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0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향초 의원 외 6인 발의)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4.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에는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숭의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김순옥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순옥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배상록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4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41회 정례회 회기 기간을 금일부터 6월 25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향초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4분)
박향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41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16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단장, 관장,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향초 의원님 외 여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7분)
그러면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의장님, 이한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미추홀구의회 손 일 결산검사 대표의원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일간의 엄정한 결산검사를 거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결산서첨부서류, 결산검사보고서에 의거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1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21쪽입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설명으로 전년도 이월금 537억 5,12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721억 9,746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6,833억 376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031억 5,772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801억 4,604만원으로 전액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0억 9,248만원, 사고이월 61억 1,920만원, 계속비이월 262억 5,109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2억 8,469만원이 포함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3억 9,85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184억 4,624만원, 세입예산현액은 6,721억 9,746만원, 징수결정액은 7,131억 1,817만원이며 환급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6,833억 3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당초 예산액 6,184억 4,624만원과 예산 성립 후 증감액 537억 5,122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721억 9,746만원이며 지출액은 6,031억 5,772만원이 되겠습니다.
31쪽부터 219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21쪽부터 253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설명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5쪽부터 261쪽까지는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다음은 265쪽,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5억 5,581만원이며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사업 외 1건에 2억 8,452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3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기금결산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으로 재난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105억 2,416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1억 593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8억 3,104만원으로 2018년도말 현재액은 107억 9,9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411쪽까지는 재무회계결산에 따른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중 403쪽은 채권 현재액의 결산내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4억 9,68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2,274만원이 발생되고 1억 2,026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4억 9,928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2018연도말 현재 일반회계 40억 4,948만원, 특별회계 141만원, 기금은 4억 4,8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재무제표 중 채무관리보고서 내역입니다.
우리 구가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108억 6,58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20억 6,623만원을 상환하여 2018년도말 현재액은 87억 9,9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성과계획’ 수립 후 그 성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총 248개 지표에 대하여 지표관리 결과 초과달성 36개, 달성 154개, 미달성 58개가 되어 76%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인 결산서첨부서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첨부서류 24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 총 71건에 346억 6,003만원으로써 명시이월 37건에 112억 6,556만원, 사고이월 17건에 33억 3,659만원이며 계속비이월 22건에 200억 5,78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7건에 90억 8,817만원으로 명시이월 1건에 1억 1,236만원, 사고이월 8건에 27억 8,260만원이며 계속비이월 8건에 61억 9,321만원입니다.
26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273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29쪽,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2018년도 성인지결산은 총 115개 사업에 964억 5,26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동일사업에 886억 2,40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25쪽,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라 작성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으로 기존 결산자료에 기금 및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결산을 통합 후 중복되는 내부거래를 제거한 결산자료입니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규모는 세입결산액 6,922억 5,753만원이고 세출결산액 6,120억 3,006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802억 2,747만원입니다.
또한 통합재정상태는 자산 1조 2,924억 350만원, 부채 295억 6,909만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고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통하여 사업부서별로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내용』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철저한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전반적인 재정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 운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전 재정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미추홀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위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6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5분)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을 계상하고 재산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 증감액을 반영하고 법정필수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숭의2동 청사신축,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사업, 연학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 미추홀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등 생활SOC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6,890억 5,100만원으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6,586억 2,800만원 대비 304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6,726억 9,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6,427억 8,400만원 대비 299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63억 5,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58억 4,400만원 대비 5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과 6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일반회계 주요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재산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5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 9억 4,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5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5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부동산교부세 59억 9,300만원, 특별교부세 15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36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일반조정교부금 48억 4,800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88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 변경으로 73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국비보조금 40억 1,300만원, 시비보조금 33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은 21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37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전년도 이월금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등 보수 5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총 10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52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노인인력활용지원 사업 20억 7,000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6억 900만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4억 2,40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3억 1,700만원, 생활쓰레기 최종처리시설 반입료 2억 9,300만원, 용일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강당 증축 2억 800만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2억원,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 운영지원 1억 6,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본지출은 213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숭의2동 청사 신축 45억 6,100만원,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사업 20억원, 연학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 15억원,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11억 100만원, 도시농업센터 조성 10억원,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10억원, 인주대로174번길 일원 지중화 사업 7억 2,000만원, 용현1·4동 세진빌라 일원 쉼터 조성 5억원,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 5억 200만원, 주안5동 청사신축 설계공모비 3억 7,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내부거래는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6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 16억원과 과오납금 등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4억 9,8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 세출총괄과 12쪽, 주요세입 및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는 참고자료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골목까지 행복한 육각정 공동체 마을 사업 등 19건의 주요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6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3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 김순옥 의원님, 김재동 의원님, 손 일 의원님, 이관호 의원님, 이한형 의원님, 김익선 의원님, 김란영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심사 예정인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4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관호 의원님과 김진구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0시 34분)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12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배상록 이한형 김순옥 김재동 전경애 손일 이안호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41인
구청장김정식
부구청장김순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의회사무국장유호근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김복순
지혜로운시민실장신호식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차현주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주효노
민원여권과장최진용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태복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김호석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