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18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이한형 의원)
1. 제20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향초 의원 외 5인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용지매매계약 선수금반환채권 양도 협약서 체결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11일 유중형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6월 16일 이한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이한형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한형 의원)
먼저 기대와 희망을 품고 제7대 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을 맞이하는 제208회 임시회의 뜻 깊은 자리에서 본의원이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남구에 기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재점검하고 효율성 있는 문화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짧은 기간에 빠듯한 일정으로 짜여진 행정사무감사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남구의 문화예술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조명해야 할 때라고 판단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인천시의 재정상황에 빨간불이 켜지다보니 법정경비인 각 구ㆍ군의 조정교부금도 제때 반영하기 어려운 형편이며 매칭사업도 상당수 삭감되는 등 도미노현상처럼 일선 자치구의 재정편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남구의 재정자립도도 이에 편성하듯 2013년도 25.6%였던 것이 작년 19.4%였고, 올해 17.8%로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 세출예산은 2013년도 24억 9,981만 5,000원에서 작년 34억 1,252만 5,000원, 올해 35억 9,439만 1,000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남구의 주요 축제 및 문화시설들에 대해 최초설립일부터 2014년까지의 예산투입 현황을 살펴보면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22억 8,793만 6,000원이 투입되었고, 평균인건비는 56.93%이며, 평균수익률은 7.1%입니다.
영화공간주안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 30억 7,154만 6,000원이 투입되었고, 평균인건비는 43%이며, 평균수익률은 29.3%입니다.
작은극장돌체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7억 2,058만 4,000원이 투입되었고, 평균인건비는 34.8%이며, 평균수익률은 31.8%입니다.
학산문화원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35억 4,895만 8,000원이 투입되었고, 평균인건비는 32.89%이며, 평균수익률은 22.4%입니다.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17억 8,557만 6,000원이 투입되었고 평균인건비는 16.8%입니다.
결국 평균수익률은 7%에서 32% 이내이기 때문에 해마다 68%에서 93% 사이의 예산을 계속 지원해야 하며, 영화공간주안과 작은극장돌체, 학산문화원의 경우 수익이 인건비에도 미치고 못하고 있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수익이 7.1%인데 평균인건비는 무려 57%로 사업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극장돌체의 경우 지원되는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관객수는 2009년도에 58,158명에서 2013년도에는 8,322명, 작년에는 6,721명으로 급감하고 있고 수익률도 30~50%대에서 최근 20%대로 하락하고 있어 매년 9,00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운영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고하고 있고, 다른 사업도 비슷한 추세입니다.
물론 문화정책은 공공정책의 성격이 강하며 문화예산 역시 즉각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가시적인 투입효과로 평가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문화시설과 예산이 구민의 혈세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계속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짐에도 채산성이 낮은 문화시설이나 산업들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며 가뜩이나 재정부담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 남구의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바, 우리 남구 문화예술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의하고자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5분 발언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구청장님께서는 남구의 수장으로서 올해 정초부터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민생현안을 살피셔야 함에도 당지도부 선거에 출마하신 적이 있습니다.
약 2개월가량 선거운동에 매진하시는 바람에 업무보고도 부구청장님에게 맡기시고 의회에도 불출석하시면서 본의원이 지난 204회 임시회에서 남구청의 행정공백을 우려하여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당내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으로 활동하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현재 신문의 정치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중대한 임무를 맡으시면서 행정과 정치 사이에서 활동하시기 만만치 않으실 텐데 자칫 정치 쪽에 무게가 실려 행정업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또한 행정공백은 어떻게 슬기롭게 메우실까하는 걱정이 되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는 위배하고 있지 않은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본의원이 상기드린 말씀은 남구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선배 동료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고찰 있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0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1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08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향초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1분)
박향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0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5년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단장, 각 과장, 지소장, 관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향초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3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한형 의원님과 손일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 24분)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장승덕 배상록 김재동 문영미 이한형 손일 이관호
이봉락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36인
구청장박우섭
부구청장박덕순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규철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이종연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박희섭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윤경자
건강증진과장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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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