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월 1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주민자치과(동사무소), 재산회계과, 세무과
심사된 안건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자치과, 동사무소, 재산회계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주민자치과가 먼저입니다만 업무에 바쁘신 부구청장님과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동 업무를 먼저 하고 나중에 주민자치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죠. 그러면 동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총괄사항은 주민자치과장이 보고하시고 답변은 해당 동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주민자치과장 최태영입니다. 2004년도 동사무소 업무보고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각 동별 주요사업은 총 예산이 49억6,2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저희 관내 경로당 신축 등 7개 분야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주안1동과 관교동의 경로당 신축을 위해 4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며 관교동의 경우 완공까지는 앞으로도 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22억6천만원을 투입 뒷골목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화초등학교 뒤편에 115m와 폭 6m 숭의4동 15번지 부근에 길이 193m 폭 7m의 도로를 개설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용현3동과 도화2동의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3억6,200여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362평의 주차장 부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용현5동의 침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8억3천만원 시비를 투자하여 대우전자 인근에 길이 242m와 가로 세로 2m의 암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도로포장과 꽃심기 사업 등 청사신축에 따른 이전비 등 6천여만원 예산이 투자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각 동의 현안사항을 대략 22건으로서 주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으로서 공영주차장 조성 등 사업이 주민들이 바라는 주요한 숙원사업으로서 나타나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 확보와 관련기관과의 협조 등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업무보고 총괄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관할 동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배관기 구에서 동사무소로 지시되는 사항들이 각 자생단체장이나 구의원에게 전혀 연락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행정조직을 통해서 동에 각종 지시사항이라든가 현안사항을 시달했을 때 동장으로부터 관내 자생단체 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의때 본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을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이나 통ㆍ반장들이 사전 선거운동에 관해서 사직기간 안내가 나간 것이 내려간 것이 있죠ㆍ 그것이 각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ㆍ반장 구의원에게 연락된 동 확인해보신 적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것은 각 동에서 통ㆍ반장님들한테 자생단체장들한테 그 내용이 공문으로 지시가 돼서 저도 일부 동에 가서 보니까 통장님네 가니까 통장님집에서 동장 명의로 이번에 선거와 관련해서 사직기간을 안내하는 공문을 봤습니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대다수 구의원님들도 그런 공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받은 구의원님들이 몇 분 안계신데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건 아마 전달 과정에
○위원 배관기 전달 과정이 아니죠. 사직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만약 사직을 못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내에 관해서 각 동장들부터 했는데 혹 의원님들께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을
○위원 배관기 꼭 의원님들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통ㆍ반장까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공문 받지 못했다 그래서 발생될 때 책임한계를 묻고싶어 그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동으로 지시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각 단체나 해당자한테 연락갔는지 안갔는지까지 확인은 안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들이 동장한테 공문을 보내면 동에서는 통ㆍ반장들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해야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동에서 아마 공문 시행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 관계 오늘 저희들이 안내현황을 유인물로 위원님들앞에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은동 지금 배관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인데 우선 여기 동장님들이 다 참석하신 것 같으니까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우선 통반장이나 이 분들한테 연락을 완료했다고 자신 있으신 동장님들 먼저 손을 들게 하시고 구 의원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전체 통지를 했는지하고 거수로 확인해 주세요. 그래봐야 몇 분 안걸리니까 한번 해주십시오. 책임행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조금 늦어서 괜찮은 사항도 있고 적기에 해야 될 일도 있고한데 이 부분은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근순 이은동 위원님께서 선거에 관한 것을 통ㆍ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께 오늘까지 완료했다는 동장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24개 동중 손을 안드신 동장은 한 사람만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이따 한 개동 어느 동인가 해주시고 주민자치위원이나 구의원들한테 통보하신 질문한 겁니까? 그것 확인한 건가요? 통장님들한테 완료했는지 여부도 확인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통장님들한테는 통장월례회의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위원 이은동 통장님들한테는 했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통보 안한 동이 한 개 동이 있다고요? 그 한 개 동은 어느 동이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회기때도 논의된 사항인데 주민자치위원 보강시 위원님들하고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번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달라고 주문했는데 다 해놓고 나서 연락도 안하고 위촉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소외되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 구상될 때는 위원님들하고 동장하고 협의해서 위촉하도록 명문화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운영하다 그 이후 각 동장들로부터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 추천이나 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추천 동장의 추천 지역인사들의 추천을 가지고 위원을 위촉하는데 통상 보면 위원님들과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일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위촉하는 과정에서 서운한 감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분명히 의원님들과 위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동장과 같이 협의해서 위촉이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에 잘못된 점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 오늘 다 오셨어요. 이런 일이 자주 안벌어지도록 협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과장님 들어가시고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부구청장님께서는 30여년간 공직에 계시면서 두루 시청에도 많이 계셨고 각 부구청장을 여러 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에 의해서 우리 동에서 빚어지고 있는 일이 의전상 문제가 자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동을 이끌어 가시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사람도 예우해야 되고 저 사람도 예우해야 되는데 우리구 의원은 동민 전체가 투표로 해서 선출되신 분들입니다. 자치위원은 자치위원회 25명 이내 사람이 선출했는데 간혹 가다보면 자치위원장이 동네에서 제일 어른인 것처럼 동장님들이 예우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행사시 순서를 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치위원장이 먼저 한다든가 누가 한다든가 이래서 어떤데 가면 구의원이 제일 나중에 아는데도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시는 부구청장님께서 경험에 의해서 의전상 어떻게 한다는 것을 동장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정남 먼저 제가 1월 2일자로 발령받고 3일 취임했습니다. 의회를 두 번 방문했는데 계신 의원님께는 인사를 드렸고 안계신 의원님들한테는 찾아 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인데 생각이 짧아 그렇게 못한 것을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원에 대한 예우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 단위에서 주관하는 행사 이것은 분명 위원님이 먼저 아시고 당연히 예우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선발된 대표이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 반영할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부구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동 단위에서 하는 행사 이 건에 대해서 분명 위원님들의 우선순위라든가 예우에 대해서 분명 강조하겠다는 것을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동과 동장과 의원님간에 이런 일을 잘 조정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정남 구에서도 제가 가교가 돼가지고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토의하고 의사를 전달하고 반영하는 창구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동에서는 동장과 의원님들이 자주 만나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구정에 반영할수 있는 창구를 일원화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부구청장님 이렇게 모처럼 오셨는데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서 남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근무행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회기가 연간 80일에 불과하다는 단편적인 사항만을 들어 의회사무국은 할 일이 없는 부서 편안한 부서라고 외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국에 대한 평가는 소속 직원들의 근무평정 등만 보더라도 그 예가 여실히 증명된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승진은 물론 전보 성과상여금 등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상대적 피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임명을 한다고는 하지만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그 입지가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로서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근무하기 쉽지 않은 부서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18명의 직원들은 연간 80일의 정례회 및 임시회는 물론 특별위원회 간담회 비교시찰 의원세미나 등 각종 회의 및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연중 긴장을 늦출수 없는 상황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3명의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하여 궂은 일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는 직원들 고충이 집행부에 의해 충분히 인정되지 못함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23명 의원들 개개인의 성격이 다르고 관심 분야가 다르므로 의원 개인의 보좌관 역할까지 감당해야 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그 고충을 십분 반영하여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일관적인 사료라고 봅니다. 43만 구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여 구민의 참뜻이 제대로 행정에 접목되도록 해야 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 임무야말로 집행부 어느 부서 못지 않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격하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며 보다 유능한 직원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근무평정의 기준이야 어떻든 업무의 양만 가지고 평가를 하지는 않을 것인바 향후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평정시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2003년도 회의 개최 및 각종 행사 현황을 보면 정례회가 2번 있어서 35일, 임시회가 10번 45일, 특별위원회 4번 37일, 운영위원회 폐회중 12번 12일, 위원회별 간담회가 15회 15일, 의원비교시찰이 1회 3일 되고, 의원세미나가 3번에 5일 해외비교시찰이 2회에 10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부구청장 박정남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을 경시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능을 보면 회의의 진행, 자료의 정리라든가 의견수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물론 18명이서 23명의 의원님들에 대한 보좌라는 것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도 막중하고 책임감도 중요하고 어떤 입법기능을 보좌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입법에 하자가 생긴다면 43만 구민의 피해가 초래되고 혼란이 야기될수 있기 때문에 자국 하나 행태 하나 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의회사무국에 대한 경시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다 말씀드리고 평정은 1차평정이 있고 2차평정이 있고 확인이 있습니다. 1차평정은 의회에서 하고 2차평정도 의회사무국장이 하고 있거든요. 사무국장에 대해서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확인하고 평정합니다. 그 과정중에 조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이 3개 국이 있고 의회사무국 4개 국 있는데 보건소까지 5개가 있는데 각 국에서 수가 올라옵니다. 전체 6급이 몇 명에 대해서 수가 10명 정도 나온다면 1번부터 10번수까지 격차가 3점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의회를 별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은 평정을 조정할 때 조정에서 가감을 줄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부구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구의회에 보면 평정자가 국장이고 확인자가 부구청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만 영등포구청에 대한 한가지 자료만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에 보면 담당 주사가 평정자고 확인자가 사무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의회사무국장이 확인을 해서 우수한 직원은 좋은 자리로 부서를 배치하고 남구에 우수한 직원들이 의회사무국에 오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의회로 들어와야 의회가 발전하면 구가 발전하고 구민의 질 향상을 높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구청장 박정남 1차평정이 사무국장이고 2차평정이 부구청장이면 부구청장 제가 있는 한 더 가감하는 방법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평정조정하는 단계가 한번 있고 승진 서열을 할때 참고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 방법은 서열안에 들어왔을 때 승진심사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의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의회 근무자가 자긍심을 느낄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앞으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좋은 직원이 올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좋은 부서로 가서 승진도 빨리 되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부구청장 박정남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금방 특별나게 당장 표가 나게 하는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박병환 어쨌든 남구의 공직자가 의회로 오고싶어하는 바탕을 만들어 달라하는 얘기입니다.
○부구청장 박정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박병환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 잘 숙지하셔가지고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이은동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우리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뵙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구청장님께서 청장님이 우리 구정의 총괄적인 책임자이시지만 청장은 정치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는 임무를 가졌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정치보다는 행정의 주역으로서 행정을 우선적으로 하실 우리 구정의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보면 행정과 정치가 균형이 잡히지 못하고 정치에 흔들리면 그야말로 큰 혼선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우리구의 각종 시책 결정이라든지 기타 조직운영 여러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700여 공직자의 어머니로서 강한 소신과 책임의식 없이는 우리구의 구정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우리구에 오셔서 공직자들의 어머니로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구정을 끌어가고 싶다 그런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부구청장 박정남 제가 지금 부구청장을 네 번째 하면서 민선 구청장을 네 번째 모셨습니다. 한 분은 노조출신에서 되신 분, 한 분은 기업가 중심에서 기업하시던 분, 한 분은 구의원 하시다 되신 분, 한 분은 공무원 하시다 되신 분 이렇게 모셔봤는데 지금 정치와 행정의 일원화가 돼 있습니다. 분리가 안돼 있고요. 그래서 가끔은 정치 논리에 의해서 의사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장과 부구청장 공무원들 청장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때도 있었고 갈등관계 있었던 것은 제가 근무하면서 경험사항이고 시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갈등과 모순점을 어떻게 현실에 조화시켜서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합리화시켜 나갈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제가 볼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주민대표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구의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방안에서 나오고 그러한 방법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남구에 와서 보니까 구세는 두 번째입니다. 세수라든가 예산 규모로 봐서 네 번째입니다. 그다음 문제는 우리구가 당면한 사항이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결정해주신 동양화학폐석회처리문제가 타결단계 들어가서 집행관계 가있고 주안역 역세권 개발문제가 있고 숭의구장 리모델링해서 스포츠센터 만드는 문제가 있고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시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우리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는 방법 있는지 이런데 주안점을 두고 근무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문제는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공정한 근무평정을 받고 공정한 인사의 대우를 받는 풍토를 조성함과 동시에 막고 받고 훈훈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부구청장님이 그동안 여러 계층의 청장님을 모시고 함께 일해왔던 경험이 우리 구에서 꽃 피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박우섭 청장님은 정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역량이 있으신 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행정의 주도를 청장님과 균형 있도록 잘 조화를 이뤄서 지금 얘기하신 구세와 예산규모 타구 등과의 균형 인천광역시와의 교류 등을 통해서 우리 구에 좋은 결과가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동양화학폐석회처리에 대한 집행, 역세권 개발, 구도심의 리모델링 사업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동양제철화학폐석회에 대해서는 협약이라는 애매모호한 겁니다 이것이 아무런 법률적 구속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집행단계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동양화학폐석회처리에 대해서는 커다란 베이직 컨셉만 잡았지 각론 분야에서 지금부터 우리 구가 어떻게 동양제철화학과 협의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내느냐는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토지이용에 대한 부분 폐석회처리를 직접 동양제철화학에서 금년 후반기서부터는 말로다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절차가 이뤄질텐데 이럴 때 우리 구의 실체적 이익이 정말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기대하고 그동안 주안역이나 제물포역 인근 기타 지역의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런가하면 우리구가 장기간 각론 분야에 매달려있었고 우리구 전체적인 베이직을 움직이지 못해서 구도심으로 추락하는 회색도시 탈출이라는 대명제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가하면 우리가 구에서 프랭카드나 걸어놓고 찾아가는 행정이요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요 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은 조직의 어머니로서 아버지 말에 다 흔들리지 말고 아버지 말도 아닌 것은 노요 할 수 있는 예스맨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 조직을 끌어안을 수 있는 어머니의 큰 기대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부구청장 박정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위원 이은동 제가 아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동장님들과 구 의원님들 의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의원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는 각계 하는 일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들과 동장님들과 어떤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삐끗삐끗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 부구청장님 계시니까 방금전에 선거법 관련해서 동사무소에서 구 의원님들한테 전달했냐 안했냐 이것도 시스템상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집행부나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이 있는데 동장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했어야지 동장들이 의원들한테 연락을 취할 바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하면 그 직전에 버스노선 무슨 문제 이런 동장 고유사무가 아닌데 왜 동장들한테 짐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도 의회사무국이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연락하든지 시스템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렇게해서 동장님들의 부담을 업무분장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업무분장 외의 것을 시켜놓고 부담을 주는 것은 이것도 부구청장님이 조정을 올바로 하셔야 되리라 보고 동장님들이 아무리 자기가 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구 의원님에게 이미 자기가 임무를 받았으면 100% 해내야 되는데 받아놓고 연락을 안하고 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또 못할 때는 최소한 휴대폰 없는 사람 없어요. 휴대폰으로 해야죠. 전화 받기 거북해 한다거나 이러면 문자메세지 보내면 됩니다. 또 말가지고 되기 곤란한 것은 자기네 구의원 이메일 정도는 파악해서 이메일이라도 띄워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업무뿐 아니라 지역문제에 대해서도 작은거야 모르겠지만 판단해서 이건 지역구 의원님이 적절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은 보고라기 보다 알려주는 차원에서도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구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밖에서 들은 얘기가 있으면 동장들에게 전해도 주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또 의전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집행부에 엎드려 절 한번 받아보겠다고 예우 잘해라 하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도 가끔 타 동도 다녀보고 하면 정말 창피해서 의원 뺏지 달고 다니기도 창피하고 또 갔다가 내가 이 자리 더 있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상이라도 뒤집어놓고 가버릴까 할 때도 많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왜? 구의원은 합법적인 지역의 대표입니다. 공정한 법에 정해진 선거규정을 해서 최고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논리에 의해서 이렇고 저렇고 먼 발치에 치어있을 때 보면 정말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당부드리는데 최소한 그런 행사를 동장님들이 주관하시면 동장님들이 그런 의전을 몰라서 잘못해도 문제입니다. 그것 모르는 사무관 자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격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알고서 잘못했다 그건 더 나쁜 겁니다. 모르고 짓는 죄는 용서할 수 있지만 알고 짓는 죄는 가중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의회나 의원들이 의전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는 사항이 왔으면 좋겠고 동장님들이나 많은 공직자들에게도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들이 많이 알면 그것이 전부 다시 몽둥이가 돼서 나한테 돌아온다 그러니까 정보는 적정한 정보만 주는 것이 좋다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공직자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많은 공직자들은 있는 그대로를 다 드려서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우리 구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 하는 일이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피해의식 서로 갖지 말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의회와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정남 아까 자치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통제하는 지휘난이 있습니다. 부구청장부터 국장 과장 동장까지 있는데 이런 지휘계통을 통해서 의원님께 전달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휘계통 통해 전달하고 더불어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에 통보해서 보조라인으로 의원님께 전달하는 방법 이렇게 두 라인을 가동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예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대표요 동의 대표이신 것이 분명 구의원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중에 피해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물론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 것이 구의원과 동장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구 집행부와 구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의원님에 대한 예우문제 정보의 공유라든가 의사결정하는데 있어서 의견수렴 과정은 항시 의원님과 협의하고 토론하고 좋은 해결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구청장님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질의 있으세요? 자치과장님 나오세요.
○위원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선거법에 의해서 전달된 사항을 여쭤봤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자생단체 보조받는 단체 아닙니까? 이런데도 다 선거법에... 저기되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아닙니다. 통ㆍ반장 주민자치위원 중대장 소대장 이런 일반자생단체는 해당이 안됩니다.
○위원 오흥만 보조받는 여기는 기재가 돼 있는데. 바르게살기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이런 성격을 잘 아셔서 하달을 해야 되죠. 통ㆍ반장 뿐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홍보를 했을 때 자치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지시를 하셔야지 지금 제가 질의했을 때 아닙니다. 통장 반장만입니다 한다면 어떤 기준을 보고 선거법에 위반되냐 안되냐 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작년 7월 행정사무감사 전후에 주택법개정 한번 했죠? 1종 2종 그때 제가 지적을 한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보면 구에서 동으로 하달 지시를 했을 때 동과 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뤄지지 않습니다. 자치과장님은 행정상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일부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행정을 하셔서 되겠냐 이거죠. 지금 열린 행정 아닙니까? 자치과장님은 어느 동으로 해서라도 점검도 해보시고 그럴 사항인데 지금 보면 선거법에 어떤 것이 저촉이 되는지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지난번 주안2동에 동구청 도시정비과장이 저한테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침 9시 돼서 당신 오흥만 의원 아니냐 하면서 건축개정법에 의해 질문하는데 저는 난감했었어요. 이 계기로 해서 전 24개 동이 발칵 뒤집힌 적 있죠 작년에. 이것을 보면 제대로 행정이 이뤄지지 않으니까 이런 사항이 된거고 구청에서 당연히 동사무소로 지시 하달을 했는데 그때 당시 어느 구의원 23명 구의원 중에 아는 분 한 분도 없었고 저 하나 알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난리 났었잖아요. 이런 사항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되고 자치과장 많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동과 구는 주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져서 어떤게 부적하고 어떤게 잘된건지 구분해서 열린 행정에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배관기 지금 오흥만 위원님이 질문한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자유총연맹 동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상근 임직원만 해당되기 때문에 동에서는
○위원장 이근순 시협의회나 구협의회 상근이 있습니다. 상근 급여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 해당되는 겁니다. 더 이상 동사무소 질의 없으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죠.
○의장 박래삼 과장님 들어가시고, 박래삼 의장입니다. 동장님 친목회에서 동장님하고 총무님입니까? 총무님? 예 총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님 어느 동 동장님이십니까?
○문학동장 정덕진 문학동장입니다.
○의장 박래삼 지난번에 문학동장님은 2003년도 종무식때 아까 이근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종무식 하셨습니까? 그 진행을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선 다시한번 리퀘스트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도 종무식때 문학동장님께서는 종무식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문학동장 정덕진 저는 그때 동사무소 주관으로 동사무소 종무식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장 박래삼 그러면 문학동장님은 동행사로 보신 것이죠?
○문학동장 정덕진 예
○의장 박래삼 죄송합니다만 24개 동장님들 오셨죠. 지난번 종무식때 지금 문학동장님의 말씀에 그렇지 않은 동은 어느 동입니까?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손들어 주세요. 여기서 손은 안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는 다섯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장님들은 왜 손 안듭니까? 다 아는데. 제가 어느 동 어느 동 말씀드릴까요? 저는 분명히 알고 말씀드리는데 손을 드는 동장님이 계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장님이 계시는 것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솔직히 들어주세요. 여기 23개 동을 다 파악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다섯 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이근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부구청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정확한 교통정리를 해주십사하는 뜻입니다. 총무님한테는 제가 여쭤보는 것뿐이고 앞으로 예우문제가 분명하게 지켜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오늘 훌륭하신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부구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에 행사시 의전문제와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 700여 공직자 조직의 어머니로서 역할 지방경제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구정에 임해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과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 지난번 시간에 동사무소 소관 사항시 오흥만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관변단체 보조금단체에 의원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다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다 되는게 아니고 급여를 받는 상근직원과 급여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저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정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60조8항에 보시면 아까 오흥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거기는 특별법에 의해 국민운동단체 국가 또는 지방단체 출연보조단체는 상근 임직원 또는 대표자에만 해당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오흥만 위원님 이해하셨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2004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서비스 향상 도모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사무 추진, 공익근무요원 효율적인 복무관리와 내실있는 생활민방위 교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244억4,100만원이며 2003년도 예산 221억3,500만원보다 약 10%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인건비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이 저희과에서 풀관리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교육, 문화, 복지 등을 위한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자치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종합지원체제 구축으로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지원체제를 강화하며 주민자치위원 초청 구정설명회 개최 등 저희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우수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 관심과 참여도 제고로서는 동별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를 내실있게 운영될수 있도록 하고 저희 남구소식지에 고정홍보란을 운영하고 동별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발간과 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여 관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수 주민자치센터 육성 지원을 위하여 운영 상황 지도점검과 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상반기에는 지도점검, 하반기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어울마당 개최와 우수 자치센터 벤치마킹으로 주민자치위원과 담당 직원들을 선진 우수자치센터를 견학하고 좋은 내용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접목시켜 주민들로부터 만족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상한기준이 폐지되고 대상단체와 지원금액을 자율 결정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의 도입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과 실질적인 사업 심사를 통하여 각 단체에 적절한 예산배분으로 효율적인 사회단체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설명회를 지난 2003년 12월 12일 종합상황실에서 실시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단체별 지원 내역을 심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입니다. 행정의 최고 책임자와 관련 부서장이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 점검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현장 행정을 도모하고 주민들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현지에서 청취하고 2003년도 주민건의사항과 지시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 점검하며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3월까지는 매주 1회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4월부터 9월까지는 매주 1, 2회씩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서비스 향상 도모입니다.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들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 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된 교육 시설과 시스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하여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의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범위로는 학교 교육 정보화 사업으로 전자도서관 구축과 어학실습실 설치가 되겠으며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과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에 보조신청서를 1월중 제출토록 요구하고 지원 기준에 의한 교부대상 학교를 2월중에 결정하여 2004년도 교육경비 지원관련 간담회를 3월중에 개최하여 3월중에 남부교육청 교육장과 교부대상학교 학교장 및 운영위원장을 초청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계획 및 절차 안내와 구정 홍보 사항 설명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2004년 4월 15일 국정운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법을 준수하고 맑고 투명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은 물론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법정사무의 철저한 준비를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2004년 2월까지 완료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도 2월말까지 완료하며 선거운동을 통한 통ㆍ반장 등 사직관리도 선거일전 90일까지 추진하여 차질없는 법정선거업무를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효율적인 복무관리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 복무점검과 교육실시를 복무기강 확립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각종 사건 사고없이 병역의 의무를 마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기별 특별정신교육 실시와 부서별 직무교육 실시 등 복무점검 실시로 복무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모범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표창과 특별휴가 실시 등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병역의 의무를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생활민방위 교육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기본 교육에 3개 분야에서 민방위대 편입 1년에서 4년차 대원과 여성과 노인 등을 또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생활민방위교육 실시를 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배관기 25쪽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구성이 됐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 배관기 명단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각 동별로 자생단체별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죠? 요구액하고.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위원회라 해도 24개 동이 다 따로 따로 올라왔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우리 구에서는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 동별로 지원액이 달라집니까? 일치시킬 계획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각 동별로 균형있게 획일적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관기 구 집행부에서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었다면 각 동별로 동 위원회별로 추진계획 사업계획서를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받으면 이중으로 심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동별로 일괄적으로 받다보면 단체가 여러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전체적으로 심의하기만 해도 시간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심의는 하루에 끝나는 거죠? 하루에 끝나다보면 바르게살기단체별 해도 한 단체에서 24개 동이니까 24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죠. 그러다보면 일일이 다 파악할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구 협의회에 공문을 내려서 전체적인 추진사업계획서를 받아야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각 동별로 저희들이 단체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또 구지부는 지부대로 사업계획서를 받고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걸 구태여 저희들은 그래도 각 동별로 사업계획이 뭔가를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로 받았습니다.
○위원 배관기 근데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게 뭐냐면 보조예산액도 작년보다 4천만원 인상된 금액 각 단체별로 내려가는 금액은 거의 작년 수준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정확한건 아니지만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위원 배관기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을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1회 4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주1회에서 2회 이러다 보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4월 15일 선거가 있는데 구청장이 선거 기간중에 각 동별로 민생현장을 방문한다고 하다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물론 주민들을 초청하지 않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저희 간부공무원하고 청장님하고 직접 현지를 방문하면서 2003년도 지시된 내용 이행여부 확인 또는 그간에 문제점 발생된 지역 현안사항을 살피기 위해서 선거와 무관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선거와 무관하다 그래도 구청장님이 각 동을 방문한다면 동에서 각 위원회 단체장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아무리 선거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볼수 없는데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질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구청장의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한다면 선거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주민들을 초청하지 않고
○위원 배관기 주민들을 초청하지 않아도 직접 만난다는 건 여기 기대효과 보면 주민들과 직접 만나 해결책을 논의함으로써 대다수 주민들의 적극적지지 기대효과를 바라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나 대화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선거기간을 피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선관위에 정식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위원 배관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여 실행을 하다 문제점이 발생할 거에요. 그 전에 질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24쪽 주민자치센터 육성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역NGO(인천시민연대)를 통한 자치위원 및 담당자 워크샵 있죠 2003년도에도 한번 하셨죠? 어땠어요? 자치위원들하고 하니까 성과가 있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나와서 워크샵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생각지 않았던 일도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일이 시민단체 사람들하고 통하지 않는 분야도 있고 그 관계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워크샵 했던 교육내용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서 이번에 프로그램에 접목시켜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각 동에 자치위원님들이 생각이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2003년도에 한번 실시해본 결과 문제점은 너무 자치위원님들하고 시민단체 강사들이 교육식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거부감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문제점은 2004년도에는 잘 운영의 묘를 찾는 방법으로 토의하고 의논하는 식으로 워크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남동우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운영요원 인건비 지원 전에 있던 거에요? 새로 하시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 전에 있던거죠.
○위원 남동우 운영요원 인건비가 어떤 사람 주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각 동에 보면 지난번에 올때 1일 1만원 범위내에서 줄수 있도록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위원 남동우 자원봉사자 하루 나와 하는 분들 1만원 줬는데 6천만원 지원을 더 해준다는 거에요? 얼마를 해준다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헬스장같은데가 각 자치센터에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퇴근 이후 헬스장을 이용하니까 실질적으로 문을 닫아야 세콤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외 자원봉사자를 지정해서 그 분들한테 일비식으로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공무원이 3시간 근무하고 자원봉사자한테 나가고 3시간당 5천원을 지원한다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이것은 근무시간 외에 공무원이 퇴근한 이후에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금까지 무료로 했는데 너무 무료로 하기 그래서 근무시간 외에 자원봉사자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 남동우 지원해준다는게 6천만원이에요? 없던 것 다시 하시는거죠? 2003년도에 안했던 것 2004년도에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심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공무원한테 주는게 아니고 봉사자한테 주는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50%씩 시비가 저희들한테 내시가 돼가지고 구비가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 남동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 이은동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돼서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보조단체가 지난번 조례 심의때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19일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에서 잘 조절할 사안이지만 우리 구의 예산을 각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줘서 그 사회단체가 하는 일에 우리 구의 바람 구나 국가가 바라고 있는 사업들을 민간단체들이 잘 하기 위해서 보조해주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 취지에 잘 맞는 그런데 보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근래에 시민단체라고 하는 NGO들이 최근에 마치 순수성을 잃어가고 권력기관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환경단체면 환경에 전념해야 되고 교통단체면 교통에 전념해야 되고 여성단체같으면 여성주의 향상을 위해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본연의 일보다는 사회의 조그마한 문제점을 크게 만들어 자기네가 작지만 커보이게 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목도 받고 그러면서 재원을 얻어서 권력화 해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가하면 환경단체가 왜 정치적 문제에 끼어들고 교통단체가 엉뚱하게 이런 일에 매달리고 이러는 가면을 쓰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단체들에게 우리가 보조금까지 잘못 지원하는 돈은 절대 있어서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런가하면 요즘 그런 단체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아무 것도 아니면서 표면적으로 전부 연대를 해놨어요. 요즘 툭하면 단체들이 만드는 것 보면 국민을 팔고 민주 이런 거창한 구호를 팔아 만들어서 아주 별것도 아닌데 거기에 연합을 해서 연대 그 연대 다해봐야 실체적인 실체는 별것도 없으면서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구정에 지향하는 바에 공익에 저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단체들이 나라를 망해먹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렇습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단체나 이상이 다를 경우에는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이번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실무 부서에서는 실체를 잘 파악해서 우리의 예산이 왜곡되게 지원되지 않도록 관심을 꼭 써주시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실무작업을 하고 있는지 하나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교육경비 지원, 이것부터 간략히 대답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실무 작업이라 하면 예산이 이번에 3억7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청은 약 12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심의위원님들께서 하겠지만 실무작업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활동했던 단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금년부터 갑자기 단체가 조직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잘 확인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붙이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원해준 단체는 우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회부시키고 그 여타 단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 이은동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때 겉만 번드르르하고 구정에 역행이나 하고 인기 영합에 나서려는 단체들이 많은 수혜가 가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해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올해 약 8억 정도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8억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아까 사회단체 지원예산이 3억7천만원밖에 안되는데 교육경비는 거기에 비하면 곱절 이상이 되는데 사회단체같은 경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중간에서 걸칠수 있는 규정도 있는데 교육경비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없이 바로 집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 역시도 우리 구민의 세금이 교육기관에 전달되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우섭 청장이 구청장 선거시부터 우리 구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공약도 해왔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배분에 대해서 얼마나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우선순위에 올바르게 되느냐 여기에도 아까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그런 얘기했지만 정치와 행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이러한 배분들이 정치의 비중이 크게 배분된다거나 이래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경비 배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 검증절차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런 것은 자체적인 검토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보고서 29쪽 상단에 보면 2004년도 교육경비 지원관련 간담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2004년 2월달에 교부대상 학교를 다 결정을 해놓고 교부받을 학교의 학교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교육청의 교육장하고 지원계획 및 안내절차를 알려주는건데 저는 이러한 부분은 없어도 되지 않냐 이미 주기로 다 결정해놓고 생색내는 절차가 아니냐 차라리 이러한 절차는 중요하지 않겠다 차라리 이것을 배분하기 전에 철저를 기하고 배분하고 난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정산을 하는 과정에 올바른 정산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업계획서를 1월중에 받아서 2003년도 지원이 된 학교는 배제하고 그때 2003년도에 지원 받지 못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학교에 보조사업 지원범위의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나름대로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학교 운영위원장이나 학교장님들과 같이 보조금 지급 집행에 관한 절차라든가 취지 이런 관계를 설명하고 앞으로 향후에도 운영에 협조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갖지 다른 측면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원 결정을 했으면 각 학교에 행정실장들을 다 모아서 관련 팀장이 지원 결정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이 집행이나 정산 과정에 올바로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절차같지 남부교육청 교육장도 모시고 학교 운영위원장 교장들 모여 하는 것은 우리가 구에서 돈줬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생색내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 민생현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4월 선거가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염려도 있습니다. 물론 오해는 피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구정의 기본 원칙과 이런 것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집행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 동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청장이 민생현장 방문이라기 보다 각 동 순시 형태로 해서 간소하게 처리하고 2003년도같은 경우 각 동 민생현장 방문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해서 각 지역에서 불만 예산 걱정 이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같은 경우 그런 각 동이나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민생방문은 안되도록 하는게 좋겠고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병환 과장님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하는데 여러 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 황해도민이라고 있죠. 황해도민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게 된 배경설명을 해줄수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제가 그 관계는...
○위원 박병환 팀장님 아세요? 말씀해 주세요.
(자치지원팀장「연중 시장님 모시고 설명회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정당 관련한 교수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시정이나 구정에 관련한 사항 홍보를 하고 관내 주변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지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황해도민회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연 얼마입니까? 팀장님이 아시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가볍게
(자치지원팀장「2003년도 지원금액이 185만5천원입니다」라고 말함)
많은 금액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황해도민회뿐만 아니고 인천에 보면 재인 호남 향우회 영남향우회 충청향우회 강원향우회 등등 많은 향우회가 있음에도 왜 황해도민에만 지급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다른 향우회도 보면 시민을 위해 사회봉사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보조금을 안타는데 특별히 황해도민에만 보조금을 수행한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자연보호단체가 있죠. 자연보호단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팀장님 아세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자치지원팀장「자연보호단체는 2003년도에 지원된 금액이 없습니다」라고 말함)
전혀 없습니까?
(자치지원팀장「환경위생과에서 저희한테 자연보호남구협의회 남구자연보호연합회 등 5개 단체가 지원했는데 전년도에는 지원된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런데 인원은 알고 있어요?
(자치지원팀장「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남구자연보호회장이 지금 존속하고 있습니까?
(자치지원팀장「일단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회장이 누구죠?
(자치지원팀장「성함은 기억 못합니다」라고 말함)
이원학씨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활동하고 있는지 그 사람 찾을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면서 제가 자연보호 인원들을 보니까 인원이 예를 들어 숫자가 많아도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불과 10명도 나오고 5명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원을 해주었다는 것은 2003년도에는 다행히 지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24쪽에 시민단체 등을 통한 위탁 운영 1개동 시범운영 2004년 6월이라고 돼 있죠. 예산이 2천만원이고요. 어느 동으로 선정이 됐나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곘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재산회계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투명한 계약 서비스, 국ㆍ공유재산 일제정비, 물품의 효율적 운영관리, 용현4동, 학익2동사무소 신축공사, 동청사 현대화 추진, 남구청사 신축추진 가시화입니다.
보고서 3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ㆍ투명한 계약 서비스입니다. 정보기술을 계약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업무처리를 전자화하고 정보공유를 통한 계약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공정ㆍ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1천만원이상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발주 계획을 사전 공개하고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공사 용역 및 예정가격 50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반드시 전자입찰제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 1월 10일부터는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금액 5백만원 이상 물품구매 및 용역에 대해서는 계약시 계약업체로부터 청렴이행 각서 등을 징구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불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일제정비입니다. 재산관리대장과 지적전산 자료를 활용한 국ㆍ공유재산의 일제정비로 체계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국유지 2,136필지 46만9,555㎡, 시유지 317필지 6만2,686㎡, 구유지 340필지 3만4,477㎡ 도합 2,793필지 56만6,818㎡에 대하여 재산운영팀 전 직원 및 공공근로 공익요원 등을 동원하여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대사작업을 실시하고 4월 한 달간 현황측량, 5월 1일부터 2개월간 실태조사를 끝마친 후에 7월 1일부터 변상금을 직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물품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재물조사를 통한 물품의 집중적 체계적 관리 및 비활용 물품을 색출하여 관리전환 양여 등의 재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 하는 등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4년 5월 1일부터 1개월간 실ㆍ과, 소, 동, 의회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의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정확히 대사하여 과부족품ㆍ초과품의 발견과 불용품을 색출함은 물론 비활용품의 재활용도를 증대하기 위하여 부서간 물품관리 전환을 증대하고 사랑의 PC나누기 사업과 관련 불용대상 컴퓨터 무상양여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품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전산관리를 통해 무절제한 물품구입 및 처분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물품관리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용현4동, 학익2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행에 따른 증가된 행정수요를 수용하기에 협소하고 노후된 동 청사를 신축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용현동 81-8, 36번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36평의 용현4동사무소를 지난해 12월 18일 착공하여 금년 9월 8일 준공 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4층에 소극장을 병설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함은 물론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금년도 10월경 학익2동사무소를 신축 착공하여 어린이들의 문화공간인 어린이도서관과 함께 내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洞 청사 현대화 추진 계획입니다. 동 청사 현대화 추진계획과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후불량 청사의 신축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및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선진 행정을 구현하고자 현재 숭의2동 190-46 지상3층 연면적 117.5평 대지 69.2평인 숭의2동사무소를 개축 보수하고 2006년도 신축 예정인 도화2동사무소 신축부지를 확보하는 안입니다. 숭의2동사무소는 현재 동 청사와 인접해 있는 숭의동 190-4 인천교원단체연합회 건물 대지 232.7평, 건물 약 502평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금년 7월 1일부터 이관되는 차량등록업무 취급을 위한 사무소와 병행 사용하고 도화2동사무소는 현재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공동 소유인 도화동 67-10 대지 336평을 공용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2005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2006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5페이지 남구청사 신축추진 가시화입니다. 열악한 청소환경 개선을 통해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복지ㆍ문화ㆍ친환경적 기능을 갖춘 청사 건립으로 대민서비스 향상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용현동 450-5에 소재한 용현3동 군부대 부지 약 9,600여평을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코자 하며 청사부지 확보를 위하여 현재 군부대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중 구 청사 신축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도시계획상 공원인 현재 용도를 공용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연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군부대 이전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구의 입장에서는 청사 신축을 통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킴은 물론 구는 작전상 문제없이 군시설을 현대화 할 수 있음으로써 군과 민 3자 모두가 만족스러운 사업이 되리라고 평가됩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5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은동 지금 용현2동청사에 향후 계획은 어때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용현2동청사가 구 입장에서는 제일 열악합니다.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부지마련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계획을 뒤로 미루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인근에 대로변에 짓고 있는 큰 건물 그것을 임대가 가능하다면 그 건물을 임대해서 입주시키고 차차 부지를 알아봐서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지금 동 청사 신축이나 환경개선도 필요하지만 조금 광의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냐하면 동 조직을 통폐합해서 대동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숭의1ㆍ2ㆍ3ㆍ4동, 용현2동이나 이런 데들을 우리가 한번 틀에 박힌 상태로 고정관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동을 통폐합해서 차라리 통폐합을 하면서 중심센터측에 동 청사뿐 아니라 종합복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형태로 갔으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에 복지시설들이 저는 앞으로 종합복지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세나 구의 종합적인 행정기구나 봐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대로 작은 예산가지고 자꾸 산발적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크게 보고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회계과뿐 아니라 사회복지과 그리고 주민자치과가 공동으로 큰 그림부터 그려놓고 해당되는 부서들이 협력해서 갈수 있는 그런 쪽이 상당히 우리 구가 앞으로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미 계획이 세워져있는 용현4동 학익2동 이런 데들은 하는데 나머지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광의적으로 보고 추진을 타부서하고 협동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대동제 문제는 사실 구 단위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정부 정책상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가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동 청사를 현대화하는데 있어서는 이은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국ㆍ공유재산 일제정비에 대해서 제 의견으로는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우리 구뿐 아니라 전 국가적인 문제이긴 한데 지금 우리 구에서 구유지라든지 시유지같은 경우 주민들이 저희가 보기에 이러한 토지들은 재산들은 우리가 계속 보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게 많거든요. 그런가 하면 국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저촉을 받거나 그러지 않는데 구민들이 그런 국ㆍ공유지를 불하받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구에 요청을 하면 이게 이뤄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주민들이 당사자들이 우리 구하고 계속 해보다 안되면 구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한테 이걸 매수를 해서 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해도 구 의원님이나 민원인한테 얘기를 접해듣고 관계부서 실무진이나 팀장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검토해 보면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나오는데 실제 이것이 거기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나 무슨 실무단계에서 이뤄지지 않고 유야무야 가고 가고 하는 경우를 많이 느꼈는데 저는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들에 대해서 과감히 빨리 빨리 팔아서 우리 구의 재원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산회계과에서 주민의 편의를 주고 우리 구에 재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빨리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기환 42페이지 용현4동 학익2동사무소 신축공사 부분입니다. 중간에 보면 2004년 추진계획이 공사 착공이 2003년 12월 18일 착공이 시작된 거에요. 동절기 공사라는게 12월 중순이나 2월 15일까지는 공사 못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착공 들어갈게 아니라 3월초에 들어가면 되는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죠. 200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집행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그리고 동 청사를 집행하려면 최소한 한달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설계까지 하면 3개월 이상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설계기간 뺀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대단위 공사는 시에서 사전에 감사를 받습니다. 일상감사 받아야 되고 거기서 지적사항을 저희가 사전에 고쳐야 되고 공사 입찰하는데 입찰기간 줘야 되고 입찰이 끝났다 하더라도 적격심사 해야 되고 계약해야 되고 하는 시간이 약 3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3개월은 어차피 공사 준비기간이라고 봐야 돼요.
○위원 김기환 이것은 예산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관 공사는 거의 11월 12월에 해서 항상 넘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화1동 제일시장에 화장실을 짓는데 예산은 2002년도에 와서 2003년 3월에 받아서 준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과장님 말씀처럼 설계에 대한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인가 왔어요. 그 직원이 여러 군데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다보면 돈이 있어도 시작은 9월 10월이 돼야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 봤을 때 주민들은 매번 그렇게 되면서 하자도 발생될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충하든지 해서 어떤 문제점 해결을 가야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공공청사를 짓는 것을 공사 감독을 누가 하냐면 저희과에서 합니다. 건축과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과 건축담당 한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업무가 바쁜 입장이거든요. 예산 관계도 시비같은 것은 적시에 주어지면 괜찮은데 준다 준다 하면서 몇 개월씩 끌다 내려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것도 작년 말경에 거의 착공이 돼서 동절기 공사에 묶인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인력을 보충 받든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43페이지인데 동 청사 현대화 추진 굉장히 오래된 25년 30년된 동들이 많잖아요. 이런 계획은 추진이 돼 나가야 되는데 동사무소 업무보고를 보니까 숭의4동에서 증축부분이 있는데 1억9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2004년 추경예산을 따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가 작년에 동 청사 현대화 추진 계획해서 60억 예산을 올렸다 솔직히 말씀해서 학익2동만 하나 서고 다 삭제가 된 입장이거든요 재원 때문에. 지금 숭의4동 도화1동 몇 군데 증ㆍ개축하고 보수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시행을 못했는데 그것은 금년 하반기 추경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납세자 중심의 찾아가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과세자료 정비 및 세수 확충을 주력하며 지속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 추진과 이를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그리고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세자 중심의 찾아가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방 재정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납세자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세정 운영과 납세편의시책 도입으로 지방세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편의시책을 확대해서 2004년 상반기에 “나의 세금 계산하기” 배너를 만들어서 간편한 지방세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대상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사업소세이며, 납세자에게 편리한 지방세 세액계산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납세자 부과 및 체납세액 확인 시스템 구축입니다. 남구 홈페이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부과된 지방세 및 체납세가 확인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이메일 및 SMS 휴대폰 문자서비스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남구 홈페이지 가입자와 이메일 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 관련 안내 및 홍보사항을 이메일 및 SMS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지를 활용해서 지방세 연재물을 게재하겠습니다. 구정 홍보지인 「나이스 미추」에 지방세 관련 고정란을 확보해서 구 세정운영 및 지방세 홍보사항을 게재하겠습니다. 게재내용은 1월은 2004년도에 달라지는 지방세를 비롯해서 지방세 제증명 발급 안내, 수정신고납부제도,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액 산출, 자동차관련 세금, 재산세 과표 산출방법, 세금의 편리한 납부방법, 종합토지세 과표 산출방법,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항, 부동산의 각종 기준가격, 12월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e-자진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수기 고지서에 의한 신고납부 세목인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대상으로 해서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자진 신고후에 바코드로 인쇄된 고지서를 출력받아 납부하며 과세 관청에서는 바코드를 통해 자동 수납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능률적이고 편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홍보물 제작을 다양화하겠습니다. 기존 「포켓지방세」와 더불어서 홍보물 제작의 다양화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 성실납세자 및 법인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추첨 인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품권이외 경품의 다양화를 함으로써 지방세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및 관심도 제고하고 체납발생 예방 및 체납세 조기 징수 가능하는 효과가 있겠으며 다양한 홍보활동 도입에 따른 선진세정 구현하고 정보화 확산에 부응한 온라인 처리로 선진 세무행정을 구현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지방세 홍보물 제작에 350만원, 성실납세자 및 법인포상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세자료 정비 및 세수 확충을 하겠습니다. 전 세목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전산입력작업의 체계화로 오류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철저히 정비하겠습니다. 정기분 세목에 대한 세원누락을 방지해서 구 재정확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으로는 면허세가 1월달에 6억4,300만원이 세입목표액이 되겠습니다. 1월달 정기분은 저희가 4억9천만원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에 138억원이 유인물에 돼 있습니다만 자동차세가 시세인 관계로 저희가 추정한 사항인데 목표가 시에서 목표를 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억7,700만원으로 목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구에. 계수는 146억7,700만원 다음 재산세는 7월달에 부과하게 되겠습니다만 61억8천만원, 주민세는 8월달에 정기분이 10억6,600만원인데 연간 목표는 저희가 200억가량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10월에 90억원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80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상당히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ㆍ은닉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법인 등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미이행 등 지방세의 탈루 의혹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하여 세수증대 및 공정하고 신뢰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자진신고납부세목 과표의 과소신고, 신고누락 등 누락세원을 포착하고 신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비과세ㆍ감면 대상 법인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사용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으로는 목표액이 14억5,900만원 설정하고 553개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월 3월에는 과점주주를 조사하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자 추징여부를 조사하고 종업원할사업소세 50인초과 사업체 신고여부조사를 하겠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사치성재산 일제조사, 12월에는 시ㆍ군ㆍ구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동반 운영 등 현장 위주의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고질ㆍ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하며 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 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을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구세는 저희가 9억이고 시세가 시에서 역시 목표가 시달되었습니다. 41억4,200만원해서 2004년 목표액은 50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11월 30일 현재 체납세 징수실적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시세가 25억1천만원 징수하고 구세는 6억7,500만원을 징수해서 시세는 이미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구세는 6억7,500만원 조금 목표에 미달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연도 폐쇄기인 2월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및 차량 공매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공매 대상으로 100만원 이상 현년도, 과년도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공매하고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과 번호판 영치차량 중에서 번호판 미교부 및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을 공매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매 실익을 분석한 다음에 공매 예고기간을 둬서 그때까지도 응답이 없으면 공매 처분을 확행해서 지방세 체납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장 중심의 징수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체납정리팀에서 2인 1조 2개조로 운영해서 현지 출장 징수독려하고 분납 및 완납을 유도하고 부동산 및 차량소유자에 대해서 공매 유도도 하겠습니다. 기타 채권압류 확대 실시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및 차량 미소유 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급여ㆍ예금ㆍ보험ㆍ카드매출채권 등 압류하는데 매 분기 1회 각 금융기관에 체납자 예금조회를 의뢰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체납자 직장조회 의뢰하고 회신자료에 의해서 대상자 선별후 압류를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차량은 끝까지 추적하여 영치된다는 사실을 체납자에게 각인시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 노력 강화로 성실한 납세자의 형평성 및 지역주민의 납세의식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편성 상시 운영하고 PDA 활용 및 전용차량 가동으로 체계적인 영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영치량과 영치목표를 1만2,500대를 영치하고 17억5천만원을 징수하겠습니다. 영치대수 산출근거는 1일 50대를 영치하고 주5일 50주해서 1만2,500대로 산출했고 그중에서 영치해도 안찾아가는 사람이 30%가 되고 70%가 찾아갑니다. 한 대 평균 20만원을 곱해서 17억5천만원을 산출했습니다. 저희가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는 PDA기 10대가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번호판 영치 전용차량도 역시 마티즈 1대가 있습니다. 주ㆍ야 및 지역별 순환 영치활동을 하고 공익근무요원과 일용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영치활동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팀 신설에 따라 세외수입 10만원 이상 과년도 체납액의 집중관리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의 획기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관리로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체납처분 및 공매처분 등 제도적 징수방안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의 체계적 관리로 효율적 체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으로는 고액체납자 체납원인 분석 및 유형별 징수대책 수립으로 집중정리 추진하고 부동산ㆍ차량 등 체납자 재산 일괄 조회를 통한 압류처분 등 제도적 징수 방안을 강화하고 체납자 직장 일괄조사 및 급여압류ㆍ기타 채권압류를 추진하며 압류 부동산ㆍ차량의 적극적 공매처분 실시로 강제 환수를 적극 추진하고 부동산 경매ㆍ공매에 따른 지방세 교부청구시 세외수입 체납액 동시 청구 추진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자 현주소 일괄조회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세 체납처분기법 활용에 따른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체계화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정리 연계 추진에 따른 세수확충이 기대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세외수입팀을 신설하기 전에 9월 9일 세외수입팀을 신설해서 정식 본격적으로 체납정리에 들어간 것은 11월 12월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는 월 평균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3,600만원이 들어왔다고 보고드리고 11월 12월에는 합쳐서 1억7,776만원이 들어와서 평균 8,888만원이 들어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기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됩니다. 세무과에서 보면 매년 거의 비슷한 내역에 대한 업무보고면서 그만큼 노력하면서 체납액에 대해서 더 거둬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면 1공무원5담당제라든가 15호담당제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1공무원 분담 책임징수제를 시행해서 2003년도 상반기에 1/4분기 2/4분기 두 번에 나눠서 평가를 하고 포상도 한 바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3/4분기까지 시행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갖고있고 다음에는 그 부분이 한번 시행할 때마다 상당히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서 나눠줌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 시행할 때는 각 동과 각 실ㆍ과에서 의욕을 가지고 시행을 해서 실적이 좋았습니다만 불과 그 다음부터는 2천만원 정도가 들어오는 사항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4/4분기에는 저희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중심으로 하고 개인별로 세무과 전직원 1공무원 50만원 이상자를 전부 발췌를 해서 세무과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체납정리를 하자라고 해서 나눠주고 있고 저희가 2월말까지 시의 지침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4/4분기 평가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을 포상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기환 세무과 직원들이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하면서 업무 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좀더 내돈을 누가 안내고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식의 개념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지금 근본적으로 보면 번호판 영치 차량 활동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남구 관내 예를 들어 12만대 차량이 됩니까? 그 정도로 봐지는데 여기에 1만2,500대 거의 10분의 1이 안내겠다는 배짱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걸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의식구조를.
○세무과장 고상욱 경기에 따라서 세금이 상당히 들어오는 것이 영향을 받는데 자동차세가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역시 경기로 인해서 이런 것으로 보고 그런 만큼 번호판 영치 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게 왜 그러냐면 조사 자체도 철저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는 업체 차량 조사를 해보면 교통과에서 한번 파악해보면 주차 세금 안낸 것 뭐 안낸 것 이게 한 98년부터 4, 5년동안 그대로 돼 있어요. 근데도 영치가 안되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사람이 한번 두 번 안냈을 때 하면 금액이 적어지니까 내지만 5, 6번 넘어가 금액이 엄청 높아졌을 때는 내고싶은 상황이 돼도 못내거든요. 그것을 오랫동안 안낸 차량 단속보다도 한 번 두 번 안냈던 차량 위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그런 부분을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은동 김기환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나 받으면 자동차세에 대한 것만 합니까? 기타 구세 시세도 연계해 조회를 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그 부분이 저희가 자동차세를 번호판 영치하면 찾으러 오면 지방세 전체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같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자금사정이 안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자동차세도 다 못내고 일부만 내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징표를 번호판에 표시해서 일주일 정도는 떼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뗄수 있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래서 세무과에서만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교통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업무연계를 해서 교통과에서 차량 등록이라든지 사무가 있을 때 연계를 해서 같이 구세 시세 이런 지방세를 연계 조회를 하게 되면 더 많은 효과를 거둘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면도 검토하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재산회계과에서 어떤 관공사 발주한다든지 하면 지방세 국세 완납필증같은 것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디서 돈을 빌려다라도 갚아서 그런 증명을 발급받아 첨부를 시키듯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면서 다른 지방세도 겸해서 조회를 하는데 그것이 교통과에서 이뤄지고 있는 차량업무나 단속업무 하는 과정에 병행해서 해버리면 복합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들이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세무과장 고상욱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의장 박 래 삼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수 33인 부 구 청 장 박 정 남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숭 의 1 동 장 오 충 모
숭 의 2 동 장 정 명 원 숭 의 3 동 장 김 영 길
숭 의 4 동 장 최 태 식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이 환 태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국 규 중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복 진 학 익 2 동 장 이 경 호
도 화 1 동 장 전 용 현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유 문 옥
주 안 2 동 장 남 현 우 주 안 3 동 장 황 하 연
주 안 4 동 장 김 영 대 주 안 5 동 장 윤 규 한
주 안 6 동 장 이 형 균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주 안 8 동 장 임 승 문 관 교 동 장 한 청 택
문 학 동 장 정 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