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2021년 1월 1일자로 재무과로 발령된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정 회계팀장입니다.
이승필 신청사건립TF팀장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입니다. 66쪽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2건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으로 첫 번째, 아스콘 구매와 관련된 사항은 아스콘 제조업체의 민원요청에 따라 수요부서인 건설과에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에 대한 사항은 수의계약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사항은 사업기획부터 설계까지 동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고 철저한 감독을 통해 하자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7쪽에서 9쪽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고하며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내역을 공개하고 공사 준공목적물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계약사무 통합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회계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집행실명제를 추진하고 다음 14쪽입니다.
e-뱅킹시스템과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제도를 운영하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및 지출업무를 연중 실시하며 올 6월까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안정적인 자금운영 기반 구축사항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각 부서에서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자금운영 규모는 본예산 기준 7,625억 700만원입니다. 금년 1월 6일 기준 자금보유액은 정기예금 200억을 포함 828억 5,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여유자금 예치를 확대하고 각 부서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사항입니다. 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효율성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은 토지가 2,828필지이며 건물은 234동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부 활용 및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며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사항입니다. 경인로 34번길 20, 현 청사에 건립 중인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진행상황은 금년 9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금년 11월에 개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사항입니다.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기부체납 확보 부지에 건립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진행상황은 금년부터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5월에 개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숭의1ㆍ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증축사항입니다. 석정로 92번길 21-17, 현 청사에 증축하는 사항으로 금년 3월 말 증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항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및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청사를 유지관리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은 미추홀구청 본관 1청사 외 7개 건물동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적극적인 청사 관리로 근무환경 개선 및 대민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기적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예산 하실 때 우리 신청사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우리 신청사 건립이 희망사항이고 필요성을 느끼는 것에서 항상 다같이 공감하는 부분이라 그때 말씀하셨을 때도 그냥 어떻게 해서 건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다 완전히 서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던 걸로 그때 받아들여졌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지금 현재 단계는 동 청사를 짓는 데도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계획하고 뭐 이렇게 설계하고 진행하는 데도 2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현재 이 미추홀구청의 청사는 ’60년대에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청사를 지을 적에 전반적인 사항을 다 고려를 하려면 먼저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모든 거를 다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2월 말이나 3월달에 저희가 기획예산실로 미추홀구청이 작년 평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상사업비가 내려올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검토를 하고 그 연구용역이 한 8개월 정도나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 3월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서 뭐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실 건지, TF팀에서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이런...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되면 그때 하반기 때 조직체계를 해가지고 뭐 단이라든가 팀이라든가 그런 구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의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문화경제국 재무과에서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일단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실제적인 업무가 어떤 사항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하반기 때 그거에 맞춰가지고 조직체계가 정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식 조직체계는...
6급이 있고 7급 있고.
정식 조직은 일단 의회를 통과해가지고 조직개편을 한 다음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용역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업무라든가 구체화되면 그다음에 하반기 때 정식적인 조직체계를 갖고 팀이라든가 단이라든가 과라든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직 부분에 대한 거는 재무과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신청사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는 해요.
금천구청인가요? 제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신청사를 지어가지고 가는 길에 보면 예전에 기사라든지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제대로 잘 짓고 했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단기간에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지난 2, 3년 전에도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계속 그 이야기들은 나왔었는데 이렇게 뭔가 공론화가 돼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뭔가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진짜 긍정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찰 안 하고 그냥 수의계약 하는 게 2,000만원 미만인가요, 지금?
입찰 부분 보면 누가 봐도 쪼개기라는 개념 때문에 질의라든지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양면성이 좀 있어요, 보니까.
이게 이제 뭔가 일을 해오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일을 잘 해왔기 때문에 그들을 꼭 배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담당 과에서도 괜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충분히 믿고 의지하고 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양면성이라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보편적 기준 위에 있어서 누군가한테 계속 그 기회를 주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입찰이 들어온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쉽게 이야기하면 입찰을 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관계를 다 알고 있어요. ‘어차피 나는 안 되는데, 어차피 쪼개는 거 아니냐.’
이게 부정적인 것들의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그런 것들이 인식이 되면 이거 보편적으로 기준에 부합하면 나도 입찰을 해가지고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주는 이런 뭔가 긍정적인 것들의 의식의 전환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향후에 업무나 이런 걸 진행을 하실 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인지를 하셔가지고.
갑자기 확 바뀔 수가 없죠, 당연히.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도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 어떤 걸 할 적에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잘하고 있는 업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거를 또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공평하게 가자라고 하는 부분도 좀 재무과에서 해당되는 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팀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직원을 통해서 잘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뭐 기존에 충분히 잘했던 사람들한테 계속 기회를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게 편중된 의식이라든지 뭔가 그런 상황까지 왔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셨겠지만 어떤 의견들이라든지 생각들을 같이 논의할 필요는 있다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시정 2건, 소관사항 시정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72쪽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2건에 대해서는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서식통일 및 알기 쉽게 작성 건은 직원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이행토록 하였으며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한 사업이 축소 또는 취소되는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은 예산사용 시 적극적인 대안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낮은 편으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시행하라는 시정사항 건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신고기한 전에 자진신고 안내와 함께 비과세(감면) 통지서 교부 시 추징요건 및 유예기간 안내, 부과 후 납부기간 내 납부독려를 통하여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은 물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독려 및 현지 출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에 대한 지원 및 체납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독촉고지서 1개월 단축 발송을 통한 조세채권 조기압류 등을 확행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금년 1월부터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징수율 제고방안 모색과 세수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두 팀의 연구동아리를 구성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현안사항 말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26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7쪽 주요현안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고객 중심의 지방세정 지속 추진입니다.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 시행으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을 운영하여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ARS 서비스 및 etax, wetax 등 인터넷 납부 서비스와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고지서 전자송달서비스를 집중 홍보하여 신뢰 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ㆍ소상공인을 위한 마을세무사 3인을 활용,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4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재산세 부과ㆍ징수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의 정비를 통한 세원관리로 정확하고 공정한 세정을 운영하며 지방세 납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징수율을 제고시켜 우리 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세입목표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600억원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인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과 도시개발구역인 도화, 용현, 학익지구 아파트 2,992호의 준공 등으로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납부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14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1쪽, 부동산 취득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공평과세를 위해 탈루ㆍ 은닉 세원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로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통한 건전한 지방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세입목표는 부동산 취득세는 전년 대비 3.8% 감소한 875억원이고 부동산 등록 면허세는 전년 대비 3% 감소한 63억원으로 지난해 8월 지방세법 취득세 세제개편에 따라 주택 매매량ㆍ거래량 감소로 인하여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대규모 아파트 4,531세대 신축 및 분양으로 예년 수준의 세입 유지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 개인 세무조사 종합계획 수립 후 추진일정에 따라 취득세원 발굴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9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및 탈루 등 누락세원 발굴로 세수를 증대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세입 목표는 시세인 개인균등분은 전년도 대비 0.3% 증가한 24억 8,000만원으로 도시개발구역 아파트 준공 분양 입주에 따른 세수 증가로 전년 대비 세수증가가 예상되며 구세인 종업원분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42억원이며 과세 대상인 종업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인상으로 전년 대비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12억원으로 과세대상인 정보통신사업자의 무선국 개설 허가 증가와 간이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 증가로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정기분 면허세 부과 후 추진일정에 따라 4월 구세 조례 및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세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12월 29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 체제가 5개 세세목에서 3개 세세목으로 단순화되면서 시세이던 주민세 균등분 중 개인사업자분과 법인균등할분이 8월분부터 적용되어 구세로 전환되게 됩니다. 세입 예상액은 12억 3,000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86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자체 신고 운영을 통한 과세자주권 확보 및 지방세정의 자치분권을 구현하고 신고납부 미이행자의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년도 세입목표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395억원으로 ’21년도 최저임금 1.5%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4월부터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 책임징수제를 집중 운영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및 지방세정 종합홍보를 위하여 연구동아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지막 특수시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2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4쪽, 공정ㆍ투명ㆍ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체계적 조사업무를 통하여 탈루ㆍ은닉 세원의 발굴로 지방세수 증대와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등 다각적인 세수확보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세무조사를 통한 추진목표액은 10억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에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는 법인 세무조사 종합계획 추진일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35쪽,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적기에 공시하여 주택시장의 주택가격을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부과 및 기초연금 등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21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하는 사업으로 조사대상은 개별주택 2만 300호 중 공시 제외(무허가 및 국ㆍ공유지) 1,001호를 제외한 단독 및 주상용 등 개별주택 1만 9,299호가 공시 대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1월 중에 실시하고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공시할 계획이며 조사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와 구비 50:50 매칭사업으로 2억 2,004만 4,000원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업무연찬 동아리 구성 건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수 확충 및 누락 방지를 위한 동아리 텔미텔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텔미텔미라는 거는 미추홀구의 지방세를 저희한테 물어보라는 그런 뜻으로 정했습니다.
세무1과 전 직원들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늘어나는 소송 및 심판청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13명으로 업무연찬 동아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제 개편 및 업무추진 시 발견되는 문제점 등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한 주제를 선정해 필요시에는 마을세무사 및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과 대안을 연구하고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실제 업무에 접목하게 되며 세수확충과 더불어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시킴은 물론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납세편의 지원 및 재원확충을 위한 동아리 온택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온택스라는 뜻은 신, 구, 그러니까 선배와 후배들이 다함께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2011년까지 세무소에서 처리하던 지방소득세 업무가 2020년 1월부터 지자체로 독자신고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인지 미흡 및 공무원의 업무연찬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소득세팀 팀원 8명으로 연구동아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연구분야로는 징수율 제고 및 신고ㆍ납부 홍보방안 모색과 제도ㆍ운영개선안을 발굴하고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연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분 신고ㆍ납부기간으로 종합소득분 합동센터가 세무과 민원실 내에 설치되는 한편 징수율 향상 및 코로나19로 인한 재산세 감면 등의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기존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면 홍보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상담창구 1개소를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재래시장이 활성화된 신기새마을금고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추홀구 통장연합회 및 주민자치회, 상인연합회, 외식업체운영위원회 등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및 지방세 징수에 관하여 대면 홍보하여 많은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름대로 뭔가 사업계획 하시려고 준비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좋죠, 전문가들이라든지 변호사들이라든지 세무 관련돼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지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거에 예전에는 이런 관계들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안 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라는 건 사실 선택의 부분인 것 같거든요. 세금 부분을 거둬들여야 되는 거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게끔 뭔가 독려하는 부분들도 관계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하시는 것들도 일리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업무연찬회 및 변호사, 강사 초빙해서 연찬 실시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은 법 개정이 1월 1일자로 된 부분인데 그 전에 해석했던 것들은 담당 팀장이나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했던 사항이어서 부과하기 전에 과세전 적부심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법무팀장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보면서 민원인이 억울하다라는 주장을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개정된 것들이 혹시 있는지 이런 걸 찾다 보니까 1월 1일자로 수시부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부과 예고 전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먼저 연찬을 하다 발견을 했고 그다음날 11일자로 저희가 과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팀장님들 7명 오시라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팀장님들도 보시면서 일부는 좀 그랬고 일부는 이게 맞다, 제가 해석한 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산세팀장이 나름대로 거의 3개월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무직들은 보니까 순환보직으로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다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두 명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서 어떤 현안사항이 있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같이 논의를 하고 또 그것이 어렵다면 세무사나 변호사를 활용한다면 좀 더 주민을 위한, 또 저희도 세수확충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직원분들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수확충이라든지 그러면 체납하고 이러면 어떻게 거둬들일거냐 이런 보편적인 질문도 참 사실 그래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질의를 하다가 보면 그래도 굉장히 지금 너무 형식적으로만 한다라는 그 답변을 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끼리 여러 가지 의견들이라든가 공감 그리고 방법론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런 답변들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과로써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질의를 하거나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형식적인 거예요. 뭐 어쨌든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물어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뭔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답변들이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개인 고급오락장이 뭐 그런 건가요? 사행성, 길 지나다가 보면 그런 불법 오락장 이런 거 비슷한 건가요?
그러니까 크게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인데 100㎡ 이상 무도장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것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주점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개인 고급오락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 명칭을...
우리가 같이 보편적으로 이걸 봤을 때 이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겠고요.
준비라든지 계획 같은 것들은 사실 굉장히 고무적이기는 한데요.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결과로 내놓으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아마 신경써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뭔가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을 내실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 보면 공정ㆍ투명ㆍ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세무조사 목표액이 10억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혹시 목표액에 집중하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징수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권익보호라든가.
물론 세무1과의 본연의 업무에는 충실하되 그런 것들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런 자료는 사전에 미리 좀 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언제 나온 거죠, 과장님?
이거 신문에 내기 전에 이런 자료 좀 우리한테 제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8쪽과 79쪽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기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79쪽, 부서 소관사항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극단적인 조치 필요와 부동산 압류 외 다각적인 조치 검토ㆍ시행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공공기록정보등록 44명, 관허사업제한 598명 등 다각적으로 체납처분 실시하였으며 향후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도입되는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한 강력한 체납처분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41쪽, 4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 목표입니다. 구세 20억과 구세외 21억, 총 4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억 증가한 수치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연간 체납정리계획 수립ㆍ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정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액ㆍ상습적인 납세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세입부서의 업무지원 및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등 도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9,68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6쪽,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실적 제고입니다. 체납처분 목표는 지방세 2만 3,050건과 세외수입 2,18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납세자의 다양한 보유재산 조사로 체납처분의 실익성을 확보하고 실익 없는 압류 물건에 대한 신규 채권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압류예고 및 납부촉구 등 사전안내를 통한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ㆍ차량 및 매출채권 등 각종 채권압류를 도표일정에 맞춰 집중적이고 적기에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24만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영치목표는 총 4,500대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겠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차량 통합영치를 통한 체납액 징수로 지방세 세수 확보 및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와 세입수입 체납차량 통합영치 및 전 직원 번호판 특별영치 운영을 하여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1억 1,517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8쪽, 철저한 자동차세 부과로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자동차세 270억, 차량취득세 650억, 구세인 등록면허세 17억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비과세ㆍ감면 자료의 철저한 조사 및 추징으로 누락세원을 근절하고 신속ㆍ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감면 안내문 발송으로 납세 저항을 완화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 고지서 및 체납 안내문과 연계하여 간편 납부방법을 홍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분 및 정기분 부과징수 등을 도표일정에 따라 차질 없는 진행으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631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근 위원님.
보통 체납이라든지 고지서 발송해가지고 세금 징수하고 그러잖아요.
문자도 보내시나요, 이런 것들은? 뭐 자동차세라든지 우리가 세금을 지금 징수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거 혹시 전체문자라든지 공지 같은 거 혹시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한테 거냐면 분납을 약속했다거나 그러면 저희도 이제 전화번호 확보할 수 있잖아요. 또 번호판 영치를 해오면 세금이 많으면...
지금 저희들이 예전에는 민원실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체납자가 오셔서 전화번호를 주신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분납을 하거나 또는 번호판 영치했을 때 전액을 납부 못 하고 일부 납부했을 때 또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납차량 같은 경우도 이제는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확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지금 뭐 직원분들도 공유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체납 관련돼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체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처를 알 수 없으니까 우편만 발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근거를 좀 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딱 들어보면 체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거나 우편 빼놓고는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체납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우편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기다리는 수밖에... 그런데 그거는 방법이 아니니까 그럼 우편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 방법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는 거고요. 그게 맞는 말씀인지를 같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번호를 영치하잖아요. 그러면 차량은 방치돼 있는데 그게 얼마 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그게 교통정책과하고 관련됐나, 어떻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번호를 영치하고 나면 그 방치된 차량들이 골목에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시에서 한다고요?
체납돼서 번호판 영치돼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시로 일괄 통보를 해 주거든요. 견인해서 거기서 차를 공매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번호만 영치하니까 너무 흉물스러워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좀 그것도 업무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왜냐면 번호판 영치를 저희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통보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너무 많이 밀려서 지금 쉽지 않다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납액수별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액체납자,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을 관리해서 좀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할 수 있게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 방법을 할 텐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분류가 좀 됐을 것 같거든요.
고액체납자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그건 분류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집중관리하자 아니면 출장을 다닌다 그러면 얼마 이상을 하자 우리 부서 내에서 이렇게 500만원 이상은 책임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500만원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500만원 이상은 약 한 900명.
물론 분야별로 어떤 분야에서는 얼마 이상을 고액체납자다 이렇게 분류를 하실 텐데 이런 고액체납자를 어떻게 해서 저희가 납부토록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분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서 추징을 할 것이냐 이러면서 늘 저희도 숙제처럼 항상 하던 말이었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또 이제 방향을 잡고 계신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계속 그걸 해왔고 또 발생되고 그리고 체납자는 갈수록 체납하는 게 더 늘어나거든요. 보통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서 어떻게 추징을 해서 받아내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인데 늘상 뭐 추징은 하지만 납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조한.
그래서 좀 새로운 방법이 있나, 새롭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궁금도 하고 말씀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들어오면 전산이 다 바뀌거든요. 바뀌면 빅데이터를 이용한 체납정리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정보를 이용해서 신용정보 1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체납돼 있으면 더 강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9등급, 10등급이면 워낙 못 사니까 분납 유도라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끔.
그게 아마 월말에나 내년 초면 도입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쯤에는 지금보다 더 현실성이 있는 체납징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용량이 너무 작아서 또 안 되고 아직 기술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 시스템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게 지금.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프로그램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라도 빨리 도입이 돼서 어쨌든 수납이 잘돼서 세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누구나 우리 지역구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세무직 공무원 몇 급 이상 재산신고를 하죠?
그렇다고 보면 전문직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 고소고발이라든가 이해당사자와 관련된 사람이면 당연히 범죄행위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범죄라고 찍히진 않았지만 거의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
왜 체납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답변이라든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됐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런 재산신고 대상자 7급이라는 그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안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라면 뭔가 이게 체납징수 체계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과장님, 아이디어라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전문지식을 이용한다고 해보면 방법이 없을까요?
예전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은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법에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정보 강화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많이 제한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화번호를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뿌려주고 그랬으면 좋으련만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무의 체납 관련자가 통신망조차도 연결할 수 없다 그러면 범죄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못 한다 하면 이게 굉장히 추적하기라든가 세금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결론적인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도 모를 수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의 4대 의무인 세금 문제의 거기 업무를 다루는 사람이 인적사항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기야 여야를 통틀어서 청문회에 나오면 세금 도둑질해가지고 뭐 부동산 투기 안 한 사람 없는 사람이 99% 정도고 또 나중에 장관 오르게 되면 세금을 몽땅 또 막 1개월 전에 물망에 이름 오르게 되면 내고 그러는 것을 보기는 봤어요, 법을 다루는 사람도.
그런 걸 보면 좀 한심한데 아무튼 뭐 우리 과장님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만 재산신고 대상자 7급 이상은 진짜 영향력을 가졌다고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재산신고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가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느낍니다.
아무튼요, 과장님이 오랫동안 세무행정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야 많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그런 노하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더 많은 진척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뭐 시간적인 여유는 없겠지만 이렇게 팀장들 이상 간부진들이 회의를 안 합니까, 이렇게?
뭐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세무체납을 독려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같은 타 지역 사례라든가 이런 걸 좀 연구개발해서 뭔가 그런 시스템 쪽으로 만들었으면 하고 또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직원들에게는 근평이나 인사시스템에 좀 인센티브를 주고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그 방법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면 좀 큰 진척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냐면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연찬을 매년 1회씩 하고 있거든요. 현년도 세외수입 담당자를 모아서 행안부 담당자도 초청해서, 또 아니면 etax 담당자 초청해서 이렇게 업무연찬을 하고 있고 또 체납에 대해서는 드러내지 않지만 업무연찬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또 시 주관해서, 행안부 주관해서 하고 저희들끼리도 드러내기 어렵지만 업무연찬회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토론도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걸 잘 캐치해서... 왜 이번에 세무과장 같은 경우를 또 행정직에서 합니까? 이런 것이 사기진작에 많은... 그냥 대충 때우고 세금 내게 되면 낸 사람 있고 뭐 받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뭔가 획기적으로 그런 공로가 인정이 되고 인사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특별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의욕도 생기고 이런저런 것이 생기는데 자꾸 전문직에 앉혀야 될 사람을 갖다가 행정직에 앉히고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많으면 일을 덜어주고 또 인사에도 반영을 하고 이래서 뭔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무행정이 정말 세무가 아니라 진짜 어느 부서보다도 업무를 잘한다 이런 걸 들으려면 그런 자리에서부터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한 과를 더 늘리더라도 일할 의욕을 줘야 되고 세무직이 정체돼서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좀 쇄신시켜서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공통 지적사항 2건과 부서 지적사항 1건에 대해서 모두 3건의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84쪽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되거나 이런 거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를 하고 타 지자체 비교 등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부서 업무연찬회를 실시하고 타 시ㆍ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통ㆍ폐합할 건 통ㆍ폐합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기하도록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53쪽부터 5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참고로 55페이지에 보시면 등록문화재 한글점자 「훈맹정음」제작 및 보급 유물 사항이 국가 등록문화재로 작년 12월에 등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7쪽 주요현안사항 1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변동된 사항 위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미추홀학산문화원 운영은 지역문화 및 향토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의 질적 향상과 생활문화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도록 운영코자 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해서 학산문화원에서는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하여 온라인 콘텐츠 제작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도 그거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학산문화원 사업과 학산생활문화센터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소요예산은 7억 5,000만원입니다.
61쪽, 문화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작은극장돌체는 극단마임, 영화공간주안은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의 특징에 맞는 특화된 콘텐츠를 확장하고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모색코자 하겠습니다. 작은극장돌체의 새로운 사업은 교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름방학 때 문화예술교육사업과 명사를 초청해서 토크쇼를 진행하는 공연예술아카데미 사업을 새롭게 추진코자 합니다. 영화공간주안은 예술영화 상영을 콘텐츠에 맞게 운영을 할 거고요. 주민에게 힐링이 될 수 있는 영화 위주로 선별해서 상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말에 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의회 의원님들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해서 승인을 받고 10월에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영화공간주안 시설 리뉴얼비로 1억 900만원이 신청이 돼서 4관 및 컬쳐팩토리관의 리뉴얼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2쪽, 소요예산은 7억 7,000만원입니다.
63쪽, 주안미디어문화축제입니다. 지난해는 온라인으로 축제를 개최하여 새로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었는데요.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장소는 그동안 했던 시민회관 쉼터와 야간 명소화사업이 진행이 완료되는 수봉공원을 주안점에 두고 선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시퍼포먼스, 주민참여, 현장참여 체험 등을 통해서 주민의 참여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코자 합니다. 64쪽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3,000만원입니다.
65쪽,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사업은 테마가 있는 공연은 정기공연과 주민공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해까지 있던 생활문화동아리 사업을 축소하고 테마가 있는 공연 안에 주민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회 구민의 날 기념 공연은 코로나로 인해 지친 주민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는 음악공연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소요예산은 8,150만원이 되겠습니다.
67쪽, 전통문화육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세 꼭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올해 인천 원도사제 축제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문학산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연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전통문화 성년행사는 5월 성년의 날 때 인천향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작년에 원도사제가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으로 개최하면서 강강수월래 챌린지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해서 콘텐츠가 만들어졌고 호응을 일으켰습니다. 그거에 좀 보완해서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운영토록 할 거고요.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으나 시비가 3,700에서 5,000으로 확대돼서 총 1억원의 사업비를 갖고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900만원입니다.
68페이지, 문학산 역사관 및 마을 박물관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운영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그동안에 만들어졌던 전시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취합을 해서 도록 세 권을 저희가 편찬을 했고요. 올해는 그 도록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다음 역사관 해설사와 큐레이터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신규 인력들이 확보돼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300여만 원입니다.
69쪽, 미추홀구사 편찬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상ㆍ중ㆍ하권, 81명의 집필자와 협약을 통해서 올해 4월까지 원고를 취합토록 하겠습니다. 사진촬영 및 일러스트 용역은 6월까지 추진하고요. 취합된 원고에 대해서 감수ㆍ교정교열을 11월까지 마쳐서 연말에는 책자가 발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800만원입니다.
70쪽,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문화콘텐츠 제작을 많이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향교에 대한 VR 콘텐츠라든가 문학산성과 비류 이야기 등의 애니메이션이 많이 제작이 됐고요. 그거를 활용해서 올해는 온ㆍ오프라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500만원입니다.
71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 숭의평화창작공간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다양한 고민을 했고 작가와의 개별면담 또는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올해 사업 계획을 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레지던스에 입주한 작가들의 역량을 가장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예정이고요. 역량강화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00만원입니다.
74쪽, 문화공간 아트애비뉴27 활성화입니다. 아트애비뉴는 신진 예술가나 아마추어 아티스트 지원을 방점으로 뒀고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쉼터로 조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2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물포 영스퀘어 프로젝트입니다. 지난해에는 12회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제물포 영스퀘어 프로젝트의 시작을 열었고요.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날 영스퀘어 버스킹 및 미니 콘서트를 운영해서 분위기를 띄우고 아트 프리마켓 운영을 통해서 공예 작가들에 대한 판로를 확장을 하고 지역특화 관광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추홀구 역사 편찬을 하신다고 그랬죠?
2,000세트를 하시면 이거를 어느 장소, 어느 곳에 배부를 하실 건지요?
그래서 어차피 미추홀구 구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봐서 이렇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다는 안 된다고 그런 곳에만 해 주신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는 봅니다.
앞으로는 좀 더 해서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저희가 그거를 간추린 구사로 해갖고 별책으로 해서 주민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는 소책자도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모든 주민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물포 영스퀘어 프로젝트 거기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하셨죠?
우리 주민이 오는 게 아니고 보면 젊은 층의 학생들뿐이 없다는 그런 개념이 들더라고요. 봤어요, 제가 그렇게 오는 거를.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 주민이 와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줄 수 있는가 하는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3회에 그쳤었는데요.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을 늘리다 보니까 주민 여러분이 고정적으로 와서 본인이 원하는 물품을 사고 또 문화체험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온ㆍ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켜가지고 학생이기 전에 우리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그걸 이해하고 보고 시행할 수 있게끔 하고 뭔가를 느끼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물론 온라인으로 찍어서 올리긴 했지만 10월 9일날 자동적으로 촬영할 때 오셨던 분들의 반응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문학산에 하나의 특징을 잡고 가는 것도 좋겠다 해서 올해 그쪽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원도사제가 용현5동에서 일단은 주민들이 그렇게 또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근처에도 공원이 있고, 용정공원이라든가 있고 유수지도 있고 하니까 이 축제는 그 인근에서 해야지 더 합당하지 않을까, 그게 더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왜 문학산으로 옮겼을까? 그렇다고 하면 문학산으로 옮겨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용현동에서 계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수렴이 된 건지 일방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건지.
그랬고 올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다시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병행해서도 했고 행사나 뭐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셨을 텐데 온라인으로 교육이나 행사를 진행했을 때 반응이나 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어느 만큼의 효과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어서 좀 어땠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콘텐츠 제작으로만 그치지 않고 또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을 했잖아요. 문화관광포털 안에 이 영상을 또 볼 수 있게 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하나 주셨는데요. 이 인천일보 기사를 보면 “텅 빈 숭의평화창작공간, 홍보 마케팅 개선시급”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그 관계자는 1월부터 창작공간에 문화기획자를 배치해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다. 3월쯤엔 공공 근로자도 뽑아 배치하려고 검토 중이다. 이밖에 레지던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기사를 줘서 자료를 주셨어요. 이거 의견 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관광문화팀에 업무를 변경을 해서 거기에 있는 아트애비뉴를 담당하는 전문 기획자가 들어갔고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그 공간이 작가들이 개별로 당번을 돌아가지 않으면 거의 닫혀있는 상태도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한 상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자님은 현재 상태를 촬영했지만 다른 기간에 보더라도 운영이 중단된 상태나 이러한 형태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관광문화팀에서는 현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각각 개별의 작가들이 훌륭한 작품을 낼 수 있는 저력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작품을 관광문화 상품개발을 하는 데 공모케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지역공동체적인 활동을 같이 하는 부분에 저희가 작가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가 있는 예산 안에서 최대한 그 부분이 슬럼화 되지 않고 조금 더 작년보다는 발전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뭐 학산문화원도 있고 돌체도 있고 주안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역사관도 있고 그래요.
선진국의 척도가 뭐냐 하면요. 그중의 하나가 문화예술이 얼마나 발전되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느냐가 선진국의 척도 중의 하나일 거예요. 세계 3대 영화제가 있어요. 프랑스의 칸, 이탈리아의 베니스,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가 세계 3대 영화제고 그 이외에 되게 유명한 영화제들이 많습니다. 뭐 미국의 아카데미가 있고요. 선댄스 영화제라는 데가 있고 한국에 부산 영화제라고 기억을 하시는데 그게 20년 전에 아마 생겼을 거예요.
처음에 생겼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다가요.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한테는 부산 영화제를 꽤나 각인시켰어요. 그래서 부산 영화제가 나름대로 네임밸류, 그러니까 이름가치가 생기면서 지자체... 전주 영화제 정도는 아시겠죠? 대전이든 강원도든 이렇게 다들 영화제들이 막 생기고 그랬었어요.
이거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윤창출의 목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감정적인 것들이 얼마나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냐, 서로가 아픔을 이해하고 행복함을 공유하는 것들이 국가의 발전에 굉장히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시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예를 들면 이윤창출만 계산해서 따지면 여기 있는 건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한 부분, 관리ㆍ감독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이름은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래서 이게 가치를 정말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제가 봐요, SNS에서든. 항상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시는 우리 팀장님들 계신데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가지고 뭔가 자기 역할들에 정말 충실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반면에 이런 문화시설이라든지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기관들이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만약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보강을 해야 될 것이고요. 방법이라든지 운영 자체가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변화를 줄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 이런 상황들이 올해도 비대면이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주민들의 감정적인 행복을 위해서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부족하거나 뭔가 지금 방법이 잘못됐거나 방향성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면 그런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다, 그런 고민들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필요하다, 그래서 뭔가 좀 이슈화되고 알려야 된다, 문화예술과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안 보여요.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이런 지적에 대한 부분들도 공감하실 건데요. 저는 티내라 이런 거죠. 이만큼 일을 하고 있고 고민하고 계시는데 많이 티내고 뭔가 많이 알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역할들 하고 계시다는.
그런 것들도 있다면 그런 거에 좀 더 투자하시고 이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것들을 좀 뭔가 변화할 그런 필요가 있다면요. 그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보세요. 그래서 문화예술과가 정말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들 보여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에서 덧붙여서 걱정 아니면 의견 한번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민이 많으신 부서이긴 한데 올 한 해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영화공간주안 이거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도 위탁 아닌가요?
이런 부서들이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문화예술과는 영화공간주안인데 시설관리공단이 하기 전에는 학산에서 했나요, 이걸요?
시설관리공단은 경영 차원에 방점을 둔 기관이라면 학산문화원은 문화예술 부분에 더 강점을 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회계 체계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갖추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연장을 요청하면 우리가 그걸 심사해서 다시 해 줘야 되는 이런 건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관을 계속 위탁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의회 의원님들께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위탁을 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하고 학산문화원에서 하는 거하고 이거를 비교검토를 해서, 아니면 더 활성화를 위해서 제3의 누군가를 어디 기관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걸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신 걸로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요청하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과연 학산문화원인지 시설관리공단인지 아니면 좀 더 영화공간주안 이 부분을 진짜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면 이런 데다 맡겨야 될 것인지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요청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신다고 하길래.
재연장을 원할 경우엔 그렇고 아니면 다 공개로 해서 적당한 데 심사를 해서 뽑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직영에 대한 부분은 총액인건비제랑 있어서 기획팀하고 또 고민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좀 신중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시설에 대한 위탁을 준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맞겠죠, 그렇죠? 건물관리나 이런 시설에만.
그런데 이 영화공간주안은 꼭 시설만을 관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에 관여하나요?
이제 문화예술과는 아니지만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은 줬는데 위탁의 역할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다 하는 이런 형태가 생기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영화공간주안도 지금 과장님이 이원화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심도 있게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아직 시간이 12월이니까 뭐 6, 7개월 정도... 3개월 빼면 6, 7개월 정도 있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것들은 뭐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니까 고민 좀 많이 하셔서.
그런데 이제 아닌 거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예산이라는 게 진행이 되다 스톱돼버리면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잖아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지는 장담은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전 국민 다 하려면 11월, 12월까지 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질질 끌다가 예산 낭비하는 이런 건 없도록 과장님이 올해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하다 예상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비대면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질질 끌다가 투입된 예산 때문에 끝까지 가는 이러한 잘못된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좀 과장님이 신속하게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업을 그쪽으로 좀 오래 했었고 대학교 강의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가 입장에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영화공간주안에 주체가 있고 운영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개별적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죠. 시설을 운영하는 거랑요. 집중해서 콘텐츠를 운영하는 건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그거를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의 어떤 이해 당사자들이 충돌이 생겨버리잖아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뭐 규합 자체가 안 돼요. 본 위원 앞에서 담당 실무자분들이 그 정도의 의견충돌이 있으면 그건 답이 없어요.
국장님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운영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화공간주안은.
제가 만약에 결정권자라면 절대 거기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운영 자체는 잘해. 그러니까 시설의 운영이 있는 거지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은요. 완전 별개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뭔가 의견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줘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의 부분이 아니라 충돌이 계속 생길 겁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결정권자는 시설관리공단에 있고 운영주체는 영화공간주안에 있으니 이거는 콘텐츠는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게 잘했다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개인적인 어떤 잣대를 대가지고 그러니까 충돌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저 같으면요. 그 운영주체를 우리 담당 팀장님이라든가 누군가한테 주겠어, 차라리.
그러면 아이디어가 나오고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이래서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체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관리감독이 안 되죠.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체크하시나요? 수시로?
그게 부족하다면 뭔가 채울 수 있는 방법과 운영주체가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 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심사숙고할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된다, 거기에. 영화공간주안에서 예술영화들을 사가지고 뭔가 상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그거에 대한 주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그걸 이래라저래라 관리감독을 하니 주체에서는 불편하게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향후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럼 그 주체를요. 학산문화원이 안 되겠으면 담당 과에서 팀장님한테 역할을 한번 줘보시라고요, 과장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훨씬 성과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뭔가 진취적인 그런 역할들이라든지 진행사항 같은 것들을 얻으시려면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고민하셔야 될 문제가 아니라요. 결정에 대한 부분 같아서 잘 결정하셔가지고.
이건 방향성이에요. 이건 답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어느 정도의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조건 주체를 바꿔야 되고요. 두 번째, 그게 주체가 조금 맨날 지속되겠다면 우리 담당 직원한테 주체를 줘서 역할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5인
문화경제국장주효노
재무과장양형식
세무1과장김선미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