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22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2.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주안동951-3번지토지ㆍ건물취득)
6. 인천광역시남구공중위생영업자위생교육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안국ㆍ우전ㆍ신청운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 불법유동광고물정비민간위탁계획동의안
1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주안동951-3번지토지ㆍ건물취득)(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공중위생영업자위생교육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안국ㆍ우전ㆍ신청운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10. 불법유동광고물정비민간위탁계획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5분 개의)
1. 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6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수입과 지출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코자 지난 7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근순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선임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예산액 1,470억2,6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159억9,900만원을 포함한 1,630억2,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673억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05억9,600만원으로서 차인 잔액 367억800만원이 발생하여 회계 항목별로 각각 다음 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차기년도 이월은 명시이월이 132억1,900만원, 사고이월이 24억6,3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이 7억7천만원, 현년도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 1,275억9,600만원보다 157억5,700만원이 증가한 1,433억5,3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 항목별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결산검사시 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것은 그 만큼 소중한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상황에 적의 대처하기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의 사고전환만 이뤄진다면 상당부분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 결과를 행정에 접목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한 용역 결과가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향후에는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사후 검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의 지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다음 년도로의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보다 철저한 예측과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한다면 이월사업은 상당수 줄일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결산의 중요한 의미중 하나가 다음 년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의 환류기능이라 할 것입니다.
금번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향후로는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주안동951-3번지토지ㆍ건물취득)(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승인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 히 심사한 사항으로써 남구청소년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정원 연장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써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추진 관련 시ㆍ군ㆍ구에서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구 존속을 연장하는 사항이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써 현행 용현 1ㆍ2ㆍ3동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와 공부상 지번이 일치되도록 정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어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 30일 제출된 석바위시장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설치 취득을 위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재산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다중 집합장소를 방문하는 주민의 불편 해소와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절한 취득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제출된 용현4동 주차장 설치 취득을 위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중 주안동 951-3번지 토지 및 건물 취득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공중위생영업자위생교육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안국ㆍ우전ㆍ신청운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10. 불법유동광고물정비민간위탁계획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19분)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기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주안동 건은 하셨는데 용현4동 주차장 매입에 대한 것은」라고 말함)
그것은 유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미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7월 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공중위생영업자위생교육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 조례안과 불법유동광고물정비민간위탁계획동의안 및 안국ㆍ우전ㆍ신청운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 총 6건의 의안의 제출되어 2004년도 7 월 21일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공중위생영업자위생교육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영업자중 신규 개설자 및 행정처분자에 한하여 실시하였으며 신규개설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개설후 1회로 유효하였으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규정이 공중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자를 매년 실시토록 함으로써 적절할 소양교육의 기회를 통해 준법정신 함양 및 건전 영업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판매업무를 법인인 단체 또는 그 기괌이나 개인 등에게 위탁 가능토록 규정하여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고 쓰레기 종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루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중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성 면을 볼 때 바람직하지 않아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삭제토록 하고 판매 방법 및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서면 계약이 아닌 시행 규칙으로 규정토록 하였으며 위탁 판매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연2회에서 연4회로 강화토록 수정하고 본 위탁 업무조항을 신설함에 있어 조례 제26조의 동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과 상호 논리 모순된 사항으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의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남구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가 1996년 6월 15일부터 개소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대.내외 벤처기업의 환경 변화와 산업 집적화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본 지원센터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불법유동광고물정비민간위탁계획동의안은 현수막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속이 없는 평일 야간과 휴일에 주요 간선도로변에 부착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불법유동광고물정비 만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 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동의안입니다.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국ㆍ우전ㆍ신청운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2003년 7월 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세대수 또는 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 면적이 1만㎡인 지역에서 주택 재건축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 달리 주택재건축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만 주택재건축이 가능하고 정비구역은 시ㆍ도지사가 구청장의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받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안국우전신청운아파트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인천시로 신청하기 위하여 그 절차로 우리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의 안건입니다. 이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종합의견 결과로 도시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도심지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당 사업부지에 재건축 자체가 무산되어 주민들의 안정과 도시미관저해 요소를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토의를 위하여 유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공중위생영업자위생교육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안국ㆍ우전ㆍ신청운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불법유동광고물정비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30분)
본 건은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20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오스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2004년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한 해외여행 경비 부족금액을 2004년 7월 31까지 회수하고 두 번째로 공무국외여행시 대상의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세 번째로 의장소송 집행내역중 변호사 수임료는 법적으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도의적인 문제가 있음 네 번째로 의장 표창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이상으로 총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흥만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책의 합법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 이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및 시책 전반에 관하여 그동안 추진 사항을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권고를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도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의 방향은 구민을 위한 각종 시책들이 차질없이추진되어 구민 편의 위주의 참봉사 행정구현 여부에 중점을 두고 전 의원들이 내실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편찬을 통해 구민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지적사항으로 2004년도 POOL 관리 예산집행 내역에 있어 수요 예측 가능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 조치토록 권고하였으며 그 외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시책 홍보에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지적사항으로는 동 자율방범대 통ㆍ폐합 관리하여 예산집행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재산회계과 지적사항으로 남구청사 신축계획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 지적사항으로 지방세 1년 이상 체납자는 현장방문을 철저히 하여 지방세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그 외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민원행정 서비스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보건소 지적사항으로는 동 자율방역단 휴대용 연막소독 활동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전문의료 인력 보강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소관중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활용 기대효과를 높여주시기 바라며 복지수혜대상자 발굴에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있어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권고 사항으로 기획감사실외 7개 부서로 분산돼 있는 예산편성을 집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 부서 통합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보안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구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시 도출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하 전 공무원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사회문화산업국,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은 총무위원회와 합동으로 4개 감사반을 구성하여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사회 복지과, 건축과 소관 업무와 연관된 증인을 채택하여 증인청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증인채택까지 병행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과 불합리 한 제도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진정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 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사항 50건, 권고사항 18건, 주의 1건 등 총 69건이며 청소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건설과 등이 비교적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전 부서가 공동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가 미흡했던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개 과에서 공동적으로 나타난 사항이지만 각종 건설사업시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편중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각 급학교에 대한 결식아동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미추홀 배드민턴장 사용을 일부 동호위원들에게만 이용 시설이 되지 않도록 전 주민에게 완전히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누차 지적되어 온 연경산 배드민턴장 불법 콘테이너 박스를 조기에 철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 관련 민원접수에 따른 현장 지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강력히 대처토록 하고 같은 사안으로 수 차례에 걸쳐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후 단속에 철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청소업체간 처리량의 차이가 너무 많아 이들 영세업체에 대한 대책과 제도적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시카메라의 효율적 활용으로서 무단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LPG 정기검사 미신청 업소에 대한 단속 적발 후 행정처분 등 조치가 미흡하므로 이들 공급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노점상 및 인도점용 잡상인에 대하여 추경예산을 세워 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후 미복구 도로 침하 등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처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에 대하여 철저한 전수조사 후 위법 조치토록 바라며 주안동 메트로피아 건축물 강제이행금 징수에 있어서 자진납부가 안될 시는 압류 조치 등 후속 조치로 반드시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한 남구의회에서 그동안 위법사항에 대하여 일련의 사항을 예리하게 주시할 것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시에 의회 차원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별 가로수 고사목에 대하여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는 소공원 포함 등 푸른마을 쉼터 조성지의 관리상태가 미흡하니 현장 관리후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노선별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신속한 하자 보수 등 쾌적한 도시를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에서는 이면도로에 주ㆍ박차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주민들의 주차난 등 불편을 해소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ㆍ용현지구 교통개선사업지구내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소관 업무에서는 지적사항외에서도 업무 전반에 걸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을 추진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금번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수감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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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성 준 계 정 수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6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박 정 남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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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1 동 장 안 연 심 숭 의 2 동 장 윤 인 영
숭 의 3 동 장 백 현 숭 의 4 동 장 최 태 식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오 영 식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이 기 범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황 하 연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정 덕 진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영 대
주 안 5 동 장 김 교 철 주 안 6 동 장 김 진 묵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주 안 8 동 장 임 승 문
관 교 동 장 박 정 국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