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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월 17일 (토)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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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민원지적과,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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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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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퇴실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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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구민과 함께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전개 외 7개 시책을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구민과 함께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전개시책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친절도 제고를 위해서 공직자 친절, 인성교육, 친절도 자율진단, 전화친절도 평가, 방문민원 친절도 평가, 친절공무원 표창, 친절왕 포상, 1일 1회 친절교육 방송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사례 추천공무원 청사내 공개 게첩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쪽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 기록업무를 수기 및 전산으로 병행처리하던 것을 수기업무를 폐지하고 전산으로 일원화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금년 6월 말까지 59만여건에 대한 주민등록표 원장대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용인부 43명을 64일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까지 수기 폐지에 따른 전산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금년 7월 1일까지는 종이원장을 폐지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이 완료가 되면 동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경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주민등록 등초본 다량발급 창구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창구 설치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이 채권 추심을 위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100건 내지 200건씩 다량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등초본 시행규칙에 보면 20건 이상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날짜를 지정해서 발급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통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이 한 5개 동을 순회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동사무소 주차장도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신경질을 내고 그래서 동 민원 창구에서 많은 다툼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툼을 구에서 흡수하기 위해서 이런 창구를 구에 설치했습니다.
작년 8월에 개설해 가지고 초기에는 1일 한 500여건, 그리고 지금은 평균 1일 한 900통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효과로는 세외수입이 연간 9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주민등록증 인수인계 우편발송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1주일에 2회씩 동에 들어와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동 민원 창구가 비게 돼서 동 직원들의 업무분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작년 11월 24일부터 우편으로 주민등록증을 동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1회에 걸쳐서 3,801매를 동에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익일 100% 각 동사무소에서 이상없이 수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할 남인천우체국장한테 협조공문도 발송해 가지고 배달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시책을 하기 위해서는 총 예산 소요액이 둥기우편요금 960여만원, 그리고 주민등록증 송부용 봉투를 저희가 종이박스로 돼 있는데 제작비용이 40만원 해서 1천여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직접 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수령해 갈 경우에는 인건비 기회비용이 1년에 3,900여만원, 그리고 연간 차량운행비가 500여만원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연간 3,400여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무인민원 발급기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4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청 현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3일에 구청에 24시간 전용발급기를 설치했는데 총 311건의 민원이 발급됐는데 공무원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야간에 한 41건, 공휴일에 39건 발급이 됐습니다. 관리는 주간에는 저희 민원지적과 생활민원팀에서 관리하고요, 야간에는 당직근무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에는 학익2동하고 용현5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됐는데 구청 24시간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추세를 봐가면서 지금 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실 안에 있습니다만 그걸 밖으로 빼낼 것인지는 추세를 봐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건이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있도록 지가조사, 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체계적인 관리는 뒤쪽에 특수시책에 유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주민 생활속에 정착,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와 주민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버스정류장에 도로명 안내지도를 설치하고 지방세 고지서상에 도로명 주소병기 시책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도 일제조사 및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4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친절마인드 배가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일반적인 친절시책 이외에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시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었는데 금년에는 구청장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더불어 저희 230명 공익근무요원중에서 일반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이 한 70여명 되고 있습니다. 그 공익요원에 대해서도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역할극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사고전환을 위한 벤치마킹도 금년 전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개조에 5명씩 5개조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또 조 편성도 친절도가 높은 공무원, 그리고 불친절사례 같은 공무원들을 혼합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 대상이나 주제는 자율적으로 선정되도록 하되 고품질의 친절시책, 그리고 민원실의 환경조성, 현장민원 행정서비스등을 배워와서 전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사례를 월례조회시 발표토록 해서 우수사례 발표팀에게는 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왕을 친절공무원 사례 게첩자중에 선정해서 해외배낭여행도 추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0쪽 2F 상담실 운영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팀장이 총 6명이 있습니다. 6명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직경험이 많은 팀장들을 민원인 대기소에서 요일별로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민원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에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시작해서 약 2개월동안 약 235건의 상담을 했고요, 상담내용은 주로 재증명 발급에 관한 문의라든가 불편사항 해결방안, 각부서 안내등이 되겠습니다.
저도 직접 근무해 봤습니다만 관공서에 들어온 민원인들인 상당히 낯설어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팀장들이 가서 말도 먼저 붙여주고 스스로 먼저 안내해 주면 굉장히 좋아들 하십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계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행위로부터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위해서 전입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불법부동산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시면 전입주민을 대상으로 중개행위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 및 조사할 계획입니다. 방법으로는 반송용 봉투를 동봉한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하고요, 설문내용은 주로 거래계약서라든가 중개물건확인설명서등을 적정하게 작성해서 교부를 했는지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지 않았는지 그리고 기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등을 저희가 설문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기초로 해서 지도점검대상 업소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찾기 이벤트 개최건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주민생활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집 도로명 주소알기 응모행사와 도로명 주소 알아맞히기 퀴즈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우리집 도로명 주소알기 응모행사는 7월중에 남구 거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고요, 그리고 도로명 유래 및 특정건물의 도로명 주소맞추기 퀴즈행사는 남구 거주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응모 안내는 남구소식지와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해 가지고 정답자중에서 추첨해서 경품을 증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흥만  연일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81쪽에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남구 관내에 부동산 업계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740개 업소가 있습니다.
○위원 오흥만  부동산 중개업소내에 보면 시가의 수수료가 안내돼 있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수수료율표를 게첩하도록
○위원 오흥만  네, 비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살짝 안보이게끔 자기네들만 보게끔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봤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말씀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환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데 저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시되면서 민원실에 생활민원팀이 있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생활민원팀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도 가동이 잘 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위원 김기환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79페이지 친절마인드 배가운동,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지만 이것이 몇 년전만 해도 삼성이라든가 다른 데에 가서 그런 걸 배워왔는데도 조금 부족해서 올해 특별히 배가운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전화민원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것도 역시 교육에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교육내용에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타구에 전에 보면 자기네 지향하는 멘트를 먼저 넣어주고 전화받는 게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 몇 군데 전화해 보면 네, 누굽니다. 이러고 말더라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공무원들 전화를 하면 전화받는 태도라고 할까요, 보면 상당히 불친절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전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 누굽니다. 이런 이름을 불러준다든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이런 멘트가 마련돼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화받는 것도 어린애들 장난식으로 받고 전화예절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구를 대표하는 전화예절이 앞으로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저희가 한국부인회 민간단체에 의뢰해 가지고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각 부서별 순위도 매기고 전화 잘 받는 직원에 대한 포상도 하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참고해 가지고 교육때 전화를 친절히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네, 올해는 뭔가 달라져도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혜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송일재 보건의료팀장입니다. 정준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기영미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한옥순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안영미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금년에도 복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평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일반현황은 보건행정팀, 보건의료팀, 건강증진팀, 지역보건팀, 의약무관리팀, 질병관리팀이 있으며, 직원 현황은 정원 41명에 현원 39명이 있으며, 과부족은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의료업소는 454개소, 약업소는 311개소, 소독대행업소와 대용성병진료소는 26개소가 있습니다.
방역장비는 100여대의 방역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200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2%가 증가한 36억8,739만1,000원이 되겠으며, 6페이지서부터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부터는 2003년도 12월에 위원님들께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 경로우대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거주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게 본인부담금 약제비를 1인당 1,200원씩 모두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내과진료실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노인계층 기타 내소환자에 대한 내과진료 및 건강진단, 채용신체검사와 예방접종 예진 등 모든 주민에게 진료를 해주고 치료도 해줌으로써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검진실 운영으로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성병감염자 발생예방과 치료를 강화함으로써 개인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내에 종사하고 있는 다방의 여자종업원,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에 대하여 성병검진을 해주고 또한 검진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물리치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및 운동을 해주고 돌봄의 집을 방문하여 주1회 물리치료를 하여 주는 등 물리치료의 적용확대로 치료효과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한방진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한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방진료를 원하는 모든 주민에게 침, 뜸 부항 등 진료 및 투약을 하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치과진료실 운영으로서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올바른 구강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내 모든 주민에게 구강검진 및 치과진료를 하여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인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6세 이상 아동에게 치아 홈메우기를 메워주어 충치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기초적인 구강관리와 평생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도록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도 적극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구강보건교육 및 잇솔질 지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유도 및 구강병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잇솔질을 습관화하고 스스로의 구강건강 관리능력을 함양시키고자 다양한 교육기자재를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증대시키고 또한 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및 잇솔질 실습과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노인의치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각 동에서 추천받아 보건소 치과의사가 구강상태를 검진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남구 치과의사협회와 협의하여 전부의치 26명, 부분의치 15명, 총 41명의 노인분께 의치시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불소용액양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소용액으로 양치를 함으로써 치아우식증 예방효과를 극대화하여 관내 초등학교 20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전개하여 기초적인 구강관리를 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영양개선사업으로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영양지도 및 상담과 금년에도 건강한 식습관 유지를 위한 새싹 영양교실 운영과 이유식을 올바로 먹이기 위한 이유식 교실 운영 및 고위험자에 대한 성인병 영양상담과 건강교실운영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암관리사업으로서 암질병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암의 조기 검진 및 암예방교육을 금년도에도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및 암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검진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유선방송, 언론매체, 반상회보, 인터넷등 많은 홍보를 하고 2003년도에는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의 4대암을 검진을 해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대장암 검진을 추가하여 관내 주민에게 암검진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및 영아관리로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과 관리를 해주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과 의료비 지원은 물론 등록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예방하여 건강한 아기의 출산과 임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금년에도 임산부 등록과 산전산후관리는 물론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급하고 무료분만을 추천하여 주는 등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영유아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에게 성장단계별로 기초건강확보와 출생아 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을 해주고 영유아의 건강진단과 영양제를 보급하여 주는 등 취학전 아동에 대한 시력검진을 해주고 또한 홍역퇴치 5개년 계획에 따른 홍역예방접종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예방접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개인의 인공면역능력을 향상시키고 병원체의 전파감소를 시키고자 금년에도 일본뇌염접종, 인플루엔자 접종, B형간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인공면역 획득으로 인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정신보건사업으로서 관내 정신질환의 예방, 발견, 치료 및 사회복귀훈련으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월 1회 정신과 전문의 치료 및 상담을 해주고 일상생활에서의 기술훈련과 가족의 역할증대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금연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고 범사회적 금연운동 전개와 금연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금년도에도 중고등학교 대상을 대상으로 금연교실 운영과 단체흡연 예방교육, 금연교실 운영과 단체흡연 예방교육, 금연판넬 전시회 및 무료금연침 시술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금연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으로서 관내 주민중 만성질환이나 노인, 장애인 등 의료사각지대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복지를 제공하고자 대상자의 가정방문을 통하여 관내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 장애인등 만성질환자 주민에게 방문간호서비스는 물론 사랑의 달걀 및 영양제를 제공하여 주고,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로서 의약분업 이후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 및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업소에 대하여 문제업소 위주로 중점관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로 집중점검과 단속은 물론 허위진단서 발급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ㆍ판매 행위, 진료거부 및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이나 진료과목 표시위반 여부등에 대하여 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의약분업 정착이 되도록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마약류 오ㆍ남용 관리와 42쪽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 관리, 43쪽 안마시술소 관리에 대하여도 관련법 규정에 의한 공지사항 이행 여부나 업소관리 상태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지속적인 치료를 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금년도에도 대상자 모두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성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유흥접객원, 다방ㆍ안마시술소 여자종업원을 대상으로 성병검진을 받도록 지도하고 검진 결과 낙검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치료를 하여 주는 등 성병관리사업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에이즈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항체 양성자 14명에 대하여 정기적인 면역검사와 상담 및 교육을 통하여 꾸준한 관리 및 예방홍보를 전개하고 이들 에이즈 환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만성전염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 및 한센병에 대한 환자 조기발견과 불특정 다수의 감염을 예방함으로써 결핵환자와 신환자 발견 및 결핵예방접종과 한센병 환자에도 소홀함이 없이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급성전염병 관리로서 각종 전염병 예방과 전파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방역활동 및 전염병에 대한 홍보 등으로 금년도에도 질병모니터 요원 운영과 급식종사자 및 가검물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하절기 레지오넬라 예방관리는 물론 체계적인 감시체계로 전염병이 발생시에 신속한 대처로 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무료순회 이동진료사업으로 2003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진료반을 편성하여 24개동 분회 노인정에 직접 출장하여 무료 순회진료를 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풍진ㆍ기형아 검사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조기 산전검사를 통한 건강한 아기 출산을 유도하고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와 연계 실시하여 임산부 및 가임여성 풍진검사나 기형아 검사를 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치매관리사업인 돌봄의 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치매노인과 가족을 위하여 사회적 기능상태를 유지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여 주고자 치매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서적, 안정적으로 편히 모실 수 있도록 돌봄의 집 운영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재활기구 나눔센타 운영과 60쪽 주민체력관리센타 운영에 대하여도 주민에게 다양한 홍보를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체력관리실의 경우 예약시 현재는 3개월간을 기다려야 하는 추세에 있고, 체력관리실을 이용하려는 주민이 폭주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 12월 26일 시장님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에서 뱃살줄이기센타 발족과 촬영을 하였으며, 금년 1월 11일 KBS 방송국에서 녹화방영을 한 바 있습니다.
본 뱃살줄이기 센타 발족을 계기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서부터 3시까지는 뱃살줄이기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2쪽 특정지역 성병관리사업으로서 숭의동 및 학익동 특정지역에 종사하는 특수업태부에 대하여 무료로 성병검진 및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특수업태부에 대한 성병검사와 에이즈검사, 낙검자에게는 치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63쪽 특별방역사업입니다. 전염병의 발생예방과 유행,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구민건강을 보호하고자 금년도에도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차량연막소독 및 살균, 살충 분무소독과 자율방역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하절기 방역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모든 주민이 건강한 여름을 나도록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금년에도 역점사업으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광현  일반현황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소장님 밑으로 6개 팀이 있죠?
○보건소장 전평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광현  6개 팀이 6급이죠?
○보건소장 전평환  네.
○간사 박광현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있죠? 약사는 지금 몇 급입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6급입니다. 원래 들어올 때부터 6급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간사 박광현  팀장이에요, 뭐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보건의료팀장으로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지금 여기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네.
○간사 박광현  누구세요?  아. 약사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네, 약사입니다.
○간사 박광현  이게 언제 생긴 거에요? 6급이.
○보건소장 전평환  2001년 4월 18일날 채용이 됐습니다.
○간사 박광현  채용이 돼서 그 급수를 받은 지가 언제 됐냐고
○보건소장 전평환  처음에 6급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호직렬은 들어올 때 8급으로 들어오고요, 약사는 7급 또는 6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
○간사 박광현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57쪽에 돌봄의 집 말이에요. 운영이 어떤 시스템이죠?
○보건소장 전평환  돌봄의 집 운영은 우리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에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럼 거기서 몇 분이 나와서 종사합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센타장을 포함해서 아홉 분이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아홉 분이 종사하는데 그럼 전에 추경에 자동차를 사서 그쪽에다 준다 그랬죠, 샀습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아직 지금, 자금이 배정 안됐고요. 운전기사는 우리 돌봄의 집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전기사를 채용하도록
○간사 박광현  아니 운영은 지금 거기서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거기서 나와서 한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운영시스템을 돌리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맞습니다.
○간사 박광현  보건소가 일단 맡겨 놓고서 관리감독만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인하대학교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검토를 한 후에 승인을 해주면 그것에 의해서 인하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학교에서 운영합니까, 인하대병원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인하대병원 간호학과에서 운영하는 거죠.
○간사 박광현  병원은 아니죠?
○보건소장 전평환  병원에서 운영하는 거죠. 인하대학교하고 계약체결은 하고요, 운영은 간호학과에서
○간사 박광현  난 이해가 안되네요.
○보건소장 전평환  그러니까 계약체결은 인하대학교와 하고요, 거기 과가 있잖아요.
○간사 박광현  그럼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결론적으로는...
○간사 박광현  그런데 인하대병원은 뭐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인하대학교 병원입니다.
○간사 박광현  아니죠, 인하대학교하고 병원하고 별개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죄송합니다. 인하대학교하고 위탁을 하는 겁니다.
○간사 박광현  그럼 간호학과라면 간호학과에 아직 정식적인 졸업한 사람이 아니고 학생들입니까, 교수들이에요?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건소장 전평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하대학교하고 계약체결해서 운영하고요, 돌봄의 집 운영은 별도 사람을 인하대학교에서 모집을 해서
○간사 박광현  간호학과
○보건소장 전평환  간호학과에서는 자문도 해주고
○간사 박광현  소장님 답변이 지금 제가 이해 안되는 답변이 자꾸만 나와서
○보건소장 전평환  자세한 것은 관련 팀장이
○위원장 이근순 팀장이 나와서 자원봉사라든가 직접 운영하시는 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간사 박광현  지금 들으셨죠? 지금 돌봄의 집을 운영하는데 지금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팀장 기영미 인하대학교 의과대학과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요,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은 인하대학교에서 뽑아서, 그러니까 간호학생이 아니고 직원을 채용해서 거기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전문직입니까?
○지역보건팀장 기영미 네, 센타장은 간호사 전문직하고
○간사 박광현  그러니까 전문직으로 자격증이 있어야
○지역보건팀장 기영미 네, 전문자격증을 가진 센타장 1인과 간호사 2명, 그리고 사회복지사 1명, 간병인으로 4명. 그리고 촉탁의 해서 인하대병원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가 촉탁의로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촉탁의 그분은 매일
○지역보건팀장 기영미 매일은 근무 안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분들 상담과 의뢰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소장님 말이에요. 각 동에 지금 보면 65세 이상 의치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전년도에 22명을 하신 것으로 보고돼 있네요.
○보건소장 전평환  네. 작년도에는 20명을 해줬고요, 금년도에는 41명을
○간사 박광현  그러면 각 동에 지금 그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추천받습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저희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각 동에다 공문을 하달하거든요. 각 동에서 기준에 의해서 추천을 저희들한테 하면
○간사 박광현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나오세요.
○보건소장 전평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 고령자,
○간사 박광현  그러면 그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우리 지금 남구에.
○보건소장 전평환  네, 상당히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데요.
○간사 박광현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는 20명뿐이 안됐어요?
○보건소장 전평환  국비예산이 그 정도 예산밖에 안됐고요. 금년도에는 제가 복지부하고 투쟁해 가지고 더 따왔습니다.
○간사 박광현  전년도에 국비는 얼마였어요?
○보건소장 전평환  2,800 정도
○간사 박광현  올해는요?
○보건소장 전평환  올해는 5,970만원.
○간사 박광현  그럼 배 이상을 소장님이 애쓰셨네.
○보건소장 전평환  부족한 것은 시하고 연계해서
○간사 박광현  어쨌든 소장님이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많이 따온 게 아닙니까? 그건 애쓰셨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20명에 2,800이면 의치가 얼마입니까? 한 사람 하는데
○보건소장 전평환  전부의치는 60만원 정도 되고요, 부분의치는 한 95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간사 박광현  그럼 다 했어도 100만원만 잡아도 28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이건 전체적인 전부의치나 부분의치에 대한 단가이고요, 뭐 걸고 하고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우리 보건소 치과의사가 검진해 가지고 관내 치과협회가 있어요.
○간사 박광현  아니 그 설명은 알겠는데요, 2,800만원 아닙니까? 2,800만원에서 여기 올라온 것은 22명으로 올라왔잖아요.
잘 모르시면 팀장이 얘기해요.
○보건의료팀장 송일재  전부의치 60만원하고 부분의치 95만원이 있습니다. 전부의치 시술한 분도 있고 부분의치 시술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박광현  22명이 2,8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지금 100만원으로 잡아도 28명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의료팀장 송일재  상악, 하악 이런 식으로 2개씩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의치에 부분의치 들어가고
○간사 박광현  아까 최고 비싼 게 100만원이라면서요.
○보건의료팀장 송일재  그러니까 전부의치 60만원, 부분의치 95만원 있는데 전부의치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부분의치를 전체적으로 한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전부의치 하나에 부분의치가 들어가는 분도 있고, 부분의치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돈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간사 박광현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 국비나 구비로다가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득 없이 해드리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시중보다는 굉장히 싼 단가, 원가에서 만들어서 해드렸으면 많은 인원이 이것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좀 궁금해서
○보건의료팀장 송일재  이걸 처음에 3월달 돼 가지고 4월 실시하면서 연초에 그 예산하고 동사무소에서 추천 들어온 분들하고 맞추어서 그렇게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간사 박광현  원가에 지금 한 게 아닙니까?
○보건의료팀장 송일재  네, 원가입니다. 치과협회에서 협조를 해줘 가지고 원가에 해준 겁니다.
○간사 박광현  원가인데도 그렇게 비싸요?
○보건의료팀장 송일재  네.
○간사 박광현  먹을 건 다 먹었네. 치과협회에서도... 원가로 해준 건 아니에요. 자기네들 실속차릴 것은 다 찾았네. 기왕이면 팀장님이나 소장님이 이런 것을 신경써 주셔가지고 기왕에 봉사해 주려면 원가에 봉사해서 좀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 김현영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박광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요, 의치를 보철을 보건소에서 못하게 돼 있죠?
○보건소장 전평환  보철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런데 이 의치는 틀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전평환  네. 거의... 이빨없는 노인분들을
○위원 김현영  네, 그래서 지금 보고하시기에는 치과협회하고 해서 협회에다가 그 금액을 지불하고 협회에서 지정해 주는 치과에 가서 노인분들이 치료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 보건소에서는 소견서만 작성해서 넘겨주는 거죠?
○보건소장 전평환  네. 추천받아서 의뢰를 하는 거죠.
○위원 김현영  우리 보건소 치과에서도 처방전을 낼 수가 있죠?
○보건소장 전평환  네, 처방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렇다고 하면 굳이 치과의사나 치과한테 보낼 게 아니라 바로 기공소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그 처방전에 의해서, 그거 석고로 뜨는 것 뭐라고 그러죠? 그거 뜰 수가 있죠?
○보건소장 전평환  보건소에서는 못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작년에 노인 의치 부분의치를 해봤더니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라서 그걸 꺼려해요. 치과에서요. 힘들고 또 잘못하면 다시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보건소가 치과가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복지부에서 치과가 없는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관내 치과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장비라든가 모든 면에서 치위생사
○위원 김현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우리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보건소에 의뢰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협회를 통해서 하니까 아까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보건소장 전평환  그 부분은요, 60만원, 95만원은요 의사협회에서도 사실 그 돈을 주고도 안할려고 그래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정해서 이것을 사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플란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한 대 하는데 보통 500만원, 300만원씩 받고 그러거든요. 이런 정도는 사실 치과는 돈이 엄청나게 단가가 세요. 저희들도 사실 이거 하는데 어려움은 많거든요.
○위원 김현영  지금 실란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 전평환  임플란트요.
○위원 김현영  임플란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틀니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틀니인데요, 이 부분은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죠. 의료보험이 되면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데요.
○위원 김현영  아니 지금 말이죠. 남구에 기공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8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 기공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니까 그런 협조를 해주겠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걸 안하겠다라고 그러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보건소장 전평환  위원님, 제가 안하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규정상 보건소는 할 수가 없도록 돼 있고요, 해서는 또 안되게 돼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충치라든가 치아 홈메우기, 구강검진, 스케일링등 간단한 것만 하도록 돼 있고 보철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어요.
○위원 김현영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소장님, 치과기공소 무면허업자들이 굉장히 많죠?
○보건소장 전평환  부분적으로 무면허 하는데는 많이 들었는데 발견하기가 누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야매 하는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적발을 못하시는 구만.
○보건소장 전평환  정보가 있어야 적발을 하는데요.
○위원 오흥만  신고하면 포상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포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하여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가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0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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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0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수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