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14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6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6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완식 의원외 6인 제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10시 15분 개의)

○의장 김기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전용관  의사운영팀장 전용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제3기인천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이 제출되었고 10월 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환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였습니다.  

1. 제96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6분)

○의장 김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96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4일부터 10월 17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 김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안녕하십니까?  남구 기획감사실장 이원희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ㆍ세출 변동골자와 세입규모, 일반회계세입ㆍ세출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세외수입 목표액을 조정하였으며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추가계상하였고 국ㆍ시비보조사업 추가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 등 필수 경비 부족액을 계상하였으며 계획변경 및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재원화하였고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구비부담분 계상과 기타 필수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449억9,400만원으로서 2002년도 1회추경예산 1,286억5,600만원보다 163억3,800만원인 12.7%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1,306억5,900만원으로서 2002년도 1회추경예산 1,175억700만원보다 131억5,200만원인 11.2%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학익지구 문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주차장 등에 143억3,500만원으로서 2002년도 1회추경예산 111억4,900만원보다 31억8,600만원인 28.6%가 증가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예산은 1회추경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문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시에서 전입되어 신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306억5,900만원이며 세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71억1,400만원으로 1회추경예산과 변동이 없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93억8,800만원으로서 2002년도 1회추경예산보다 8억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49억5,900만원으로 2002년도 1회추경예산 149억6,900만원보다 1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44억2,900만원으로서 2002년도 1회추경예산 152억4천만원보다 8억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억9천만원으로서 2002년도 1회추경예산 7천만원보다 14억2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87억1,100만원으로서 2002년도 1회추경예산 369억8,100만원보다 117억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39억5,600만원으로서 2002년도 1회추경예산 331억3,300만원보다 8억2,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행정비가 431억5천만원으로서 2002년도 1회추경예산 399억7,800만원보다 31억7,200만원인 7.9%가 증가했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은 667억1,400만원으로서 1회추경예산 622억5백만원보다 45억9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74억1,400만원으로서 1회추경예산 123억4,200만원보다 50억7,200만원이 증가했으며 민방위비는 2억8,700만원으로서 1회추경예산 2억8,900만원보다 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30억9,400만원으로서 1회추경예산 26억9,300만원보다 4억1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14억6,100만원으로서 1회추경예산 213억6,500만원보다 9,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176억1,300만원으로서 1회추경예산 172억6,200만원보다 3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512억4,800만원으로서 1회추경예산 497억1,200만원보다 15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적 경비인 자본지출은 343억2,700만원으로서 1회추경예산 250억5,800만원보다 92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재원은 3억8,400만원으로서 1회추경예산과 변동사항이 없겠으며 내부거래는 30억7백만원으로 1회추경예산 15억7백만원보다 15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26억1,900만원으로서 1회추경예산 22억1,900만원보다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가용재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추경재원 146억6천만원에서 2번에 필수경비 34억2백만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총 112억5,8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15억8,900만원, 투자사업에 82억7,300만원, 자산취득비 9억9,600만원, 기타에 4억원을 배분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43억3,4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9억2백만원, 학익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47억5,300만원, 문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8억2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8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내역은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17페이지부터 주요사업조서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후 잠시후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26분)

○의장 김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 선출하여 주신 박병환 의원, 배관기 의원, 조봉휘 의원, 이관희 의원, 백상현 의원, 박성화 의원, 남동우 의원, 장승덕 의원, 박광현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번 200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완식 의원외 6인 제안)
(10시 27분)

○의장 김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완식  안녕하십니까?  최완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제3기인천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기간은 2002년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 관계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사회문화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정보홍보실장, 주민자치과장, 재산회계과장, 세무과장, 민원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과장, 경제지원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 교통과장, 각 동장 등 45명의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환  최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완식 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겯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9분)

○의장 김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래삼 의원님과 이은동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0시 29분)

○의장 김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김 기 환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5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이 광 영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문화산업국장    선 왕 명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홍 춘 명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원 희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김 종 권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              숭  의  1  동  장    오 충 모
  숭  의  2  동  장    정 명 원              숭  의  3  동  장    김 영 길
  숭  의  4  동  장    전 상 진              용  현  1  동  장    최 광 환
  용  현  2  동  장    권 영 남              용  현  3  동  장    임 승 문
  용  현  4  동  장    국 규 중              용  현  5  동  장    김 유 곤
  학  익  1  동  장    최 태 영              학  익  2  동  장    박 장 규
  도  화  1  동  장    전 용 현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박 상 근              주  안  1  동  장    유 문 옥
  주  안  2  동  장    남 현 우              주  안  3  동  장    황 하 연
  주  안  4  동  장    민 금 홍              주  안  5  동  장    윤 규 한
  주  안  6  동  장    이 형 균              주  안  7  동  장    조 세 현
  주  안  8  동  장    김 영 대              관   교   동   장    한 청 택
  문    학   동  장    정 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