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23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동의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정락재 의원)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3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4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4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정락재 의원님으로부터 5분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정락재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정락재 의원)
주안1, 2, 3, 4, 7, 8동에 지역구를 둔 복지건설위원회 정락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84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경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임기 초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듣고 있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악성민원인 근절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민원은 민원이라는 이름 하에 폭언ㆍ폭행ㆍ협박 등 위법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을 괴롭히는 목적으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다른 민원인의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이 안전의 위협을 받은 사례는 2019년 3만 8,000건에서 2022년 4만 1,500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전국 공무원 노조에서 실시한 악성민원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최근 5년 사이 악성민원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대다수인 88%가 현재 소속기관인 악성민원 대응방법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악성민원의 행태는 보통 이렇습니다. 본인의 민원이 관철되지 않거나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면 고의적으로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무원의 업무를 마비시킵니다. 폭언이나 성희롱 등의 행위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악성민원의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첫째, 반복 고질적인 악성민원으로 인해 공무원의 대주민 행정서비스 저하 문제입니다. 악성민원인은 특정의 소수가 대량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복성으로 반복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은 물리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받아야 될 행정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받게 되어 선량한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피해로 다가오게 됩니다.
둘째, 현재 일선 행정에 배치된 공무원은 대부분 경험이 부족한 하위직 공무원으로 신규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심하면 퇴직이나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 최근 5년 이하의 공무원의 줄퇴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사유 중 대표적인 것이 악성민원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무원이 악성민원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악성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면 다른 악성민원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의 도화선이 됩니다.
실제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 민원을 위한 커뮤니티가 존재하며 조직적으로 민원을 반복 제기하여 평범한 공무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이르게 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야기하는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최고결정권자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고위직 간부공무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악성민원에 가장 시달리는 것은 일선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조직 차원에서의 대응이 없으면 일선 공무원 개인이 악성민원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특이민원 대응 및 민원공무원 보호 지원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악성민원 대응책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나 타 기관의 악성민원 근절방안을 살펴보면 이미 악성민원이 발생한 이후에 법적대응이나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등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악성민원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민원담당부서를 설치하여 악성민원을 개인에게만 부담 지을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분발언을 마치기 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미추홀구에 대표적인 악성민원인 A씨가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여기 계신 모두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십여 년 넘게 활동을 한 이 악성민원인 A씨 때문에 그동안 많은 공무원이 피해를 봤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악성민원인 A씨의 민원은 악성민원을 뛰어넘는 악질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피해사례는 너무 많아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었는데도 우리 미추홀구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응을 못해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다 같이 합심하여 대응해도 모자름이 있는데 이 악성민원인에게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제보하여 직원 간 스스로 불신을 키우는 점입니다.
부디 이 자리를 계기로 그와 같은 행태가 미추홀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은 공직자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체입니다. 인격적 모독 등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의 보호와 피해를 방지하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고양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대민 행정을 통해 공무원과 주민 모두가 행복한 미추홀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추홀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5분발언에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힘들고 무서워서 그런지 이런 내용은 빼주세요, 이런 내용은 빼주세요라고 해서 이 정도의 5분발언이 나왔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분들이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닙니다. 더러워서 피하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9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3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4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4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1분)
먼저 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장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이관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의 예산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관련 공무원에게는 구민의 세금 낭비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높이고 구민들에게는 구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여 구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수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위원회 관련 개별 조례에 산재해 있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자격 등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정된 것으로, 문맥에 맞게 자구를 일부 변경하고 부칙 내 해당 없는 규정과 규칙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수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뿐만 아니라 일반용역, 기술용역으로까지 범위를 넓혀 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상위 법률명의 변경에 따라 관련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제정법에 따라 미추홀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위원회에 관한 범위를 재규정하고 조문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불법주ㆍ정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화2ㆍ3동 1005-1번지를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다자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 협의하고 조정하는 미추홀구상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의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3조의2제2항 중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동의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9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육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우리 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과 인천시 저출산 대책사업의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정위원회 구성을 비상설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의회의 사전에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구청사 건립 시 주차면을 넉넉히 확보하고 인접지와의 교통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주민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로써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동의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1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46인
구청장이영훈
부구청장최기건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복지환경국장이혜숙
건설교통국장박병재
도시재생국장김남관
의회사무국장유미정
보건소장차남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이정아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이준천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정책과장고병선
토지정보과장김정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홍순원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