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5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
3. 인천광역시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용지매매계약 선수금반환채권 양도 협약서 체결 동의안

(10시 01분 개의)

○의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의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관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관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0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사업소에 대하여 위임사무를 정하는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도화2·3동 주민센터 신축 및 관교동 486-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취득의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김재동  의장님.
○의장 장승덕  네, 김재동 의원님.
○의원 김재동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장승덕  네, 말씀하십시오.
○의원 김재동  청장님이 안 오셨네요?
○의장 장승덕  청장님 모친이 아침에 상을 당했습니다.
○의원 김재동  그래요? 청장님이 이 내용을 들으시면 참 좋을 텐데.
  지난 9일간의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성심성의껏 업무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장 장승덕  아니, 의사진행...
○의원 김재동  할 겁니다.
  제208회 임시회 안건에 상정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 중 관교동 486-6번지 일대의 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회의와 현장확인까지 하였으나 본 의원의 소견으로써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 관교동 지역은 주차장 확보율이 열악하기는 하나 남구 21개동을 비교해볼 때 차량등록 전체 주차장 확보율이 92.7%로 평균 71.8%보다 높고 그 중 21개동 중 여덟 번째입니다. 또한 차량등록대수 재산정, 영업용을 제외한 것입니다. 재산정에 의한 주차장 확보율도 99.7%로 평균 96.3%보다 높고...
○의원 이봉락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장승덕  잠깐만요.
○의원 이봉락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아니, 회의를 규정에 맞게 운영해야지 본회의장이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장 장승덕  잠깐만요,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의원 이봉락  지금 질문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의원 이한형  질문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 하는 겁니다.
○의원 이봉락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아니잖아요.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정식으로 해야지 회의를 하라고.
○의장 장승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회의)

○의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원 이한형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장승덕  말씀하세요.
○의원 이한형  김재동 의원님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김재동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상임위를 존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장답사까지 갔고 표결까지 가서 4:3으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해서 과연 표결을 본회의 전체에서 부칠 것인지 안 부칠 것인지 안 물어보시고 계속 의결하신다는 것은 독주로 하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의장 장승덕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의사진행했을 때 김재동 의원님께서 무슨 사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신상발언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봉락 의원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한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의원 이한형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표결에 이의가 있거든요.
○의장 장승덕  아직 상정을 안 했으니까 상정할 때 말씀하시라고요.
○의원 이한형  네, 알았습니다.
○의장 장승덕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김재동  이의 있습니다.
○의장 장승덕  김재동 의원님.
○의원 김재동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장승덕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앉으셔서 하시겠습니까?
  김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동  김재동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절차상의 약간의 오해는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간의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성심성의껏 업무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208회 임시회 안건에 상정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 중 관교동 486-6번지 일대의 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회의와 현장확인까지 하였으나 본 의원의 소견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 관교동 지역은 주차장 확보율이 열악하기는 하나 남구 21개동을 비교해볼 때 차량등록 전체 주차장 확보율이 92.7%로 평균 71.8%보다 높고 그 중 21개동 중 여덟 번째입니다. 또한 차량등록대수 재산정, 영업용을 제외고요. 재산정에 의한 주차장 확보율도 99.7%로 평균 96.3%보다 높고 21개동 중에 9위입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정책방안 수립 최종보고서에 보면, 주차이용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주간노상주차현황 21개동을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주간주차대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학익1동으로 2,313대이고, 관교동은 704대로 전체 동 중 18위로 낮은 상태입니다. 또한 야간주차대수도 가장 많은 곳은 주안2동이 3,009대이고, 관교동은 1,216대로 전체 동 중 15위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주간불법주차현황을 살펴보면 불법주차가 주간에 가장 많은 곳은 학익1동으로 1,697대이고, 관교동은 440대로 21개동 중에 15위로 상당히 낮습니다. 야간불법주차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곳은 주안4동으로 1,965대, 관교동은 969대로 21개동 중 14위로 낮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개동 중 불법주차율이나 이러한 현황은 21개동 중 14위에서 18위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동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에도 불구하고 관교동에 주차장 확보율이 시급하여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100대의 주차장을 현 위치에 꼭 설치해야 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치는 다가구와 다세대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다고 하여 주차면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나, 현재 주간에 주변을 보면 수 십대의 노상주차구역선이 그어져있고 낮에 가보면, 어제 가서도 몇 대 이상의 주차면이 아직 있습니다. 야간에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관교동 일대를 세 번 정도 아침, 점심, 저녁 삼일 정도 가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야간에도, 저희 주안5동에 가보면 이중주차도 있고 이러는데, 이중주차까지는 몇 대 있는 것을 봤는데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관교동 상황이 시급하다고 보고, 주차장 현 위치에 100대를 설치한다고 보면 그 위치에 주변 사람들한테 최소한 여론조사나 100대가 왜 필요한지, 현재 100대의 주차장을 설치하게 된다면 향후 유지보수관리의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100대의 주차장을 관리하게 되면 인원도 투입돼야 하고 유지보수도 해야 되는데, 현재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주차나 이런 것을 봐서는 100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서 가용률이 과연 몇 %나 될까 이런 계획도 어제 상임위에서 보니까 아직 없더라고요. 100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최소한 70~80% 가용률이 돼야 유지보수가 될 텐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50%도 못 미칠 것으로 봅니다.
  결국은 남구의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되는, 물론 우리 구에 예산이 많아서 무료로 설치해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교동 주민을 위해서 100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서 무료로, 관교동에서 관리를 하시든지 주민들이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남구에서는 61억여원을 투입해서 주차장만 설치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하고요.
  어쨌든 우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유지보수관리계획까지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행정청이나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몇 년 후에는 구민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는 의정상을 정립해 주시기를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덕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한형  이의 있습니다.
○의장 장승덕  이한형 의원님.
○의원 이한형  저도 신상발언,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장승덕  신상발언하시겠다고요?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의원 이한형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장승덕  그러면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김재동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갈음해서 말씀드리고,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주차장 사항들에 대해서 50억원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성격은 주차장 특별회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DCRE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3년간 208억원이라는 조정교부금을 못 받는 것에 대한 보상의 대가입니다. 보상의 대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수한 구비예요, 구비. 시에서 내려오지만. 그런 성격 상에 있는 돈이, 구청장님의 마인드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안4동에 있는 재흥시장, 제 지역구가 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비비를 투입해서 2등급인, 대피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0억원은 과연 주차장이 우선이냐, 재난이 우선이냐 구청장님의 마인드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저는 상임위도 존중합니다. 저도 상임위원장 입장에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4:3의 표결까지 간 부분들이고 복지건설위원님들도 상당히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체 의원님들의 표결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덕  이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 바로 할까요? 정회를 한 다음에 할까요?
○부의장 배상록  정회를 하죠.
○의장 장승덕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회의)

○의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정채훈  의장님, 신상발언있습니다.
○의장 장승덕  네, 정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하겠어요?
○의원 정채훈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에 관련해서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교동에 직접 현장방문도 하셨다고 하시니까 정말 신경써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직접 사시는 주민분들과 거주하시지 않으신 분들과의 체감도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정차 문제가 관교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구 전체의 문제, 또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까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차난에 대한 민원율이나 이런 것들이 1위라고 할 정도로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르게 봐야 될 것은 관교동 주민이 1만 7,000~8,000명 정도됩니다. 관교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써 주차장 건설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는 받았습니다. 설문조사를 받았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1만 7,000명 정도의 주민 중에 1,6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바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정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김익선  의장님.
○의장 장승덕  네, 김익선 의원님. 신상발언입니까?
○의원 김익선  네.
○의장 장승덕  앉아서 하실 겁니까? 나와서 하실 겁니까?
○의원 김익선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장승덕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익선  김익선 의원입니다.
  관교동 양원교회 주차장 건설은 주민들의 오래 전부터 이의제기하여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주민 1,620명의 서명을 받아서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원교회가 마침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양원교회에서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주차장을 위해서 서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을 통해서 5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하게 되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까지 방문하시면서 표결로 통과된 것을 본회의에서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양원교회가 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덕  김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이한형  저도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장승덕  그래요, 이한형 의원님.
○의원 이한형  투표까지 가는 상황들로 해서, 정회까지 가서 하는 부분들인데 다들 지역구 의원님들 상황 저도 잘 이해를 합니다.
  주차장 만들자고 하는데 반대해서 반대서명하는 사람이 있겠어요ㆍ 자기 앞에 주차장 만드는데, 1,600명이면 뭐 주안2ㆍ4동은 2만명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시급하냐, 그리고 의원님들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면 다들 차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발언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거는 너무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구비성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하시다가 속기록 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왜 하루아침에 변했는지, 그것에 대한 의아심을 갖고 싶고요.
  내일 당장이라도 재흥시장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2등급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무너졌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행정청한테 다 옵니다. 의원들한테 다 옵니다. 그런 시급성 때문에 제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비비까지 투입된 그런 상황입니다, 2등급. 재원조정특별교부금 DCRE의 보상으로 받았던 50억원을 진짜 시급성 있는 데에 써야죠.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 투표결과에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덕  이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도 그 안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한형  이의 있습니다.
  본의원은 어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부분을 발언하고 거수를 하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무기명투표를 요구합니다.
○의장 장승덕  이한형 의원님, 무기명투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거수표결 방법에 이의를 제기한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께서 거수투표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시어 무기명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성립이 되어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회의)

○의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두 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익선 의원님과 이관호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두 분의 감표위원님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투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투표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되는 순서로써 본회의장 앞쪽 의석 좌에서 우로 호명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측면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신 다음 기표소 옆에 설치된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안에는 기표용구와 적색스탬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하시다가 개표소 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표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효표는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라 처리하고 기타 판단이 불분명한 표는 감표위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
○부의장 배상록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장 장승덕  준비 중인데... 배상록 부의장님.
○부의장 배상록  찬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장 장승덕  다시 한번 배석 의사운영팀장에게...
○의사운영담당 배석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면 찬성에, 원안대로가 아니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장승덕  되겠습니까?
○부의장 배상록  네.
○의사운영담당 배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용지 의장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날인)
  다음은 감표위원님께서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검인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날인)
  확인날인이 다 끝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투표 종료시까지 투표장에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의원님, 박향초 의원님, 양정희 의원님, 이한형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유중형 의원님, 손일 의원님, 배상록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장승덕 의장님.
  마지막 감표위원입니다. 김익선 의원님, 이관호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덕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15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매수 15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개표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개표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익선 의원님,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 중 찬성 11표, 반대 4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용지매매계약 선수금반환채권 양도 협약서 체결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31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용지매매계약 선수금반환채권 양도 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한 지역환경을 조성코자하는 사항으로 시행초기인 만큼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우선 사업권을 추가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수급자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시기와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을 변경하고, 수당의 대리수령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수당의 지급시기를 3개월에서 1개월로 하고, 제명과 조문을 명확히 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일부개정 및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에 따라 지원대상자 범위 및 선정기준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과 재위탁기간을 변경하고, 비용보조 근거와 보조금의 반환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으로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용지매매계약 선수금반환채권 양도 협약서 체결 동의안은 SMCPFV 주식회사의 요청으로 SPC에게 선수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용지매매계약 선수금반환채권 양도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장승덕   배상록   김재동   문영미   이한형   손일     이관호
  이봉락   이안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55인
  부구청장박덕순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규철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이종연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박희섭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윤경자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이승숙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조재성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김종억
  학익1동장곽병주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윤광섭
  도화2ㆍ3동장이종식
  주안1동장박성호
  주안2동장정규서
  주안3동장양승규
  주안4동장김미선
  주안5동장박만년
  주안6동장김진묵
  주안7동장이영
  주안8동장김철주
  관교동장김영호
  문학동장이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