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12일(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사회문화산업국총괄,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심사된 안건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47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97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에 지난 94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2003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사회문화산업국과 도시국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과장들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 과장들께서는 금번 업무보고가 2003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실시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문화산업국 총괄사항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먼저 사회문화산업국 총괄 사항에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역점 추진사항 및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3년도 역점추진사항 및 일반현황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사회문화산업국 2003년도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내실있게 지원 강화하고 2003년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변동이 있어 선정기준에 따라 구호인원이 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특히 장애인 복지관 신축기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등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및 무의탁노인 자매결연 사업을 저소득 장애인 자매결연까지 확대하여 2003년도에는 저소득 1000명을 목표로 결연사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남구문화원을 2003년내에 개관토록 창립준비 위원회 구성 및 조례정비 등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종합문화축제행사 개최 및 상설문화행사 예술작품 전시회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로 지역문화를 육성하여 인천의 문화중심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 개관될 청소년문화센터는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분야별 작품발표회와 전시회 개최로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으며 미추홀기 전국 중ㆍ고등학생 사격대회 및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유소년 및 주부축구교실을 운영하여 누구나 참여하는 건전하고 활기찬 생활속에 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취약 중점 관리, 사업장 및 환경위생지역 특별관리 자동차배출가스 집중단속, 소규모 건설, 건축 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순찰로 쾌적하고 소음없는 곳에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식단 실천업소 등에 대한 지원확대, 외국인 편의식당 육성 및 식당문화 개선으로 국제도시에 걸맞도록 하고 음식축제를 통하여 음식문화를 계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청소과에서는 생활쓰레기 2%줄이기 사업을 전개하여 동기능전환에 따른 현장행정을 통해 무단투기를 억제토록 하고 지역주민의 시설현장 견학등을 통한 종량제 봉투 사용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마을 청소참여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한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자발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한삶발효흙 보급 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지역 집중 홍보 및 주민교육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자원 감량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공동주택 재활용품 자체판매 처리유도를 통해서 공공기관, 단체 및 자활후견기관 연계한 잡병 수거작업 추진등 재활용 분리배출 사업을 통하여 선별처리 대행료를 5% 절감시키고 폐형광등, 폐비닐 재활용량을 10% 수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개보수 작업은 신축은 제일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수봉공원 약수터 공중화장실, 석바위공원 공중화장실 2개소를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지원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 유도하여 지원토록 하고, 공영주차장 설치, 공중화장실 신축등 재래시장 주변환경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실시와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저소득 실직자 고용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고 주안 소프트타운 조성사업을 위하여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설립 참여에 따라 년차별 출연금을 2002년부터 5년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사회문화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총괄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9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면 직원 현황에 있어서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부서가 많은데 큰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총 우리 국에는 정원이 120명인데 현원이 118명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현원이 9급의 경우는 5명이 부족한데요. 총 정원제로 묶여서 하다보니까 직급별 분류에서는 5명이 부족하고 8급에서 2명이 부족한데 이것은 직급별로 그런것이고, 총 부족한 숫자는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은 환경위생과에서 두사람이 부족합니다.
○위원 조봉휘 사회복지과에도 두 사람이 부족한걸로 나와 있네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네.
○위원 조봉휘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과를 얘기합니다. 이 인원갖고 과연 많은 행정을 소화해 낼 수 있는지 의문이지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기구별로 정원이 안 맞는데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사회복지과가 민원도 많고 행정수요가 굉장히 폭이 넓고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집중관심을 갖고 또 한가지 큰 요인은 행정부서에는 인원이 많이 충원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도시 분야라든가 문화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문화산업국 분야에 있어서 인원 배정이 형평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지요. 그런 부분은 파악하지 않으셨나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지금 인원이 청소과가 인원이 남는데요. 청소과는 사실상 동에서 하던 업무를 현재까지는 청소과에서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해서 청소기 때문에 청소과로 배치 돼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적당히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실질적으로 큰 요인은 행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부서가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가 인력자원이 충분히 배치가 돼서 원활히 행정수행과 민원을 겸비해서 다 줄여나갈 수 있는 구성원이 안타깝다 이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문화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사회복지과장 허섭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8건으로 유형별로는 시정요구 1건, 권고요구가 7건입니다. 시기별 처리현황은 지적사항 8건중 5건은 완료됐고, 나머지 3건은 2002년도 4/4분기 2건, 2003년도 1/4분기 처리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지적사항 1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주요사업이 저소득생활보호대상 모자가정이 우선되어야 하나 현실은 생활보호자, 모자가정 대 정상가정 비율이 1대 7로써 주객이 전도된 상태이며 타구에 거주자도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미추홀어린이집 전체 원아수가 59명이며, 이중 저소득층 및 수급자 자녀가 9명으로서 전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주소를 둔 아동의 입소에 대하여 9월말 현재 4명입니다. 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입소배경은 미추홀어린이집은 간석 4동과 인접 경계지역으로서 아동의 부모가 남구소재의 직장에 다니고 있어 입소하게 되었으며 타구의 거주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구별로 지역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행정규제 정비대상으로서 지역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공립어린이집을 감안해서 원아모집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우선 입소토록 하겠으며 타구거주 주민거주에 대해서는 가급적 입소를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적사항 2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상 원장 및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원생들의 교육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책임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10월말 현재 1년 미만 퇴직자는 총 4명으로서 이직율은 그다지 크지않은 편이고, 어린이집 근무 특성상 과중한 업무와 이에 미치지 못한 보수가 이에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시설보다는 보수가 공립에 대해서는 현재 보육교사의 기준에 만큼 보수가 지급되고 있고, 앞으로 원장을 어린이 일등 평가시에 교사들의 사기대책에서 많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지적사항 3번입니다. 준공된지 1년이 안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이 건물에 균열이 있고 누수가 되고 있으니 공사업체를 통해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금년 7-8월중 집중호우시에 균열과 누수에 대해서는 시공사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여 현재 보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누수 및 균열이 발생하는 즉시 보수토록 하겠으며 적절하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이용해서 보수토록 하는 등 모든 면을 조치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지적사항 4번입니다. 미추홀어린이집 운영에 복지관장과 어린이집 원장과의 직을 구분하여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으로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01년도 6월 1일 개원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 제22조 관련해서 보육시설의운영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장이 어린이집의 원장을 병행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병행하였으나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재는 원장을 선임해서 원장책임하에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지적사항 5번입니다. 각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 2명이 있는 동에 비해서 1명이 있는 동은 저소득주민, 장애인 등 어려운 주민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공익근무요원 등 보조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구전체 사회복지직 정원은 57명이고, 현원 48명으로서 9명이 결원돼 있으며 동에 사회복지 전담직원의 정원은 47명으로서 현원 45명으로서 5명이 결원된 사항입니다. 5명의 결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와 계속협의해서 충원해 나가겠으며 사회복지담당자의 보호신청 사실조사의 자리이석등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보조인력을 공익근무요원의 배치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중에 공익근무요원을 동 배치 예정으로 확정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3쪽 지적사항 6번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충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기초조사가 미흡하여 사회복지사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소신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 1명을 관리할 수 있는 대상자가 너무 많아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관리가 미흡하였으나 관리대상자의 배부명단 사회복지직 전담자 1인을 배치해 판단기준으로서 정원 2명인 동중 숭의2동을 제외하고 모든 동이 사회복지 전담직원이 충원된 상태이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번 10월 29일날 40명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고유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타 업무 겸직하도록 하라는 공문을 이번 10월 4일 각동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64쪽 지적사항 7번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 관리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은 1996년 1월 6일자로 총무과 사회지도계에서 업무이관이 돼서 사회복지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통합운영하다가 2000년 5월 12일자로 폐지된 사업입니다. 융자현황은 41건에 1억2,000만원에 연체현황은 4건으로 900만원입니다. 연체자 4명중 관내거주자 2건, 관외전출자 1건, 무단전출자 1건으로 파악됐으며, 이중에 변제가능한 1건은 12월말까지 완납하도록 하겠으며 변제불가 1건은 이미 납부했다고 주장하나 납부영수증을 제출토록 지시한 바 있고, 무단전출자의 확보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재산을 파악하여 12월 중 여기에 대한 재산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1건은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지적사항 8번입니다. 남구청직장어린이집 업무처리를 위한 결재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으니 시정하기 바라며, 남구청어린이집에 놀이터 설치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의 각종 문서결재는 실장의 책임과 권한으로서 결재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규정을 참조하여 조정하도록 지난 10월 3일 공문을 발송조치하였으며 야외놀이터 설치예산은 2회 추경에 편성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11월말 공사를 시작해서 12월 15일에 완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60쪽 미추홀 종합복지관 1년도 안된 건물이 균열이 심하다고 했는데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현재 보수를 다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다 받은 다음에 질의하는걸로 하지요. 이건 답변을 하시지요.
○위원 김광식 완료 됐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완료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리고 새마을소득지원 관리금 이건 한 분만 못 받는 실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에 대해서 압류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보증인은 현재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보증인은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계속 업무보고를 해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의 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내실화, 자활사업 확대 및 활성화 추진, 노인복지 증진, 경로당 활성화 사업추진,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아동복지시설 지원, 영ㆍ유아보육사업지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회복지기금 내실운영, 여성정책추진의 활성화, 요보호여성 선도지도사업, 남구 여성생활교실 운영, 여성단체사업의 활성화,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의 복지지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내실화 등 모두 1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위원장!
○위원장 정해민 네.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태웅 다 읽을게 아니고,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하고 질의하도록 하지요.
(「그러시지요」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으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업무만 보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31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추진사항입니다. 노인들의 휴식공간인 경로당을 다양한 노인복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절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항입니다. 2002년 추진실적은 6개 경로당에 7개 프로그램에 72회 여가 교양프로그램 및 경로당 운영자 교육, 치매예방 프로그램 및 건강체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경로당 활성화의 기존 프로그램을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확대운영하여 지금 우리 남구에 125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가능장소 우선해서 여기에 따른 스포츠댄스, 장수체조, 발맛사지, 수지침, 기공,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자매결연 사업추진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설치 사항입니다. 자매결연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소외되기 쉬운 무의탁노인 모자가정, 장애인을 대상으로서 사랑 사람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후원자결연사업을 전개해 더불어사는 사회조성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항은 후원자가 직접 한 구좌당 월 3만원 이상씩 온라인으로 계좌입금하고 1년단위로 후원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서 뜻을 함께하는 관내 기업체, 병의원등, 민간사회복지 지원을 계속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은 모자가정자매결연을 위해서 관내 기업체 및 병원 등 771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후원자 65개 단체 및 개인이 119가구에 자매결연이 성사되었습니다. 무의탁노인자매결연을 위해서 대상자 132명을 선정해서 단체장, 학교어머니회등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144명의 노인에게 영정사진을 촬영하고, 여기에 따른 79명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사이트를 개설해서 앞으로 장애인까지 확대자매결연을 실시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사회심리교육 및 상담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장애인 자급생활 지원센터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규모는 부지 3,300㎡, 연면적 2,000㎡ 총사업비 80억원을 들여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예산의 확보방안은 부지매입비 30억에 대해서는 구비로 10억을 확보하고,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및 행자부특별교부세 20억을 교부받아서 신축비 및 장비구입비 50억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금 12억, 시비보조금 20억, 구비 1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우선 2002년도에 계획수립 및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2003년도에는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2004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05년에는 개관토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태웅 과장님. 2003년도 예산은 잘 세운걸로 보는데 50페이지 장애인 자립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장애인도 여러 부류의 장애인이 있는데 어떤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전체 종합적인 장애인들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웅 위치는 미정이네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위치는 지금 숭의동 자유시장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러면 미정이 아니고 예정이지요. 장애인 자립센터 부지를 활용해서 건물짓고 한다는데 거기에 들어갈 장애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장애인, 지체장애인 등등 숫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끼리도 알력이 생겨서 나중에 건물짓는다고 하면 나도 한 모퉁이줘, 하고 난리를 칠텐데 장애인 파악을 확실히 해서 분배해야 될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을 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장애인들이 소외되고 있는 사항은 장애인센터가 설치됨으로해서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는겁니다.
○위원 김태웅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울걸로 알고 있다 이거지요. 하여튼 그것은 여러 가지로 잘 생각해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될 걸로 알고 있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리고 아까 경로당 활성화 사업추진 31페이지. 200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별로 한게 없는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허섭 2002년도에 6개 경로당이 숭의3동, 용현1동 분회, 용신노인정 용현5동에 있습니다. 학삼노인정 제물포노인정이고, 삼한2차 아파트 노인정해서 6개소에 발맛사지, 기공체조, 노래교실 등 상당히 활동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6개소에 대해서는.
○위원 김태웅 과장께서 온지 얼마 안되는데 와서 다 현장실태를 파악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실질적으로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위원 김태웅 경로당이 각 동에 몇 개씩 있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경로당이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봐도 제대로 되는데가 없을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물론 노인정이 분회별로는 잘되고
○위원 김태웅 노인정 가서 보면 노인들 대여섯명 모여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고 있는데 여기는 뭘했다, 뭘했다 이렇게 써있는데 조사가 잘못된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래서 2003년도에는 좋은 프로그램을 계발해서 그 노인정이 고스톱치고 하는 것을 지양하고 좀더 노인들이 다가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태웅 2003년도에는 노인팀장은 발로뛰어야지 그냥 앉아서 문서로 왔다갔다하면 안돼요. 경로당을 왔다갔다하면서 노인들이 뭘하고 계시는지 가보면 제대로 하시는게 없어요. 고스톱이나 치고 있고, 바둑도 안둬요. 맨 손장난만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계정수 김태웅 위원님과 같은 질의인데요. 경로당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후원회 구성을 결성을 하겠다고 한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후원회 결성을 어떻게 한건지요.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지금 후원회 관계는 성산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순복음교회쪽에서 운영하는겁니까?
(공무원 뒷좌석에서「네. 6개 경로당에 청소라든가, 발맛사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함)
현재에도요?
(공무원 뒷좌석에서「네」라고 답함)
저희가 보면 탁상행정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전시적으로 가지 않나 싶어서 지역후원회가 잘 결성돼서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적사항중에 1번입니다. 이거 현장가서 조사를 해본겁니까? 59명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9월 현재 59명입니다.
○위원 박성화 저소득층이 9명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저소득층 수급자 가정입니다.
○위원 박성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저소득층이 주가 돼야 되고, 객은 일반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59대 9로 나오지 말고, 반대로 9대 59 정도로해서 저소득층을 많이 수급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웅 위원님께서 장애인 자립센터해서 80억원이 들어가지요? 장애인센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장애인들한테 전문적인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그럼으로서 장애인들의 고통을 상담하고 거기에 직업, 재활등 여기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설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장애인들도 자기 위치를 확보할려고도 하고 그 사람들의 생활공간을 확보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김태웅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종류가 너무 많아요. 실례를 들면 무슨 장애인해서 요즘은 장애인이 일반인 보다 무서워요. 뭐하나 만들어 놓고, 간판하나 달면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되면 그런 것이 다 없어지리라고 봅니다만 총괄해서 장애인들 전체 센터를 만들어 줘야... 어느 지역가면 장애인 없는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간에 장애인 복지관을 신축한다는 자체는 사회복지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셔서 많이 활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랴, 답변하시랴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김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3번인데 60쪽입니다.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이 1년도 안돼서 이런 하자가 발생이 되는데 건축허가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실 때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가 벽에 균열이 간거에 대해서는 심각한 제가 직접적으로 현장답사를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크랙이 갈 정도의 하자라면 기초단계부터 문제가 아닌지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건 제가 실무팀장이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이건 실무팀장이 현장을 확인하고 와서 조치되고 현재 크게 균열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 유성준 물론 1년도 안돼서, 누수가 있어서 방수가 안돼서 내부적으로 습기가 찬다든가 이런 누수는 수리보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크랙이 갔을 경우는 물론 경미하게 생각하시는데 1년도 안돼서 균열이 갔다는 것은 앞으로도 침하현상으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어떤 큰 보수해야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어떤 법적인 조치나 하자보증 기간이 있으니까 1년내에는 건축허가 규정상 법적인 조치는 시공자나 감리자에게 취하는게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문제점이 여기에 대해서 발생이 되면 시공자로 하여금 조치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보수 완공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20년, 30년된 재건축 추진과정에서도 건물이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도 재건축을 할려면 그간에 공사공법상 완벽하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적용대상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돼서 이런 복지관 같은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이용해야될 관이 1년도 안돼서 이런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시공사에 주관기업같은 경우에는 물론 신뢰를 갖고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떠한 나름대로 완벽한 시공을 했다고 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조금 그런 업체에도 책임추궁을 해서 본인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바탕을 다져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과장님이 물론 균열에 대한 경미한 사고라고 하셨는데 자료를 차후에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누수는 천장유리 지붕공사 부분에서 실리콘으로 돼 있고요. 이부분에 잦은 누수가 된 사항입니다. 벽뒤에는 콘크리트 특성상 내외의 온도차로 해서 발생이 되고 실리콘 처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유성준 벽 크랙 부분이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위원 유성준 그게 온도 차이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여기에 문제점이 앞으로 또 발생이 되면 시공사로 하여금 조치가 강구돼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게 조치가 안되면 우리가 하자보증금을 이용해서라도 아무 지장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거듭 재론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봉휘 33페이지 봐주실까요? 피안의집이 복지법인으로 인가가 나 있는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사회복지재단으로 피안의집으로 된게 아니고요. 사회복지재단에서 협조하는 피안의집입니다.
○위원 조봉휘 우리 구에서 1,200여만원 지원해 주는걸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소화 인원이 일일 평균 80명이면 월 1,400-1,500명 정도 되지요? 20일만 잡아도 1,600명 거의 2,000명 되는데 이것을 1,1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해주나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사실 피안의집과 남구노인회관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피안의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일 20명 선으로해서 여기는 사회복지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20명 선으로해서 1인 1식에 1,520원과 밑반찬 주2회해서 1회에 5,000원씩 여기에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 말씀이 중요한게 아니라 복지회관 경로식당과의 차등이 너무나 많으니까 인원에 비해서 무의탁노인들이 활용하는 숫자가 피안의집이 더 많은거 같아요. 많은데 비해서 작게 소화를 시키는 것 보다는 지원 예산이 적으니까 지원예산의 확보가 돼 있다면 형평의 원칙을 지켜서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어떤가 생각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90명이지만 내가 볼때는 90명이 넘은거 같아요. 수봉공원 놀러왔던 사람들도 일렬로 서 있어요. 그래서 복지법인 인가가 났든, 안났든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되도록 예산을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이나 균등 지원해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없는 예산을 거기에 퍼부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균등지원을 해주면 어떤가
○사회복지과장 허섭 남구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계에 의존하고 있고요. 피안의집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재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으로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이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조봉휘 여기는 개인인데. 피안의집은 개인으로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사회복지재단에서 일단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조봉휘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 노인회관 시설보수예산이 2003년도에 어느정도인지 상세하게 나와있지 않네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노인회관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노인들끼리 어느 집을 얻어서 기거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숭인경로당 같은데는 구에서 관리를 안하지요. 그러나 구에서 엄청난 3-4억의 예산을들여서 관리하는 회관의 인원은 50-60명된다면 오히려 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노인들끼리 모여서 운영하는 경로당이 인원이 더 많아요. 70-80명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비가 새거나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위원 조봉휘 그렇다고 볼 때 거기는 임의보조금이라든가 융통성을 둬서 시설을 개보수해 줄 수 있는 재량이 없는가 또 하나는 28페이지에 보면 집수리 사업에 후견기관이 있잖습니까? 이런데 받아서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있을텐데 어떤때 어느 지역에 어떤 단체에 구청장 방문시 건의를 했더니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는 회관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답신공문을 내보낸 적이 있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과 뒤가 안맞고 집수리 후견기관이 있으니까 예산이 없다면 후견기관에 의뢰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애로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재량은 없는가 그런 의향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어떠세요. 예산이 없으면 없는대로 후견기관도 있는데 검토해서 되도록 충족시켜 주겠다는 답신을 주는 것이 노인들에 대한 희망과 꿈인데 그렇게 구에서 참고해서 폭넓은 민원을 충족시켜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다른 위원님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27쪽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실시가 있는데 2002년에는 참가인원이 전체적으로 106명으로 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간사 박주일 그러면 2003년도는 그렇게 실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가 돼요? 지원내역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참가인원이 더 많아지는지 지원내역이 더 많아지는지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참여인원이요?
○간사 박주일 네.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건 자활할 수 있게끔 여건이 어려운 분을 선정해서 운영하는거기 때문에요.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현재까지 2002년도에는 100명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했다는 사항이고요. 2003년도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여기에 못 미칠 수도 있고요.
○간사 박주일 지원액 자체는 증액이 되는거 아니에요? 일부 예산이 증액될 계획이 아니에요? 계획은 세워 놨을거 아닙니까. 2003년도 추진계획에 2002년 보다는 증액분이 있을거 아니에요?
(공무원 뒷좌석에서「변동은 가능한데요. 예측을 하기가 곤란합니다」라고 답함)
아까도 조봉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집수리사업에도 세차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요? 그 다음에 생활용품 재활용판매 같은데요. 극소수지만 수익금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수익금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어디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적립하고 있습니다. 적립하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거기 목적에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그 외에 적립됐던 사항은 우리 구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지원 자체는 인건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인건비와 자활후견기관에 1억5,000만원씩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27쪽에 보면 위탁공고가 있는데 이걸 변경하는 방법입니까? 위탁자들을? 2003년 1월 5일부터 1월 15일까지 위탁공고해서 위탁사업 심의을 하는데 그 내용 자체는 2003년도에 위탁업체를 변경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한테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박주일 위원이 질의하신 적립금에 대한 관리운영 장부가 있나요? 입금장부.
○사회복지과장 허섭 통장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통장사본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체납자 주소 파악 관내거주 2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거 소재 파악 근거 자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관내에 있는 사항이요?
○위원장 정해민 네.
○사회복지과장 허섭 관내에 주소돼 있는 사항은 추적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여기 도화3동 자동차 압류해 놓고 2001년 5월 18일 해놨는데 이거 근거자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압류된 사항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차가 지금 운행중이에요?
(공무원 뒷좌석에서「압류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답함)
차 운행하지요?
(공무원 뒷좌석에서「압류해도 운행은 가능합니다」라고 답함)
그런데 왜 조치를 안 하고 놔두고 있어요? 총 체납금액이 900만원이지요?
(공무원 뒷좌석에서「네」라고 답함)
그런데 자동차가 아직 경매에 안들어가고 방치한 이유가 뭐예요? 그 내용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새마을소득지원금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서
○위원장 정해민 현재 진행사항 내용 다 가지고 있어요?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고, 그 동안 추진은 어떻게 됐는지 진행사항 가지고 있어요? 체납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2년 11월 중 무단전출 김선창 해 놨는데 재산파악 및 압류설정 2002년 12월 중은 12월에 하겠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위원장 정해민 소재 파악 됐나요?
(공무원 뒷좌석에서「여기 나와 있는 주소로 파악돼 있습니다. 현재 현장파악은 못한 상황이고, 주소까지만 돼 있습니다. 추적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답함)
이거 체납은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근거 자료 가지고 있어요? 추적한거?
(공무원 뒷좌석에서「네」라고 답함)
여기 보면 92년도 7월 22일했는데 아직까지 회수 못하고 자동차 압류해 놓은건 업무적으로 무관심한건데요? 사회복지과가 추진계획이 많은 부서인데 하나하나 업무가 제대로 안돼서 되겠어요? 이런식으로 어물쩍 넘어가고 현장확인도 안돼 있고, 소재파악이 안되면 되겠냐고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건에 대해선 철저히 추적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앞으로 이런식으로 업무하면 안됩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계정수 변제 불가가 1건 있는데요. 김현재씨 기납부 주장 납부영수증 제출요. 11월 중에. 본인이 납부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확인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닙니다. 확인이 안됐습니다. 아직 영수증을 안가져 왔습니다.
(공무원 뒷좌석에서「전화해 보니까 본인이 납부한거 같다고해서 영수증을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라고 답함)
체납액은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시겠지만 서둘러서 처리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실 때 현장확인을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보고 질의답변이 아주 불충분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연경산 배드민턴장 관리방안 마련 91쪽입니다. 연경산 배드민턴장 관리방안 마련, 주민참여 체육행사 계획단계부터 참여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산활용, 과징금 징수로 세외수입 징수율 확대, 인천시립사격장 실탄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93쪽입니다. 먼저 1번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요구 1건, 권고요구 3건해서 총 4건입니다. 시기별 처리상황으로는 금년까지 3건을 완료하고, 1건은 문학산 등반건으로 내년 시행시기에 맞춰 계상할 계획입니다. 94쪽 지적사항 1번입니다. 연경산 배드민턴장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연경산 배드민턴 설치관리에 구예산을 5,000여만원 투입하였음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회원에게만 기득권이 있다고 보이는 바,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문학체육관장 명의로 부착된 표지판 및 배드민턴장내 매점 및 컨테이너박스는 반드시 철거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회원, 비회원용 코트표시 안내문 제거, 문학체육관장 명의의 사용안내 표지판 철거, 불법 컨테이너박스 자진철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용안내 표지판을 11월중에 제작설치하고, 열린남구를 통한 이용안내 홍보 및 컨테이너박스는 토지소유주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95쪽 지적사항 2번입니다. 주민참여 체육행사가 계획단계부터 참여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활용입니다. 월드컵붐 조성 등반대회등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비용이 과다지출되고 있는 반면에 참여주민을 위한 기념품제공등 보상책은 너무 미약함으로 차기부터는 행사계획단계부터 참여주민을 위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등반대회 시 행사단계부터 참여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기념품제공 위주의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96쪽 지적사항 3번입니다. 음비계법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징수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확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재산압류예고통지서 및 독촉장을 210건에 7억5,000만원을 하였고, 재산은 68건에 2억5,250만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산소유 및 거주지 변동사항을 재확인하여 독촉장을 220명 체납자 전원에게 재발송하고, 무 재산자에 대한 재산조회 재조사 후 재산유무에 따른 압류실시를 하고,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상태 곤란자 분납 징수를 유도하여 독려하고, 월1회 이상 청소년유해업소 자체 단속시 체납업소를 방문하여 납부를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지적사항 4번입니다. 인천시립사격장에 예산으로 지원되는 실탄 관리실태가 부적절하므로 점검시기를 1년 단위에서 분기별이상 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천시립사격장 무기고 실탄에 대하여 보관장소를 지정운영하고, 총기 및 실탄 등 보관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분기별로 확행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2003년도 주요업무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만 보고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먼저 73쪽입니다. 문화중심 남구를 향한 지역문화 육성입니다. 그 내용은 74쪽 2003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이미 지난 회기때 보고를 드렸으니까요. 2003년 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종합문화축제행사와 상설문화행사는 축제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회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구 미술인 작품전시회 개최, 남구 사진인 작품전시회 개최, 지역문화재 보존관리로 문학초등학교내 인천도호부청사 보수와 인천향교 명륜학당의 충효교실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에 건전 유통관련업소 육성입니다. 이 사항도 2003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관련업 지도, 단속실시 및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문 발송, 유통관련업자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76쪽 주민과 함께하는 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2003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회 정기연주회 개최 및 전국합창대회 및 인천합창대회 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체육 조성입니다. 2003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종목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제4회 미추홀기 전국 중ㆍ고등학생 사격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사격선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79쪽 2003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실시를 위하여 실업팀 합동 훈련실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우리 구의 위상제고를 위한 대회출전은 국내대회는 전국체육대회 외 7회, 국제대회는 서울 월드컵사격대회 외 1회를 출전할 계획입니다. 사격선수단의 소수 정예화 및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령화된 선수단의 쇄신을 위해 우수선수를 유치하고, 안정적인 훈련 및 선수단 사기진작을 위한 숙소구입, 올림픽 대비 우수선수에 대한 국제대회 출전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숙소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팀 창단이후 현재까지 숙소를 임차사용함으로 인하여 임차기간 만료시마다 추가 임차료 부담과 소모성 비용인 전세권등기 설정비, 이사비용, 내부수리비, 부동산 중계수수료 등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선수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최근 부동산 시세 과열로 인해 전세금액이 매수금액의 70%를 상회하는 만큼 매수하여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 제거와 자산가치 상승 및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여건 제공으로 경기력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80쪽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사생대회 등 프로그램운영, 동아리 발표대회, 댄스경연대회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81쪽 청소년유해업소 민ㆍ관합동단속 체제구축입니다. 2003년 추진계획으로는 합동단속반, 상시단속반,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참여단체는 한국민간기동순찰대등 여러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예방활동 및 단속을 병행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레드존 상시관리 체제구축입니다. 2003년 추진계획으로는 초소정비 4개소, 도로표시, 안내판, 원거리표지판을 형광도색 등으로 추진하고 민간단체와 자율정화활동 체제를 구축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상시배치, 파출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구축을 하여 청소년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3쪽 현안사항입니다. 남구문화원 설립입니다. 남구문화의 질적 향상과 지역문화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열린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관내 문화예술인 및 관련인을 중심으로한 협의체인 남구문화원을 설립코자 합니다. 설립은 시설은 100평이상과 명칭은 자치구 지명에 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문화예술인 411명을 파악하였고, 타구 비교시찰을 통하여 문화원건립에 대한 시야를 넓혔으며, 남구문화원설립에 따른 계획을 수립했고, 12월 선거이후에는 관내 문화예술인과 간담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2003년 추진계획으로는 조례제정, 창립준비위 구성을 위한 예비모임, 창립준비위원회 발대식, 창립총회를 거쳐, 내년 11월에 개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남구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개요로는 주안역 앞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을 금년 4월 30일 매입하여 등기완료하였고, 총 29억5,000만원을 들여 추진코자 합니다. 2002년 추진실적으로는 구 특화사업으로 프로그램을 확정하여 기본설계안을 실시설계를 하였고, 정원을 시에 14명을 요청하였습니다. 2003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5월 개관을 목표로 내부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으로는 미디어프로그램, 청소년상담실 운영, 동아리지원, 금연교실 운영, 성교육프로그램, 야외 프로그램,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특수시책입니다. 유소년 및 주부축구교실 운영입니다. 2002년의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개최로 구민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산됨에 따라 구민들의 기대 수요를 충족시키고, 유소년들에게는 축구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고 주부들에게는 보는 축구에서 참여하는 축구로 자신감과 건강을 줌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개요로는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체계적이고 재미있는 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토요일에 초등학생 및 주부를 대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존운영중인 생활체육교실의 예산으로는 본 교실을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어 2003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웅 85페이지 남구 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어떤식으로 설립한다는 얘긴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관내에 문화예술인을 파악해 보니까 411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내 문화예술인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일단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내년 11월에 개관을 목표로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해야될 부분이 시설을 100평이상 확보해야 되는데요. 사무실과
○위원 김태웅 이건 임대한다는 얘기에요.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상황은 저희가 임대할 것인가 아닌가를 확정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태웅 이 예산은 5,400만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540만원입니다. 일단은 간담회나 추진하는데 일부분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 김태웅 540만원 가지고 무슨 세를 얻을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입하는 안, 임대하는 안, 아니면 독지가가 자기 사무실을 흔쾌히 쓰라고 해서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결정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현재 보면 설립의 목적이 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설립만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 예산가지고는 건물 임대료도 안돼요. 100평 정도면 평당 보통 임대료가 얼마돼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대하는 안이 있고, 구입하는 안이 있고, 독지가가 본인이 예를 들어서 해주겠다는 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결정한 다음에 추후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하여튼 이거 추진하는데 잘 유념해야지 마구잡이로 해서는 예산도 반영이 안될거 같고, 지금 이 예산가지고 평수도 100평 정도밖에 못 얻었어요. 계획을 잘못 세운걸로 알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잘 해보시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저희가 착실히 준비해서 나중에라도 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리고 79페이지 사격선수단 숙소를 지금까지 임대해서 썼는데 앞으로 아파트 하나를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내년 4월에 전세가 임대가 만료됩니다.
○위원 김태웅 현재 얼마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7,500만원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1억4,000만원 정도 되는 돈으로 26평에서 33평 사이에 건물을 구입하는 것이 매번 2년마다 임대해서 중개 수수료부터 여러 가지 등기료가 나가는거 보다 사실은 몇 년전에 구입안을 검토했었는데 그때 아마 사놨으면 재산가치가 제가 볼때는 거의 1.5배에서 2배가 올라갔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태웅 그건 맞아요. 지금 현재 과장이 얘기한대로 26평짜리를 산다고 볼때는 1억4,000만원 선이고, 33평을 할때는 1억8,000만원에서 2억 정도가 되는데 사격선수가 보통 몇 명이 거주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사격선수는 8명이고요. 밥해주는 아주머니 한 분해서 9명입니다.
○위원 김태웅 그러면 26평 가지고는 안되겠는데요. 8명이 있으면 33평 이상이어야 되겠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선수들이 인천시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요. 합숙훈련할 때 조금 비좁을 거고요. 평상시에는 그 정도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위원 김태웅 예산을 잘 세워서 아파트를 사서 있으면 괜찮은데 전세들면 오히려 돈을 까먹는거거든요. 구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30평 이상 되는 것을 구입하는게 좋을 걸로 보고요. 78페이지 우수선수 영입은 2명을 어디서 데려온다는 얘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올해 실적입니다. 2명을 영입했고, 그렇게 해서 김미정 선수라고 해서
○위원 김태웅 영입한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영입한 선수입니다.
○위원 김태웅 이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데려온건가요, 대학교 졸업한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대학졸업한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잘 양성하고 아파트 구입 문제는 8명 이상이 거주한다고 하면 30평 이상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94쪽 연경산 배드민턴장 문제가 저번에도 대두됐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이용 안내표지판 11월중 제작설치는 지금 설치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할려고 문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협회 협의회와
○위원 김광식 이거 한지도 꽤 오래됐는데 이런건 문제되는게 아니잖아요. 금방금방 할 수 있는 일이고. 컨테이너 박스는 매점에서 장사해서 권리금이 붙는 이런 말이 들렸는데 이것도 현재 그대로 하는겁니까. 치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은 하고 있는대요. 저희가 일단은 독촉공문을 보냈습니다. 일단은 사전에 보내놓고서 처리를 해야지 그냥 가서
○위원 김광식 물론 사전에 내용증명이나 세 번씩 띄워서.... 벌써 많이 흘렀잖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한지도 한참됐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해두면 문제성이 있지요. 그렇게 되면 다른데도 이렇게 할 수도 있단 얘기에요. 다른 체육시설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지난번에도 계정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데 보다 빨리 철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점점 더 커질 수 있고, 권리금 이런 부분 때문에 다툼 이런 부분이 있고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빨리 처리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다음 86쪽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운영 했는데 실질적으로 16억5,000만원에 매입해서 20억 이런정도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더 늘어났어요. 29억5,000만원이 됐네요. 2003년도 예산이 3억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도 안전진단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해 보셨는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시설 개보수비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건물 매입비가 16억5,000만원 그 다음에 건물 개보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따라서 1층, 2층, 3층별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6억5,000만원 그렇게 합쳐서 시설비가 10억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매입비가 16억5,000만원에서 일반 장비 집기류등을 구입하는데 합쳐서 하면 18억6,000만원에서 도합 2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래요. 16억5,000만원에 매입해서 시설비 투자비가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완전 새 건물도 아닌데 차라리 새로 짓는 이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여기 소요예산도 2003년도 예산에도 있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최대한으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지난번에 했을 때 27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또 3억 몇천만원이 들어가니까 30억이 다 들어가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살펴서 줄일건 줄여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4쪽 연경산 배드민턴장 바닥을 5,000만원 들여서 구에서 해줬잖습니까? 저희 위원들도 같이 현장을 갔는데 바닥공사한게 전부 배드민턴을 치니까 밀려서 엉망이에요. 그래서 전에 과장님한테 빨리 수정하라고 했는데 얼마전에 배드민턴 대회가 있어서 다시 가봤는데 그대로예요. 그러면 5,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공사를 해서 하자가 났으면 바로 고쳐야 되는데 그 자체가 어디서 그 내용을 보고 했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자체시설이 다른데서 사용 안하고 개발해서 한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기초가 잘못돼서 문제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시책을 언제정도 빨리 할 수 있는지요. 과장님이 바뀌고 가보지 않으셨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몇 번 가보긴 했는데요.
○간사 박주일 그런데 배드민턴장이 전부 벌어져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왜냐면 그게 보도블럭처럼 예를 들어서 겨울같은 경우에는 벌어질 수 있고요. 여름에는 늘어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건 과장님 말씀이 틀려요. 벌어졌다고 한다면 비율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한쪽으로 전부 쏠려서 넓은데는 아주 넓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공사를 한거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이쪽에도 배드민턴장 노인시설할 때 다른데서 한거 하자 없는 걸로 하고요. 이 부분도 돈이 5,000만원이나 들었으니까 거기에 마땅한 하자시설을 해야 될겁니다. 그걸 빨리 조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77쪽에 종목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2002년에는 7종목인데요. 2003년도에는 10개 종목입니다. 뭣뭣이 추가된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등산과 수영을 추가할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3가지가 추가되는 모양인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종목이 태권도, 배드민턴, 축구, 등산, 수영, 게이트볼, 테니스, 합기도, 생활체조, 게이트볼해서 10가지가 됩니다.
○간사 박주일 물론 여러 가지 종목별로 있으니까 자꾸 그런 행사를 해달라고 단체에서 많이 오는데 될 수 있는대로 자제를 하고 있는걸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꾸 종목만 늘리면 예산도 자꾸 늘거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곳도 있지만 형식적인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확실히하면 뭔가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같이 할수 있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참여도 몇 개 하지도 않는 그런 대회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늘리더라도 거기에 참여가 되고 진실로 될 수 있는 종목만 늘리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보면 4명인데 전부 인건비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인건비입니다.
○간사 박주일 그분들은 계속 근무를 하시는 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 사람들은 지도자 인건비가 111만6,000원으로해서 10개월해서 국비에서 2,678만원, 시비에서 1,339만2,000원, 그리고 구비가 시비와 똑같이 1,339만2,000원이 되겠고요. 이 사람들은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 테니스, 탁구, 한사람은 에어로빅, 에어로빅 이렇게 네사람이 학익2동이나 아니면 시립전문대, 주안8동사무소 자치센터, 아니면 사회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등에 직접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박주일 그 분들이 직원이 되겠네요? 한달에 백몇십만원을 주면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생활체육협의회에 줘서 거기서 집행을 하고요.
○간사 박주일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근무하시는 거예요? 주당 시간적으로 몇 시간 이렇게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해서 근무시간내에 가서 근무합니다.
○간사 박주일 몇 시간 정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타임별로 실시하고요.
○간사 박주일 하루에 1-2시간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알기로는 오전, 오후로해서 계속근무 하는걸로
○간사 박주일 아주 고가 인력이네요? 111만6,000원을 주는데 하루에 몇시간 근무 안하면 우리 국장님 보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봉급이 더 많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오전, 오후로 나눠서
○간사 박주일 오전, 오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은 하루에 두서너 시간이 더 안된다고 보는데요. 한달로 치면 실질적으로 고소득자가 되는데.. 정확히 산출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서는 인원을 더 늘려도 되지만 이건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너무 고액으로 문제점이 있는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요. 그 사람 근무실태와 국가에서 전체 금액에 50%를 분담하고, 시에서 25%, 저희 구비에서 25%를 분담하니까 그 내용을 한 번 확인해서
○간사 박주일 제 뜻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주고, 시에서 주니까 저희들은 고맙고 여기서 어떻게 거론은 안 하더라도 잘 연구해서 더 도움되게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도음되는 분야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우선 73쪽에 문화중심의 남구를 향한 지역문화 육성에 보면 중간에 지역문화재 보존 있지요. 2002년도에 인천향교 보수공사 그 다음에 도호부청사 경관조명공사 했는데. 2003년도에 보면 인천도호부청사 보수 또 나왔어요. 그러면 보수를 매년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실태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문학초등학교 내에 있는 인천도호부 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지어서 한 오른쪽으로 있는 도호부 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해 했던 공사는 시비로 2억을 줘서 공사내역에 나와 있습니다만 향교에 있는 명륜당과 해서 동문 구조보강공사까지 끝내고, 인천도호부청사 이건 문학초등학교 내에 있는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새로 지었던 기존시설을 하는거고요. 내년에 할 것은 문학초등학교에 나가 있는 건물인데요.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창살이 나갔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너무 낡아있어서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소요예산이 5억1,000만원정도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전체를 합쳐서 5억1,000만원. 그게 2억입니다. 올해 한 공사도 2억, 내년에 하는 공사도 2억이어서 시비 전액을 보조받는 걸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도호부 2억은 시비에서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올해하는 것도 2억 시비가지고 하는겁니다.
○위원 박성화 그리고 아까 사격선수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영입하면 사격선수들 급여나가는거 있지요? 얼마씩 나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급여는 인건비가 2억4,000만원인까 10명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2,40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1인당 나가고요. 그렇게 되면 거의 2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나간다고 봅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면 선수를 영입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선수를 매년 말 정도에 우수선수로 하고 제가 보기에는 사격선수들이 나이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데 지금 선수가 8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박성화 그렇게 많아야 됩니까? 인원을 줄이면 안돼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정원은 10명입니다. 저희가
○위원 박성화 정원도 중요하지만 돈이 나가니까 인원을 줄여도 사격선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인원을 줄이면 돈이 덜 나가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8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8명으로 하는 이유는 경기를 출전하면 한조에 4명씩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조에 4명이 가서 활을 쏘면 최상위 1, 2, 3등 점수를 합산해서 하고, 나머지 한명 것은 탈락을 시키다 보니까 최소 경기를 할려면 4명씩 있다 보니까 플러스 4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 박성화 줄일 계획은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내부적으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혹시 다음에 예산할때는 인원축소 방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80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및 문고 운영 2개소해서 7,888명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리고 남구 포돌이 청소년방 운영 이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포돌이 청소년방은 용현1동에 파출소 자리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용일 사거리에서 용현시장쪽으로 오면서 경인고속도로를 벗어나자 마자 오른쪽에 있는 파출소 자리에 경찰시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경찰파출소 시설이기 때문에 명칭을 포돌이방이라고 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청소년 공부방이 주안4동하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숭의4동과, 주안4동입니다.
○위원 박성화 과장님 가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가서 확인하니까 평일에는 5명도 되고, 10명도 되고 수시로 조금씩 변동이 있고, 학생들이 시험보는 시기에는 거의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성화 주안4동에도 공부방이 있는데 저도 가서 보니까 사람이 없더라고요. 시험때는 조금 있는데 그것도 학생들이 공부방에 있다는 자체를 주안4동에 있어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가요. 다른데는 가도.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얼마씩 합니까, 분기별로.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예산이 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나갑니다.
○위원 박성화 1년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박성화 그러면 6개월에 500만원씩 지급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아니요. 1년에 500만원 두군데기 때문에요. 거기보면 ......정정하겠습니다. 1,000만원씩 2개소 인데요. 주안4동 같은 경우는 에어콘 시설이 잘 돼서 활용도가 더 높은 편이고요. 숭의4동은 가서 보니까 선풍기로 하고 온풍기 보다는 난로로해서 실제적인 소요경비와 인건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 인건비는 전체를 다 주는게 아니고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주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성화 1,000만원 주는 돈은 한달에 80만원 정도 되겠지요? 주안4동을 보니까 두사람이 하더라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간사 박주일 공부방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단체입니까? 부녀회나 이런데 있는분 아니에요?
○위원 박성화 주안4동은 바르게살기에서
○간사 박주일 제가 처음 사회에 나와서 일한게 공부방 이었기 때문에 옛날 주안8동 안국아파트에서 공부방 유치를 했습니다. 딴데서 못해서 동장 사정에 의해서 했는데 실제 거기 돈이 나오는 것을 갖다 하기 위해서 단체 그런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돈 얼마해서, 시간적으로는 큰 시간도 아니고 수입이 되니까 그 문제때문에도 시감사실까지 투서가 들어갔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방이 전부 활용화가 안됐어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것은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잘 해야 돼요. 애들이 와서 장난치고, 시끄럽고 하면 아이들이 안 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100명씩 왔어요. 그런데 관리하는 분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단체장 이런 분들이 와서 하는데 관리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는 여자를 시켜 놓으니까 누워서 오징어 뜯어먹으면서 학생들 관리하는 그런 현상이 나와서 전부 없어지고 두 개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맞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기 때문에 실제 제가 보기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잘하면 아이들이 장난도 안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없어지고 두군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학교 교사출신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아는 분이 관리를 해야돼요. 그리고 클때는 세사람인가 했을 거예요. 적정수준에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돈 그 내부에도 다 돼요. 나오는 돈으로. 시간적으로 얼마 안되니까. 그런 방법인데 그런 문제가 있을 거에요. 두 개 밖에 안 남아서 특별히 거론할 건 없는데 애들이 안 오는 것은 공부하는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학부모들도 안 보내요. 애들이 시끄럽고 장난치고 실질적으로 안 하니까 학부모들이 못가게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두 개 남은 것은 연구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민의날 이번에 체육대회 계획이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없습니다.
○간사 박주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태웅 86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9억5,000만원이라고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김태웅 그런데 2003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하는거에요, 별도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예산이 29억5,000만원이 확정된 상태고요.
○위원 김태웅 2003년도 소요예산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2003년은 포함된건 없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러면 29억5,000만원 별도, 3억 또 추가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이건 실제적인 운영비 상태
○위원 김태웅 여기에 포함이 돼있는거냐 아니냐 이거지요. 내년도 2003년도 예산에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포함은 안돼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3억1,000만원 별도로 예산을 또 세운거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김태웅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에 돈을 얼마나 투자하는거예요? 내년도 예산까지 하면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33억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고정비용으로해서 건물을 사는데 16억5,000만원, 아까 보고드린대로 시설비와 일단 기존의 고정 부착물 의자라든지, 책상, 미디어시설 같은 경우는 방송시설까지 다 들어간거고요. 이제는 매년 운영비 형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김태웅 과장 생각에는 어때요. 거기 건물사서 타산을 맞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구에서 내돈 아니라고해서 자꾸 투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바 대로 저희가 청소년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고요. 다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리고 여기 정원 승인요청 했단 말이에요. 2002년 10월 9일 승인 요청을 했는데 이건 우리 구 직원들이 가서 운영을 할 겁니까, 다른 단체에 위탁줄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은 직영형태로 해서 하는데 문제는 시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 올해 4월달에 행자부에 정원승인을 해서 30명을 했는데 민간위탁을 중점 위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을 줄 수 없다해서 3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 청사 바로 옆에 있는 청소년 회관 시설과 합쳐서 하는걸로 했고요.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직접 위탁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에서 얘기는 이런 문제가 중점 위탁시설로 한다고 하면 남구에서 꼭 그렇게 직접 운영을 해야 되겠냐해서 저희가 일단은 직접 운영하는걸로 해야 된다고 올린 상황이고요. 일단은 구청 방침상 직접 운영하는 걸로 하돼 만약 정 안되면 다른 차선책을 강구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위원 김태웅 얼마전에 인천일보 기사를 보니까 여기 있는 청소년회관 그것도 인원이 모자라서 장수공원에 청소년 수련원을 설립했다면서요. 그런데 거기도 직원이 모자르고 여기 있는 직원도 제대로 충당이 안돼서 여기 있는 청소년 회관을 한데로 모은다는 기사를 봤는데 지금 이게 인원도 없는 것을 설치만 해서 해볼려고 하다가 이거 뭐하는거냐고요. 여기 구에서 만약에 직영해서 운영한다고 보면 예산 말도 못하게 들어갈거예요. 생각 잘해서 운영해야지 구에서 관리하면 구돈 거기다 퍼부어야 될거예요. 위탁을 줘도 돈이 들어가겠지요. 구에서 관리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구의 방침을 정해서 예산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대로 인력문제라든지 재정문제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아니면 청소년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장수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는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접근성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주안역 앞에 했던 겁니다. 일단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알차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과장은 처음부터 문화센터가 절뚝거리면서 설립되는거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관리 잘하고, 운영 잘해야지 잘못하면 누구 책임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관리 잘해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광식 96쪽 음비계법ㆍ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서 실질적으로 독촉장발송 210건인데 실질적으로 7억5,0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재산(부동산, 차량) 68건에 2억원 정도를 압류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김광식 해 놓은 상태란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체납된게 이렇게 많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하면서 사실상 자기들이 쉽게 얘기하면 채권확보를 위해서 확실하게 해놨어야 되는데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98년도, 99년도에 과징금을 부과해 놓은 상태를 이관받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채권확보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98년도에 이관을 해 놓은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자료를 보면 재산압류 현황에는 98년부터 해서 98년도에는 5,400만원, 99년도에는 7,800만원, 2000년도에는 6,400만원, 2001년도에는 600만원, 2002년도에는 300만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작년과 올해는 재산압류한게 600만원과 300만원이 되는데 과거에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많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리스트를 뽑아서 하루속히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아무튼 98년도에 저희 구청으로 이관했다손 치더라도 너무 체납액이 많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재산 소유, 거주지 변동 사항 이런 부분이 다 확인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압류예고 통지서를 보낸 것은 이미 압류할 재산이 있으니까 부동산이든 아니면 차량이든 그런 부분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요. 부동산과 차량과 압류한 것은 2억 정도 68건 이렇게 됩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근거 자료를 리스트를 뽑아서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리고 아까 김태웅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격선수단 숙소문제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실질적으로 해주셨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었요. 가격이 너무 상승을 많이 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걸 한다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때 당시 7,500-8,000만원 1억 미만으로도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그 금액으로 잘 보고 사셔야지 엄청 올라있는데 사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서 무조건 매입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다운되는 부분에서 사셔야지 지금은 문제가 많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아쉽지만 98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할려고 검토해서 추진하다가 중단이 됐고요. 95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할려고 하다가 또 여러 의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보류돼서 전세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최고조에 오르지 않았냐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정말로 재산가치가 되도록 그 비용이 매몰비용이나 이런 형태가 재산가치가 될 수 있는 최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특히 선수단이 활용하면서 너무 외소하든지 위치가 외지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저번에 보니까 사격장 실탄관리가 엉망이더라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전국 체전이 끝나는 대로 다시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이 됐는데 많은 차이가 났었었요. 실탄이 없었다 그런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체전이 끝나고 확실하게 해서 실탄관리를 부주의 하면 살상관계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실탄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체전이 끝나면 확실하게 해서 사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조봉휘 동료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있어서 경청하고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격선수단의 효율적인 운영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아주 많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숙소문제도 IMF 98년도부터 구입할려고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총무위원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로 인해서 구입하지 못했는데 왜 이 문제가 숙소까지 거론되지 못 했냐면 2003년도 예산에도 5억6,000만원 거의 6억이 되는 돈이 나왔고 6억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하는 운동부고 또 여기서 매년 전국대회라든가 사격대회 있지요? 이걸 합하면 엄청난 예산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 인천 중심도시인 남구가 열악한 도시에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지역 발전계획에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 더 이 지역이 발전될텐데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아가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격부를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시로 반납해서 시에서 부강한 구로 이관하고 우리는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없잖은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예산을 줄이고 사격선수를 한두명이라도 줄여서 지역개발에 예산을 들여서 발전을 기하는데 가일층 노력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향은 없는지 주무과장님은 각 동료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독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국사격대회를 우리 남구가 유치하니까 예를 들어서 시 체육회나 시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사격연맹쪽에서 노력해 달라 남구가 이렇게 매번 회기때마다 사격단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데 일단 시차원이나 시체육회 사격연맹에서도 우리 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을 줘야 저희 구 입장에서도 위원님들이나 구민들한테 충분히 설득력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하고 시도 보니까 전국대회 유치를 안한다고 지방신문에 나고 있습니다만 내실있게 운영하고 선수 축소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음 내년도 예산심의 올릴 때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사실 7억원이라는 예산이 한군데 집중투자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지역에는 도로가 폐쇄되고 차단하수구가 망가져서 주민들의 얼굴살을 찌푸리고 또 노인회관이 비가새고 노인들 아우성이고, 지금 청소년복지다 이런 복지관계에 대한 시설에 1-2억만 투자해도 좋은 효과를 가져와는데 이렇게 많이 운동부에 투자해서 각 위원님들 다 너나 나나 표현 안하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양해서 예산좀 절약합시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성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94쪽에 지적사항 1번에 연경산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연경산 배드민턴장 시설이 구에서 모든 시설 관리 다하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 구에서 전체적인 관리는 안 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보면 문학클럽, 연경클럽이라고해서 자생적으로 해서 하던 시설을 구비를 지원해 줬고요. 다만 구민들이 그 사람들만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했는데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가셔서 일반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해서 그 부분을 계속 가서 얘기하고 있고, 또 일부분은 그렇게해서 시설도 안내문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애초 처음에 철구조물 천막시설은 구 예산에서 한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구 예산에서 한게 아니고요.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구에다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 예산을 5,000만원 투입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일반 주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해서 그렇게 해서 구 예산을 지원해 준겁니다.
○위원 유성준 5,000만원 예산투여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현장방문 했을 때 보니까 지금 철구조물이 훼손이 돼서 태풍이 불었을 때 바람에 못 이겨서 내부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구에서 예산을 투여해줬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점이 야기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야기돼서 어떤 행정기관에 사고수습을 요청해 오지 않을까 우려돼서 여쭤보는데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그 시설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5,000만원이 투입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에서 예산을 투입 안했더라도 일반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A, B, C, D 등급을 나눠서 관리하듯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위험 정도를 판단해서 다만 저희가 애매한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있던 배드민턴 클럽이 있었고, 지금은 구예산으로 바닥을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소재의 문제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처음에 갔을 때부터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과연 이 시설물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책임소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연구검토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에 예산투입 안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책임소재 재난위험 서설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비를 투자 안했어도 일반시설에 대해서도 본인한테, 소유주한테 예를 들어서 권장을 한다든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도 책임소재라든가, 태풍피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해서 저희 구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지만 전혀 관여도 안했는데 책임질 부분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토지소유주가 한국도로공사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의 견해로서는 어떠한 시설투자를 해줬을 때는 관리책임을 할 수 있는 관리사를 둔다든지 해서 현안사항에대한 개보수라든지 물론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동호인 클럽이랄까 회장님 그분들을 만나뵈었는데 자체적으로 어떠한 회비를 징수해서 예산을 세워서 수리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했더니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구에서 예산확보가 안된다면 시로도 그런 것을 보수관계나 이런 것을 의뢰한 조짐이 보이더라 이 말씀이지요. 그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히 조사하셔서 미리 대책을 강구해서 안전사고 예방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회산업국은 전부 사회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드렸고, 애향심 있는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현장을 가보지 않은게 많은거 같아요. 과장님 현장확인 다 안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한달 보름됐습니다만 많이 다녔습니다. 문화재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위원장 정해민 왜냐면 현장을 확인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충분한 답변을 100%는 못하더라도 하셔야 되는데 앞서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충분한 답이 안나오는거 같아요. 왜냐면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예산을 세웠다고해서 물쓰듯 쓰면 다 우리 남구 43만 주민들이 세금을 내서 하는건데 그러면 안되잖아요.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청소과,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충분한 답변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선 왕 명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