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기획복지위원회)1.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아동복지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소관의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노태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전문위원 정효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부터 278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3억 2,514만원이 증가한 1,646억 6,588만원으로 21.67%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2억 7,287만원이 증가한 1,884억 4,256만원으로 16.92%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10쪽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 1억원 감액, 노인여가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억 2,524만원 및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1,418만원 증액, 예산안 212쪽 인정경로당 관련 부지 매입 2,000만원, 어르신 사관학교 운영 1,200만원 증액, 예산안 215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 1억 1,906만원 증액, 예산안 216쪽 노인여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2,400만원 증액, 예산안 219쪽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2,510만원, 사랑의 안심폰 기기교체 보급 2억 3,135만원 증액, 예산안 228쪽 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 임차료 지원 1,056만원, 예산안 232쪽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비보강 2,00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2,34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205쪽부터 2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입니다.
219쪽 보시면 발달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교육 강사료라고 해서 신규로 올라온 것 같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발달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교육이요?
○위원 김순옥 네, 이거는 어떠한 사업이고 여태껏 없었는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전에는 특별히 교육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구청장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고요.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위원 김순옥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교육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42만 4,000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는데 신규로 올라와서 어떠한 이유에서 하셨나 해서 내용을 듣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발달장애인들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알아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일수록 하시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89쪽, 국유지 대부료라고 해 가지고 여기 경로당을 다 지금 이거는 임대로 쓰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는 임대 쓰는 경로당이. 189쪽이요?
○간사 홍영희 네, 189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페이지수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209쪽.
○간사 홍영희 아, 209쪽이요.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 경로당 중에 다섯 군데가 국유지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저희가 대부료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이거는 매입 계획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매입해서 쓰는 거는 매월 임대료를 내는 거라 저희 지역에 있는 거를 또 그렇게. 경로당이 이렇게 임대로 쓰는 줄은 몰랐어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국유지 땅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있었는데요. 매입 계획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계속 그냥 임대료를 내고 쓰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홍영희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211쪽, 경로당 쌀 지원에 관련해서 보니까 경로당 쌀 지원이 있고 밑에 보니까 경로당 특별 정부양곡지원이 있어서 이게 지원이 다른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위에 쌀 지원은 저희가 구비로 경로당에 식수인원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밑에 정부양곡은 국ㆍ시ㆍ구비로 정부양곡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무료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특별 정부양곡은 8개월치 정도 8포 정도를 줍니다.
그래서 그건 희망하는 경로당에서. 뭐 정부양곡이라 희망하지 않는 경로당.
○간사 홍영희 더 필요해서 희망했을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추가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저희 구에서 하는 거는 일률적으로 배부가 되는 거고 시 거는 원하는 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원하는 데만 주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시 거부터 먼저 주고 구 거를 드리면 조금 절약되지 않나요?
이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또 정부양곡을 희망하지 않는 경로당도 있어서.
○간사 홍영희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경로당을 가보니까 쌀들이 너무 넘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그거는 매번 체크를 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간사 홍영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몇 번 봐서 너무 중복 지원되는 거 아닌가 염려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210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라든지 자본적 위탁사업비 관련돼서는 이제는 소관부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가 워낙 미추홀구 경로당들이 주택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돼 가지고 낡아서 굉장히 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수리비가 3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단에는 그런 인력들이 있고 해서 공단에서 자잘한 보수들은 하는 게 좋겠다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2,000만원 범위 내 수의계약 범위 내 간단한 보수는 경로당에서 사전에 예방도 하고 오후에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리모델링급 정도 되는 거는 저희가 하고 해서 좀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2억, 저희가 1억 해서 나눠서 내년에 하고자 방침을 받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경로당 수리 관련돼 가지고 어쨌든 소규모의 수리 관련돼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아무래도.
○위원 김영근 역할분담하는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영근 같이 공감하고요.
밑에 보니까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이 있어요. 용현2동, 숭의2동 관련돼서 신규 경로당인 것 같은데. 210쪽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거는 저희가 경로당에 신규로 하는 데도 저희가 생활집기 가전제품이나 여러 가지 물품들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신규로 하는 데 외에 기존 경로당들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TV도 바꿔줘야 되고 냉장고도 바꿔줘야 되고 에어컨도 바꿔줘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
○위원 김영근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셨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영근 신규 경로당 지금 어쨌든 건축 상황이라든지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현재 용현5동 진행 중에 있고요. 용현2동과 숭의동 경계지역은 저희가 올해 부지를 확보를 못 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아직 부지 매입을 못 하셨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영근 계획은 대략 언제 정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일단 올해 예산 6억을 저희가 세웠는데 사용을 못 해서. 왜냐하면 용현2동 쪽이 조금 가격이 많이 상승이 돼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평당 가격이. 그리고 그쪽 빌라가 많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저희가 찾아내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아직 진행하고 계신 게 아니네요,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아직 부지확보는 못 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212쪽 보니까 어르신 사관학교 운영 관련돼 가지고요.
이거 운영이나 위탁을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여쭤볼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일단은 저희가 어르신들의 역량도 좀 강화하고 매일 경로당에서 그런 프로그램 이외에 어르신들 회장단 중심으로 해서 1박 2일이 가능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문학도 강의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내년에 저희가 일단 올해 1,20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자부담을 좀 해서 1,500만원 정도로 운영하고자 하고 저희가 1월에 공모를 해서 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준비를 하고요. 하반기에 한 2회 정도 운영하고 후년부터 확대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로당이든 보니까 보통 생활하시는 거라든지 프로그램이 획일적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주시는 건 괜찮은 거 같은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물이 긍정적이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하나만 더 할게요.
220쪽, 장애인일자리 박람회 추진 관련돼 가지고 예산 올리셨는데 장애인일자리 박람회라든지 하면 실적 같은 것들은 어떻게 나오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작년에 와서 면접 본 인원은 한 320여 명 되고요. 1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률이 높지는 않지만 저희는 그런 기회의 장을 열어준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고요.
이게 저희 장애인복지관하고 2,000만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줬었는데 복지관에서는 마사회에서 한 7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마사회에서 지원이 조금 안 돼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조금 증액한 부분이 되겠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박람회장 부스 설치라든가 일부 홍보비 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관내에는 한 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달라고 합니다, 견적이 들어온 거 보면. 그런데 저희가 500만원 가지고 하려니까 대전인가 어디 업체가 간신히 올라와서 억지로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내년에 조금 예산을 넉넉히 더 세웠고 마사회 측에서는 아마 국정에 관련된 그러니까 일자리 증가 쪽으로 예산을 마사회 중앙 쪽에서는 그렇게 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박람회 행사로는 올해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박람회 관련돼서는 지속적인 사업인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1회를 시작했고 올해 2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또 긍정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추후에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들 좀 기대하고요. 이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확대가 필요하느냐, 그러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212쪽에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이 지난연도에 하다가 안 하는 걸로 됐는데 다시 신규로 잡으신 거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됐었고요. 왜냐하면 동에서 비슷한 사업을 많이 한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곳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또 저희한테 여러 가지 민원도 오고 해서 1회 추경에 저희가 680만원을 세워서 5월부터 다시 진행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이거 어디다 해 주실 건가 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올해 진행한 2개 단체가 꿈과 씨앗이라고 그 단체하고 한일순복음이라는 두 군데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 두 군데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 김순옥 한일순복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용현3동에 있습니다, 청사 옆에.
○위원 김순옥 지난번에 이게 여러 군데서 하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로 했었는데 다시 올라온 거 보니까 조금 사항이 어떻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기존에 하고 있던 데에.
○위원 김순옥 그분들이, 하고 있던 곳에서 하고자 하는 건지 이거를 독거노인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2개소만 들어온 거죠.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공모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밑반찬을 갖다가 미추홀 거기서도 하고 몇 군데서 본 위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건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는 일단은 그 두 군데서 한 55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순옥 꼭 필요하시다면 해야 되고 또 독거노인들이니까 해 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버이날 주관 행사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거 여태껏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게 복지관 자체적으로 저희가 주는 운영비로 간단하게 식 정도만 했었는데요. 아마 시에서 이번에 조금 배려를 해서 각 구에 공히 500만원씩 내려준 거 같아요.
○위원 김순옥 그럼 우리 구비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구비는 안 들어가고 전액 시비로.
○위원 김순옥 시비로만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순옥 그리고 또 보시면 인정경로당 부지 매입 2,000만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거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인정경로당에 저희가 알고 봤더니 개인 사유지가 7㎡가 들어가 있어요.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가 매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건데 천 얼마인가 임대료를 내고 있죠? 노인 경로당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국유지 임대료요.
○위원 김순옥 그럼 거기 한 군데가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 다섯 군데라고 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이거는 경로당 내에 일부, 7㎡면 한 2평 정도 되나요? 그 일부 앞마당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 걸 나중에 저희가 알게 돼서 민원 해소 차 저희가 매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걸 사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순옥 그럼 다른 곳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조금씩 들어있는 경로당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사유지가 있는 거를 저희가 이거는 몰랐는데 민원이 발생돼서 아마 그 자식분이 아버지의 그걸 하다 보니까 나중에 밝혀져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매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파신다는 건 맞는 거죠? 그 주인이 판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러니까 마당의 일부분입니다. 7㎡면.
○위원 김순옥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서로가 하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210쪽 보면 공기청정기 시비죠? 210쪽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관호 그거 시비로 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원래 저희가 3개년 임대계약으로 1억 6,000만원에 낙찰을 했는데 올해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준 거 9,000여만 원에서 올해 4,900만원을 쓰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시에서 1,400만원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경로당이 지금 여기 보니까 152개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원하는 곳이 152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이거는 저희가 올해 초에 36개 계약을 맺을 때 개수고요. 지금은 158개입니다.
○위원 이관호 그럼 158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뜻은 지금 비인가된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인가 못 받은 경로당 많잖아요. 몇 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1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11개소를 포함시킨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돼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11개소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인가된 데는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는데 비인가된 경로당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없잖아요. 이런 거 공기청정기까지 지원을 안 해 주면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없잖아요. 많지도 않은데 11곳까지 추가하면 어떨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시설 좋은 데는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좀 열악한 데는 더 차별성을 두는 거 같아서 저는 그 열한 군데까지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큰 예산 안 들어간다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미인가 경로당은 쌀이니 나머지 운영비, 난방비 다 주고 있습니다. 단지 공기청정기는 시에서 시비로 전액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 이관호 만약에 열한 군데는 큰돈 안 들어가면 구비라도 책정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분들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13쪽,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활동비가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환경지킴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홍영희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환경지킴이 사업은 사업량을 저희가 좀 확대를 했고요. 올해 저희가 397명을 했는데 내년에 430명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도 늘었고요. 조금씩 다 증가가 됐습니다. 사업을 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사업을 확대했다는 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일자리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일자리가 늘어가는 건데 그럼 어느 쪽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일자리고요, 노인 인력 활용. 공익형 일자리.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공익형 일자리는 자꾸 늘어나서 예산은 자꾸 투입은 되는데 그런 쪽도 중요하지만 공익형은 또 어르신들이 기간이 짧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필요한 거 같아요.
금액이 많으면 좋겠지만 많은 것보다 어르신들은 적은 금액이라도 계속 일자리를 원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일자리들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인력개발센터 사업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신규로 올라온 거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시장형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시장형 사업이 추가로 옹진군청에 카페가 1층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하나하고 예스크린이라고 저희가 청소 쪽에 사업도 하나를 더 늘릴 계획이 있어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신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두 개 사업이 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여기는 일자리가 만약에 생기면 어르신들이 투입이 되면 기간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건 시장형이기 때문에 12개월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홍영희 12개월로 잘라서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끝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어르신들 일자리는 매년 1월 초에 모집해서.
○간사 홍영희 1년 단위씩 끊어서 또 모집해서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1년 단위로 모집합니다.
○간사 홍영희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일자리는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시장형은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간사 홍영희 그쪽으로 많이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231쪽 보니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송달 우편요금 해 가지고 예산 세우셨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영근 그럼 단속을 좀 더 강화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요. 우편요금이 전에는 민원여권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건수가 증가하고 우편요금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하라고 협조공문이 와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민원여권과에서 우편요금이 되어 있었고요. 거기 우편요금으로 같이 썼고 이제 저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해서.
○위원 김영근 예산을 나눈 거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영근 그 아래 보니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출장여비 해 가지고 11개월 그리고 열흘, 1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이게 뒷부분에 나오는 사항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전용주차구역의 건수가, 이게 민원인이 장애인주차구역 신고 건수가 매년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말까지 4,822건이 신고가 들어왔고요. 그걸 직원 1명이 다른 업무를 추진하면서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내년에 저희가 뒷면에 보시면 시간제계약직 마급을 하나 저희가 채용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어쨌든 한 달에 임금 이외에 10일 정도는 나가서 단속을 하는 출장여비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홍영희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홍영희 220쪽에 장애인일자리 박람회 행사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홍영희 어떠셨나요? 좀 실적이 있으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명 취업이 됐고요. 오신 분들 한 320여 명이 와서 면접을 봤고 직접 참여업체는 22개 업체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호응도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가 2시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장애인단체나 장애인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왔고 특수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왔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기업체를 섭외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기업체 섭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내년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 기회가 많아서 잘 연결이 돼서 장애인들한테도 기회가 많이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감사합니다.
○간사 홍영희 호응도도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땠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카페 같은 경우에 근무하시게 되면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시게 되나요, 하루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분들, 카페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노태간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한 분이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교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시간은 정확히.
○위원장 노태간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한 달 시간이 몇 시간인지 계산해서 그분이 1년 계시나요? 1년 계시게 되면 실업급여에 해당이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시장형은.
○위원장 노태간 실업급여에 해당이 돼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간과했다가 나중에 행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시간 계산을 해서 6개월 이상만 되면 실업급여를 드려야 돼요. 이의가 안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만 60세 이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 팀장이 얘기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팀장님, 육십 넘어서 실업급여 안 된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업급여는. 시간의 문제예요.
어쨌든 그건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거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부터 276쪽,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5억 4,432만원이 증가한 1,165억 613만원으로 13.15%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3억 7,226만원이 증가한 1,346억 9,454만원으로 13.84%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43쪽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사 7,100만원 및 물품구입 3,400만원 증액, 예산안 247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3억 2,562만원 증액, 예산안 249쪽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4억 1,845만원,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사업 2,525만원 증액, 예산안 251쪽 여성단체협의회 등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1,468만원 증액, 예산안 254쪽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 4,719만원, 성매매피해자등 자활지원사업 9,040만원, 예산안 258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5,670만원, 예산안 261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6,000만원, 예산안 262쪽 지역아동센터 노후기자재 교체비 지원 1,200만원 및 물품구입비 1,500만원 증액, 예산안 268쪽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15억 763만원, 예산안 269쪽 국공립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 1억 1,300만원, 예산안 275쪽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지원 2억 3,2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237쪽부터 2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49쪽,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신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아니요,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올해까지는 개별사업으로 다 별도로 해서 예산항목에 있던 거를 내년도 예산은 5개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묶어서 예산을 묶은 사항이 됩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매번 설명 듣고 해도 또 잊어버리고 해서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이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이라든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가족 환경 조성, 코디네이터 지원 이 5개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거를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이라고 5개를 통합해서 묶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한꺼번에 묶어서 그래서 금액이 큰 건가 보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예산이 크게 잡혀있어서, 어떤 사업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원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저희가 아이돌봄서비스가 별도로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19년도부터는 한부모가족시설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서 예전에 자원봉사자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돌봐주시고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돌보미를 부르려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부담이 돼서 못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에 아예 지원을 해서 돌보미 지원 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규로.
○간사 홍영희 그럼 각 가정에 그냥 지원이 되는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이건 가정이 아니라 우리 시설, 한부모가족시설. 부자가정시설, 모자가정시설.
○간사 홍영희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입니다.
250쪽에 경력단절여성 취업 홍보에 대해서 지금 잘 돼 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한 저기가 돼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경력단절여성이라서 여성에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건데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관내에 취업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연계해서 홍보해서 관내 여성들이.
○위원 김순옥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저희 관내 일자리지원센터라든가 여성복지 이런 데 사회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로 묶어서 보기 좋게 리플릿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어서 방송을 통해 내보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간담회도 갖고.
○위원 김순옥 어느 단체라든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다 선별돼 있는 거를.
○위원 김순옥 방송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홍보물도 만들고.
○위원 김순옥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도 보면 여성친화도시 교육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교육을 시키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건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이 교육은요. 몇 쪽이시죠?
○위원 김순옥 251쪽, 일반 사무관리비.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이거는 여성 관련이라든가 여성단체 회원이라든가 이런 대상으로 친화도시가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 주고 그런 사업.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느 단체를 모아놓고 홍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김순옥 아까는 방송을 통해서 하신다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방송도 하고 우리가 리플릿도 만들고요.
○위원 김순옥 이거는 그러면.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우리가 직접, 누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강사를 섭외해서.
○위원 김순옥 친화도시를 조례로 만들고 한지가 제가 보기에는 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2016년 12월에 저희가 지정이 돼서요.
○위원 김순옥 한 2∼3년 되는 걸로 아는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2017년도부터 친화도시로써 각종 사업이라든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진행하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잘 안 돼 있었거든요, 한 2년 정도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침체돼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불법카메라 단속이라든가 어린이집 안전교육도 하고 올해는 양성평등기금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도 하고 올해는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김순옥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내년에 좀 더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이게 조례도 있었고 연도가 좀 됐으니까 더 성의껏 하셔 가지고 물론 성의껏 한다는 것보다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되겠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김순옥 그런 데 하셔 가지고 잘되는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지게끔 해 주시는 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261쪽과 262쪽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이랑 노후기자재 교체비 지원 있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김영근 어디 지역을 염두에 두고 계신 데가 있는 건가요? 장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국ㆍ시ㆍ구비 매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금 원래 자료 드린 대로 법인시설은 3,000만원, 개인시설은 1,0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선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준선이 내려오면 그거에서 저희가 지원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죠.
○위원 김영근 지원 신청은 보통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다가 다 공문이라든가 해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지원기준이 나오면 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262쪽, 지역아동센터장 워크숍 활동비 지원해서 신규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신규가 아니고요. 올해 처음 했고 내년도 지속사업.
○위원 김영근 어떻던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반응이 좋았어요. 저희가 추경에 10월에 결정돼서 11월에 부랴부랴 시간이 짧았는데 다녀오시고 나서 너무 좋았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본인들이 그래도 고생을 했으니까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었는데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원 김영근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워크숍이라는 거는 뭐 힐링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그 다음연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뭔가 발전적인 것들도 같이 염두에 두고 사업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금액만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하는 것보다 결과물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제안 같은 것들 같이 결과물을 얻는 걸로. 뭐 보고서 형태든 아니면 그렇게 해서 받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개인적인 건데 어쨌든 사업이 너무 많죠? 과장님.
사업이 참 많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파악하고 인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부서 역할이니까 다 하시긴 하시고 최대한 사업이라든지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하시려면 뭔가 매뉴얼 같은 거를 형태로 만들든지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너무 업무가 많아서 이거 참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뭔가 체계적인 매뉴얼이라든지 사업을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고민들 좀 같이 하셔야 좀 더 파악이 빠르고 그다음 진행하시는 것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58쪽 보면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 시비잖아요? 구비가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보호종료아동 국ㆍ시비 사업입니다.
○위원 이관호 그런데 우리 구비는 별로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이거는 내년도 신규 사업이에요,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위원 이관호 보호종료아동이 몇 살까지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18세,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와야 됩니다.
○위원 이관호 18세 아이들이 어떤 운영하는 데 거기서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이관호 어떻게 지원을 해 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2년 안에 신청을 하면 18세에서 24세 아동들에 한해서 월 30만원씩.
○위원 이관호 통장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이게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30만원씩 월정액을 준다는 개념입니다.
○위원 이관호 그냥 월정액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이관호 그 사람들은 주거 같은 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은 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나올 때 LH와 연계해서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그걸 연계해서 같이.
○위원 이관호 그렇게 해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나? 그게 참 걱정이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일단은 보호아동 나이가 18세까지니까 시설에서 후원을 많이 연결해서.
○위원 이관호 무조건 나와야 돼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대학을 다니기 전에 나와야 되고 또 후원자 개발을 해서 시설에서 많이 아동을 퇴소하도록 자립할 수 있는 여건들은 노력해서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위원 이관호 그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그렇죠.
○위원 이관호 돈으로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로 다 하지 말고 우리 국비, 시비 들어가는데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거고요.
또 하나는 275쪽 보면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이 돼 있어요. 2억 3,200만원인데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저희 구는 없었습니다. 다른 구는 지금 하는 구가 부평구, 서구, 계양구, 강화군, 연수구는 기존에 하고 있었고요.
○위원 이관호 우리는 왜 없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 줬나?
이번에 신설되는 이유는 어떤 거 때문이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다각적으로 원장님들이 운영비 인상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요. 저희가 운영비 인상 검토는 너무 방대한지라 저희 구 예산으로는 힘든 사항이 되겠고 일단 그래도 선생님들한테 뭔가 돌아가는 걸 해 주면 선생님들 사기진작 차원도 되고 노고 차 되니까 선생님들이 아동들한테 보육서비스를 더 잘 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
또 어차피 명절 때 원장님들이 선생님들 그냥 보내시지는 않을 거고 그럼 거기서 또 원장님들 개인 돈이 나가야 되는 사항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운영비도 세이브되는 모양도 있고요.
○위원 이관호 보육교직원에 대한 명절수당이라서 큰돈은 아니네요, 보니까. 위로 차원에서 주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직률이 높죠? 보육교직원이.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그렇죠.
○위원 이관호 제가 알기로는 이직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다만 그래도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준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것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이관호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직률이 낮도록, 그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쪽부터 28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411만원이 감소한 19억 3,324만원으로 8.7%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1,796만원이 증가한 36억 992만원으로 13.0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80쪽 채용박람회 등 행사운영비 2,100만원 증액, 예산안 281쪽 창의융합 코딩강사 양성과정 운영비 및 강사비 2,488만원, 상생 협력 특화 일자리사업 2억 889만원, 예산안 284쪽 공공근로사업 2억 1,200만원, 예산안 285쪽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6,000만원, 예산안 286쪽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 보수 1억 2,092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279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수고 많으십니다.
280쪽, 채용박람회등 행사운영비가 증액됐어요. 사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채용박람회 형식을 내년에 달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좀 증액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2회를 했고 그다음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소규모 맞춤형으로 해서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저희가 주안산단하고 협약해 가지고 같이 하다 보니까 횟수를 한 번 더 늘려서 3회를 하고자 해서 조금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간사 홍영희 2회 했던 거를 3회로 늘린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지난번에 박람회 성과가 좋으셨나 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이번에 하고 어떻게 다르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금년에 상ㆍ하반기에 채용박람회를 개최를 하면 보통 한 300여 명이 구인구직하러 오셔 가지고 현장에서 올 하반기의 경우에, 11월달에 했던 경우에는 현장에서 34명 정도가 직접 채용이 됐고요. 한 50여 명은 2차 면접을 통해서 회사에서 직접 통보를 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한 80여 명 이상 거의 채용이 된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인구직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청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채용박람회를 1회를 더 개최하는 쪽으로 사업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간사 홍영희 이런 행사를 통해서 구인구직 매칭이 그래도 늘어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늘려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공감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감사합니다.
○간사 홍영희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281쪽입니다.
창의융합 코딩강사 양성과정을 새로 이렇게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어떠한 사업이시며 어떤 분을 코딩강사로 양성하시는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신규 사업은 아니고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500만원 예산을.
○위원 김순옥 그럼 지난번에는 예산과목이 뭐였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경상사업비로 우리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이번에 예산과목을 기존에 사무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두 가지로 예산과목을 나누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신규 사업 예산처럼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코딩강사 양성과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이게 어떠한 과정인가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4차 산업시대에 맞춰 가지고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2018년부터 법적으로 창의융합 코딩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학습을 통해서 이 코딩교육을 시키는데.
○위원 김순옥 그럼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강사 초빙을 해서 어디서 양성과정을 하시는 거냐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지금은 한국컴퓨터협동조합이라고요. 제물포역 뒤쪽에 있는 기관에서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올해는 교육을 했고.
○위원 김순옥 거기서 하고 우리가 강사료만 지급하는 사업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아니, 강사료는 학교에서.
○위원 김순옥 학교에서 낸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이거 운영비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이거는 교육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위원 김순옥 교육을 하기 위한 운영비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금년도에 40명을 교육시켜가지고요. 35명이 교육 이수를 했고 현재 금년도 교육생 중에 6명이 취업했고 지금 17명은 아직 컴퓨터협동조합에서 스터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2일 날.
○위원 김순옥 그럼 17명은 아직.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자체 공부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 김순옥 자체 공부를 더 하시는 거예요? 아직 완료를 못해 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수료는 했는데요. 이분들이 또 전문성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협동조합 내에 강의실을 그냥 무상으로 제공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끼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22일 날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검정시험이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12월 22일 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더 공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어쨌든 좋은 코딩을 하셔 가지고 잘해서 나가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좋은 의견도 줬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이라고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누가 나가시는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위원 김순옥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기업체가 제품을 해외에 판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시장개척단을 만들어서 내년 2월 말 경에 베트남하고 태국 2개 나라를 십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해서 준비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우리 거를 보급하는 장소를 만든다는 걸로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우리 관내 기업체의 제품을 해외에다 팔기 위한 바이어.
○위원 김순옥 그럼 거기하고 어느 정도 조율은 돼 있습니까? 간다는 장소하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천테크노파크 쪽에 위탁을 해서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위탁사업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우리가 볼 적에는 어떤 분을 파견시켜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공모절차를 통해서 들어오는 업체를 그쪽하고 그쪽 지역에 맞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콘택트해서 저희가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하여튼 잘하시기 바라고요.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우리가 나가서 해외에다 진출하는 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281쪽 아까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코딩강사 양성과정 운영비 말고 밑에 강사비 있잖아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신규는 아니고요. 저희가 20일 동안 약 80시간 정도 저희가 강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들 오시면 강사 수강료가 나가는 거고요.
운영비는 수강생들에 대한 교재라든지 컴퓨터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소모품들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근 21회차 해서 강사 1명, 보조강사 2명 인건비 이렇게 내용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올해도 이걸 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혹시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이게 요즘 거의 추세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럼 보통 계속 보편적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래서 2017년도 전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30명 중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중에서 12명이 지금 취업해 가지고 시간강사로 학교하고 복지관 이런 쪽에 나가서 강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도 40명 중에서 지금 현재 6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코딩강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육성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한꺼번에 다 하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상ㆍ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부분적으로 달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코딩강사 이 사업 계속 지속될 거 같은데 결국은 양질의 어떤 인력들을 제대로 양성하려면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영근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양성교육이라든지 사업은 계속 지속되는데 정말 괜찮은 어떤 강사들이 운영되고 나아질 수 있도록.
왜냐면 이게 뭔가 발전성, 본인들도 뭔가 자부심이라든가 자긍심 같은 것들을 계속하려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관심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밑에 상생, 협력 특화 일자리사업해 가지고 보니까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여기 지원을 몇 곳에 하나요? 아니면 몇 명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이 사업은 인천시의 공모사업으로 시 군ㆍ구 특화 상생,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210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한 120여 개가 되는데 영유아교육법에 보면 40인 이상은 조리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39인 이하는 두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조리사들 채용을 어린이집들이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사들이 아이들 밥을 해 주고 이런 활동을 하니까 쉬는 시간도 줄고 보육교사 인권에 관한 문제도 있고 이래서 어린이집 중에 39인 이하 중에서도 민간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가정어린이집은 일단 0세부터 3세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차별화를 둬서 거기를 빼면 순수 민간어린이집은 한 23개소가 됩니다, 39인 이하가.
민간어린이집 23개소 전부하고 여건에 따라서 가정어린이집에서 이전할 수도 있고 신규로 발생할 수 있어서 25명을 민간어린이집에 조리사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계획하고요.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근 일자리정책 관련돼 가지고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방법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고.
관심 가지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의견 주셨으면 좋겠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일자리라는 게 단기간에 보여주기식 일자리는 사실 너무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소모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일자리 같이 고민해서 지금보다, 올해보다 조금 나은 어떤 결과물을 같이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283쪽 보면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단체이고 우리가 매년 이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저희가 전국사회연대경제에 가입한 거는 2012년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한 59개 자치단체가 가입돼 있어서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고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구성된 단체이긴 하지만.
지금 어쨌든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자리정책이 공공성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면 부분인데 사회연대경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제언을 해 주고 컨트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위원 이관호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자료나 어떤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1,0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출연기금치고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만한 혜택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렇게 지원을 1,000만원씩이나 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단체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 사회연대경제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받아서 우리 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쪽 부분에서는 타 자치단체보다 선도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요.
○위원 이관호 어떻든 이 단체에서 다 조언을 받아서.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제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 이관호 여기서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하여튼 나중에 제가 더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니까 8.7% 정도 1억 8,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장 노태간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 거는 어떻게 된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일자리정책과 자체 예산은 한 4억 정도 증액됐는데요. 당초예산 편성상의 문제에서는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까지 청년정책팀이 지혜로운시민실로 이관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빠져나가 가지고 저희 예산이 조금 줄어든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노태간 그러셨군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지를 보여주는 건 중요하지만 민간에서 하는 일자리에 더 용기를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거는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민간일자리에 저희가 좀 더 많이 할애를 해서 더 좋은 일자리가 창출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청년일자리 민간기업 취업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에 핸들링하는 부분은 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지금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대규모 기업체들이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서 일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일자리를 더 늘려서 더 많은 직업적인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내년에 채용박람회라든지 사회적기업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인력센터하신 분들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서로 간에 의견 교류를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장 노태간 굉장히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분들도 그걸로 인해서 관에서 정말 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따뜻한 한마디가 그분들한테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추홀구의 전체적인 학력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또 직업의 분포 이런 걸 쭉 보면 사실상 타 구보다는 약간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환경에 맞춰서 뭔가 대응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정책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세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의 일자리정책의, 일자리에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원래 오늘 간담회가 9시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에 대형 건설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할 시공사 대표라든지 대형 시공자 대표 열두 분하고 우리 지역 건설협회 임원하고 그리고 직업소개소 고용서비스협회 임원하고 해서 오늘 청장님을 모시고 9시에 간담회를 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좀 더 높이고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참여를 더 많이 해서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창출에 기여해 달라는 간담회를 준비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청장님 경조사가 생기는 바람에 일정을 조금 딜레이를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네, 마지막으로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제 친구들이 요즘 말하면 막노동 많이 다니는데 인천에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충청도까지 많이 가는 거 같아요. 거기 가서 일은 열심히 했는데 다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강원도에 가서 일하시는 분도 있는데 돈을 못 받아서 저희 교회로 찾아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상 여기 일자리는 서울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하고 또 인천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역할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서 좀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가 인건비 문제가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위원장 노태간 일자리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건축과에 나중에 방침이든 조례를 개정해서 대형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인건비가 완전히 지불된 다음에 준공 내주는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과장님, 너무 훌륭하시고 일 잘하시는 줄 아는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쪽부터 304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7,009만원이 감소한 12억 9,676만원으로 22.2%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8,815만원이 감소한 23억 47만원으로 32.11%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94쪽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3,200만원, 위험물 지위승계 및 용도폐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400만원, 소규모 취약시설 보수공사 2,500만원 증액, 예산안 295쪽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사업지원 2,364만원 증액, 예산안 299쪽 소형 태양광시설 어선 보급 800만원, 예산안 301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1,05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291쪽부터 3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경제지원과장 오경환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4쪽에 보시면 위험물 지위승계 및 용도폐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라고 했는데 지위승계라는 것은 어떤 걸 했는데 지위승계가 과태료가 붙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지위승계라는 거는 위험시설물을 보유한 업체가 사고팔고 양도양수를 할 때 뒤에 받은 주인께서.
○위원 김순옥 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주인이, 매입한 사람이 이러한 위험시설물을 저희가 매입했습니다라고 소방서에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지위승계라는 게 그걸 갖다가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걸로 봅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지위승계라는 것은 우리가 용도로 쓸 적에는 다른 용도에서 쓰는 걸로 봤는데 여기에서 지위승계라고 했기 때문에 좀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291쪽입니다.
신기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라 했어요. 냉방은 알겠는데 증발이라는 장치는 뭔지.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 설비는요. 한여름 무더위 때 저희가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분무형태로 물을 뿜어줘서 기온을 낮춰줘서 더위를 덜 느끼게 하는 설비인데요. 시장에서도 올여름에 하도 무더위가 심해서 이번에 2개소 시장에 대해서 이 증발냉방장치를.
○위원 김순옥 어떠한 건지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는 에어컨을 가동해서 무더위를 식힐 수가 있는데 전통시장은 에어컨 설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상인이라든지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더위를 식히면서 쇼핑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연구한 설비가 증발냉방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어떠한 용도라는 건 잘 모르시고? 우리가 볼 땐 증발하는 무언가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공기를 빼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분무형태로 물을 뿜어주는 겁니다, 안개처럼.
○위원 김순옥 그럼 시장 내에다가 그걸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한두 곳 해서 안 될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듭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설치하실 건가.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거는 이미 설치한 시장도 있고요.
○위원 김순옥 설치한 시장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순옥 그건 어딘데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용현시장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용현시장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순옥 한번 가봐야 되겠네.
그럼 인천에서는 거기 한 군데만 설치돼 있네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부평에도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부평에도요? 저희는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래요. 어쨌든 용현시장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우리도 이게 된다면 물론 상인들한테도 좋고 우리 가는 시민들도 아마 공기가 좋으면 좋게 되는 건데 어떠한 사업인가를 고민해 가지고 이왕에 하시는 거면 모든 상인들과 가는 주민들도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좋은 공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400만원 건 있잖아요? 과태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관호 이거 납부하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아직 납부를 못 했습니다.
○위원 이관호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관호 그렇게 되면 4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15년도에 용현시장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목욕탕을 매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같이 목욕장업을 매입을 하시는 분들끼리 하면 스스로 알고 지위승계가 자연스럽게 됐을 텐데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작년도에 주차장 설치를 하면서 해체작업도 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밑에 기름탱크가 있는 거를 발견하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금년도에 미추홀소방서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험시설물이 있는데 지위승계 신고가 안 됐다는 게 지적사항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추홀소방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고 저희가 과태료를 계상하게 됐고요.
○위원 이관호 그러니까 400만원이 납부가 안 됐으면 내년도에 낼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배정된.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내년도 1월달에 납부를 하게 되면.
○위원 이관호 금액이 부족하지 않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있어서 저희가 1월달 납부하는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26만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위원 이관호 그래서 계산이 잘못된 거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수정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또 하나는 용남시장 도로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원래 국ㆍ시비가 6대2대2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관호 그런데 계산한 거 보니까 국비가 60, 시비가 15, 구비가 25로 돼 있어요. 그런데 밑에 53만 1,000원인가요?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맞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국ㆍ시비 계산 비율로.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게 시설부대비도 같이 국ㆍ시비, 구비 비율을 맞춰 써야 되는데 상인이 부담하는 자부담 10%가 있어요. 그런데 10%를 저희가 미처 계상하는 데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것도 수정해야 되네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2만 6,000원을 빼고 더하고 해야 됩니다.
○위원 이관호 수정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294쪽이요.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관리비가 지금 많이 증액돼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보수하시는 건지.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거는 시장의 특정한 시설물을 보수하는 게 아니고요. 풀경비 성격으로 저희가 5,000만원을 확보하겠다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소하게 시장에서 정비를 요청하는 사항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바로 타이밍을 맞춰서 해 줘야 시장 상인들도 만족스럽고 일하는 저희들도 좀 보람을 느낄 텐데.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대비해서 지금 확보를 해 놓으시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풀경비 성격으로 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소규모로 신속하게 정비를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해서 금액 증액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을 건데. 그냥.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저희가 작년에 1,800만원이었거든요.
○간사 홍영희 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런데 나머지 시장에서 들어오는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그럼 그거 집행하게 되면 집행잔액도 좀 남고 그다음에 입찰할 때 계약할 때 낙찰 잔액도 남고 해서 원래 저희가 일할 때는 사업이 끝나면 낙찰이나 집행잔액을 전부 반납하는 거였는데 저희 생활경제팀장님하고 담당주무관께서 그거를 다 모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다시 짭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사업 계획 변경 승인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알뜰살뜰 사업을 했었는데 2019년도에는 그 사업비가 절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세입도 한 10억 줄어드는 게 그 사업으로 줄어드는 건데 그러다 보면 입찰 잔액도 감소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소소하게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대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루어 추정해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면 그나마 급한 대로 불은 끌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아직 있을지도 모를 그냥 보험 같은 건데.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런 거는 지금 아니라도 추경 이런 데에 올려도 되지 않는 건가요?
지금 유지보수할 만한 그런 데가 아직 발견된 거는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많이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많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저희 전화 받은 곳도 많고요. 그래서 추경 때 하게 되면 해마다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모자라는 부분은 또 모자라는 대로, 남는 부분은 남는 대로 추경 때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검토하셔서 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앞으로 유지보수할 데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시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간사 홍영희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냥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를 그런 데다가 금액을 혹시 묶어두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299쪽 보니까 소형 태양광시설 어선 보급 관련해서 시ㆍ구비 사업 있잖아요? 그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 사업은 소형어선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전기를 해서 기름값을 절약도 하고 해양오염도 방지하게 하는 사업인데요.
○위원 김영근 네, 취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 사업이 총 800만원 정도 드는 사업인데 시비가 400만원, 저희가 400만원 해서.
○위원 김영근 자부담 200만원.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래서 2019년도에는 열 척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설치하는 데 기준이나 규격 같은 게 있지 않나요? 다 맞춰 가지고 하는 거죠? 배의 시설이라든지 시설물 그런 것들 설치할 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연근해 어선만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로 연근해에서 선장님하고 한 분 정도 타는 소규모.
○위원 김영근 그래서 사업을 해 보고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추후에도 사업을 진행해 보고 그런 취지겠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301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있잖아요. 1,050만원 증액하셨는데 어쨌든 사업을 점차적으로 계속 관심 있게 진행하시겠다라는 취지일 거 같기는 한데요, 맞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서 계속 진행해 온 사업이기는 한데 이거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결국 중성화는 동물병원이랑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계속 드렸던 말씀이기는 한데 어쨌든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주민들의 불편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생명이라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런 부분, 같이 가는 부분이라서 사실 있으면 관심 가져서 사업비 예산이 이 정도의 규모가 있어서 그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했으니 남기지 않고 관심 가져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차근차근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입부분에 281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그 뒤에 보면 과태료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291페이지요?
○위원 김재동 아, 291쪽.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거는 가짜석유라든지 이런 거 판매하다 적발되면 저희가 과징금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예상해서 한 1,000만원 정도로 잡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동 이거 세입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세입입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같은 사람이 같이 걸리는 거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거는 어떻게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짜석유를 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아니,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차이가 있는데 같은 사람이 걸리는 거 아니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아닙니다.
○위원 김재동 틀려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재동 과징금은 정확하게 뭐예요, 그럼요?
○에너지관리담당 민두기 가짜석유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걸로 걸리면 사업정지를 원래는 해야 되는데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 그런 경우에 과징금이고요.
과태료는 사업정지하고는 상관없이 벌칙조항에서 이런 위반사항은 과태료다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입니다.
○위원 김재동 같은 동일인이 2개 접목되는 게 아닌가요? 따로인가요?
○에너지관리담당 민두기 네, 동일인이 아니고.
○위원 김재동 법을 위반한 사람이 과태료 물고 그다음에 과징금은 돈 환수하는 거 아닌가요?
○에너지관리담당 민두기 가짜석유를 팔거나 이런 경우는 과징금이고 만약에 내가 가짜석유를 이용했다 그럼 과태료고. 그래서 법규 위반사항이 다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가짜석유를 판 사람은 과징금에 해당되는 건가요?
○에너지관리담당 민두기 네.
○위원 김재동 그거밖에 안 돼요? 과태료 이런 건 부과를 안 시키나요?
○에너지관리담당 민두기 과징금은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몇천만 원 단위 이상이기 때문에 판 사람은 굉장히 징벌이 좀 크고 그다음에 과태료는 경미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위원 김재동 모르고 샀을 경우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에너지관리담당 민두기 네, 몰라도.
○위원 김재동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가격이 싸니까 알고 사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혹시 또 파는 사람이 싸게 안 팔고 정가를 제대로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짜석유다 이럴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리나요?
○에너지관리담당 민두기 그렇죠. 왜냐하면 경찰에서 수사결과를 받아봐야 되는데 진짜 모르고 그랬는지 아니면 고의로 받아썼는지 경찰에.
○위원 김재동 금액이 싸면 금방 알겠죠. 그러나 가짜석유를 파는 사람이 정가를 그대로 다 받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에너지관리담당 민두기 그러니까 거래기록부에 내가 경유를 샀다. 그리고 가격이 통용 가격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고의성이 없다 그 정도 판단이 되는데 대부분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많이 싸다, 거래기록부에. 그런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죠.
○위원 김재동 우리 미추홀구에 이런 건수가 여러 건 있나요?
○에너지관리담당 민두기 1년이면 한 2∼3건 정도.
○위원 김재동 특별하게 단속하고 이런 건 누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에너지관리담당 민두기 주로 석유관리원에서 야간이나 암행, 추적해서 하고 암행단체나 뭐.
○위원 김재동 그럼 구청에서 특별히 이걸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에너지관리담당 민두기 구청에서도.
○위원 김재동 해요?
○에너지관리담당 민두기 구청에서도 있는데 대부분 구청에서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시료를 떠가지고 석유관리원에 의뢰해서 가짜인지 아닌지 그 정도 판별하고 범죄 이런 거에 관련도 있기 때문에 추적해서 계속 어떤 차를 쫓아간다든지 그런 거는 석유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구청에서 조사할 수 그 정도까지 권한도 있어요?
○에너지관리담당 민두기 권한은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서 단속이 되면 경찰에 고발한다든가 뭐 이런 건가요?
○에너지관리담당 민두기 그렇죠. 수사는 못 하지만 적발해서 경찰에.
○위원 김재동 그럼 이것도 경제지원과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에너지관리담당 민두기 네.
○위원 김재동 업무가 엄청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보시면 309쪽에 공공운영비가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요금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309쪽이요?
○위원 김순옥 아, 제가 잘못봤어요. 환경보전과를 봤네요.
그럼 그거는 아니고요. 다시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302쪽에요. 축산차량에 GPS를 달아주신다고 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이걸 축산차량이라고 하면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ㆍ○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지 않고요. 구제역이라든지 축산 관련 전염병예방 때문에 출입할 수 있는 차량이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출입하는 차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차량이 제한돼 있고 저희가 그 차량들만 관리를 하는데 그 차량들에 GPS 단말기를 달아서 혹시 전염병 지역에 운행을 했다든지 그러면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GPS를 달아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이 GPS 단 차량만 거기 동행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차량은 못 들어가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그걸 우리 미추홀구에서 지정해 줍니까? 들어가라는 차량.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저희가 지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축산 관계된 업체에서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이 차량이 출입을 하겠다라고 신고하면 저희가 그 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거기서 신고가 들어오면,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거를 단다 이 말씀이시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순옥 그럼 그전에는 이게 없었나요? 전에 있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오래 전부터 이걸 하고 있었다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은 다시 더 추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LED조명 교체사업 관련돼 가지고요. 업체 선정할 때 보통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세요.
○에너지관리담당 민두기 지금 LED제품은 조달에서 고효율제품으로 인증된 제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그거를 설치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에너지관리담당 민두기 업체는 전기공사인데 대부분 전기공사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거는 큰 금액 2,000만원 넘으면 입찰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하고.
○위원 김영근 그래서 지금 아마 계속 사업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들에서 계속 알고는 계실 텐데 2,000만원 이하든 이상이든 규정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묶어서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거기만 딱 잘라서.
어쨌든 이런 사업들의 가격이라든지 내구 부분들이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계속, 다른 과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2,000만원 입찰에 기준을 둬가지고 업체를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게 바람직한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나은 방향성이 있다면 그런 것들 같이 사업하면서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 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316쪽,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096만원이 증가한 7억 9,257만원으로 21.63%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38만원이 증가한 11억 3,390만원으로 54.58%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308쪽 공중화장실 공공운영비 4,042만원 증액, 예산안 309쪽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요금 1,006만원 증액, 예산안 311쪽 빛공해 측정장비 구입 3,700만원 증액, 예산안 312쪽 찾아가는 기후변화 대응 환경문화공연 및 그린리더 양성 기후강사 활동비 등 행사운영비 770만원 증액, 예산안 313쪽 악취개선 보조업무 인건비 등 3,040만원 증액, 예산안 314쪽 악취시료 자동채취 장치 구입 2억 2,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307쪽부터 3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시면 307쪽에 석면피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구제급여라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어떤 사람한테 구제를 해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자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타 지역에 살아도 석면피해로 질병을 얻어왔을 경우에 저희 관내에 입주하게 되면 저희 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종류에는 원발성 악성중피종이 있고 폐암도 있고 흉막비후, 석면폐증 쭉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환자들에 대해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다섯 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8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우리 관내에서 있으신 분이 여덟 분?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여덟 분 계십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지금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라든가 그런 게 어디에도 가서 보면 정말 있어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거를, 우리가 가서 직접 조사를 해서 해 주시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해 달라고 하든가 신고해서 해 주시는 건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슬레이트 처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구당 336만원씩 최대 지원하고 있고요. 그건 슬레이트 소유자가 자기 집일 경우 무허가가 아닌 경우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순옥 무허가일 경우 안 되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예를 들어 농촌지역이라든가 가서 보면 원가구가 있고 밑에 문간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그게 안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러니까 무허가가 아니면 가능한데 허가가 나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석면이 우리 사람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그걸 허가가 있으면 해 주고 허가가 없으면 안 해 준다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적합한 건물에 대해서만.
○위원 김순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채는 허가가 나 있고 아래채는 허가가 안 나 있으면 위채만 하고 아래채는 안 해 주네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일반적으로 났으면 다 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제가 용현동인가 어디를 가니까 식당에도 가고 그랬는데 그 앞에 엄청 지저분한 집이 있던데 그걸 폐쇄를 안 한 거는 그게 무허가라서 안하는 건지. 그럼 그것도 주인한테 돈을 물고 구에서 하고 해서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안 될까요?
석면피해 어차피 사람들한테 유해가 된다고 하니까 허가가 나 있든 안 나 있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신고가 들어오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직까지는.
○위원 김순옥 그럼 앞으로 계획도 없으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계획은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거를 하셔 가지고 같이 없애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떤 거는 허가 났다고 해서 해 주고 안 났으면, 그거 하나마나예요. 또 똑같이 석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요금이라 해서 올라왔는데 어떠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는 것은 우기 시 비가 왔을 경우에 빗물이 바로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수질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전에 빗물을 한 번 정화시키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이게 한두 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지금 도화지구에는 의무사항인데 7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7개소는 설치가 돼 있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순옥 그럼 앞으로 몇 개를 더 설치하실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다 설치가 끝난 것입니다, 도화지구 내에는.
○위원 김순옥 다 끝나고 그럼 다른 데는 더 하신다는 건 없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건 도시개발사업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막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 김순옥 지금 보면 신규로 돼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도화지구가 올해 하반기 12월에 준공예정이 돼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게 뭔가 궁금사항이었고.
또 309쪽, 제일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송달료가 있어요, 우편 송달료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309쪽, 맨 밑에.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송달료요?
○위원 김순옥 네,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보내는 사항인데.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3만 건을 보내고요. 하반기에 3만 건 그다음에 독촉장 11만 건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세 번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독촉을 두 번을 보내기 때문에 총 네 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위원 김순옥 그럼 독촉은 두 번.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정기분 두 번.
○위원 김순옥 그래서 네 번이시라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순옥 그렇게 해서 독촉이 두 번 가면 네 번은 맞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3쪽 보니까 악취개선 보조업무 인부임해 가지고 예산 올리신 건데 어떤 역할을 하나요, 주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아마 도화동에 있는 공업단지 거기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도화동에 있는 e편한세상 한 3,600가구에다가 그다음에 나머지 한 6,800가구가 입주할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시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악취측정기 1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입한 무인악취측정기가 4대에다가 11대 하면 15대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간제가 그걸 포집할 경우에 그것을 수거해서 연구원에 의뢰하고 또 데이터관리하고 민원 상담해서 민원처리해 주고 그런 요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거의 매일 체크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매일은 아니더라고 민원 들어올 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열다섯 군데를 다니면서 악취를 포집도 하면서 수거도 하면서 연구원에 의뢰도 하고 그런 일에다가 악취 민원상담도 하고 접수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라돈측정기 구입하시잖아요? 시 비용으로. 이거는 설치 어디 어디에 하는 기준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동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각 동 복지센터에 보급을 해서 거기서 무료로 주민들을 위해서 임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근 측정기가 얼마씩 하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20만원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서 그냥 각 복지센터에 보급해 가지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주민들을 위해서 무상 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근 네,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314쪽, 악취시료 자동채취 장치 구입 있잖아요?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디서 어떤 식으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저희들이 2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장비 11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계공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 거기가 저희 미추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지역이 됐기 때문에 그런 유발 사업장에다 설치하고 또 인근 주민들도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설치해 드리고 그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 장치는 그럼 주로 공업단지 주변으로 설치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악취가 많이 나오는 사업장이 있을 것 같으면 사업장에 설치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근 주민들 피해가 있는 경우에 인근 지역에 설치하고요.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는 없는데 우리 정화조 사업자도 관리하시나요? 우리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수집 운반업체요?
○위원 김재동 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열다섯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민원은 많이 안 들어와요? 정화조가 가정집이나 회사 같은 데서 신청하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금액도 담합하고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런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금액은 담합은 아니고요. 공시지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단지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약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5일, 20일씩이요.
○위원 김재동 그런데 15일, 20일이 약간은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그건 매일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위원 김재동 과장님이 파악이 덜 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민원이 많던데. 보통 15일, 20일이 정해진 거 같던데 지금 어쩌다 그러신 것처럼 얘기하는 거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저희들이 하루에 반입할 수 있는 양이 360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양이 차면 반입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재동 그럼 민원인들이 한 달 전에 미리 예약해서 하는 수밖에 이런 얘기인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 미추홀구에서 반입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양이 차게 되면 반입이 안 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약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그거는 조금.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반면에 넘친다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해서 짧은 시간에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민원이 많던데. 과장님이 덜 시달리시나보네. 우리는 민원이 많아 가지고 별걸 저희한테 다 얘기한다고 하긴 하는데 보통 15일, 20일이 그냥 보편화된 거 같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마 시에서 증설되게 되면 할당을 받게 되면 좀 나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신경 좀 써주셔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게끔 대책을 해 주시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다음에 아까 어느 분이 했던 건데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징수율이 얼마나 돼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한 75% 정도.
○위원 김재동 75. 그럼 25%는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맞거나 이런 경우...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체납이 되면서 또 체납자가 그만큼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요.
○위원 김재동 이게 어쨌든 일정기간에 안 내면 과태료 부과하고 과태료도 안 내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요, 가산금.
○위원 김재동 가산금을 하고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조치를 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가산금이 올라가고.
○위원 김재동 그것도 일정기간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그 금액까지 올라가면 그다음에는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재산을 압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압류까지 가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재동 그래서 오죽 안 내니까 현수막까지 게시한다는 거 보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정기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 1년에 4번 정도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공공운영비가 4,042만원 증액된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닙니다.
○위원장 노태간 얼마나 증액된 거예요? 그대로인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공공운영비는 이게 시설비로 있던 사항인데 유지보수비가 2,500만원이 있었어요. 최근에 와 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리모델링비 1,500만원이 포함돼 가지고 4,000만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아, 그러시구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는데요. 과장님께 양해를 구하면 일단 식사 전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식사 전에 이걸 끝내고 할까요? 해 버리죠.
○위원 손 일 하고 식사하자고.
○위원장 노태간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9쪽부터 329쪽,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2,831만원이 증가한 83억 7,416만원으로 14%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2,100만원이 증가한 324억 2,454만원으로 14.16%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319쪽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8억 9,000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320쪽 동 자체 청소행정 홍보물제작 1,050만원, 청소행정 동 평가 포상금 3,000만원 증액, 예산안 321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단가 산정 용역 2,20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7억 2,561만원, 생활쓰레기 폐기물처분 부담금 5억 2,300만원, 사업장폐기물 수거대행료 3억 6,000만원 증액, 예산안 322쪽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료 4억 6,550만원, 재활용품 수거 대행료 및 선별 처리비 3억 5,535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행료 등 1억 1,808만원 증액, 예산안 324쪽 지게차 및 도로환경 기동차량 구입 1억 4,400만원, 예산안 325쪽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CCTV 임대 3,855만원, 예산안 326쪽 재활용 촉진 홍보물 제작 등 1,350만원, 폐형광등 적환장 부지 이전 3,000만원 증액, 예산안 327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2억 880만원, EM 배양기 구입 5,130만원 증액, 예산안 328쪽 도로환경미화원 체육대회 1,400만원 증액, 예산안 329쪽 안전 및 보건관리 위탁수수료 2,073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특별회계 사항으로 예산안 681쪽부터 682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228만원이 증가한 67억 1,501만원으로 2.01%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682쪽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어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319쪽부터 329쪽까지, 681쪽부터 6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1쪽 보니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단가 산정 용역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수집운반 단가를 산정할 적에 용역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타 구도 마찬가지지만 연구용역에 의해서 수집단가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에 2016, ’17, ’18 내년도까지 단가가 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위원 김영근 그다음에 321쪽이랑 322쪽 보니까 대행료들이 다 있어요.
대행료들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이 됐네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 연구용역 단가에 의해서 내년도 단가가 이미 산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게 다 상승되는 걸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326쪽 보니까 재활용 촉진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예산을 늘리셨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홍보물 제작을 하실 건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최근에 무단투기라든가 쓰레기문제가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은 그런데 재활용 부분에 대한 게 아무래도 주민들의 홍보라든가 계도가 우선적으로 시급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솔직히 어떤 게 재활용이 되고 안 되는 게 구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잘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하고 계도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근 홍보랑 계도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게 재활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책자라든가 아니면 전단지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동에다 배부를.
○위원 김영근 동에다 배부해서 동에서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식으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밑에 보니까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이거 지금 운영 관련돼 가지고 이제 시작했는데 금액이 꽤 증액이 됐어요? 어떤 용도로 증액을 하신 건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내년도가 에코센터에서 하는 일이 좀 많아질 거 같습니다.
저희가 미추홀구의 랜드마크로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눔장터라고 해 가지고 금년에 3회 정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또 정례회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교복은행이라고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눔장터에 대해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위원 김영근 교복 물려 입기 사업 같은 것들도 포함하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어 가지고 시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사업계획 있잖아요? 한번 보고 싶거든요.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내년도 사업.
○위원 김영근 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 저희가 12월달에 운영위원회 끝나게 되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328쪽, 도로환경미화원 체육대회 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어쨌든 1인당 한 17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2회 정도 하시네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예산이 한 4,700만원 들어가고.
체육대회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비용이 1인당 17만원 정도가 들 정도의 행사를 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어떻게 보면 미화원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미화원분들의 모임인 청우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청우회비로 자기네들 부담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저희가 자부담은 좀 경감하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충분히 생각하고요, 동의하는데. 1인당 17만원 정도를 들여서 체육대회를 할 만큼이면 비용이 조금 이렇게만 보면 어느 정도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어떤 어떤 것들을 하시려고 대략 이 정도의 금액을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보통 미화원분들 봄하고 가을에 한 번은 체육대회를 하고요. 한 번은 제주도라든가 시찰을 합니다. 그래서 사기진착 차원에서.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 체육대회 이외에 별도로 워크숍도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했고요. 왜냐면 체육대회만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그리고 329쪽 보니까 안전 및 보건관리 위탁수수료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이게 보건관리 위탁수수료가 우리가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에 맡겨서 위탁수수료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거는 설명을 요하는 사항인데요.
금년에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라는 데서 전국에 있는 광역시 지방자치단체 243개 단체에다가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됐다고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반복작업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안전이라든가 보건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관리자라든가 보건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된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안전관리자 업체라든지 보건관리 업체에다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보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근 법의 이행사항인 거잖아요? 어쨌든 해야 되는 사항이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그럼 어쨌든 관리자 업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선정.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위원 김영근 기준에 맞춰 가지고 선정하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게 갑자기 늘어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도 요청한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326쪽에 폐형광등 장소를 옮기신다고 그랬는데 3,000만원을 들여서 옮기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이게 어떠한. 보증금인지 이게 뭔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까지 용현ㆍ학익 도시개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개발사업과 동시에 지금 현재 있는 부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위원 김순옥 부지를 그럼 사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같은 시유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데가 도시관리과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2017년도 당시에는 286㎡였는데 지금 현재는 120㎡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재활용.
○위원 김순옥 적어졌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강원레미콘 그 자리가 시 소유에 해당되는데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컨테이너라든가 수도, 전기 그런 전반적인 사업을 다 해 가지고 한 408㎡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적환장보다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조금 넓어졌네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똑같은 시유지입니다.
○위원 김순옥 시유지라도 옮기는데 거기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전기, 수도 그런 게 다.
○위원 김순옥 이전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액수는 적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시설이 좋았으면 해요, 그런 데가.
왜냐하면 공기적으로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보시면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 이게 빈용기라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쓰고 주시는 건데 어떠한 용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기타보상금에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순옥 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거는 빈용기를 가져오게 되면.
○위원 김순옥 어떠한 빈용기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병을 가져오게 되면 보증금을 주게끔 돼 있는데 보증금을 안 주는 소매업자가 있을 경우 신고하게 되면 보상금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빈용기를.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러니까 2016년도 당시.
○위원 김순옥 병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병입니다. 소주병, 맥주병 같은 거를.
○위원 김순옥 용기라고 해서 어떤 건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용어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순옥 용어가 어떻게 우리가 병이면 병이고 그런데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병에 대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법에 용어 자체가.
○위원 김순옥 받아야지,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빈용기보증금을 안 주는 소매업자가 있으면 주변에서 신고를 하게끔 되면 5만원 정도해 가지고 보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우리가 통장님들을 통해서 빈병을 받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 이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잡병이라고 해 가지고 돈이 안 되는 거를 자생단체에서 만약에 수집을 하게 되면 잡병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보상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좀 다릅니다.
○위원 김순옥 알겠습니다. 조금 궁금한 사항이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수고 많으십니다.
EM 배양기 이거는 구입해서 어디다 설치하시는 건지, 이번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지금 현재 저희 미추홀구의 21개동 중에서 용현1ㆍ4동만 EM 배양기가 있습니다. 딱 하나 있는데 주변 주민들이 무료로 배부를 하니까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은 숭의1ㆍ3동, 용현5동 뭐 주안8동 이렇게 해 가지고 3개동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간사 홍영희 그럼 다른 동에서는 불만이 없나요? 여기만 설치하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일단 권역별로 하고요. 이게 뭐 굉장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한 3개 권역으로 하면.
○간사 홍영희 이거를 주민들이 많이 좋아해요? 호응이 좋은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용현1ㆍ4동에 가서 주민들 EM 배양액을 1.5ℓ 정도 이렇게 가져가는데 수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하십니다.
○간사 홍영희 잘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EM을 가지고 오기는 한 번 갖고 와봤는데 그게 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데도 섞어서 쓰면 좋고 화초에도 뿌리면 좋다고 하는데 갖고 와서는 좀 잘 안 써지게 돼서 혹시라도 이런 비싼 기계 사서 EM 배양해서 나눠드렸는데 저처럼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조금 비싼 거는 저희가 동의합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주민들한테 가서 잘 쓰이는지도 파악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저 같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또 음식물 RFID도 이번에 대량으로 많이 사시는 거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무조건 사는 건 아니고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RFID가 안 되고 있는 원액 배출 그러니까 부피종량제라고 해 가지고 120ℓ 통에다 배부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도심형생활주택 빌라 같은 데 관리인을 선정해서 신청을 하면 하는 거지. 해당되는 2억을 다 해 가지고 무조건 사는 건 아니고요. 관리인이 선정돼서 신청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책정.
○간사 홍영희 신청하는 데가 많은가요? 이거 RFID.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직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보니까 유지보수비도 많이 드는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RFID가 유지보수비가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큰데요. 461대를 12개월로 나누다 보면 개당 한 10만원 그 정도. 1년 치.
○간사 홍영희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RFID 기계에 넣었다가 또 음식쓰레기차가 와서 또 수거를 해 가는데 그냥 저는 자꾸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이중으로 돈을 들여서 어차피 RFID 기계에 넣지 않고 바로 넣어서 바로 갖다버리면 되는데 이중 돈이 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간사 홍영희 이게 실용적인 건지 이걸 전면으로 꼭 바꿔야 되는 건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지금 환경부에서는 RFID를.
○간사 홍영희 권장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RFID를 쓰지 않기 전에는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됐었는데 RFID를 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에서 파악하기로는 30∼40% 정도가 음식물쓰레기가 절약이 됐다고.
○간사 홍영희 많이 절약이 된다고 그러면, 30∼40% 정도면 많이 절약되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장사업이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간단하게 682쪽 보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328쪽인가요?
○위원 김영근 682쪽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 그게 전부 다 남았네요? 그래서 이게 기금이 만들어진 거 같은데 아니면 사업이 어떻게 된 건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게 되면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K뷰라든가 도화지역 같은 경우가 30만㎡가 넘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을 징수를 해 가지고 세입처리를 했고요.
저희가 당장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처리하고 매립하고 소각을 해야 되는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에 그만한 부지들을 한번 파악하는 거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립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그런데 사업계획 세우실 때 그거 예상하고 세우셨을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일단은 상위법에 30만㎡ 이상이면 부담금을 징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일단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처리 일련의 과정의 시스템들 때문에 일단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부담금은 징수를 하게끔 돼 있고요. 처리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는 향후에 저희가 부지가 확보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위원 김영근 계속 진행하실 거잖아요? 지금 준비하실 거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나중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쓰레기 문제가 우리 미추홀구의 현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본 위원 생각에 문제는 주민들의 의식의 문제가 제일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전략 이런 것들은 예산안에 별로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계획 같은 건 없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까 재활용 부분에 대한 홍보도 포함이 돼 있고요.
○위원장 노태간 네, 재활용품.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거기 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1,3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노태간 아니, 저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제일 근접하게 가까이 가서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게 제가 7월달에 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파트가 생성이 되면 아무래도 관리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8개 구 중에서 아파트율 세대수가 30%로 굉장히 낮고요.
보통 연수구 같은 경우는 70∼80% 정도가 되는데 단독이 좀 많고 지역이 많이 흩어져있고 그리고 무단투기 부분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좀 광대하게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1개동에 무단투기 단속하고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동을 통해서 수거하고 그다음에 강력한 무단투기 단속도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노태간 단속밖에 없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주민들 의식을 바꾸는 게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단투기 수거와 동시에 강력한 단속이 있으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무단투기라든가 그런 거를 적게 하지 않을까.
○위원장 노태간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단속을 할 때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단속이 또 없으면 똑같이 반복돼 온 거 같은데 그거를 방송 같은 것이나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자원순환과에 있는 CCTV말고 고정형 CCTV 그거 한 42대 정도가 있고요. 이동형 CCTV 같은 경우도 추경해 가지고 42대를 배부를 하는데 이거와 별도로 안전관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IP비상벨이라고 해 가지고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를 다 지켜보고 있는 사항을 통해서 방송이 나가는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과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화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제가 생각하는 건 주민들의 선진의식을 뭔가 배양시킬 수 있는 홍보전략 그걸 한번 계획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그래서 만약에 거기 이 안에 계획이 있었다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4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노태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90쪽 평가담당자 위탁교육비 2,000만원 전액 삭감, 92쪽 시설관리공단 조직, 인력 진단 용역 1,1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예산안 103쪽 대내외 교류협력사업 지원 1,000만원 삭감, 105쪽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인부임 3,264만 6,000원 삭감, 재산회계과 소관 예산안 133쪽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1,500만원 삭감,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2,500만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144쪽 문화예술공연 3,000만원 삭감, 146쪽 숭의평화시장「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900만원 삭감, 이상으로 총 8건 1억 5,264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121쪽 폭염 그늘막 설치 2,000만원 증액,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294쪽 위험물 지위승계 및 용도폐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26만원 증액,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308쪽 공중화장실 수시보수 중 제일시장 내부시설공사비 500만원 증액, 이상으로 총 3건 2,5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회의)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 일 위원님.
○위원 손 일 손 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정원조례안 전에 별정직 5급, 6급, 7급에 대한 보류됐던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태간 손 일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발의 요청하였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한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됨에 따라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노태간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