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8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3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13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완식 의원외 6인 제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8분 개의)
먼저 의사운영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30일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국ㆍ우전ㆍ신청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1일 불법유동광고물정비민간위탁계획동향, 7월 5일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공중위생영업자위생교육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3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13회 정례회 회기를 금일부터 7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22분)
먼저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년도 남구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예산회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남구의회 박주일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금융기관 각 1명씩 총 4명이 20일간의 결산검사를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세입ㆍ세출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보고서, 부서별 세출결산서등 4권의 보고서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개괄적인 사항만을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들이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1천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1,470억2,582만1,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673억335만8,000원이며, 세입예산현액 1,630억2,449만5,000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1,305억9,557만9,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인 잉여금 367억777만8,000원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액은 132억1,922만7,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4억6,250만4,000원이되겠습니다.
이월액중에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6,97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2억5,63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275억9,580만8,000원이며 수납액은 1,478억8,674만8,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입결산액 1,433억5,287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30억4,561만7,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248억4,113만2,000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16억1,480만원. 사고이월 16억1,568만7,000원이며 그중에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4,813만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6억6,251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4,150만8,000원을 포함 총 196억7,162만1,000원이며 수납액은 194억1,660만9,000원이되겠습니다.
지출액은 75억4,996만2,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118억6,664만7,000원이며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액 16억442만7,000원과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사고이월액 5억678만3,000원, 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사고이월액 4,003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총괄내용을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470억2,582만1,000원이며 세입예산현액은 1,630억2,449만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10억8,927만9,000원. 실제 수납액은 1,673억335만8,000원으로 징수율은 87.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433억5,287만4,000원.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1,440억1,875만3,000원에 비해 3%가 증가한 1,478억8,674만9,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세 예산현액은 173억1,145만5,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4억3,734만7,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452억43만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72억5,12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96억7,162만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94억1,660만9,000원으로 세예산현액 대비 99%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쪽 세출결산 총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1,470억2,582만1,000원과 예산성립후 이월사업비 159억9,867만4,000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1,630억2,449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1,305억9,557만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433억5,287만4,000원. 지출액은 1,230억4.561만7,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444억5,001만원중 394억1.052만4,000원이 지출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777억9,628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9.4%가 증가했으며 지출액은 687억2,897만6,000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77억1,265만9,000원으로 74%인 131억3,683만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억4,331만5,000원중 84.8% 2억640만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31억5,070만7,000원중 49.6%인 15억6,287만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와 11쪽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상황, 12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1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차장사업과 학익 및 문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등 4개 사업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11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쪽 기금결산내용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으로 남구청사 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재해기금, 재난기금,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으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88억7,769만9,000원이며 당해연도는 23억2,04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억1,12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남구청사건립기금은 2002년도 신설된 이래 지출액이 없으며 전년도 이월액 45억원과 당해연도 출연금 15억원. 한미은행 정기예금 이자 2억1,916만9,000원 등 총 62억1,91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전년도 이월액은 15억9,574만6,000원이며 당해연도 적립액은 2억3,942만8,000원으로 불우저소득주민지원사업에 1억3,093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한미은행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등에 17억424만3,000원을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은 당해연도 6,606만2,000원을 적립하였으며 고압가스신규설치지원사업에 546만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한미은행 정기 및 자유회전예금 등에 16억7,959만2,000원을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9억1,203만6,000원과 당해연도 1억5,5694만5,000원을 적립하여 이중 4,548만원을 지출하고 한미은행 정기예금에 10억2,350만원을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신설된 기금으로 당해연도 1억3,883만2,000원을 적립하였으며 이중 모범음식점 및 깨끗한 화장실꾸미기 사업에 2,940만원을 지출하고 한미은행정기예금 등에 3억6,035만3,000원을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예금잔액증명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쪽 채권현재액 결산내용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17억7,062만9,000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4,414만8,000원이 발생하고 4억4,246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억7,23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2003년말 현재 채권액은 일반회계 3,251만5,000원, 특별회계 6억3,98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채무결산내용입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15억2,64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3억8,36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11억8,180만원으로 그 내용은 동청사 신축을 위한 대한지방재정공제회융자금과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입니다.
2003년도말 공유재산현황은 토지 329만3,000평방미터에 가액은 1,843억229만9,000원이며 건물은 5만5,000평방미터에 가액은 191억3,467만7,000원. 기타 재산은 15만9천건에68억5,490만9,000원으로 총 가액은 2,102억9,18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현황을 보시면 행정재산의 현재액은 1,976억9,504만4,000원이며 잡종재산은 125억9,6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물품증가 및 현재액 결산내용입니다.
물품현황은 차량 및 사무기기등 1,330 이전에 48억6,782만8,000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9억9,138만2,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등으로 5억6,323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남구세입ㆍ세출결산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조하시고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통하여 사업부서별로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후 잠시 후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 22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38분)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선출하여주신 박병환 의원님, 조봉휘 의원님, 이근순 의원님, 김현영 의원님, 이은동 의원님, 김기환 의원님, 김광식 의원님, 오흥만 의원님, 정해민 의원님. 이상 9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완식 의원외 6인 제안)
(10시 40분)
최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2003회계년도 세입ㆍ세출안승인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04년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15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사회문화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과 각 실장ㆍ과장ㆍ동장 46명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완식 의원님외 6분이 제안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45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병환 의원님과 정해민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재 가료중인 이관희 의원님으로부터 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부터 7월 22일까지 청가를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이관희 의원님의 청가를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김 태 웅 박 주 일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4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박 정 남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1 동 장 안 연 심 숭 의 2 동 장 윤 인 영
숭 의 3 동 장 백 현 숭 의 4 동 장 최 태 식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오 영 식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이 기 범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황 하 연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정 덕 진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영 대
주 안 5 동 장 김 교 철 주 안 6 동 장 김 진 묵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주 안 8 동 장 임 승 문
관 교 동 장 박 정 국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