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8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기신 의원 외 4인 제안)
3.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5분자유발언(우옥란 의원)
∘5분자유발언(이한형 의원)

(10시 14분 개의)

○의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운영위원회 간사에 우옥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11일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출되었고 6월 23일에는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도화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27일에는 인천시의 아암물류2단지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 30일에는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 결정의 건
(10시 17분)

○의장 박성화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51회 정례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7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기신 의원 외 4인 제안)
(10시 18분)

○의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신  안녕하십니까? 김기신 의원입니다.
금번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08년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10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특화사업추진단장, 각 실과장 각 동장 등 총 5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화  김기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신 의원님외 4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20분)

○의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연단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1일부터 6월 9일까지 남구의회 오진환 의원님을 대표의원으로 하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금융기관 임원등 총 4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의 22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결산서부속서류, 결산검사보고서, 부서별세출결산서에 의거 요약해서 개괄적인 사항만을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입세출 총괄설명입니다. 편의상 예산액 단위는 1만원 단위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으로 예산현액 2,258억3,704만원중 세입결산액은 2,264억6,32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58억9,887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05억6,437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405억6,437만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68억2,388만원, 사고이월 83억4,605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1억7,863만원이 포함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141억3,924만원중 수납액 즉 세입결산액은 2,147억2,713만원이며 지출액인 세출결산액은 1,799억8,94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에 따른 차인잔액은 347억3,773만원으로서 전액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43억9,701만원, 사고이월 79억4,164만원,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31억2,699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억7,209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116억9,780만원중 세입결산액은 117억3,61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9억947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8억2,664만원으로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24억2,687만원, 사고이월 4억440만원,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5,16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억4,371만원이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총괄 세입결산상 세입세출처리현황,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예산의 전용,예비비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안 등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9쪽에서부터 1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기금결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 청사신축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57억3,900만원, 수납액은 13억8,598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1,521만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164억9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채권현재액의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22억9,706만원에서 당해연도 5억7,001만원이 발생되고 5억9,918만원이 소요되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22억6,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채무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3억2,680만원이며 당해연도 25억이발생하고 2억5,280만원이 소멸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8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9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과 183쪽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법적시행후 최초 시행되는 법정개시 재무보고서입니다.
금년에 시행하는 2007회계연도 결산시부터 기존의 단식부기 예산회계 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으로 재무회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후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는 각 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괄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남구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을 위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시고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통하여 사업부서별로 보고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화  네,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잠시후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7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 28분)

○의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자치단체 행정정원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에 연간계획을 수립,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인력계획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시와 협의과정을 거치고 시는 군구와의 협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여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검토하게 되며 그 결과를 통보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조직개편지침을 지난 5월 1일 시달하였으며 조직개편과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결과를 함께 보고토록 통보되어 이번 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를 통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중기인력운영전망으로 우리 구의 행정여건과 향후 전망, 인력운영 기본방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변화와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율적 인력관리기반 정착을 기본방향으로 2008년도 우리구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중 행정여건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재생도시와 신생도시의 연결축인 우리 구는 학교, 문화, 체육시설이 고루 분포된 인천의 중심지이며 경제발전의 주축이 되는 세계의 공업단지, 정보, 산업진흥을 중심으로 한 IT지식산업, 주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상비디오산업 등을 미래발전의 원동력으로 함께 육성하고 있으며 용현학익지구, 도화제물포권역,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등 우리구 전반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재개발 재건축사업이완료되는 시점에는 인구와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주민의 삶의 질의 수준이 향상되는 만큼 도심내 녹지확충 등 친환경도시환경조성 및 교통, 청소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기타 복지, 교육, 문화등에 대한 다면화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총액인건비제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여건변화가 예상되는 향후 우리 구의 인력운영기본방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첫째 총액인건비제의 95% 범위내에서 인력수급방향을 정립하고 둘째 사무의 왜소화를 추진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절감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며 셋째 6급 담당급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업무분장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유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신규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고 넷째 일반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겠으며 다섯째 현안사항인 도시재생, 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따른 인력확충과 여섯째 저출산고령화업무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사회복지, 보건의료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확충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증원부분은 주로 각종 법령이나 지침시달로 신규업무가 증가되는 업무위주로 하고 감원부분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서 제시한 우리구 정원감축 기준비율인 4.1%를 적용해서 35명을 감축하는 등 5개년간 총 21명 증원, 36명 감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매년 수요를 예측하여 변동사항은 향후 추이에 따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ㆍ직급별 인력운영계획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6분)

○의장 박성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해 주신이한형 의원님, 박주일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정근창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여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8분)

○의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박광현 의원님과 정근창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0시 39분)

○의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신현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성화  네, 이것 하고 5분발언, 신상발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전체 회기 일정에 따라 7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개의 전에 우옥란 의원님과 이한형 의원님으로 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우옥란 의원님과 이한형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옥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우옥란 의원)
○의원 우옥란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우옥란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중부일보 6월20일자에 게재된 남구의회 무소속 박성화 의장 선출이변이라는 기사와 관련된 당사자로서 후반기남구의회발전은 물론 주민의 대변자로 선출된 하나의 독립체로서 역할과 의원 개개인의 인격 및 의회활동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전반기 2년동안 남구의회는 하루도 편할 날 없이 늘 반목과 갈등은 시민단체와 언론의 질타를 받는 오명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개원 3개월만에 의장불신임은 얼마전까지 지루한 공방전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곤혹을 치르었고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에 지극히 도덕적인 기본을 소홀히 한 일, 연배여성 동료의 비하발언, 인사와 연루된 크고 작은 일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선출해 준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실망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과 남구의회 위상이 실추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다수의 뜻에 따라 확대하지 않고 버팀목이 되어 준 것이 지금 또 다른 문제로 의회활동을 위협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하반기 원구성에서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강력히 주장했던 원칙과 일관성을 깨뜨리며 불신임을 발의한 의원들이 불신임 상대의원을 다시 의장단에 선출하고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 신의를 저버리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여 동료의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전개되었습니다. 허위제보로 동료의원을 사장시켜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함은 물론 자신에게도 결코 득이 되지 않을 것이며 다소 시간이 걸릴 지라도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비밀투표는 누가 누구를 투표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구누구를 실명을 거론하며 공공의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과연 논할 수 있는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배하고 실명을 거론하여 언론에 거짓제보를 하였다면 확인되지 않은 제보와 제보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된 기사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6월 27일 회의를 마치고 의장단과 동료의원들이 함께 중부일보를 방문하여 항의문을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중부일보 지사장님, 편집장, 기사를 쓴 기자와 이 사과는 물론 중부일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7월 1일자 정정 기사를 보면 남구의회 무소속 박성화 의장선출 이변이라는 제목하에 무소속 박성화 의원을 박래삼 의원과 우옥란 의원의 도움으로 의장선출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라는 것에 한나라당 의원등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혔다라는 기사에 본의원의 실명을 거론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소속정당에 큰 피해를 주게 된 중대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한 정정기사는 오히려 당 소속의원들간 불신만 증폭될 뿐 아니라 후반기 원구성의 실체를 사실대로 보도치 못함을 덮었으며 실명거론한 개인의 명예실추에 대한 부분은 어물쩡하게 넘기는 내용이므로 당일 재정정 보도를 요청하였으며 그 답변 여하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할 것이며 확인되지 않은 실명거론 부분에 명예실추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의뢰중에 있습니다.
남구출입기자가 의장당선자의 소속당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정확한 기사를 쓰기 위한 최소한의 기자의 의무도 저버리고 실명보도한 것은 큰 실책이며 더욱이 잘못된 것은 동료의원의 제보라는 개탄의 행위입니다.
덧붙여 가슴 아픈 일은 여러 절차과정에서 기자가 제보자에게 확인한 결과 투표당일의 상황으로서는 그랬었는데 후에 보니 아니였더라 라고 하였다니 이런 무책임한 제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제보를 쓴 기자는 또 얼마나 황당했을까 짐작해 봅니다.
결과에 따라 해당 당사자는 윤리위원회를 개최 처벌하도록 발의할 것이며 명예훼손 및 그로 인한 피해보상은 물론 소속당에도 결과를 알려 처벌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생길 것이며 또한 본인이 한 일이얼마나 엄청난 잘못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다시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는 자책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근거없는 추측의 생각들을 언론에 제보하는 상상밖의 일도, 확인되지 않은 오보를 기사화하는 것도 앞으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 의원으로서 기본을 상실한 것이며 기자 또한 기자로서 지녀야 될 원칙을 어긴 자질 부족과 기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지탄받아야 마땅할 처신들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원구성과 더불어 151회 정례회기를 시작합니다.
박성화 의장님을 비롯 새로 중책을 맡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2년을 거울삼아 겸손과 동료의원에 대한 배려로 화합의 장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혹 선거과정에서 야합 아닌 공조를 했더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의연한 자세로 모범이 되는 남구의회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라며 원 구성으로 인한 의원들간의 갈등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기능만을 내세우다 보면 대립양상의 구도로 주민들이 큰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최대한의 균형 위에 서로 윈윈하는 파트너쉽을  발휘하여 남구발전을 이루어내는  주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화  우옥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형 의원님이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한형 의원)
○의원 이한형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이한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에 동참합시다란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두바이유가가 140불을 상회함에 따라 2차 석유위기 실질 고유가 수준인 150불에 바짝 다가선 상태로서 전년 평균대비 100% 이상 상승하였으며 향후 유가 전망도 좀처럼 낙관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기름값은 물론 생활물가도 매우 빠르게 오르고 있어 전국민의 경제생활에 막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7월 6일 초고유가에너지대책 총리담화문을 발표하여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대책과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대책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먼저 앞장서 실천해야 할 것을 강력히 밝혔으며 또한 전국민적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에서는 1차적으로 공공부문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7월 15일부터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홀짝제인 2부제 시행 및 현재 운행중인 관용차량의 운행을 30% 감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사건물의 실내 적정온도를 여름철의 경우 26도에서 27도로 1도 상향조정하고 또한 일반도로에 과다점용구간 가로등에 심야시간대로 가로등 격등제나 부분적인 등의 노력을 펼쳐 점차적으로 기업이나 가정에 동참분위기를 조성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만 구민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우리는 지난 1,2차석유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10년 전에 외환위기도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이겨낸 우수한 민족입니다.
작년 겨울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도 120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의 노력으로 전세계를 놀라게 한 저력있는 민족으로서 그 역량을 모아 이번 집행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실천하는 에너지 절약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해야 할 것이며 또한 평소 의정활동시나 각종 행사참여시에도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가정이나 일상생활속에서 우리 전 의원님께서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리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신 존경하는 박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박광현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원 신현환  신상발언은 아까 제가
○의장 박성화  박광현 의원님, 아까 신현환 의원님이 먼저
○의원 박광현  네, 하세요.
○의장 박성화  신현환 의원님,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의원 신현환  네,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박성화  네, 신상발언 하십시오.
○의원 신현환, 네, 후반기 의장단 선출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 신상발언을 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망설였지만 본의원의 의견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사회도시 간사선임건에 관련하여 계속적인 모욕감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받기에 지난 본회의에서 신상발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 고자 합니다.
이미 본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간사선임이 되었고 감사인사까지 마쳐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모, 박모, 우모 의원님께서 간사 선임을 다시 하기를 원하므로 계속해서 회의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 심한 모욕감을 받았습니다.
전반기에 의원님들의 화합을 위해 될 수 있는 한 양보했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인정한 사항이고 사회도시간사로서 능력이 있음을 이모, 박모, 우모 의원님도 인정하셨습니다.
또 하나 처음 본의원과 정근창 의원님이 지명되었고 정의원님은 사양해서 본의원이 간사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봉락 의원님께서 본인이 간사가 된다고 나오셨습니다.
이봉락 의원님은 전반기에 이미 사회도시간사를 맡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간사 선임시에는 아무 말씀없이 본의원을 인정해 주셨으면서 이제 와서 본인이 다시 간사가 되겠다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간사선임문제를 다시 논하려면 본의원에게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없이 본의원을 간사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본인의 인격에 대한 침해입니다.
간담회는 또 하나의 의원들간의 약속이므로 이미 결정된 사항을 다시 뒤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담회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관례상 간담회때 선임된 간사를 다시 선출한 적은 없었습니다.
간담회는 의원님들간의 중요한 약속사항인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뒤집으면서까지 본의원이 간사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씀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성화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현 의원님.
○의원 박광현  네, 박광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화 의장님, 먼저 5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개인적인 일이지만 건강에 더 유의하셔 가지고 우리 후반기가 잘 화합되고 참된 의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의장님께서도 인천신문하고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전반기에 해묵은 갈등, 의원간의 모든 변화를 화합으로 하고 싶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안할 발언을 모의원이 지금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화합쪽으로 갈 일이고 또 지금 모의원, 모의원 세분을 거론하셨는데 세 살 먹은 아이라도 누구라는 것은 다 느끼실 것입니다.
여기 방청객으로 계신 주민이나 공무원들도 다... 이것은 모욕적인 것이고 간사를 끌어내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선임의 건에서 거기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아마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그게 일이 있던 것인데 이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으로 실명을 거론한다는 것은 개인의 침해입니다. 그리고 또 왜 상임위원장이 자꾸 어제 간담회에서 간사를 선출하자고 동료위원들이 했는데 사회도시 상임위원장님께서 자꾸 유보시키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도 얘기도 안하고 유보만 계속 시키고 오늘 문자에도 왔습니다.
회기중에 간사를 뽑겠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신상발언하면서 이 얘기를 할려고 신상발언을 한 것은 아닌데 앞에 모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했기 때문에 잠깐 거론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우리 의회가 정말 화합하고 단합하고 정말 42만구민한테 진짜 모범적인 의회상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의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16분의 의원님들도 다 한결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전 믿습니다. 그러나 제149회 전 의장님한테 신상발언으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전반기가 끝나가니까 후반기에는 우리가 화합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깨끗이 버리고 가자. 신상발언에 우리 박주일 의원님께서 인사청탁비리로 인해 정말 42만 구민한테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없는 우리 동료의원들입니다.
우리 사실 지금 여기에 공무원이 계시지만 공무원한테도 큰소리 칠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것을 버리자고 했습니다. 해명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과를 하든지 분명히 제가 그날 신상발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2일 동안 의장선거, 상임위원장선거, 본회의장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발의하고 난 다음에 정회시간에 묵묵히 아무 말도 없이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 운영위원장 선거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동료의원을 무시하는 것이고 42만 구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화 의장님!  박주일 의원님께서 해명을 하시든지 사과를 하시든지 오늘 본회의장에서 마무리 짓고 후반기가 잘 되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성화  박광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박주일 의원님의 해명이라든가 사과의 발언은 갑자기 또 있었던 일이라서... 지금 경청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원 오진환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지금 박광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의장 박성화  오진환 의원님, 신상발언은 아까 박광현 의원님하고 신현환 의원님으로
○의원 오진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처럼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묵살시키는 그런 행위는 의장님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회가 서고 어떤 의원이 서 있겠습니까? 박광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을 정확히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성화  지금 오진환 의원님은 저한테 질의하는 것입니까?
○의원 오진환  네, 그렇습니다.
○의장 박성화  지금 신상발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지금 현재 본인에게 해명하라 이런 이야기는 갑자기 그분한테 어떤 해명의 기회도 줘야 되고...
(「정회하자」는 의원 있음)
정회보다도 그것을 가지고 계속 끌어간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또 수차 그건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나가서 신상발언을 하라 이렇게 하면
○의원 이봉락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봉락 의원입니다.
○의장 박성화  잠깐만요, 그래서 그분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의원 오진환  그 부분은 오늘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저번 회기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박광현 의원님께서
○의장 박성화  압니다. 아는데 오늘 여기 본회의에서 그런 질의가 나왔으니까 그분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의원 오진환  42만 구민이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기서 해명을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해 달라는 얘기인데...
○의장 박성화  오의원님.
○의원 이봉락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박성화  정회를 한 후에
○의원 이봉락  의사진행발언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박광현 의원님께서 박주일 의원의 사과를 요청했으니까 의장께서는 박주일 의원한테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는게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주일  의장, 박주일 의원입니다.
○의장 박성화  네.
○의원 박주일  존경하는 박광현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의 문제는 재판에 계류중입니다. 결과가 끝나면 정중히 사과드리고 1차적으로 남구의회에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성화  네, 박주일 의원님 사과말씀을 드리고 계류중이니까 아무래도 어떤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에게 사과 말씀 하신다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박 성 화   박 래 삼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신 현 환   정 근 창
  이 봉 락   이 한 형   임 정 빈   오 진 환   박 병 환   우 옥 란   박 광 현
  백 상 현   박 주 일   계 정 수
○출석공무원수  48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윤 병 상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 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지 적 과 장    윤 인 영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과 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은 영              특화사업추진단 장    김 병 화
  숭  의  2  동  장    박 정 국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김 인 수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용  현  5  동  장    박 영 기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주  안  1  동  장    고 상 욱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홍 윤 기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주  안  8  동  장    유 호 근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