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2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2.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촉구 결의안
7.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남구의회의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6.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촉구 결의안(전경애 의원 외 6인 발의)
7.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9인 발의)
8.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1.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남구의회의장제출)
(10시 03분)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사안으로 남구의회 본 의원과 조현행 세무사, 강석재 새마을금고 남인천 본점 전무, 최원석 공인회계사 이상 총 4명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함에 있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6.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촉구 결의안(전경애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7분)
금번 제1차 및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ㆍ반 재위촉 기준의 구체적인 근거마련과 통ㆍ반장 해촉사유를 세분화하여 통장조직의 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통ㆍ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지침인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 지침에 맞게 각종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서비스의 능동적인 품질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 정보공표 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남구청사 건립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의 변경을 통해 행정복합타운 조성 및 자활사업단의 자활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인 남구청사의 신속한 건립과 저소득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전경애 의원님 외 6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중국에서 강제 북송되어 반인권적인 조치에 놓인 탈북자와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살기 위해 도망쳐 나온 탈북자들이 겪게 될 고통을 통감하며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사일정 제6항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9인 발의)
8.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봉락 의원 외에 아홉분이 발의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역 경제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에 크게 기여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명 중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를 “대규모점포 등의”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남구청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참전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기준을 통일하여 자치구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급 창구의 단일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애족 정신함향 및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를 남구에서 인천시로 변경하고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를 포함한 것으로 수정하고, 제5조에서 수당과 위로금 지급을 각각 “월 8만원, 구비 3만원을 포함한다”와 “30만원 구비 10만원을 포함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에서 부정수당 환수방법을 지방세법 체납처분을 따르도록 수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지급 대상자를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도록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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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수 5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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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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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나 근 규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3 동 장 이 문 우
용 현 5 동 장 백 민 숙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윤 성 우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오 윤 경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허 한 정 주 안 3 동 장 김 종 억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한 재 석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김 진 묵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