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15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이선용 의원)
1.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양정희 의원 외 4인 제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30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또한 지난 10월 2일 이관호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수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 1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이선용 의원님으로부터 5분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이선용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선용 의원)
먼저 오늘 이렇게 제284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경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41만 구민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이영훈 구청장님 이하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전세사기 피해 회복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갭투자가 성행했던 2020년대 초반 집주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은 물론 전세 포비아라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속칭 건축왕으로 불린 남 모 씨 사기 사건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임대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관리비를 미납한 일부 세대는 단전과 단수를 진행하였으며, 엘리베이터, 주차 승강기, 소방시설 등을 고장 난 채로 방치하는 등 시설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실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채,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으며 안전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9월 기준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건수는 미추홀의 경우 1,858건에 달합니다. 이는 인천시 전체 2,821건 대비 6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미추홀구의 피해규모가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 우리 미추홀구의 역할과 의지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지자체가 전세사기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안전관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에는 피해조사 및 공공 위탁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부재 등으로 공동주택이 방치되면서 고질적으로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미추홀구도 법의 개정 취지에 맞춰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관내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피해주택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임대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세입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긴급 복구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 강서구와 동대문구의 사례처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ㆍ예방 전담팀을 신설하고 상시 운영하여 전세 사기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회복 지원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는 구조와 여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난 2월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ㆍ심리 상담 서비스, 긴급 복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미추홀구 전세 피해자들의 회복 지원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역량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미추홀구의회는 미추홀구 전세 피해자들의 현실과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6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284회 임시회 기간을 금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양정희 의원 외 4인 제안)
(10시 17분)
양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5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기간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과장, 지소장,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정희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 19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0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수현 의원님과 배상록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0시 20분)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5. 휴회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69인
구청장이영훈
부구청장최기건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복지환경국장이혜숙
건설교통국장박병재
도시재생국장김남관
의회사무국장유미정
보건소장차남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이정아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이준천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정책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홍순원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
숭의1ㆍ3동장하태숙
숭의2동장정승현
숭의4동장김용영
용현1ㆍ4동장김보형
용현2동장김창식
용현3동장함혜경
용현5동장김미경
학익1동장문미희
학익2동장박진
도화1동장이재경
도화2ㆍ3동장이선자
주안2동장최미희
주안3동장김승환
주안4동장김영선
주안5동장천정아
주안6동장윤도희
주안7동장송은정
주안8동장김선숙
관교동장김병희
문학동장정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