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5분자유발언(임경임 의원)
∘5분자유발언(문영미 의원)
(10시 13분 개의)
1.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18분)
세입ㆍ세출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남구의회 정근찬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하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금융기관 임원 등 4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를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결산서부속서류, 결산검사보고서에 의거 개괄적인 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 단위는 만원단위까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9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으로 예산현액 3,388억1,612만원 중 전년도 이월금 292억7,843만원을 제외한 세입예산액 3,095억3,769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425억5,002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64억8,422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60억6,580만원으로써 전액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43억981만원, 사고이월 33억8,412만원, 계속비이월 1억6,55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3억1,183만원이 포함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8억9,45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272억4,160만원 중 전년도 이월금 277억1,571만원을 제외한 세입예산액 2,995억2,58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즉 세입결산액은 3,308억2,630만원이며 지출액인 세출결산액은 2,972억8,462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35억4,168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7억8,150만원, 사고이월 33억6,565만원, 계속비이월 1억6,65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1억6,75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0억6,151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로 예산현액 115억7,452만원 중 전년도 이월금 15억6,271만원을 제외한 세입예산 100억1,18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17억2,37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1억9,95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5억2,412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억2,831만원, 사고이월 1,847만원, 국시보조금 집행잔액 1억4,43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억3,301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용을 구분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용으로 세입예산액은 3,095억원3,769만원, 세입예산 현액은 3,388억1,612만원, 징수결정액은 3,924억1,609만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3,425억5,002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총괄내용입니다. 당초 예산액 3,095억3,769만원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 292억7,843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388억1,612만원이며, 지출액은 3,064억8,422만원입니다. 19쪽부터 281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예비비지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2억7,150만원이며 지출은 대민행정기관의 위생관리체계구축으로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손소독기 구입 등 17건에 3억4,688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398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4,289만원입니다.
다음은 285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60건에 178억5,943만원으로 명시이월 44건에 143억981만원, 사고이월 15건 33억8,412만원이며, 계속비이월 1건에 1억6,550만원입니다.
다음은 311쪽 기금결산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207억5,637만원, 수납액은 38억8,157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9,317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239억4,478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사신축건립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38억4,960만원으로 당해연도 적립금은 24억8,980만원이며 사용액은 없으며 161억3,941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7쪽 채권현재액의 결산내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27억9,187만원에서 2억3,28만원이 발생되고 8,577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9억3,838만원이며 회계별로 2009년도말 현재 일반회계 25억736만원, 특별회계 1,018만원, 기금은 4억2,083만원입니다.
다음은 343쪽 채무결산내용입니다.
우리 구가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28억9,4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02억원이 발생하고 1억8,000만원이 소멸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은 229억1,400만원입니다. 351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과 35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남구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을 위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조하시고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통하여 사업부서별로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30분)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를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으로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조정 및 추가수입계상, 교부세 및 교부금 추가 변경분 계상,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을 계상하고, 세출부분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필수경비 부족분계상, 계획변경 사업비 및 집행완료 사업비 삭감, 국ㆍ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및 구비부담액 계상, 사회적기업 일자리 사업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쪽 예산안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218억4,8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008억9,700만원 보다 209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135억9,8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2,920억8,600만원보다 215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2억5,0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88억1,100만원 보다 5억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3,135억9,800만원으로 세목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288억2,3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안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은 458억6,7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377억900만원 보다 81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요인은 건설기계등록수수료 1억5,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5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1,1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1억6,800만원, 도로굴착부담금 2억원, 국ㆍ공유재산 점유변상금 등 5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1억8,4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61억2,000만원 보다 20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734억5,1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700억2,300만원 보다 34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501억7,2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1,423억1,100만원 보다 78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71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4쪽부터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공공행정비가 295억4,8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244억1,200만원 보다 51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요인으로는 중장기발전을 위한 경영진단 연구용역 3억원, 예산조기집행 유공공무원 시책개발 해외벤치마킹 1억원, 홈페이지 재구축 9,900만원, 특별회계 예수금 상환 8억,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1억6,800만원, 청사전기요금 8,800만원, 동주민센터 방범창 및 CCTV 설치 8,000만원, 남구청사 리모델링 기본구상 연구용역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창사건립기금 10억, 주안4동 석바위 웃음축제 지원금 2,700만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8억9,6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29억 보다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민방위교육장 운영관리 난방비 500만원 감액, 이재민구호비 100만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분야는 19억3,3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20억3,300만원 보다 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요인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억3,500만원 감액, 2010년 성인문해교육 지원 2,900만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77억5,7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59억3,700만원 보다 18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요인은 연경산 배드민턴장 설치 4억원, 경원초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조성 3억5,000만원, 인하대운동장 생활체육시설조성 5억9,000만원, 주안8동 어린이 도서관 조성 6억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학동 어린이도서관 조성 2억원과 주안미디어 문화축전비 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48억3,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32억8,200만원 보다 1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명품인천 환경지킴이 보수 1억1,300만원과 쓰레기처리대행료 13억5,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480억6,8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1,419억5,900만원 보다 61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생계급여지원 2억9,500만원, 자활근로사업 5억원, 자활장려금 1억3,300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14억5,8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억6,600만원, 기초노령연금 6억8,600만원 우수보육시설지원 5억9,600만원, 남구노인복지관 화장실 개보수 2억1,000만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는 68억2,2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66억4,400만원 보다 1억7,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 사업은 무료예방접종 약품비 8,200만원, 암환자의료비지원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억3,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48억9,4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47억9,900만원 보다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1억원, 향토조사사업 1억2,800만원 증액, 해외시장개척단 8,300만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98억1,6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85억9,200만원 보다 12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1억7,6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3억원,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1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원, 부적합 보안등 시설개선공사 1억5,000만원, 숭의초교 앞 인도확장 및 담장허물기 사업 3억5,000만원, 숭의2동 동아아파트 일원 외 1개소 도로재포장공사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07억2,7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249억7,500만원 보다 57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요인은 용정근린공원 17억원, 사미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3억원, 주안2ㆍ4 도시개발사업구역 타당성분석 및 개발기본구상용역 2억원,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용역 40억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와 기타는 557억7,0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560억1,880만원 보다 2억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11쪽 재원별 세부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82억5,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88억1,100만원 보다 5억6,1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쪽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약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14쪽 주차장특별회계는 3억8,800여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쪽 기반시설특별회계도 1억8,300여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7쪽부터는 의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구홈페이지 재구축사업과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용역 사업등 18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역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잠시 후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42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해 주신 배세식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배상록 의원님, 손일 의원님, 최백규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4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0시 43분)
금번 전체회기 일정에 따라 9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경임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경임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들은 후 문영미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임경임 의원)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우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이끌고 가는 쌍두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는 멈추거나 퇴보하게 되고 이들 두 권한기관의 대립에 의한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지역구민이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치행정의 행정상 오류와 독주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중요성 못지 않게 행정집행기관과 의회의 협조 역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며 의회 또한 집행부와 서로 협심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하나의 공동목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두를 이렇듯 원론적인 내용으로 시작한 것은 금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삭감 되어 제출된 해외시장 개척단 예산은 지난 제163회 정례회 2010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논의를 통해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그러나 10여년 전부터 시행되어온 사업으로서 관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대한 성과를 인정하고 또한 인근 남동구나 부평구 등과 비교하여 사업규모가 크지 않아 관내기업인들의 사기진작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제165회 임시회 1차 추경심의시 집행부의 간곡한 요청과 안내로 승인하여 준예산입니다.
이렇듯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 하여 승인한 예산을 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예산전액을 삭감하여 제출한 것에 대해 매우 큰 실망을 느낍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문학동 문학 구길 도로정비공사 예산 또한 전액삭감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비좁은 문학 구길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인도설치 등 도로정비를 하는 공사입니다. 하지만 인도가 설치되면 영업에 지장을 받게될 상가업주 등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예산삭감이라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청장님의 구정운영 목표는 「사람 존중의 복지도시」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존중하는 행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산편성권한은 집행부의 몫이고 제5대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이 집행부의 수장이 되신 박우섭 구청장님께서 나름의 철학과 행정경험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 듯이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존중하면서 구민의 살림을 책임 있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협의 없이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상호간에 신뢰는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앞으로는 상대를 배려하는 진지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호존중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칠까합니다. 지금 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문영미 의원)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현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관련당국도 제재의사를 잇따라 밝히자 대형유통재벌들은 앞다퉈 SSM을 출점하고 합니다.
직영점을 편법 가맹점으로 바꿔가면서 전국에 800여개나 입점해 버렸습니다. 입점이 허가제가 아닌 현실에서 동네 상권과 전통시장의 중소상인들은 혹시 SSM이 우리 동네에 언제 들어오나 하는 불안감에 하루 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연수구를 비롯해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주안8동도 역시 지역상인과 시민단체가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SSM은 철수한 것이 아니고 직영점과 다름없는 무늬만 가맹점인 형태로 바꿔 출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3일 상인단체가 요구해 온 가맹점 형태의 SSM 두 곳에 대해 사업 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가맹점 형태의 SSM에 대한 사업 일시정기 권고결정으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중소상인들과 시의 이러한 결정을 우롱하듯 주안8동에 가맹점을 오픈하기 위해 지난 5일 인천시 행정력에 공백이 생기는 일요일에 기습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1층 80여평 정도만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하까지 합치면 200여평 정도로 인천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가맹점 형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어제 확인한 바 의하면 내부에 석면으로 보이는 물질이 발견되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남구의회는 이미 이봉락 의원님의 대형마트 입점규제와 유통산업발전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68회 임시회에 임경임 의원님의 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입점반대 건의안이 모든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현영 의장님을 비롯한 6대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런 남구현황에 대한 관심과 해법 찾기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 본회의가 끝난 후에 함께 현장방문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박우섭 구청장님께도 최근 노원구나 연수구의 사례처럼 구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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