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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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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자치행정국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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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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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0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월 17일까지 3일간 2004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정보홍보실, 자치행정국 총괄에 관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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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04년도 여건과 과제,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4년도 여건과 과제입니다. 금년도 여건은 국가적으로는 제17대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이며,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분권과 자율에 입각한 정부운영방식의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인천광역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신설을 통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ㆍ용유지역과 송도정보화신도시, 서북부매립지를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발전시키는 기틀을 다져나가는 대형 프로젝트가 착실히 진행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민선3기 1년여간의 경험과 기반을 바탕으로 내실을 다지면서 구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남구 건설의 틀을 확고히 다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과제로는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이 만족하는 교통환경 개선 추진,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등을 통한 예산절감운동 전개와 아울러 교육경비 지원으로 선진 교육환경 조성등의 10대 역점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하단에 있는 2004년도에는 구민이 주인인 남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5쪽에 있는 우리 시 핵심 10대 과제는 업무보고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일반현황과 부서현황은 작년과 대동소이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2004년도 우리 실의 예산현황 총괄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실의 예산은 4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시설공단사업비를 금년도부터 해당 부서별로 편성을 해서 6억9천여만원이 감소했고 예비비가 5억이 감소해서 12억원이 감소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금년도 주요사업 현황으로는 의제21실천에 6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가 작년엔 1억, 금년엔 3천이 삭감된 7천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신규업무위탁타당성검토의뢰용역비는 금년도에 1천만원,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는 종전에 보고드린대로 작년 9억9,200에서 금년 3억200으로 주로 저희 부서에는 관리비,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관학교류협력 학술용역비는 금년도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3쪽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첫 번째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조직 정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직정비방향은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한 민원 및 사업분야 강화와 구정 역점시책 및 신규ㆍ과다행정분야에 대한 신속한 인력투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1단계 조직개편 내용으로 직제는 종전과 대비해서 2개 팀이 늘어나게 되는데 교육국제팀과 건축계획팀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765명에서 781명으로 16명이 증가할 계획으로 주요 개편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국제업무 활성화 등에 인력을 충원할 예정으로 조직개편사항 공포 및 시행예정일은 금년 1월 21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2단계 조직개편안은 금년 2월중 수립예정으로 주요개편내용은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건소 전문인력 보강과 차량등록업무 이관 등 교통분야에 인력충원 및 신규 행정수요와 행정과다분야에 인력을 지원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배가코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구정 주요시책 평가ㆍ환류기능 강화계획입니다.
본 내용은 매 분기별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심사분석하던 방식에서 외부인사를 포함한 14인의 구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연 2회 자체 평가한 사항을 익년도 1월에 구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하는 사안으로 금년 1월달이 시행 원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현황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상반기 주요업무 총 115건을 자체 평가한 결과 부진사업 4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조기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 주요업무 확인ㆍ평가를 금년 1월중 실시하고 18쪽 중반에 있는 구정시책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기 추진중인 공약사항 15건에 대해서 금년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평가 보고회를 개최해서 부진사항은 실무부서간 협의를 통해 해결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관ㆍ학 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재 대학과의 정보ㆍ교육ㆍ문화등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을 통해서 지역사회반전에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는 인하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교에 교류협력 체결에 최선을 다해서 각 대학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다섯 번째 참여와 실천을 통한 의제21 정착 노력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의제21 추진협의회가 2년여간의 활동을 통해서 지난 해 12월 16일 남구의제 및 환경선언문을 선포함에 따라 2004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실천단계로 전환하여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실천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건전재정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지방재정운영의 연도별 운영실적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현황분석사항을 보면 세입면에서는 연평균 증가율이 11.5%, 세출은 9.4%, 경상지출은 11.4%, 투자가용재원 8.4% 등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적정 운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따라서 재정 투ㆍ융자 심사의 강화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으며, 재정운영에 대한 구민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재정운영 상황 주민공개 연 2회 확행과 구민의 예산정책 참여도 제고를 위한 지난 해에 이어 금년 2월부터 구민예산참여의 방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천만원입니다.
다음 26쪽 일곱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경영기반 강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내용은 공단의 자율ㆍ책임경영 기반 구축과 공공성 및 수익성 극대화로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핵심적인 대행사업의 추가 위탁으로 경영합리화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분석 내용중 차제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중복되는 사항을 빼고 대행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민간부문과의 마찰이 심화되었던 굴착도로복구사업, 가로ㆍ보안등 관리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였고 2003년도에 청사관리사업, 주차장관리사업,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사업, 공원ㆍ쉼터등 관리사업의 신규영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단 인력운용의 탄력성 제고와 현실에 맞지 않는 공단 관련 제규정 정비 및 신규대행사업의 위탁발굴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수반되는 소요예산은 1개 부서에 편성돼 있는 16억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예방위주의 감사활동 강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벌 위주에서 예방위주로의 전환과 사전예방 및 자율시정토록 유도하고 비리발생소지 근원적 차단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따라서 현황분석 결과 감사결과 2002년도에 비해 2003년도에 적발건수가 92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서 8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증가사유로는 주민자치센타 설치 이후에 잦은 대폭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담당자들의 업무연찬 미흡으로 감사지적사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회계업무등 분야별 직원교육을 통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동일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부서장 교육을 금년도 3월중 실과소 동장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예방 위주의 감사를 실천토록 하고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복무기강 확립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법무행정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반에 있는 현황분석 내용중 소송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해서 2003년도 패소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해 승소율 제고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고문변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고, 소송수행 공무원 교육은 4회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32쪽 금년도 추진계획은 승소율 제고를 위한 고문변호사 초청 교육 및 토론회를 수시 개최토록 하고 소송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소송수행자 자체교육을 연 2회 실시하며, 금년 상반기중에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목 및 용어 정비와 주민불편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9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35쪽 남구 도시리모델링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남구의 거시적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리모델링 제1차년도 종합발전계획을 기초로 미시적인 분야에 대한 제2차년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한 세부실천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계획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0년간으로 수립분야는 환경, 청소, 교통, 보건복지, 정보화, 일반행정 분야등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1단계 최종보고회를 어제 가진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최종성과품은 1월말 수령예정이고요,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년 9월말까지 마무리해서 우리 구의 중장기 미래발전계획을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감사실의 특수시책인 금품반려 신고센터 설치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본 시책은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금품수수등 외부로부터 유혹을 받을 경우 이를 되돌려주기까지는 제공자를 다시 만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으로 공무원 자신은 물론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금년 2월부터 기획감사실에 금품반려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해서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31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송현황이 패소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배관기  그렇다면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2명에서 1명 더 늘리겠다. 그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배관기  패소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잘 못했다고 평가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런 사안도 있지만...
○위원 배관기  패소율이 높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위원 배관기  아니 개정된 법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일만 합당하게 추진한다면 패소율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다 그것을 고문변호사 1명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래서요, 저희가 작년도에 4회 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은 법무부라든지 검찰청 주관으로 했거든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질의, 토론, 답변이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고문변호사 정원을 1명 늘인 결과 금년도 1월 1일자로 한 분을 더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 고문변호사님들을 모시고 소송수행자들을 직접 모이도록 해서 기초적인 행정절차법이라든지 제반적인 기초법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수행과정에서의 질의응답식으로 실질적인 소송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패소율을 없애고 또 이러한 소송제기 그러한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목적으로 금년도부터 적극 실천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충실히 해주면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정봉학  28페이지좀 봐주세요. 예방위주 감사활동 강화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신분상 조치를 보면 징계 1명하고 훈계 11명인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2003년도에 훈계한 사항 1건은 숭의4동 직원인데요,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으로 해서 저희가 훈계조치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봉학  그리고 징계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징계로 올라가서 훈계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남구청에서 감사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렇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럼 시에서 감사한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시 감사, 저희가 지난 해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10일간 시 종합감사를 자치구에서 처음 수감을 했는데요, 처분 지시내용이 시정 40건, 주의 28건, 권고 1건 해서 69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고, 시정상의 조치계획은 완결 10건, 추징이 30건으로 지난 해 시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좀 시기를 두고 변상금 부과징수라든지 그런 것은 시기를 두고 추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처분 지시내용중에 신분상 조치결과로는 저희가 경징계가 2건에 4명, 훈계가 12건에 31명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위원 정봉학  그 사항의 개략적인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개략적으로 지적된 것은 국유재산무단점입 변상금 부과 부적정, 이건 부과 추진중이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후관리 미흡 및 관련조례 관리소홀, 이것은 바로 시정조치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장등 체육시설용지를 석유비축시설용지로 분류과세, 이것도 추징해서 1건에 270만원의 추징을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고급오락장, 룸살롱등 중과세 소홀, 이것도 추징 7건에 16만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별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소홀로 해서 징계처분 받은 사실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그건 시 5급 이상 사무관 관련되는 그런 사항은 시에서 징계 의결하기 때문에 시에다 징계 의결 요구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매년 예방위주로 감사활동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은 대민의 봉사자이면서 구민이죠. 공무원은 공직윤리와 도덕성의 표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타 설치 이후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연찬 미흡으로 감사지적 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개혁의 시대를 맞아 각계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만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기획실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봉학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만 신분상 조치에 있어서 2002년도에는 징계가 1건, 훈계가 11건인데 2003년도에는 징계도 없고 훈계가 1건으로 돼 있습니다. 일을 잘 해서 그런 건가 감사를 안해서 그런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주로 경미한 사항이 적발이 됐기 때문에, 재정상 조치는 건수와 금액이 늘었습니다. 신분상 조치할 사항까지는 그런 중요한 잘못이 지적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근순  2003년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훌륭한 일들만 하셨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렇게 보기 보다는... 그래서요, 저희가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지만 작년 9월 9일자, 그 다음에 이후에 대폭적인 인사이동때 업무를 감안한 인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또 신규직원에 대한 회계 교육이라든지 수시교육을 실시해서 업무추진에 완벽을 기하도록 행정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네, 2004년도에도 징계나 훈계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사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21쪽 지금 남구의제가 명칭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함께그린 남구21로 명칭 공모결과 당선이 돼 가지고 함께그린 남구21입니다.
○간사 박광현  바뀌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간사 박광현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대외적인 명칭은 남구의제21 이걸로 통용이 되고요, 대내적으로 업무추진할 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명칭이 바뀌었으면 그 명칭 갖고서 대내적이고 대외적이고 쓰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사안은 저희가 앞으로 공모에 당첨된 함께그린 남구21로 저희가 그렇게 명칭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아니 그런데 내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명칭이 바뀌었으면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사항에 제대로 보고가 올라와야지, 왜 이게 명칭이 이렇게 됐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정된 명칭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리고 실장님이 아까 앞으로 의제21이 동전환으로 해서 동까지 주민이 같이 참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실천협의회쪽으로
○간사 박광현  그럼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의제21 총괄조정위원회나 실행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2월달에 총괄조정위원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해 의제21 선포한 이후에 각 통반 조직까지 모두 자율 참여할 수 있는 신청서를 봄까지 전파를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교롭게 그날 의회 일정이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12월 16일날 위원님들 많은 분이 참석을 못해서 조금 아쉬움은 남지만 그때 당시에도 끝나고 나서 저녁때 식당에서 그런 식으로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천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 참가신청서도 했는데 워낙 보고회 일정이, 일정 후에 주변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신청서가 많이 처리 안됐는데요, 향후에는 금년도에는 각 동장님들 협조를 구해서 동에 있는 기본 조직 구성원, 그분들 참여를 적극 유도해서 자율적인 실천협의회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사 박광현  그럼 앞으로 그런 자율적인 추진이 된다 하면 예산관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예산관계는 저희가 6천만원 예산 그거 가지고 해보고 부족하다면 시 의제21, 아니면 중앙쪽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쪽으로 하겠는데 하다가 이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도움을 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될 수 있는대로 시나 중앙에서 비용을 갖고 내려오는 방향으로...
추경 얘기는 하지 말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래서 저희 기본적으로도 또 2천 삭감하시려던 것을 다시 배려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의제21쪽에서도 충분히 예산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천만원 자금으로 알차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 예산 같은 경우는 시 의제21에 충분히 협조를 구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명칭이 제대로 안올라와서 보고한다는 것은 조금 점검을 안하셨다. 그걸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은동  지금 의제21에 공동회장이 3인으로 돼 있는데 3인이 누구누구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하석용 회장님하고 남구청장님하고 박홍준 동양제철화학 공장장님, 그 세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그중에 어쩌다 보니까 하석용씨나 동양제철화학이나 다 함께 있는데, 하석용씨가 어디 사람이에요? 우리 남구 주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연수구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뭐 지금 수입품으로 별난 것을 다 하니까 앞으로는 구청장도 외국 사람으로 수입도 할 수는 있어요. 저는 과연 우리 구에 인물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러는지 우리 주민도 아닌 사람을 갖다가 왜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런 사람 끌어안고 앉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사안이 91년도부터 추진했던게 제가 오기 전서부터 추진했던 사안인데요, 작년도에도
○위원 이은동  누차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왜 못갈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래서 그분 자신도 아마 금년 초에 싱가폴인가 그쪽으로 장기 외국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청장님하고 미팅을 가져서 후임 어느 분을 하실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누누이 할 것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이런 사항이 말이에요, 우리 구정에 도움은 커녕 해악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끌어안고 구태에 빠져 있는 이런 행동들 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일전 보고때에도 그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시정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때가 아니고 시간이 아직 안돼서 그래요?
의회의 목소리를 집행부가 들을 건 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안돼면 이번 회기에라도 건의안으로 하석용 의제21 공동대표 해임 촉구건의안이라도 제출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 자신도
○위원 이은동  이런 사람 동양화학에 짝짜꿍이나 하고 말이에요. 이런 인사들이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건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 십분 반영해서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리고 이 명칭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 소관 과장들도 헷갈려요, 이제. 아니 세상에 식당 간판 간다고 해서 음식 맛 달라져요?
이름 갈아서 뭐 하겠다고 자꾸 이름 가는지... 우리 구정에 관심있는 사람들도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무슨 뭐 함께하는 21인지 의제21인지 맨 그게 그건데 헷갈리게 이름 갈고 이래 가지고 자꾸 헷갈리게 해요?
그리고 지금 예산에 대해서도 시의제21 거기에 지원을 받아보겠다. 네, 좋습니다.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그러면 시의 명칭하고 구의 명칭하고도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는 이런 게 연계체제가 돼야 되는데, 시에는 똑같은 일 하면서 이 이름 쓰고 구에서는 저 이름 쓰고,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하게 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거 내실있게 하고자 할려면 명칭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집행부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실장님. 하석용씨에 대한 논의가 지난 번 회기때에도 많이 됐습니다. 이번엔 꼭 빨리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시설관리공단것도 같이 하는 거에요? 따로 책자를 줬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건 이거 끝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이따가 하죠.
○위원장 이근순  네, 오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흥만  네, 오흥만 위원입니다. 30페이지 2003년도에는 추진실적에 의해서 접수 건이 68건이죠? 2004년도에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 민원부조리 대표적인 사례가 불친절공무원 조치요구 21건, 부당업무처리 조치요구 42건 등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지적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러한 불친절 사례, 민원부조리 사례 직원에 대해서 별도의 친절교육을 진행중에 있고요, 저희 내적으로도 이게 징계사유가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징계조치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일과중에 출근점검하고 중식시간 이행실태 점검해서 8명 지적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훈계 내지 주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한 징계사유에 있는 직원은 지금 조사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적으로 공직자 기강확립이 돼야 업무처리라든지 공무원 일하는 분위기 조성되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는 건수도 줄일뿐더러 공무원들의 자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오흥만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사항은 정말 우리 구가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무중에,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무중에 몇 분들이 팀장들이 나가서 어느 한 구석에 화투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이런 것을 실장님이 파악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2004년도에는 지난 2003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68건입니다. 올해는 이 과반수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작년에 전반기, 후반기에 현대백화점이죠, 예절교육도 받고 했는데 아직도 동사무소를 가면 주민들한테 불친절한 이런 태도를 많이 저희들이 눈여겨 봅니다. 인사성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또한 반면에 아까 배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정말 승소할 건도 패소가 많이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고문변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증원시킨 것도 공무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꾸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는 더욱 더 공무원들이 신뢰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밝은 모습으로 주요업무보고에 답변해 주셔서 저희 마음도 좋습니다.
20쪽 하단에 보면 인하대학교 보육 및 치매노인 관련사업이라고 해서 수록이 돼 있습니다. 보육시설 소위 말해서 선생님들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관학교류요? 보건소
○위원 박병환  아니아니, 보육시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보육교사, 보육 및 치매노인 관련 교육은 보육시설장 및 교사 연수교육을 지난 해 11월 15일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위탁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600이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치매노인 관련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 박병환  아니아니, 실장님,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비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부서에... 저희는 개괄적인, 관학교류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아우트라인만 알고요, 깊이 있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정확히
○위원 박병환  소관부서에서 알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장 이근순  박병환 위원님, 보육교사에 대한 교통비 지급에 대한 질문이신가?
○위원 박병환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위원 박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이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총 7개 분야 29건입니다.
○위원 김현영  29건중에 몇 건이 완료가 됐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14건이 완료고 15건이 추진중인 것으로 실무부서에서 분석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추진이 15건이면 23명 구의원들의 공약사항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파악이 안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위원 김현영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구청장하고 공약사항 겹친 것은 무엇이 있으며, 또 완료된 건수는 어느 동에 몇 건이며 무슨 건수인지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건 좀 말미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현영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특수시책이 아주 상당히 좋은 시책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 금품반려신고센타를 접수창구를 두시겠다고 하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김현영  금품은 반려를 하게 되면 제공한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죠. 접수창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받은 금액을 다시 제공한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제공한 사람한테 돌려주는데요, 놓고 가고서 만약에 반려할려고 그래도 연락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난처하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저희가 기탁금으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그렇게 처리해 왔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면 돌려주고 나서 금품을 제공한 사람한테는 아무 제재나 이런 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건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현영  공무원들한테 본의아니게 금품을 그전 같이 서랍에 넣고 간다든가 해서 공무원이 본의아니게 수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한테는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런데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을 기본 모토로 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반려하는 것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이 반려못하면 우리가 제2, 제3차 반려하다가 안되면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는 방법으로 하고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공직자 보호차원에서 그런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디 공개를 한다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그런 사항은 거기까지, 금품제공 당사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오늘 총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유인물이 있으니까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이근순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15페이지를 보면 말이에요, 지금 중간에 2004년도 사업계획에 가로보안등 보수가 요구한 금액이 아마 6억4천 돼요. 예산통과는 4억5천. 이게 맞는 거에요? 설계금액은 그만큼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 사안은 설계상으로 그러니까 외주를 줬을 때에는 6억4천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우리 시설공단에서 직접 물품자재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가로보안등 보수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직접 집행하게 되면 4억5,700이 소요되기 때문에 1억5천 정도가 절감이 된다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작년도 실적을 보면 8,717건에 7억7,140만원의 보수실적이 있고 이에 따른 재료비, 인건비등 4억400을 제하면 순수입이 3억6,600정도, 작년도 우리가
○위원 김기환  실장님이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건 시설공단, 별도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위원 김기환  가로등 말고 보안등에 대한 것은 자료 갖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건 별도로는, 필요하시다면 시설공단에 자료를 요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가로, 보안, 공원, 쉼터를 묶어 가지고
○위원 김기환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보안등 현황이 1만1,003등인데 이게 2002년, 2003년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는 숫자였어요? 보안등 숫자가. 매년 얼마 정도씩 늘어나요?   나중에 팀장이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다른 것과 비교해 볼 게 있어서 그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는데요,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수치상에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7페이지 일반직 현황에 보면 정원, 현원, 이거 다 합쳤을 때가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정원은 57명인데 현원은 51명입니다. 그래서 6명이 지금 현재 결원입니다. 일반직 현황에 보시면 정원 29명에 현원 23명으로 6명이 결원입니다. 3급 관리부장, 4급, 5급, 직급별로 해서.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정봉학  이건 업무보고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함에 있어 일반인들이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안하면 철거해 가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정봉학  그럼 구청에서 게시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법으로 게시하는 것.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사안은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팀에서 하는 사안인데 여기 시설공단에 위탁운영하는 것은 지정게시대 37개소 179면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고 그 외적인 사항은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광고물관리팀에서 해도 지정게시대에 부착을 안했으면 철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렇죠.
○위원 정봉학  그런데 지금 제2차 시민공모주라고 해서 플랭카드를 지정게시대에다 하지 않고 외부에다 한 데도 많죠? 각 동에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사안은 잘못된 것에 관해서는
○위원 정봉학  주민들한테는 너희는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해 가면서 정작 단속부서에서 위반한다는 것은 이건 구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돼요. 앞으로는 구청 자체에서도 법을 엄격히 지켜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부구청장을 출석을 할려면 우리 총무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부구청장 출석요구가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정보홍보실장입니다. 정보홍보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직원 현황은 정원이 24명인데 현재 22명입니다. 육아휴직 1명, 결원 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은 12억8,7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약 5억 정도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활용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통계서를 통한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책기초자료로 활용도 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통계조사대상물 현황은 인구가 약 43만3천명이고 사업체는 2만9천업체가 되겠고,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금년도 분기별로 4회 실시할 계획이며, 1월부터 4월까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으며, 2월부터 7월 사이에 산업체 총조사와 9월부터는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구조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또한 10월중에 기초단위구 현지 확인조사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료관 시스템 구축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지 목표는 기존 종이문서 및 도면, 마이크로필름등 보존문서와 전자결재에서 생산, 접수된 모든 기록물을 보존, 검색활용하기 위한 자료관 시스템 구축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존기록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종이문서가 6만3천건, 도면이 약 4천매, 카드가 1만8천매 있으며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 전자문서 서버에 약 31만7천건의 문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에 제정돼 가지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되며, 부칙에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자료관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체를 작년 10월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현재 2개 업체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중에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계획이며, 종이문서는 스캔장치에 의해서 자료관으로 수작업, 입력하고 준영구문서는 마이크로 필름작업을 계속해서 보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자민원처리 무중간서비스 운영체계가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전자정부 구현방침에 의해 전자민원서비스가 확대실시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점 및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이중화 체제를 마련하여 대민서비스 안정화를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네트워크 장애시 신속한 이동으로 무중단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전자민원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자민원 신청이 호적등본 외에 2만4천여건을 처리했으며, 자료구축 현황은 민원행정등 21개 업무가 자료가 구축돼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2월중에 행정정보 정보화 이중화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네트워크 대처 복구 방안으로서 네트워크 장애시 실시간 백업토록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전 산하 21개 536종 업무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전산화를 완료한 바 있고 인터넷 발급 민원을 1단계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발급종류는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이 민원인 PC에 의해서 직접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인터넷 민원발급 2단계 서비스가 상반기중에 실시되는데 발급종류는 총 9종이 되겠습니다. 발급 방법은 민원서류를 신청한 후 본인이 직접 PC에서 출력,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남구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이용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남구 홈페이지에 주메뉴가 8개 메뉴, 부메뉴가 70개 메뉴, 분야별 홈페이지가 30개가 있으며 작년도 12월 30일 현재 115만명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했고 1일 평균 약 1,300여명이 저희 남구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서비스를 확대하겠고 홈페이지 관리운영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전자우편 가입율을 현재 36%에서 100%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서식 및 대장의 전자결재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현재 수작업으로 작성되는 부서별 각종 대장, 일지 등을 전산화 해가지고 내부자료 관리 및 업무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있겠습니다. 현재 서식 및 대장관리대상은 총 650종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중에 서식 및 대장 소프트웨어를 설치, 완료토록 하겠고, 사용자 교육을 2월중 실시해서 3월중에 전자결재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보화 활용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구민 누구나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을 실생활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적절히 갖추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교육 희망자 전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고, 과정은 컴퓨터 첫걸음,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 정보검색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해킹 바이러스 침입 방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악성 바이러스로 인한 공격으로 네트워크의 잦은 중단과 PC 속도 저하로 업무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바이러스 공격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시스템 안정에 자원의 안정성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우리 구가 바이러스 침입을 해서 102대의 PC가 감염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바이러스 탐지시스템을 구축하겠고, 전자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구정홍보 강화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목표를 말씀드리면 언론기관을 통한 구정홍보, 인터넷 방송을 통한 홍보, 인터넷 방송은 ‘오 마이 인천’에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홍보토록 하겠고, 구 홈페이지 활용 홍보, 게시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소식지 제작이 되겠습니다. 알차고 재미있는 구정소식지를 발간, 많은 주민들이 즐겨읽는 신문으로 정착하겠고 주민참여 기사를 확대하고 관심있는 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제호 및 지면이 개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2차례에 걸쳐 공모를 한 결과 남구 제호를 나이스 미츄로 변경하는 사항이 결정되었고, 칼라면을 현재 2면에서 4면으로 추가되었고,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주민솜씨, 구정에 바란다, 우리가족 만세, 학창시절 추억등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재미있게 읽어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주요시책사업을 기재토록 하겠고 명예기자를 위촉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방송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지역 방송매체를 통한 구정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구정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ICN의 출발 인천대행진 남구편이 되겠고, 제작은 연간 약 6편이며 편당 20분에서 25분 정도 방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계획은 주요내용을 보면 구정 10대 역점 시책을 우선 선정해서 홍보토록 하겠고, 주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부제작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이양사무 대비 철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말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준공시 준공 허가가 시군구나 정보통신공사의 사전검사 전 검사만 중앙에서 했었는데 이 사항이 저희 구로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금년도 7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장비구입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건소 통신환경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모바일 서비스 운영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구청 방문 민원인들의 휴대폰으로 각종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하여 효율적인 구민홍보 및 안내수단 구축으로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실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모바일서비스 운영을 시청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버를 활용했는데 금년도에는 3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체시스템 서버를 구입할 계획이고 활용업무는 민원처리홍보, 각종안내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부서별로 1개 1부서에 1아이디를 발급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개인별로 아이디를 부여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소외계층에 사랑의 PC나누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중고PC를 무상 기증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 보급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실적은 50대를 정비해서 개인에게 16대, 시설에게 34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급 목표는 펜티엄급으로 해서 60대를 보급할 계획인데 현재 참고로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저희 남구로 1,200대를 기증하겠다고 지금 연락이 와 가지고 1,200대에 대해서는 사회과,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의 신청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차질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고향 소식지 보내기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장래 남구의 미래를 짊어질 남구출신 현역병과 출향 인사에게 고향 소식을 전해 줌으로써 애향심 고취는 물론 긍정적인 분위기를 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66명에게 고향소식지를 보내기 운동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대상인원 5,900명의 5%인 295명에게 고향소식지를 보낼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정보홍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정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업무총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자치행정국장 이찬재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열린 제10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중 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현황, 우리 구의 공무원 현황은 2003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이 구본청, 의회, 보건소, 동사무소를 모두 합쳐서 765명이고, 현원은 742명으로 23명이 결원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휴직자가 18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결원은 41명이 되겠습니다.
결원 23명에 대해서는 2월중에 시에서 공개채용시험이 있기 때문에 3월 아니면 4월 초까지는 결원에 대해서 충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 147명에 현원이 140명으로서 현재 7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다만 직급별로 볼 때는 일부 불치산 사항이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신규자의 충원없이 근속에 따른 승진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우리 남구 면적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총 24.21평방킬로미터이고 행정구역은 24개 행정동에 829개 통과 4,251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번 106회 임시회 보고때보다 반수가 5개 반이 늘었는데요, 이것은 숭의1동에 아파트 신축, 입주로 인한 4개 반 증설과 아울러서 주안4동에 인구과밀지역에 일부 반 조정을 해가지고 1개 반이 늘어났기 때문에 5개 반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는 지역대 825개대, 직장인대 79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 등 총 905개대 5만9,196명으로 편성이 돼 있고 이중에서 민방위 교육대상은 1내지 4년차 대원 1만6,291명으로서 재해와 재난에 대비하는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중점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구에는 정부지원시설과 자체시설, 또 공공시설, 민간시설로 구분해서 총 317개소 11만5,079평의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으며, 평당 46만명을 수용할 수 있어 인구대비 약 106%를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72개소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어 유사시 남구 인구의 90%가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장비로는 지휘용앰프, 메가폰, 장화 등 총 28종에 8,309점의 각종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 해독제등 9종에 1만7,44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16개 부서에 2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무단쓰레기 단속과 주차단속등 총 1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공유 관리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현재 국공유 재산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는 4,167필지에 347만295평방미터이고 건물은 139동에 6만39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 구유가 되는 공유재산은 토지가 2,031필지에 300만640평방미터이고 건물은 139동에 6만39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은 모두 토지가 되겠는데요, 2,136필지에 46만9,655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03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78대로서 구청이 47대, 보건소 5대, 의회사무국 2대, 동사무소 24대가 각각 배정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차량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징수목표액은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총 1,704억9,945만5,000원이며 이중 시세는 1,531억8,800만원이고 구세는 173억1,1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11월 30일까지의 지방세 부과징수는 총 1,945억2,086만4,000원을 부과해서 결손액을 포함한 1,491억1,468만2,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은 과년도분 포함 454억61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세는 1,697억8,813만8,000원을 부과해서 결손액을 포함 1,311억4,433만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구세는 247억3,272만6,000원을 부과해서 179억7,034만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 연간 세외수입 세수 총 목표액은 1,039억4,54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11월 30일까지의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는 의존재원을 포함해서 총 1,295억4,287만8,000원을 부과하여 1,169억25만9,000원이 징수되었고 미수액은 126억2,26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구 세외수입은 544억1,209만1,000원을 부과하여 442억961만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시 세외수입은 35억5,718만8,000원을 부과하여서 11억3,704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으로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총 715억7,359만9,000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등록 인구입니다. 2003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15만7,384세대에 43만3,138명이고 외국인도 3,169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리 현황입니다. 호적가구 및 인구는 7만6,628가구에 35만9,77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수는 법인 2개소, 공인중개사 550개소, 중개인 188개소등 총 74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목별 우리 남구의 면적 및 지번수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4.2평방킬로미터이고 지번수는 대지, 도로, 임야등 28개 지목에 5만8,05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일반현황을 위주로 총괄사항 보고를 마치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등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한 위원입니다. 8쪽에 행정구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반이 4,251개 반으로 돼 있죠. 그렇다면 숭의1동에 반이 증가가 됐죠?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지난 번에 11월 14일자로 4개 반이 증가됐습니다.
○위원 박병환  4개 반이면 1개 반에 몇 세대로 돼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반 구성이 일반 주택지역은 30내지 60가구이고 공동주택은 60내지 100가구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80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아닙니다.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총 몇 세대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일반주거지역은 30내지 60가구
○위원 박병환  아니아니, 지금 숭의1동에 아파트 신축한 곳에 4개 반을 증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총 입주를 했을 때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아시냐고.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렇게만 잡아 두셨네요. 그리고 다음에 11쪽 보면 차량이 78대네요. 그런데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모가 됐을 때 정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정비는 우리가 우리 남구에서 거래하는 정비업소가 있거든요.
○위원 박병환  업소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업소는 정확히 제가
○위원 박병환  좀 알아봐 주시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지정된 업소는 없고 기사들이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2003년도에 정비로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건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대략도 모릅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건 차량운영비가 기름값, 정비비 해서 내역을 제출해 달라시면
○위원 박병환  그러면 정비에 예산이 투입된 것만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사가 어느 부위에 마모가 됐다. 소위 말해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기사들의 얘기만 듣고 지출을 하는 겁니까, 정비소에서 정비를 했다. 모차량이 정비를 했다 하는 것을 예산을 요청했을 때 지급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는 정비소에다 지출하는 겁니다. 기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이것을 100%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일일이 저희가 따라다니지는 못하고요,
○위원 박병환  양심만 믿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차량정비들어간다, 어느 부분이 고장났다. 나중에 정비소에서
○위원 박병환  그런데 지금 1년 정비에 대한 지출을 대략도 모르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예산을 투입된 것을 숙지하셔야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건 저희가 자료를
○위원 박병환  알았고요, 본위원이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연 예산이 많이 지출된다고 봤을 때 자체정비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사분들을 의심해서는 안되겠지만 다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자동차는 다른 것과 달리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체정비를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자동차 정비는 일정 면허받은 정비업소에서만 정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 박병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예산절감에 대한 필요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에요. 자동차는 다른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과, 동사무소, 재산회계과,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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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0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수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