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5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민간건축물의 재난관리기금 지원에 대한 승인안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
7.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8.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9.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3.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5. 용현2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8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7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민간건축물의 재난관리기금 지원에 대한 승인안(남구청장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남구청장제출)
7.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8.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이영훈 의원 외 6인 발의)
10.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3.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5. 용현2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3분)
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백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속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세무사 등 회계전문가로 구성 및 운영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여비지급기준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바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과는 그 성격이 달리한다고 사료되어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7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민간건축물의 재난관리기금 지원에 대한 승인안(남구청장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남구청장제출)
7.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8.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 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받고 소속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안호 의원님 외 6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기관, 단체 등 경찰간부의 긴밀한 업무협조계획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고자 제안하는 조례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위원장을 인천광역시남구청장과 인천광역시 남부경찰서장이 공동으로 역임토록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영미 의원 외 7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공유지 임대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제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의 민간건축물의 재난관리기금 지원에 대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용현동 세진, 산장빌라의 정밀안전진단을 남구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 및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숭의동 124번지 일대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목공센터 신축에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숭의동 124번지 일원에 대한 역량강화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의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정신보건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의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민간건축물의 재난관리기금 지원에 대한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이영훈 의원 외 6인 발의)
10.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3.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5. 용현2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영훈 의원 외 6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은 정비사업구역내의 빈집에 대하여 범죄 및 방화 등 사고발생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따른 각종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제1항 중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를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1항 중 매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개최시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심의위원회 개최시 위원간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정보센터의 관리를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에 크게 기여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도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본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도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를 통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크게 기여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현2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를 해산하였고, 이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해당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할 것 등 총 2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용현2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임 정 빈 최 백 규 배 상 록 임 경 임 이 안 호 배 세 식 손 일
김 금 용 이 봉 락 이 영 훈 문 영 미 이 태 형 박 광 현 김 현 영
박 병 환
○출석공무원수 57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한 태 일
자치안전행정국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실 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1 과 장 전 용 관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준 교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박 영 기
환 경 보 전 과 장 허 한 정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
숭 의 1ㆍ3 동 장 이 승 숙 숭 의 2 동 장 나 근 규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전 기 창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3 동 장 오 윤 경
용 현 5 동 장 윤 광 섭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김 영 민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ㆍ3 동 장 박 헌 철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정 규 서 주 안 3 동 장 강 창 열
주 안 4 동 장 김 종 재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김 영 신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박 만 년
문 학 동 장 이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