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금용 의원외 11인)
5.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1.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4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임정빈 의원을 간사에 본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7월 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수납액은 3,425억 5,003만 원이고, 지출액은 3,064억 8,423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60억 6,580만 원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43억 981만 원, 사고이월이 33억 8,412만 원, 계속비이월이 1억 6,55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53억 1,184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8억 9,453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항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 각종 급여의 과교부와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많은 과오납의 반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등은 정리추경 전에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했음에도 불용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액으로 인하여 정부자금채 45억 원과 금융기관채 57억 원, 총 10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년에도 같은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도 경주해야 할 점은 지방채의 조기상황 등을 통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8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6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3건에 1억 4,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부활시킨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건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세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 보완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선서문 개선,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을 신설하고, 기타 미비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남구 공무원의 복무 조례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개정 조례안과 같이 정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참석 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금일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금용 의원외 11인)
5.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및 건의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부서장님 및 대표발의하신 동료의원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급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및 보조 기준액 규모를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규모 상향조정 및 사업범위 명문화를 통해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대해 신속대응하여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관련 정책 및 시장정비사업 방향 등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종합적 검토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지정 촉구 건의안은 인천대학교 송도이전과 함께 지역의 상권이 완전히 붕괴되는 등 암흑도시로 변해가고 있는 남구 제물포역세권일대 94만 4,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구도심 남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의 재지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지정 촉구 건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연휴 기간동안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화목한 시간을 맞이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김 현 영 박 광 현 손 일 배 상 록 최 백 규 이 안 호 배 세 식
이 영 훈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문 영 미 임 경 임 이 태 형
유 재 호 박 병 환 임 정 빈
○출석공무원수 51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정 연 중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한 상 준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허 한 정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윤 성 우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서 상 호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주 안 6 동 장 최 광 환 주 안 7 동 장 유 호 근
주 안 8 동 장 김 진 묵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