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8월 29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손 일 의원)
1. 제19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전경애 의원 외 4인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민간건축물의 재난관리기금 지원에 대한 승인안,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용현2도시환경정비구역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8월 22일에는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안호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영미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훈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8월 26일에는 이안호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8일 손 일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손 일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 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손 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박우섭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되돌아보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은 유수와 같은 것 같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힘차게 출발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 역할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을 통제하고 조례 제개정과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결산을 승인하는 역할로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시대,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사결정은 곧 주민의사로 간주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은 지역사회 리더로서 도덕성과 대표자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봉사정신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자질과 통찰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지나간 3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볼 때 부족한 점도 물론 많았지만 생활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많은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이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집행부 정책에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의 심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결정된 시책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꾸준히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진정한 주민복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함께 하였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공직자들에 대한 복지나 인사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다소 소홀했거나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반성도 오늘 함께 해 봅니다.
흔히 인사를 만사라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중앙정부를 포함한 지방정부 인사때마다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남구 경우도 현장에서 들려오는 하위직공무원들에 의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특정부서를 지칭해서는 그러하지만 총무부서나 기획부서 직원들이 타부서에 비하여 우대를 받고 있고 근무평가도 잘 받을 수 있어 승진에도 우선시되기에 선호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동주민센터나 사회복지 그리고 청소나 교통부서 등 기피부서에 힘들게 일해 봐야 누구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언제나 승진우선순위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합니다.
최근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 지방정부의 인사제도 운영전반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6급 이하직원 설문조사에서 공무원의 45%가 현 인사제도에 불만이 있거나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특정인이 주요요직을 순환하는 인사와 정실, 청탁인사가 각각 35%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불공정한 근무성적평정이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가에 있어서도 인맥이나 유대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48%에 달했고 업무추진능력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해 대다수가 불공평하게 느낀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4명중 1명은 업무중 청탁이나 압력, 부당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준 대상은 간부공무원이 41%, 지방의원이 23%, 기자 등 언론인이 19%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남구경우는 이번 조사와 같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원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밖에 없는 복지분야 직원 일부가 업무량에 비해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않은데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모든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인사에 차별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업선호도 1순위가 공무원이 된 점으로 볼 때 공무원이 사회중심에 있고, 국민의 공복으로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아직 까지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공복으로 국민이 먼저라기보다는 자신의 영달의 승진을 위하여 국민보다는 기관장이나 상사의 눈에 들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한 경우는 없었는지 함께 반성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두서 없는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1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92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전경애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2분)
금번 제19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기간중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출석기간은 2013년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이며 출석대상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감사관, 단장, 각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기간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경애 의원님 외 4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4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배세식 의원님과 박병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 25분)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유 재 호 임 정 빈 최 백 규 배 상 록 임 경 임 이 안 호 배 세 식
손 일 김 금 용 전 경 애 이 봉 락 이 영 훈 문 영 미 이 태 형
박 광 현 김 현 영 박 병 환
○출석공무원수 34인
구 청 장 박 우 섭 자치안전행정국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1 과 장 전 용 관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준 교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박 영 기
환 경 보 전 과 장 허 한 정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