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계속)
(도시국총괄,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심사된 안건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및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관계공무원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들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보고한 후에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업무보고는 신규사업과 현안사항, 특수시책 위주로 위원님들이 꼭 아셔야 할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식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도시국장 조한용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도시국 주요업무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에 직원현황를 보고드리면 건설과 정원이 36명인데 현원이 37명으로서 1명이 과원이고요. 건축과는 정원 31명에 현원 30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이고, 교통과는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으로서 총 정원 123명 현원도 같이 123명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저희 남구 관내에는 재난위험시설물 D급이 2개소가 있었습니다. 1개는 숭의자유시장이고, 또하나는 연흥빌라 옹벽이었는데 금년에 연흥빌라 옹벽은 주민들이 공사비를 부담해서 새로 보강축조를 하였기 때문에 위험시설물 D급에서 해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에는 총 2,105건을 처리했었는데 금년은 10월말 현재 1,682건으로서 지금 추세로가면 작년과 비슷하게 건축허가가 될거 같습니다. 기타 사항은 주요업무 보고서에 각 과별 일반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국에 2003년도 중점추진 업무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개설 사업은 10개소로서 사업예산은 152억6,6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하였거나 금년말까지 보상하기로 돼서 내년도에는 실제로 공사시행에 들어갈건데요. 용현동 450번지 부근외 5개소는 금년내에 보상을 완료한 다음에 내년도에 도로공사를 시행해서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주안동 1225번지 주안8동에 도시재개발 사업에 인근도로입니다. 그 부근외 1개소는 내년도에 보상 및 도로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화동 541번지 외 1개소는 내년도에 사업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시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해대책 사업으로서 여름 장마 폭우시에 침수피해 해소를 위한 하수도 정비 사업을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시행하는데 적극적인 큰 사업으로서 주안5동 주안역 주변에서 인천교간 하수박스 공사와 주안동 남구초교 주변인데 세광병원 맞은편입니다. 여기에 현재 쓰레기 하수박스에 이어서 증설하는 하수박스 공사를 약 37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내년에 시공완료할 계획이고요. 우기시에 가로등 및 보안등에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등 선로 및 가로등 교체공사, 안전기 상향 위치변경 공사, 보안등 이설공사, 부적합한 중기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당초 계획은 약 15억 정도를 투입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 시행이 예비심사 과정에서 약 6억40만원 정도가 개정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우리 남구관내 가로등 전체를 보수할려면 5개년 계획으로해서 56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9억원이 들어갔고요. 내년도에 6억4,000만원이 들어가면 추가사업비를 40억을 가지고 2005년도까지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와 협조해서 시에서 예산을 더 타다가 우리 구와 합쳐서 2005년도 안에 완전히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용현 배수펌프 시설의 개선입니다. 현재 용현 펌프장에는 전동식 펌프가 310마력짜리 1대가 있고요. 320마력 엔진식펌프가 3대가 있어요. 그리고 30마력짜리 소규모 전동식펌프가 2대 있는데 이중에서 내년도에는 엔진식펌프 3대 중에서 1대를 전동식으로 교체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약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참고적으로 갯골유수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시 본청 종합건설 본부에서 사업비 약 29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내년말까지 배수문 10개소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내후년까지 펌프장 6개소를 완료계획이 있기 때문에 침수 용현동 내지 수해지구 부근 저지대 침수피해를 완전히 해소시킬려면 내년, 후년까지는 곤란하고 내후년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계획은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내후년까지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주택개발을 위한 대단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주안주공 아파트 재건축으로 약 3,280세대의 재건축과 주안8동 주변에 도시재개발지구에 약 494세대에 주택공사가 내년 상반기 안에 착공할 계획에 있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연계해서 거기에 주택과 같이 하기 위해서 현재 제물포시장을 내년 초에 철거하고 공사에 착수할거 같습니다. 조합간에 분쟁이 거의 해결돼서 내년 초에는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행정 간소화 및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이 있는 실태를 내년도에는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위법사항을 시정해서 주차장 질서를 확립시키는 현재 부설주차장이 돼 있는데서 해서 무단용도변경이나 척치물을 거기다 적치해서 주차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면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 1대당 약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는 주차장 조사 및 시정을 공식적으로 시행코자 하고요. 현재 건축허가는 사용검사시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감리 업무를 감리사가 하고 있는데 이런 현장에 건축현장을 분기 1회 표본조사해서 건축공사에 대한 각종 민원위주 소음, 진동, 도로무단점용 이런 것과 위법시행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한편 기 사용검사된 기존 건축물도 같이 병행해서 위법사항 발견시에 건축사 및 건축주를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코자 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사용검사시에 현재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못하는 관계로 건축현장 주변에 도로시설들의 파손여부, 예를 들어서 경계선이라든지 보도블럭, 주차시설 파손된거 이런 복구여부를 건축사한테 조사를 시켜서 획인서를 첨부하고 사용검사를 내주는 제도를 확행해서 주변환경을 깨끗하고 도로시설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2003년도에는 약 31억원을 투입해서 용현동 132-2번지외 8건의 도로개설 공사와 약 8억6,000만원 투입해서 학익동 312-11번지와 2개소에 공용주차장 설치공사를 내년도에 완료하겠으며 다음은 푸른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푸른환경을 조성해서 약 17억원을 투입해서 9개소에 쉼터조성과 시범적으로 약 1억8,000만원 투입해서 관교동사무소외 3개 동사무소에 담장을 허물고 녹지를 조성해서 푸른 마을을 조성토록 하겠고, 그 다음에 학교등 공공시설과 일반주거 소유 건축물과 협의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확대시행코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 남구가 4개동에 공한지, 녹지 개인사유지 등에 약 43만 본 나무식재 계획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에 착수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5억2,2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문학동 173번지 2번지 녹지조성외 1건의 녹화사업을 내년도에 추진코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행정으로서 노상주차장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2003년 5월부터 2001년도에 교통개선지구 사업의 완료지역인 주안2동, 도화1동 일부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실시코자 하며 기존주택의 담장에 대문을 철거하고 주택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주민에게 주차장을 설치하는 공사비를 지원하는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을 내년도에는 공식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조금 지원계획이 약 100면으로서 지원금액은 약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5,800만원 예산으로서 노상주차장이 혼잡한 지역을 대상으로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민간위탁하여 단속을 시행하는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에 시행할 우리 도시국의 중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도시국 총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계정수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은 금년도 실적이지요?
○도시국장 조한용 저희가 시에서 내려온 것이 60면이었는데 받아 보니까 많이 넘치는데 우리가 조사해서 불합리한 지역을 빼니까 금년에 예정된 60면은 다 하고요. 시에서 추가보조가 돼서 10면 정도 추가해서 70면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 계정수 2003년도는 100면이라고 하셨지요?
○도시국장 조한용 네. 내년도 시 계획이 100면에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을 할거 같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조봉휘 지금 도로개설사업 예산승인 액수 승인하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내년도 도로개설 사업에 시예산 지금까지는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보조사업비가 없는데 통상적으로 시 본청 도로과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재배정하는 것으로해서 일부 내려올거 같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도화동 37번지인가요? 이것도 저희가 시에다 요청했는데 지금 예산배정은 안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재배정으로해서 지원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2003년도 건설사업추진에 도로개설 부분에 있어 시의원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또 우리도 적극적인 협력로비를 해서 원활하게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뒀으면 하는 생각이고
○도시국장 조한용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개소에 도로개설공사가 진행중인데 금년에는 보상에 중점을 뒀어요. 내년도에는 실제 보상을 끝내고 시공에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미 어느 정도 안은 세워져 있고, 가능한 한 남구에서 요구하는 액수를 통과시켜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만 우리 남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몰론 과에서도 다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주차장 문제 조금전에 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전개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 주차장을 확보한 건물에 타용도로 사용하는거라든가 또 주차장을 방치해 놓고 길거리에 세워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지난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더 강하게 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1가구 1주차장 갖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반면에 기 주차장 허가난걸 안 사용하는거에 대해서는 엄중 다스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장승덕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면서 담장을 허물면서 하는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데 담장만 허물면 되는데 조경면적을 없앤단 말이지요. 화단을
○도시국장 조한용 그건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측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1차 조사를 하는데 담장 허물고 그 다음에 집안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나서 법정 조경면적은 확보돼야 받아 들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렇게 해야만 승인이 되고
○도시국장 조한용 법적인 조경면적이 나와야 저희가 받아 들이지요.
○위원 장승덕 그렇게 되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굉장히 부실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도시국장 조한용 단독주택은 법적 조경면적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거의 주차장 1대 정도를 넣어도 그 면적은 나오는데 적은 집도 현재 대문을 이용해서 주차하잖아요. 그러면 조경면적이 충분히 나와요.
○위원 장승덕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만약에 안되면 상부기관에다 건의해서 차라리 단독주택은 조경면적을 줄여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계정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개구리 주차장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현재 개구리 주차장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우선 교통과에서 용역을 줄려고 계획잡고 있는데요. 우선 시범적으로 용현동쪽에 용역을 줘서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현재 번잡지역에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받아서 내년도에 검토해 볼려고 하고요. 지난번에 경찰서에 교통관계자 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용역을 줘서 경찰서에다 요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시경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용역을 줘서 한번 올려 보라고 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용현5동쪽에 먼저 교통심의를 받아서 해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3대 의회부터 꾸준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2003년도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작의 원년이 되도록
○도시국장 조한용 저희가 몇군데를 후보지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찰쪽에서 그걸 회의적으로 봤어요. 왜냐면 통행불편도 불편이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해서 그걸 억제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주차난이 심하니까 저희가 경찰분들과 모임이 있었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심의를 올려 봐라해서 시경에서 심의를 하는데 내년도에 해보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7월에 제가 동부경찰서 서장님과 중부경찰서 서장님을 뵐 기회가 있어서 그런 내용을 얘기 했더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니까 경찰에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타당성만 있다면. 적극 진행해 주셔서 공영주차장 1면 만드는데 2,000만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개구리주차장을 많이 활용하면 예산적인 면에서 많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거 갔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웅 국장님 아까 주안 주공아파트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재건축이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지는걸로 보십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주안 주공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시 본청에 건축심의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심의해 달라고요. 현재 주안 주공아파트는 재건축이 착수되기까지는 3가지 문제가 남아 있어요. 금년에 저희가 처리해준 조합설립인가때 조건 사항이 있어요. 조건사항이 사업계획이 주민들한테 받은 사업계획 동의서와 주택건축 동의서와 주민총회에서 제기한 사업계획과 금년 1월 7일날 저희한테 제출한 건축심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상에 사업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을 했었거든요. 보완관계 때문에 이번달 24일날 주민총회에서 그 문제가 다뤄져서 보완이 되겠고, 금년말까지 줬고요. 건축심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신청서가 금년 1월 7일날 동시에 제출했는데 저희가 주민총회를 11월 24일날 하겠다고 공고를 한 것을 감안해서 일단 인천시에다 건축심의 신청서 했고, 건축심의가 만약에 시에서 되면 우선 조합설립인가에 대해서 보완나간거를 보완이 되고
○위원 김태웅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제대로 돼 있는게 아닙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현재 금년 1월 7일 조합설립인가가 나갔는데 조건부로 나갔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합설립인가가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이 재건축 동의서가 있거든요. 그 동의서에 규모가 나오거든요. 세부적으로 몇 동에, 몇 층, 몇 세대. 그러면 사업계획 동의서와 그 다음에 입주자 총회에서 결의해야 되고, 그걸 근거로해서 사업계획서 신청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당초에 입주자들한테 사업계획 동의를 받았을 때는 학교가 들어가지 않는걸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교육청과 입주자 대표분들이 협의를 하니까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는 꼭 들어가야 한다해서 학교를 넣고 하다보니까 규모가 줄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주민들 총회 입주자들 총회때는 학교를 빼고 24층인가내에서 잡았는데 풍림과 벽산를 공동 시행자로 지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주안 주공이 고층아파트로 건축심의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도 25층 가지고는 안되겠다해서 33층, 34층까지 부분적으로 잡아서 3,300여세대로 해서 저희한테 조합설립인가와 건축심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신청서를 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당초에 주민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개별사업계획서와 주민총회때 낸것과 이번에 사업계획서 신천서 낸것과 아파트의 규모 세대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설립인가를 내줄 때 조건을 붙였지요. 금년 4월말까지 현재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주민동의서와 주민총회의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구조합과 신조합과의 갈등과 시공자가 풍림, 벽산 2개사인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연됐었는데요. 아마 조합총회때 결의해서 개별 다시 동의서를 받아서 금년안에 제출 될거 같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러면 1가구당 조합원들한테 새로 지을 때 몇 평을 준다는 것도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저희한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와 건축심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상에는 그런 내용은 기재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내부적으로 하는건데 공동사업 시행자가 건축심의가 확정이 돼야 세대수와 평수가 확정이 돼야 현 조합원들 한테 몇 평
○위원 김태웅 현재 조합원들한테 13평 짜리를 19평을 준다
○도시국장 조한용 당초에 그랬었어요.
○위원 김태웅 당초에는 그랬는데 지금와 들리는 얘기는 시공사 벽산이나 풍림에서 그 평수를 주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조합원들의 우려가 있어서 반발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시공사측에서 19평내지 19점 몇평을 준다고 했으면 그걸 자기들이 시행을 해줘야 될건데 지금 조합원들한테 들리는 소리는 16평 운운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직 확정이 된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반발이 생겨서 이 조합이 무산될 상황이거든요.
○도시국장 조한용 아마 19평 얘기가 나온건 제가 알기로는 당초 벽산에서 할려고 할때 학교가 안 들어가는걸로 보고 그런 상황에서 약 3,800세대를 짓는 걸로 보고 그러면 일반분양은 많아지겠지요. 이렇게해서 19평을 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학교가 들어가다 보니까 세대수가 줄어들거든요. 약 3,300세대 정도가 들어가는데 현재 들리는 얘기로는 19평을 해주면 사업성이 안되는거 아니냐해서 현재 검토를 하는데 몇평을 준다는 것은 건축심의 신청에 대해서 세대수가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감안해서 일단 조합설립인가 나가서 보완이 안된 상태에서 일단 시에다 건축심의신청서를 올린거거든요. 왜냐면 시에서 세대수가 확정돼야 조합원들한테 줄 수 있는 평형수가 확정되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미리 올렸어요. 그게 나오게 되면 조합원들과 시행자간에 협의가 될거 같아요.
○위원 김태웅 주안 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벌써 8년째 떠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와 구와 조합간에 협조가 잘되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최대한 저희 남구에서도
○위원 김태웅 중간에 다리를 잘 나줘서 재건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 조봉휘 잠깐만요.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조봉휘 중기투융자재정 계획 심의 위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위원 조봉휘 왜냐면 매년 보면 연장돼 나가는데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 유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연장돼 가는 이유가 뭔지. 어느 사업을 몇 년도에 해야 되겠다고 발표해 놓고 2002년도에 하겠다고 해 놓고, 2004년으로 밀려 나간단 말입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예상했던 예산이 줄어서 그렇게 된것도 주요 원인이고요. 또 한가지 요인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시 본청에서 지원지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게 있어요. 후순위 것이. 그래서 후순위에 있는 것을 시의회에서 내려오면 그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 조봉휘 이런 문제로 인해서 특혜아니냐 이런 얘기와 비슷한 연계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들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그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게 있거든요. 우리 의사와 반해서 내려오는 수도 있어요. 시본청에서 볼 때 시급 사항이다하고 내려오면 순위가 바뀔 수가 있지요.
○위원 조봉휘 매년 그 문제를 검토해 보면 순위가 뒤범벅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뒤바뀌는 수가 있어요.
○위원 조봉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건설과장 홍춘식입니다. 연일 구정에 수고가 많으신 정해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획 중심으로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지적사항 전체 7건 중에서 시정요구 3건, 권고가 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3건이 완료됐고요. 4건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항 4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안역 지하상가에 지하통로 물건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통로를 확보해 주라는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월 24일날 단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잦은 정비를 했고요. 10월 31일날은 현재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시설관리공단과 지하상가 관리사무소에 공문으로 통보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안8동 연흥빌라 옹벽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린대로 현재 공사가 완료돼서 위험시설물 현재 하반기 실태조사를 전체 하고 있습니다. 조사할 때 D급을 해제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에 포괄사업비 잔액을 회수해서 구청에서 일괄집행을 했으면 하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반번 청장님 동순시에 건설과 소관에 건의된 것이 약 109건이 됩니다. 이중에서 의원님들이 공약한 사항도 건설과에서 특별관리하고 있고요. 이중에 50여건이 공사할 부분과 그 다음에 단속부분은 비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내년도에 할 사업 이렇게 해서 50건에 대한 설계를 건설과에서는 설계반을 운영해서 설계완료해서 현재 각 동별로 공사가 이뤄져야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업체로 하여금 강력한 도로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구역 10개소를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요.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원을 고정배치해서 지역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노점상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까지는 단속공무원이 직영으로해서 구에서 공무원 13명이 배치돼서 연간 인건비가 3억 정도가 예산집행을 해왔고요. 2001년부터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되고 비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1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단속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현재 용역이 없을 때 단속인원을 일용직을 확보하는 문제는 상당히 예산확보하고 일용직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역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예산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용역을 줘서 단속할때는 저희 공무원들 5명들과 용역 5명해서 10명이 단속할 때 인건비를 산출해 보니까 2억4,6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구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는 공무원 13명으로 봤을 때 3억1,200만원 정도가 나와서 용역을 했을 때 오히려 단속도 효율적이고 예산도 6,600만원 정도가 절감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각 구에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비교해 봤습니다. 현재 중구에는 금년도 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고요. 우리 남구는 1억2,600만원이 됐습니다. 연수가 1억5,000만원, 남동구가 2억8,000만원, 부평구는 무려 3억이 되겠고요. 각 구에 용역비가 전부 예산에 반영이 돼서 용역원으로 하여금 전체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고, 내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전체 16건이 되겠고요. 현안사항 2건, 시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보고 5건해서 총 23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드린 부분에서 대해서는 그 말씀으로 갈음을 하고요.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시세, 구세 부과건수는 9,350건에 31억5,100만원 부과해서 징수 21억8,700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6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선 체납자에 대한 수시방문과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실시 그 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1인 5담당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요. 체납액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압류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로점용 단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과년도 미불용지가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편입된 미보상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본예산 3억7,200만원이 섰고요. 작년에 1,3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많은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14억4,000만원의 미불용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금년 안에 약 80-90%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5억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대비에 대한 안전문화 정착과 재해방재태세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3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개별사업별로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현3동 450번지부근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건물철거 공사가 발주가 돼서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내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6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고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 도화1동 624번지도 내년 6월까지 준공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숭의4동 15번지부근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2층집에 대한 올라가는 계단이 건물과 같이 일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상이 상당히 난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건너편에 재경부 땅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국유지에 대한 도로를 편입할 수 있도록 선형을 변경해서 도로개설이 마무리되도록 도로선형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 말까지 선형변경을 완료하고요. 보상도 추진해서 내년6월까지는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화동 소3-1호선도 현재 보상이 90%이상 완료됐고요. 철거공사가 진행될 즈음에 내년도 6월까지 준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숭의3동 소1-1호선은 철도청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내년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을 현재 공정 84%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학익동 280번지부근은 감정평가를 해서 금년안에 보상계획 공고도 해서 내년도 12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안동 1225번지는 주안2지구 재개발구역 옆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용현1동 48번지 도로개설 공사는 추경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두 집이 걸려있고, 현재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관희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보상협의하는데 일조하시고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숭의동 232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청 건너편이 되겠고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요. 시에도 시비 요청을 했습니다만 사업비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현동 배수펌프장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동순시 소규모주민편익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월 27일까지 구청장님께서 동순시한 건수는 109건에 현재 50건이 공사발주가 돼서 11월 말 동절기 전에는 끝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말씀드린 대로 구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상당부분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5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4페이지 박문로타리간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60% 공정이 추진이 되겠고요. 사업비가 285억인데 내년도에 90억이 확보가 돼서 내년도에는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일시장 수봉공원간 도로개설 공사는 상당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고가교 설치 반대민원으로 해서 현재 시에서 용역을 12월 말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변경 인가도 득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이런 절차를 밟고요. 시에는 고가교를 설치 안하고 평면으로 교차하는 쪽으로 용역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7페이지 능해로 학익지구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630억 정도가 되고요. 위치는 학익4거리에서 대우전자 옆 개천을 따라서 금호아파트로해서 능해로에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이 2.5k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 2, 3차 3단계로 나눠볼 때 1단계외 3단계는 거의 차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이 확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 방문시나 시에 건의를 2단계인 대우전자 옆에 개천을 복개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비가 300억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우선 구에서 요구하는 이 구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쌍용아파트 신기파출소간 도로확장 공사는 현재 문어발식 개통으로 해서 그 구간이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30억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억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보상을 하고 2003년도 12월 말까지 보상과 공사비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보상이 실시돼서 늦어도 2004년도 상반기에는 공사가 끝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구간은 한쪽은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지었는데 로얄아프트쪽이 많이 건물이 걸리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사업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용현갯골수로 문제는 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사업비가 290억이 다 확보가 되겠고요. 내년도 6월까지는 수문이 완료돼서 일단은 우리 침수피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소대책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후년도 6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용현, 숭의지역, 중구지역 일대에 대한 침수피해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과 2003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사업계획을 내실있게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5쪽에 보시면 각 지역에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하수관로가 제 역할을 못해서 침수피해가 많이 야기가 됩니다. 물론 관에서도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박스공사라든지 하수관 관로교체 및 복개공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런데 복개공사를 하실 때 대부분 대로변에 복개공사를 많이 하시고, 이면도로에도 하시는데 복개공사를 하실 때 보면 건물 외벽에 아주 인접하게 가까이 붙여서 하기 때문에 다음 다른 공사에 이어질 때 도시가스관이 유입이 된다든지 아니면 전기공사를 할때 많은 애로가 업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느끼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공사를 실시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춘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로변 같으면 저희들이 도시개발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을 할때는 인도에 비트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하수도로든가, 통신 이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들어가서 수리도 용이하도록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시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지장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통신, 도시가스, 하수도 이렇게 많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비트를 만든다든가 이런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관로에 대한 지아이에스라는 사업을 이용한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은 없습니다. 도로가 좁은 상태에서 지하 매설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선을 결정합니다.
○위원 유성준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충분히 검토 후에 공사가 시행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도 그렇지 않은 도로들이 많습니다. 박스공사 하는데도 그렇고, 복개공사 하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그 문제를 조사해 보신 적은 없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조사는 선로하기 전에 충분히 조사를 합니다.
○위원 유성준 시공돼 있는 구역같은데는 조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CCTV를 이용한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하지만 공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많은 지장물이 이설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정리를 하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다든가 하수흐름의 지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유독 제가 도화3동이라고 해서 제 지역에 대해서 운운하는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저희 지역에도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도시가스 공사라든지 이런게 제재를 받는 구역이 몇군데 됩니다. 3곳정도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유독 도화3동 뿐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각 동에도 구역별로 그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걸 철저히 조사하셔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에서 연계돼서 공사를 하다 보면 제재요건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낭비가 되고 우리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앞으로 검토해서 재조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사실 공간이 있어야 지장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m도로에 박스가 꽉차 있으면 사실 도로를 확장하기 전에 도시가스라든가 통신같은게 들어가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유성준 과장님 말씀대로 비좁은 공간에서는 대책이 없겠지만 대로변 같은데서는 충분한 여휴공간도 있고, 이면도로에도 만약에 설계상에서 폭이 3m다하면 2m70cm로 축소해서 물론 관수량을 계산해서 설계해서 공사하는지 몰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단면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유수면적이라든가 물량을 검토해서 결정이 되는거기 때문에 단면을 축소한다는 건 어렵고요. 큰 도로에서는 저희들이 관련 기관과 잘 협의해서 지적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말씀하신대로 물론 단면도 설계해서 줄이고, 늘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그건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탁상공론으로 서류상으로 인한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시행이 되는지 그것도 물론 거기에 담당부서나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충분히 조사도 했겠지만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지적한 사항이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7쪽 이미 사전에 많이 거론이 됐던 문제인데 각 동별 동장포괄사업비해서 500만원씩 지원이 된거 있지요? 그 부분을 도로 환수해서 다른 용도에 쓰시겠다고 다시 계획을 잡아서 여기 보면 향후추진계획에서 취합해서 다시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왜 그동안에 공사가 시행이 안됐든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제가 예상을 해보면 500만원에 대한 소규모적으로 산재돼 있다 보니까 발주를 하는데 업체들이 기피하는 성향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각동에서 그러한 부분이 시공하시는 분들과 충분한 얘기가 되면 집행이 가능했을텐데 집행한 동도 있지만 미집행한 동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100% 회수를 해서 현재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공사금액 한도가 건당 어느 정도 한도로 책정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금액 한도는 할 수 없고요. 500만원 한번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문제점이 500만원을 한곳에 투자해서 공사를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사시행을 못하고 미뤄왔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몇십만원 적은 공사에만 국한돼 있기 때문에 서두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서 꺼려하는 기피현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있었으면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한 다음에 집행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셨으면 아마 미집행된 돈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제가 볼때에는 500만원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동에서 건설사업 소규모적인 것을 추진해 왔는데 기능전환 관계로 업무가 전체 우리 구로 올라오다 보니까 24개동에 많이 산재돼 있는 소규모 공사를 주민이 요구하는 기한내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가 윗분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동에서도 동장님들께서 다만 얼마라도 동포괄적인 사업비를 주면 동에서 소규모적인 사업을 해소하기가 좋지 않겠냐 하는 좋은 취지에서 저희들도 5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만 사실 소규모적이라는 것이 보도블럭이 얼만큼 꺼졌다든가 통행하는데 당장 위험하다든가 하수도 문제가 당장 위험에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동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관계가 어떻게 생각이 다르냐에 따라서 빨리 집행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기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다시 구에 환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각동 담당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 유성준 좌우간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심도 있게 많은 재검토를 하셔서 집행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박주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박주일 방금 유성준 위원이 말씀하신 동장포괄사업비 말씀입니다. 내년예산에는 얼마정도 잡혔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동장포괄사업비는 없고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4억8,000만원. 금년도와
○간사 박주일 4억8,000만원이면 얼마씩
○건설과장 홍춘식 동에 2,000만원 정도 되는거지요.
○간사 박주일 잘 알겠고요. 39쪽에 청장님 동순시 했는데 50건에서 48건은 올 연내에 끝난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홍춘식 네.
○간사 박주일 그러면 주민건의사항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청장님이 동에 가셨을 때 건설과에 109건의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주에 동에 중간 통보를 했습니다. 각 건당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 통보를 하면서 그 지역이 구 의원님들께 한 부를 드려라 구 의원님들이 이런 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문을 지난주에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한부씩 드릴 겁니다.
○간사 박주일 동별로. 전체적으로 하나를 보내주세요.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그건 저도 받았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각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렸어요.
○간사 박주일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은 가로등 감전보호대 설치공사를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주일 도로를 굴착해서 가로등 선적하는 작업이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런데 사업내용도 모르고 주민들이나 누구도 무슨 공사를 하는지 내용을 몰라요. 사업내용이나 공사명 같은걸 적어놓고 하는걸 확인했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확인했습니다. 물론 제가 확인한 것은 쌍용아파트 있는데요. 그쪽에도 하고 있고, 진흥아파트쪽
○간사 박주일 공사는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지 표시가 돼 있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표시는 확인을 했는데 안내판이 적어서 잘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시공회사도 불러서 회의도 했고,
○간사 박주일 앞으로 공사하시면 그렇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공사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성화 과장님, 장애인과 노인들이 석바위 시장을 갈려고 하면 지하도로 빠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도 저희가 이걸 마치고 장애인들 몇 분을 만났는데 고가 설치 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어디 말씀하시는지요?
○위원 박성화 주안4동에서 주안6동 석바위 시장가는데
○건설과장 홍춘식 석바위 4거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박성화 네.
○건설과장 홍춘식 보도육교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박성화 어제 어떤 장애인을 만났는데 절규를 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계획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요. 추진할 의향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계획은 아직 없고요. 지금 도화4거리에 보도육교 관계도 금년에 중기계획에 서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도시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만 금년에 해야할 사항도 도시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보도육교를 설치 안하는 쪽이 좋다 서울시나 타 광역시 같은 데도 보도육교가 있는거, 고가교도 철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볼때는 그것이 관리상도 그렇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기 때문에
○위원 박성화 지하로 빠져 가잖습니까? 지하시장 상인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할거다 이런 얘기로 설득도 했는데 절규를 하고 해서 안타까워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도시가스에 굴착허가 나가면 보통 며칠만에 해줍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도시가스는 접수가 되면 바로 허가 가능여부를 바로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내주기 이전에 관련 경찰서에 공한 협의라는게 있습니다. 그 협의를 보내는 기간이 오래걸립니다. 보통 빠르면 1주일이 되고요. 늦으면 보름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재촉구를 해서 민원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절기가 돼서 그런 것이 들어 왔을 때는 빨리 해주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남동구청 앞에 육교해 놓은거 있지요? 석바위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 박성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정말 절규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건 자신이 없다고 했는데 너무 절규를 해서 죽어도 한 대요. 그 사람들은. 저 자신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장애인 노인들이 휠체어 몰고 시장갈 수 있는 것이 안되고 지하도로 갈려고 하니까 너무 애를 먹는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지하 내려가는데 리프트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박성화 없습니다. 리프트가 설치 안됐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런 부분은 관리하고 있는 시설공단에다 건의를 해서 장애인 리프트가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상하게 장애인이 그쪽이 많아요.
○건설과장 홍춘식 리프트를 설치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계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계정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 지역내에 있는 한전패드가 상당히 도색한지가 오래돼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한전과의 계약은 1년씩 이루어지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점용료는 1년씩 내고요.
○위원 계정수 제 생각은 관내를 돌아보니까 더러운데 광고물 부착해 놓지, 페인팅 한 것이 햇볕에 탈색되지 도시미관이 나빠졌거든요. 한전에 패드 도색을 요구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 봄에 한전 패드 말씀하신 부분에 월드컵 관련해서 그 이전에 도색이 될 수 있도록 도색하는 것도 우리 구 마스코트라든가 협의해서 도색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안역 앞에 주로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도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전과 협의해서 우리 구 CIP에 대한 색상을 넣어서 도색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건축과부터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바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조봉휘 건축과 사항 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다세대 주택이 난립돼 감에 따라서 시공자들의 횡포가 심했던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피해가 많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세대 주택 지어서 분양만 하고 떠나가면 그만 이지만 남는 것은 바로 주민들의 피해 도로파손, 보도블럭 파손, 차단하수도 파손 등등 이런 현실을 과연 과장께서는 앞으로는 어떤 각별한 조치사항으로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 남구는 강력한 어떤 문제 해결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는거 같은데 사실입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하단에 그간의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적어놓은게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조 위원님 말씀에 부언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양식을 갖고 나왔습니다. 잘 안보이시겠지만 건축현장 주변 시설물 복구 확인서라고요. 저희 남구에서 특색사업으로해서 양식을 만들어서 4개 분야로해서 도로시설분야, 하수시설분야, 교통시설분야, 기타시설분야해서 건축준공시에 특히 다세대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시에 감리자가 시설복구 확인서를 작성해서 뒤에 사진까지 첨부가 돼 있습니다. 준공시 복구 완료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준공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전례를 타파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행정이 거듭나기를 바라는 뜻에서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다음페이지 지적사항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을 강화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구에 1개월간 92개소를 적발했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한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주차시설 1면 확보하는데 2,00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92건을 시정조치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업무 실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지속할 겁니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해서 임시응변으로 한겁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정기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상에 상하반기 정기점검이 있고요. 특별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실적은 한달여 동안 거의 전수조사를 하다시피한 상황이고요. 반기별이라든지, 특별점검, 수시점검은 저희가 5대 이상 면수가 있는 약 400여개를 중점적으로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인력이 부족하다면 교통과와 연계된 사업이지요?
○건축과장 윤만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적절히 강행해 나가길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성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2항에 5대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죠?
○건축과장 윤만순 네.
○위원 박성화 5대 이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에 한 것은 관내 전역에 걸쳐서 다는 못했지만 전수조사를 한 실적이고, 5대 이상은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을 5대 이상으로 하자해서 뽑아보니까 400여 개소가 됐습니다. 먼저 임시회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기능이 전환되는 바람에 과거에 건설건축 담당이 동에서 5대 이하을 하던 것을 구에서 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아서 저희가 약식으로 최소한 5대이상 정도는 구에서 하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한 사항이고 그것이 약 400여 개소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위원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대 이상을 적발해서 시정이 두군데고 조치중이 90개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그 사항은 5대 이하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 박성화 점검대상 400개소는 5대 이상이라면서요?
○건축과장 윤만순 당초 추진계획을 잡을 때는 5대 이상되는 400여 개소를 하자고 했는데 이번 하반기는 날짜를 늘렸습니다. 10월 한달을
○위원 박성화 그 말을 들을려고 하는게 아니고요. 5대 이상외는 400여개 되는 시정조치를 하고 점검을 하셨다면서요. 점검을 했으니까 이제는 5대 이하도 내년도 부터는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시정이 되고, 조치가 되잖습니까. 5대 이상만 계속할 수 없잖아요. 매년. 그러니까 그 이하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겁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지요?
○건축과장 윤만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 다음 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불량 공동주택 안전점검 해서 있는데 주안4동에서 재영시장이라고 있어요. 거의 폐쇄돼 가는 실정인데 거기에 담벽을 보면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비가 많이 올때도 애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눈이 많이 오면 제가 가서 올라가 보니까 틈새가 벌어졌더라고요. 넘어질거 같아요. 이건 구에서 한다는건 어렵다고 생각돼서 주민이 얼마씩 내서 하자고 하니까 도저히 주민들은 세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후불량 주택을 어떻게 할 계획은 없는지 점검해볼 의사는 없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있는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은 노후불량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성화 거기도 공동주택입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그런데 시장이 있는 그곳은 별도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상가가 없는 기존 연립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영시장 같은 경우는 방재팀에서 재난관리시설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D등급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박성화 이건 건축과에서 관리하는게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네.
○위원 박성화 그래서 노후불량 주택이라고 하길래 그것도 포함돼서
○건축과장 윤만순 공동주택에 한해서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추진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 많고, 국장님께서도 피력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좋습니다. 날로 교통체증이나 이런걸 해소하기 위해서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 하다고 보겠는데.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담쟝을 헐고 대문을 헐다 보니까 일단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이웃이 다 흐뭇해 하는데 항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도둑이 난무하고 불량배 방뇨라든지 이런게 자행이 돼요. 문이 없다 보니까. 그런걸 조금 사전에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이런 것도 실시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공감대를 갖으시는 건 저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구에서 주차장 설치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는게 설치비 70%로 추정해서 8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건데 이 주차장 사업이 활성화 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뭔가 조금이라도 공사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려고 하면 구민들한테 보다더 유인책을 강구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 10월 말인지 11월 초인지 시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가서도 저희 구의 입장이 보조금을 설치하는 주민들한테 보조금을 80만원만 줄게 아니라 시에서 조금더 예산을 할애해서 보다 보조금을 상향 조정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공사하는 구민들은 조금 그런 보완을 할 수 있고,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을 더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 같아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집중적으로 그런 건의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물론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인데 그 사업을 전개하면서 제반 야기되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간을 확보해 놓고 어떤 차단할 수 있는 막이 없으니까 불량배라든지, 좀도둑 또한 약주를 거나하게 드시면 지나가다 급하니까 들어가서.... 그런 문제를 주민들이 그것 때문이라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신청서를 작성해 놨다가도 반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통과장 정영종 거의 대부분이요. 담장 했던 부분에 상가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차단하는 거의 셔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 위원님이 알고 계신 곳이 있다면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다시 확인을 시켜 보겠습니다만 지금 보고 들어 온 것은 사진상으로 보면 전부 완료돼서 들어옵니다.
○위원 유성준 예를 들어서 3가구 이상 4-5가구가 한꺼번에 공사추진하는 경우에는 출입구에서 광범위하게 넓다 보니까 셔터를 설치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두가정 같으면 들어가는 출입구가 좁아서 차만 들어와서 좌우측 두건물 사이에 담장만 헐고 거기다 박스를 설치하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야기되더라 이 말이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성화 주안4동 수도사 넘어가는데 인도와 도로와 똑같게 만들어 놨지요?
○위원 김태웅 이번에 다시 인도 만들어 놓은데가 있어요. 옛날 구월 소래나가는 길에다 시에서 만들어 놨을 거예요.
○교통과장 정영종 교통개선사업 그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박성화 네. 그런데 그게요. 제가 일요일날 거기를 30분 동안 가서 봤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개구리주차장 표시도 안 해놓고, 차를 전부 다 인도에 대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도로 내려와서 걸어가고 있어요. 제가 시에서도 과장과 만나서도 ‘당신들 봐라 이게 어떻게 개선사업이냐’ 사람이 지나갈 곳이 없어요. 차를 그렇게 해놔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니까 불법주차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사업은 사람을 위하는 건지, 차를 위하는 건지 차가 인도에 모셔져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것도 시간이 나시면 차타고 지나가시다가 보세요. 보시면 제가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날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문의 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인천시에 지구단위교통개선 사업 상황을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워님이 말씀하신 그 구역은 구월3동, 주안4동 지구 교통개선사업해서 시에서 남동구에 예산을 줘서 남동구에서 주도해서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구단위 교통개선 사업을 의도한 것은 지금 박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람이 조금 편안하게 다니는 것을 우선으로 잡고 그 다음에 도로에 이면도로라도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였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사업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그런 기능보다는 시설투자비로 보니까 토목분야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더라 그래서 일전에 회의 때도 그런 부분보다는 다른 방향의 검토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런 내부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먼저 국장님이 총괄보고 드리면서 용현5동에 지구교통 개선 사업을 내년에 시설용역 하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지금 시계획에 의해서 보면 1순위 지역이 주안4동입니다. 시계획에 의해서 나와 있는 1순위 지역이요. 지금 주안2동과 주안4동 인구와 그 사이에 있는 주안4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 내후년에라도 주안4동 그 구역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우선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도로를 일방통행이든 주행방법을 다시 검토하고 주차구역을 확보할 수 있는 방면으로 각 지구지구를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박성화 제 생각에는요. 주차를 하면 인도와 차도를 경계를 해서 걸치고 있으면 높낮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런데 개구리 주차장 표시를 해주면 오히려 차가 인도에 정면하고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차도로 사람이 나가야 되니까 개선사업이고, 뭐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시를 해 놓으면 차를 댈 때 표시에 차를 대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고요. 또 제가 그런 얘기도 과장한데 차 못들어오게 차단기를 만들어라 하니까 곤란하답니다. 상인들이 거기 주차하는 집 주인들이 야단난다고 해요.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지나가면서 보시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교통과장 정영종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구리 주차장을 시경에서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안되는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만 내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은 개구리 주차장을 어떻게 됐던지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곳은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받을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구는 가능한 개구리 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데는 설치하도록 추진해 나가자하는게 기본 방침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백상현 한가지만 물어 보겠어요. 이게 사업추진이 돼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촉구하는 면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자들의 불평이 있다, 어째서 장애주차 선은 안 그려놓는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으면 안되겠어요. 한 선이라도 그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이 셔터박스 앞에 진입로지요? 그 앞에 차를 댔을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방법을 몰라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차고에 들여놓고 셔터박스를 내려놨을 때 그 후에는 타인 차들은 갔다 댈 수 있다. 그러면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으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내집 주차장 갖은 곳에 있는 차를 견인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고요. 이게 현재 법적인 보완 장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견인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지구교통개선사업 박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게 이게 이면도로 조차도 앞으로는 가능한 부분은 전체 다 주정차 금지구역을 긋습니다. 시 전체 계획이 그렇고요. 저희도 어차피 주차장을 만들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추진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야될 그런 판입니다. 현재는 거기에 뽀족한 대안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선 대안을 만들어 놓고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되는데 후에 조치가 없어요. 나중에 구로하면 엊그제도 저와 민원인이 같이 왔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답변을 할 수 없다이거예요. 그러면 조치 사항이 있어야만 주민들한테 주차를 하시오. 주차시설 하면 80만원인가 얼마까지 도움을 받는다는데 하시오 라는 얘기를 못하겠다 이거에요. 그런 추진이 확실성 있게 홍보가 돼야 된다.
○교통과장 정영종 그래서 내년도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는 곳이 우리가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완료된 주안2지구라든가 우리가 합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쪽에 집중을 두고요. 그다음에 몇몇개 동에 이면도로 개선사업을 내년도에 4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다 지구단위 교통개선사업 검토가 나오면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디다 붙고 어디는 일방통행하고 이런 결과물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 나온 부분을 점차적으로 구역을 넓혀 가다보면 당장은 해소가 안되겠지만 구역구역 정비된데 만큼은 그런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집앞에 주차시설을 호수로 시행하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백상현 그럴때는 거시서는 본인들이 신고하면 견인해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교통과장 정영종 그것은 주정차 금지선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 다 구역이 정리돼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아무튼 타 지역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도입도 하고 자체 지자체니만큼 여기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실천에 옮길 수도 있고요.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주민들이 마음놓고 이런 기회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끔 만들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계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계정수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요즘 야간에 에어탑 광고 그 동안 꾸준히 단속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저녁이면 상당히 심하거든요. 인도에 많이 진열해 놔서 보행하는데도 많이 지장을 초래하고 간혹 전기시설물이 들어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위험하기도 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에어탑 불들어 오는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계정수 네. 요새 크기가 크다보니까 좁은 골목에는 보행하는데도 지장이 있더라고요. 크기를 자꾸 크게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이번에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번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금번 임시회의시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및 비예산을 막론하고 주민 복리증진 등을 위한 신규사업이 돋보이지 않았으며, 적극적인 행ㆍ재정노력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 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심사가 심히 우려됩니다. 보고에서는 팀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을 거쳐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이미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되었는데도 오타나 숫자, 금액 등이 착오기재나 업무를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보고하는 것은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의사를 결정하고 감시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중 가용재원이 43억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상 소요예산은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에는 경제위기설까지 언론매체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긴축재정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징수교부금, 구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확보대책 의지가 미약한 실정이며 예산에 임하는 자세와 철학은 이제는 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또 ‘나의 업무는 내가 왕이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업무해소 능력을 위한 공부를 많이 해야 모든 민원인에 대한 신속 정확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항상 적극적이고 창안적인 사고의 틀을 확립해야 만이 공직자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자료제출이 난해하고 지연되는 경우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개별적 친분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고 및 답변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는 그다지 바림직하게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의회를 무시한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상당부분이 국ㆍ시비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그럴수록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만 안타까운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시기상조임을 상기시키며 한 예로서 아동시설인 인천보육원의 경우 시설의 낙후로 원룸 형태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설장을 비롯한 후원회 각 중앙부처까지 유기적인 협조로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열악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두는 등 다각적인 행ㆍ재정 지원은 물론 피나는 노력이 있으리라 말씀드립니다.
막대한 예산이 순수한 구비로 소요되는 사업중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활용품 처리비용, 보상비, 도로개설비용, 도시정비사업비 등 충분한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관행적인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영기준관점에서 세입과 세출예산을 재검토 반영하므로써 합리적 기준에 의해 편성되어야 하며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때에는 예산심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 심의안에 의회기간 중 이런 시비로 연루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이유는 집행부와 의회에 어떤 협조가 안되는지 이런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의회 회기중 관계 공무원께서는 들락거리지 마세요. 회의자세가 아주 나쁩니다. 여기는 놀러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제가 사회산업국 이번에 특위구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제가 볼때는 사회도시위원님들은 좋습니다. 좋은 분들만 여기 와 계십니다. 그냥 안일무사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이번에 제가 느낀점은 아주 무시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선 왕 명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