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기획예산실ㆍ미디어홍보실ㆍ미래전략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
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순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지난 6월 10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추경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기획예산실장 차현주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편성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관련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책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 일반회계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의 예산총칙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4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안 대비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8,202억 9,800만원입니다.
5쪽, 세입총괄표부터 37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까지 변경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5쪽까지 세입 및 세출 변경 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사업 특교금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폭염대책비 사업 특교세 1,700만원과 코로나19 백신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사업 특교금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보건소 방문접종팀 인건비로 국비 보조금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을 활용하여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3쪽,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7.93% 증가한 1,566억 5,287만원, 세출은 61.36% 증가한 278억 7,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1쪽, 부동산교부세 15억 2,055만원,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1억 8,831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5억,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1쪽, 성과관리평가 우수공무원 포상 1,250만원, 미추홀구청 별관사용료 2,9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4억 6,874만원 증액과 예산안 93쪽, 일반예비비 7억 1,293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91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김영근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관호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92쪽에 미추홀구청 별관 사용료 2,900만원 그거 신규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미추홀구청 별관 사용료는 이것은 지금 인천 미추홀구 저희 시설관리공단 건물인데요.
이게 사실상 토지와 건물이 저희 구 재산이 아니라 시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용료라고 생각...
○위원 김영근 일종의 사용료라고 생각해 달라는 말씀은 뭐죠?
기존에 예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이게 작년에도 나갔는데요.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된 것은 11월달에 사용 허가에 대한 고지서가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빌려서 쓰는 임대료 형식의 사용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신속 집행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게 연말에 오면 그때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제가 설명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제 요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이제 지나서 이런 것들은 미리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김영근 추경에 편성한 게 왜 그랬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이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시에서 내려오는 고지서가 11월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와서 저희가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상반기 지출에 신속 집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잡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전에도 이렇게 추경에서 계속하셨었나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작년도에도 추경 때 예산 계상을 해서 집행해 나갔습니다.
○위원 김영근 글쎄요, 그게 11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이게 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11월 24일부터 당해연도부터 그다음 연도 11월 24일날 이렇게 1년 단위로 사용 허가를 계약을 맺고서 대부료를 낼 것이기 때문에.
○위원 김영근 그 대부료가 변동이 있나요, 매년?
그것 때문에 그게 내려온 금액, 정확한 것을 잡기 위해서 받았다가 그것을 추경으로 지금 하신 건지.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고요.
그다음에 건물 분은 실거래가액에 약간 상승분을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한 5% 인상분을 적용해서 11월달에 고지서가 시에서 내려옵니다.
○위원 김영근 매년 집행하고, 그러니까 예상이 가능한 비용인데 이것을 매번 추경에 이제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저희가 본예산에 모든 것을 다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신속 집행에 군·구마다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신속 집행에 인센티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잡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구에 뭔가, 살림에 책임을 맡고 계신 실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예상치라든지 준비 같은 것들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당연히 뭔가 계획되어져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절충안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누구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고요.
이 성과관리 평가 우수공무원 포상 1,250만원 관련돼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이 사항은 본예산에도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정평가 실적에 작년도 연말에 군·구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포상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받은 것을 저희가 지표가 있어서 목표를 달성한 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출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 포상 기준이라든지 뭔가 그... 있나요? 공무원 포상 기준이라든지?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표달성 지표가 7개에서 8개, 부서마다 좀 다른데요.
그 지표 개수에 따라서 달성도가 100% 넘은 데를 위주로 해서 동의를,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그거 부서에 내려지면 그것은 이제 부서장께서 뭔가 포상할 인원을 정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아니, 저희가 지표담당 팀장님과 실무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팀장과 실무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지금 진행하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김영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추경예산 세울 때 기획실에서 언제까지 접수 받아서 언제까지 계획이 이렇게 세우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보통 예산이 있기 전에, 이번 정례회 있기 전에 한 5월 28일까지 저희가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5월 28일날 제출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제가 알기로는.
○위원 김재동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언제까지 받아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부서에서는 한 5월 초에 받아서.
○위원 김재동 정확한 일정.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한 5월 10일경?
○위원 김재동 5월 10일 정도까지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 이전에 받습니다.
그 이전에 받아서 저희가 내부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5월 10일 정도까지 받아서 심사해서 이렇게 줄일 거 줄이고 증액할 거 증액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인건비가 좀 덜 해서 추경으로 세우고 했던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이번에 그 부분이 올라온 거죠, 지금?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본예산에 전액 다 계상을 해야 하는데 공단 인건비를 부득이.
○위원 김재동 작년에 부족해서 이제 예산 이렇게 해서 추경으로 예정해서 올린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그것만 올린 건가요?
작년에 예산 부족했던 그것만 올린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게 더 추가가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인건비 부족분은 퇴직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증액분 있고 감액분 있어서 산정을 했고요.
○위원 김재동 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다음에 저희가 조직 내에 안전감사실에 있는 4급을 조정하면서 그 인건비를 세부적으로 지금 나타낸 사항을 보시면 그런 사항을 다 감안해서 인건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작년에 부족했던 예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추가된 건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리고 신규 채용 건도 있고요.
하반기에도 승진이 이제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요. 작년에 부족했던 예산에다가 실장님이 대답을 쿨하게 안 해 주시네. 하나 끼어 넣었잖아요, 지금요. 예산을 신규를.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그렇죠?
이건 보기 편하게 저희에게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표시해 줬으면 참 쉽게 볼 텐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작년에 부족한 예산 싹 집어넣어 버리니까 찾지 않으면 모르게끔 살짝 넣어버렸어요. 의도적인 거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재동 대답을 시원찮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업명에 위탁사업비를 자세하게 저희가 인건비면 인건비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저희 실에서는 인건비 계상 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위원 김재동 맞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위원 김재동 이런 건 별도로 이렇게 따로, 신규 채용은 별도로 해 줘야 저희들도 위원들도 좀 보기가 쉽고 아니면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시든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운영... 시설공단의 어떠한 운영을 새로 이렇게 좀 잘 해 보려고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해 주면 저희들이 좀 보기 쉽고.
설명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보기 좋게 해 주든가 이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통으로 탁 치워버리니까 이거 뭐 보물 찾기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 김재동 네, 그게 좀 아쉬워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위원 김재동 이런 것들은 어쨌든 신규면 신규로 별도로 해 주시든가 아니면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에게.
이런 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안 찾아내면 모르겠더라고요, 이걸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막 이렇게 봐야 마땅하기는 한데 솔직히 뭐 그렇게까지 할 여력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리고 이 신규 건은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언제 받으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자세한 사항은 저희에게 채용계획에 관한 것은 저희에게 할 저기는 아니고요. 공단에...
○위원 김재동 예산이 증액, 이 신규는 예산이 새로 편성되는... 새로 여기에 추가된 거니까 기획실에서 그러면 신규 채용 안을 짜신 거예요?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안을 올린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공단에서 저희에게.
○위원 김재동 올렸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인건비를 총 감액, 증액분 포함해서 정산을 한 다음에 이번 거 올린 겁니다.
○위원 김재동 5월 10일경에 올리셨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있나요?
문서로 받으셨나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문서는 아니고 채용계획안은 저희에게 공문을 따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어떻게 보내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공단의 채용 건은 이사장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어떻게 통보를 받으셨냐고요.
예산을 어쨌든 세우려면 뭔가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저희가 자료는 받았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 자료 받은 그게 있냐고요.
그것 좀 지금 제출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추가로 나중에.
○위원 김재동 아니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주셔야 해요.
잠시 정회하고 지금 받자고.
아니, 날짜가 안 맞아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실장님은 5월 10일경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5월 17일로 되어 있어요. 날짜가 안 맞잖아요, 지금.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공단에 대한 자료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재동 네, 공단에서 신규채용에 대한 그 기획예산실로 통보한 게 5월 17일로 저에게 자료가 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실장님은 5월 10일경에, 5월 초에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부서에서는 저희가.
○위원 김재동 안 맞잖아요, 내용이.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제가 공단이 며칠에 넘어왔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런데 공단 것만 보시는 게 아니고 전체 큰 틀의 예산을 보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렇죠.
○위원 김재동 큰 틀의 예산을 보실 때 저희에게 6월 10일경에 우리가 의회가 열리니까 아까 5월 28일까지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5월 초순경에 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한 10일경이라고 하셨잖아요.
5월 초순경이면 10일 뭐 그때 비슷하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그렇죠? 그렇게 받으셔서 예산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사전에 구두상으로 그냥 받으셨든가 아니면 예산 다 정리된 다음에 나중에 끼워 넣기 해서 5월 17일날 나중에 추가로 받아서 올려주셨든가.
뭔가 이게 착오가 있든가 아니면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든가 뭔가 있겠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 그 공단까지 다 포함해서 부서에서 더 예산을 받은 것은 5월 10일경에 미리 받았고요.
그 사항에 대한 세부자료라든가 계획서 이런 것을 부서에서 보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완 받으면서 아마 17일경에 받았나 봅니다.
○위원 김재동 금세 또 말을 바꾸시면 또 이거.
금세 또 말을 바꾸시면 어떻게 해.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위원 김재동 5월 초순경에, 10일경에 받으셨다면서.
내가 17일 얘기하니까 17일날 받으셨다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부서에서는 그 예산의 편성에 대한 액은 그게 맞고요.
거기 자료를 세부적으로 이제 부서마다 아니면 공단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 김재동 이게 꼭 필요하다고 지금 해서 올리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왜 필요한데요, 이게?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사실상 지금 이게 예견돼 있는 것은 제가 공단에서 체육팀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동안에는 내부에서 일반직이 팀장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에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운영을 못하다가 잠정적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 맞고 하반기부터는 운영을 좀 하면서 프로그램을 잘 가동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팀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어서...
○위원 김재동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제 생각도 그렇고 공단에서 올라온 걸 봐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장님이 그렇게 진짜로 미추홀구의 구민들의 체육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시설공단 위탁이 내년 초까지죠? 기간이?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시설관리공단 위탁이요?
○위원 김재동 체육시설 위탁이.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내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내년 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센터장을 그렇게 전문을 쓸 게 아니고 체육시설 자체를 전문경영인에게 아예 저는 위탁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체육시설 자체, 시설공단에서는 시설물만 관리하시고 운영 전체적인 것은 시설공단의 전문... 지금 체육팀장이 전문이 아니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다 위탁을 변경하셔야죠.
체육센터에 센터장 하나 바꿨다고 이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설공단이 체육시설에 대해 전문경영이, 전문 누가 있어서 지금까지 위탁을 그리로 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체육센터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체육센터 자체를 분리를 하든가 아니면 시설 전체를 전문적으로 진짜 우리 미추홀구 구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전문 경영하시는, 운영하시는 이런 분들께 위탁을 새로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불과 6월이니까 6, 7개월 정도밖에 위탁기간이 안 남았는데 지금에 와서 6, 7개월 남겨놓고서 체육센터의 센터장을 새로 뽑는다는 이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을 또 승인해 준 기획실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뭔가, 새로운 뭔가 계획을 세우셔야지 센터장 하나, 실제로 또 전문가가 뽑히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무슨 체육선수단을 발굴하는 데도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체육센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시설관리를 공단에서 하고요.
사실상 사무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민간에다가 위탁을 한다든가 다른 사무 같은 것도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 팀장급을 전문직에다가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운영하게끔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실장님 생각이 아까 좀전에 전문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 생각을, 대안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거죠.
기간제 나급 신규 편성 이것보다 아직 이제 불과... 지금 또 시간이 자꾸 길어질까 봐 염려는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잖아요, 지금요.
아직도 미지수잖아요. 7월부터 좀 나아지기는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미지수잖아요.
일단 원상회복이 더 중요하고요, 우선.
체육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문의든 뭐가 됐든 이게 되어야 되는 게 저는 순서가 맞다고 봐요. 그렇죠?
정상화되는 게 먼저고.
그런데 정상화도 되기 전에 무슨 전문가가 뭐,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 같고.
일단 기획실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정리가 돼서 예산이 저희에게 편성이 돼서 올라왔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새로이 올 하반기에 6개월 동안 충분히 기획실에서 고민하셔서 이 체육시설 구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체육시설을 과연 어떻게 할 건지, 또 시설공단에다가 재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만, 운영 부분만 따로 위탁을 주신다든가 아니면 전체로 전문 체육센터 운영과 시설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이런 분들께 위탁을 주든가 뭔가 고민을 해서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불과 위탁기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뭘 하겠다고 이걸 여기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줘요?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1월달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하게 되면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실장님,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그것만 얘기하세요. 이거 예산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이것만 말씀하세요.
안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더 질의 안 할 거고 하시겠다고 하면 질의가 계속 길어져요. 하실 거예요?
저는 기획실에서 좀 잘못 생각했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보자 이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이것은 저희 실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센터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아마...
○위원 김재동 그러면 알았어요, 실장님.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이것에 대해서?
누구? 어느 분? 이사장이든 본부장이든 한번 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안녕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시설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규입니다.
이 체육센터에 대한 센터장 채용에 대해서는 이제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만 물론 이게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재위탁이 되는 걸로 간주를 해서 그래도 일정기간 동안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체육 쪽에 수영장이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또 다용도 체육실의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는 이런 분이 필요해서 이번 예산에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계속 그렇게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 김재동 조금 전에 본부장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재위탁을 가정을 하시잖아요. 재위탁을 어떻게 가정을 해요?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재위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에이, 그것은... 아니, 지금 예산도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체육시설에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 체육에 이사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들이나 과연 체육에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센터장은 전문가를 요청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위탁을 별도로 주는 게 낫죠.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네, 옳으신... 한편 수긍도 가는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또 저희들이 지금 이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걸 겪어보고 운영을 해 본 결과로써는 저희들이 재위탁을 받아서 전문가를 모시고 운영을 해 보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능률적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위원 김재동 본부장님, 그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시설공단에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재위탁을 위해서 이런 뭔가 혁신 이렇게 생각해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공단에서 과연 작년에도 그렇고 신규 채용 이런 것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세우지도 못하고 또 이 신규... 금년에 신규 채용 부분은 이사장님이 다 하셨나요? 지금요? 그것도 아직 다 못 했잖아요.
업무 과중돼서 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요.
지금 시설공단에 정규 인원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지금 금년에 열몇 분 채용하신다고 했잖아요.
퇴직자 분들이나 다 채용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관실 그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열네 분을 채용을 이제.
○위원 김재동 열네 분 하셨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관실 네, 채용을 하고.
○위원 김재동 그러면 14명이면 우리 정원 부족한 거 다 되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관실 조금 모자랍니다만 일차적으로.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것도 다 채우지도 못하면서, 예산에서 채우지도 못하면서 무슨 체육센터에 신규 채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예산 낭비하고 저는 이해가, 앞뒤가 시설공단에서 행정을 현재 있는 직원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면서 무슨 신규 체육센터의 전문성을 키우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30%, 40%밖에 운영도 되지 않는데 거기에 전문 체육인을 들이고 도대체 이게 맞지 않는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관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지금요.
지금 있는 인원들도 지금 14명 채용을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관실 지금 채용을 공고를 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관실 네. 좀 모자란 부분은.
○위원 김재동 이사장님, 2021년도 지금 6월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관실 2차로 채용을 하면.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21년 6월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관실 전 인원이 다 채워집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6월이라고요. 지금 채용하면 7월이나 채용할 거 아니에요. 벌써 반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시설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업무 과중해서 다 피로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관실 업무 과중보다도.
○위원 김재동 그것은 이사장님, 생각하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관실 시니어 분들을 채용해서 이미.
○위원 김재동 아니, 언제까지 시니어만 채용을 합니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관실 아니, 지금 보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에이... 아니, 그것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무슨 체육센터에 전문체육인을 채용을 하고 그것도 나급이요? 나급을 채용하신다고 했어요, 지금요. 나급을.
나급 정도 채용하려면 별도로 용역을 줘야 해요.
별도로 위탁을 줘야 해요. 안 맞는 얘기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관실 우리는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도 편달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이거 지도 편달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러면 시설공단에 이제 현재 맡고 있는 팀장은 어디로 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관실 팀장이요?
○위원 김재동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관실 지금 우리 팀장이...
○위원 김재동 센터장을 뽑으면 나급 뽑으면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관실 팀장님 한 분 자리는 이미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디로 가느냐고요, 그러니까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관실 목공예도 우리가 하게 되면 또 자리가 비고.
○위원 김재동 지금 시설공단이 이 본청보다도 더 방만하게 될 염려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관실 또 공원녹지팀도 지금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팀을 나누려고.
공원팀과 녹지팀을 만드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사장님, 그것은 팀장급 밑에 승진자들 대기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관실 아니, 그래서 승진을 시키는 겁니다.
한 분 승진하면 다 합니다.
○위원 김재동 에이, 그것은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까지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6월 2일자 신문 나온 것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관실 다시 한번 말씀을.
○위원 김재동 6월 2일자 신문에 나온 거 모르시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관실 네, 저는 잘...
○위원 김재동 시설공단 직원 채용에 대해서, 모르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관실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그것을 시설공단에서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6월 2일자 시사저널에 보면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경력직 근로자 부실 채용 논란, 이걸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문에 나온 것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관실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아니,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아니,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관실 위원님이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아니, 제가 그러니까 알고 계시냐고 모르고 계시냐고 질문을 드리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관실 저는 언론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언론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 모르고 계시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잠깐 자료를 뽑아서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위원 김재동 아니, 이 신문을 안 보셨어요? 밑에 직원들 보고도 안 해요?
아니, 이렇게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저도 이걸 제보 받아서 신문을 보지도 못했어요. 제보 받아서 제가 이거 스크랩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이 이런 것도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이사장 자격이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과격한 말씀드린 건데 이걸 모르고 계셨다고 하면 이사장 자격이 돼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관실 그렇게 자격까지 논하면 좀 무례합니다.
○위원 김재동 대대적으로 이게 언론에 나와서 시설공단에 직원 채용하는 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걸 이사장이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언론을 믿고 안 믿고 이걸 제가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냐 이걸 여쭤본 거잖아요.
잠깐만요. 아니, 모르고 계셨어요?
이야... 이거 심각하네, 시설공단.
실장님, 심각해요.
실장님도 모르고 계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실장님, 이 내용 알고 계셨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으면 감사실이나 아니면 기획실에서 뭔가 이렇게 살펴는 봤어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저희가 부서에서 그쪽으로 한 저기는 없고요.
○위원 김재동 아니, 마이크 대고 하세요. 괜찮아요. 정회 안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언론에 나타난 사항은 알고는 있고요.
저희가 실천해서 저희 감사 부서에다가 특별감사라든가 이걸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봐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위원 김재동 그러면 6월 2일자인데 사실 여부도 확인 안 하셨어요?
하기야 이사장님이 모르고 계시는데 실장님이 이걸 확인했겠어요?
아니, 우리 미추홀구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이렇게 대대적으로 신문에 나오는데 이거 사실조사를 안 했어요, 실장님?
시설공단에 위탁을 준, 관리하는 실장님이 이것도 확인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 이거. 왜 이래, 이거.
아, 이거 심각하네. 미추홀구.
정회하고요, 기자들 불러서 회의 시작하자고요.
정회하시고 기자들 좀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관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시고 본부장님도 앞으로 일단 나오시고 계속해서 김재동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우리 이제 실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우리 구 발전과 시설공단 애써주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하는데 어쨌든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도 있고 근로자들도 계시고 또 중간에 간부들도 계시고 한데 어쨌든 우리 실장님이나 이사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좀 헤아려 주셔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제가 책임자면 적어도 제 밑에 사람들은 제가 책임집니다 이런 소신을 항상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생각만 조금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사장님 아까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사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또 알고 계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한번 입장을 좀 듣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관실 조금 전에 제가 언론에 관련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연수경찰서에서 대대적으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모른다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유감으로 표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동 네,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감사를 하면서 이 기간제 채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 지적사항이 이제 한 두어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이제 했는데 그 채용된 분들이 어쨌든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 본인들이 내고 이래서 복잡했던 내용들도 아마 이사장님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관실 네.
○위원 김재동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결국 센터장을 뽑게 되면 결국 이분도 독립적인 행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뽑으실 때 제가 언론 얘기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공정하게 직원들 잘 뽑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행정감사에도 지적이 됐었던 사항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언론에 이런 보도가 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 미추홀구가 조금 불신이라고 할까, 이런 싹이 터지는 이런 것까지 이제 영향이 되니까 제가 이제 그런 질의까지 드렸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기간제를 뽑는 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안 맞다고 여겨지니까 이런 언론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 이거 부분은 조금 더 저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실장님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아직 다... 말씀을 아직도 할 게 많은데 직원들의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했던 직원 채용의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시기적으로 코로나 시국에 과연 이 다른 직원들 채용은 조금 미루고 이런 걸 선행적으로 먼저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형평성도 안 맞고.
그다음에 이제 나급이라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지금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때문에 이건 저희 부서나 아니면 실이나 아니면 생활체육진흥과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논의를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혹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한번 논의의 시간을 좀... 꼭 보고라기보다는 서로 이 시기에 이게 필요한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런 사람을 써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보 교류를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으니까 우리 이사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미래전략실장님이 이석을 하신 것 같아요.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부터 103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1,776.5% 증가한 6억 3,377만원, 세출은 19.29% 증가한 40억 9,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2쪽 - 구보 발간 1,000만원, 미디어파크 조성 4억 3,000만원, 서버보호 구역 구축 1억 6,926만원 전액 삭감, 암호화장비 구입 2,268만원, 네트워크 차단제어 센서 구입 502만원, 항온항습기 구입 2,332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3,000만원 증액과 예산안 103쪽 - 자동녹취를 위한 녹취 서버 채널 증설 3,069만원, 보건소 행정전화 시스템 교체 5,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쪽, 자동녹취를 위한 녹취 서버 채널 증설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떤 건지.
그리고 보건소 행정전화 시스템도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다 신규로 올라온 건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녹취 서버 채널은 저희 요즘 민원인들로부터 폭언이라든가 그런 전화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녹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채널을 증설하려고 하는 건데요. 기존에 저희가 당직실이라든가 또 민원이 많은 아동보호팀에는 이게 이제 기존에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저희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이 채널을 늘리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홍영희 그러면 어디 어디를 지금 증설하려고 예정하시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120 채널 정도를 늘리려고 하는데 이 전화기 한 대당 녹음할 수 있는 게 한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늘려서 직원들로부터 어떤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정신적 피해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번에 새로...
○위원 홍영희 그러면 120 채널이라고 하면 우리 부서 어디 어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아니,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이 채널이 각 전화기당 하나씩 연결이 되거드요. 어느 부서가 아니고 120회선까지는 이렇게 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그 정도면 뭐 좀 우리가 원만하게 좀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아니, 이게 왜 신규로 추경에 올라왔나...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민원 부서 이런 데에서 저희에게 증설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직원들로부터.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홍영희 이런 민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충을 받는 것은 전부터도 참 많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진작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필요한 장소에 잘... 장소라기보다 우리 직원들의 고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위원 홍영희 그리고 보건소 행정전화 시스템 교체 보니까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는데 전체를 교체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보건소에 전화 교환기가 있는데요.
이게 노후화가 돼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외부와 통화할 때 중단이 되고 이러한 상황이 자주 일어나서 저희가 네트워크 스위치와 본청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통화가 원활하게 하는 그런 스위치를 구입하는 것과 그다음에.
○위원 홍영희 이게 새롭게 들어가는 시스템인가요? 전화하기에?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전화기 자체를 바꾸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그것을 구입하는 것과 기존에 일반전화를 사용했었는데요.
이것을 인터넷 전화로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아예 보건소에 있는 전화는 거의 다 교체를, 전체 교체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금액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 거라서.
이것은 좀 어디 컨설팅을 받거나.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그러니까 기존에는 일반전화를 사용했는데 그 일반전화를 사용하다 보면 월 회선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전화기를 사용하면 물론 초기 구입비는 좀 비싼데 37만원 정도 되는데 이 회선료는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5개월 정도면 손익이 이렇게 좀.
○위원 홍영희 손익을 따졌을 때 훨씬 이익이라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좀.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한 대당.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한 37.
○위원 홍영희 35만 8,600원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뭐 이것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거죠?
어디 다른 데와 비교를 해 본다든지 컨설팅을 받아본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저희가 다 이제 견적을 해서 이 가격으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추경에 올라오니까 좀 미리 또 예상이 됐다면 본예산에 올라오면 더 합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 좀 미리미리 계상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102쪽에 항온항습기 구입비가 2,300만원이 올라왔어요.
2010년도에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배치하며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항온항습기는 저희 전산실 내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구입한 게 2010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좀 많이 노후화가 돼서.
○간사 김순옥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전산실에만 되어 있는 겁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전산실에 장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습도라든가 온도 이런 걸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지금 우리가 총 몇 개나 되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대수로는 저희 전산실에 한 대가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한 대가 2,300만원 정도라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저는 이걸 가지고 한 대에 대한 가격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여러 군데 이렇게 있어서 2,300만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궁금했어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재동 제가 짧게 하나만.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실장님, 제가 짧게 하나 궁금해서요.
103쪽에 국내여비 1,560만원 세운 거 이게 어떤 걸 쓰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당초에 1,560만원이 세워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같은 게 좀 줄어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의 출장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 300 정도를 삭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동 삭감이에요? 절감이에요?
표현이 지금 보니까 절감도 있고 삭감도 있고 그다음에 뭐더라?
또 표현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서.
아직 올해 6월인데 벌써 이게 다 끝난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그런데 여비는 1년...
○위원 김재동 1년이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벌써 절감이라고 해서. 이게 정리추경도 아닌데.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여비 지출 추이를 보면 이 정도는 삭감을 해도 저희 연말까지는 지장이 없겠다 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동 삭감인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제가... 아니, 절감을 했는데 아직 6월인데 표현이.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그 표현에 대해서는.
○위원 김재동 기획실에서 지침에 따라서 그러면 삭감한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 김재동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쓴 게 아니고.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저희가 절약한 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위원 김재동 제가 이게 표현이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 같으면 쓰다가 저희들이 비용을 아껴서 절감을 했다면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1차 추경 아닌가요, 이번에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거의 뭐...
○위원 김재동 1차 추경이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지금 1차 추경에 절감을 했다는 표현이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 절감을 했나 이게 궁금했는데, 그것은 아니죠?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삭감을 한 거지, 예산을 1,560에서 300만원 줄여서 다른 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삭감을 해서 다른 데에서 쓰겠다 이런 취지로 봐야죠?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표현이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서.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죄송합니다.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부터 98쪽,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3,000만원 순증하였고 세출은 29.11% 증가한 1억 8,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8쪽 - 성과물 제작 600만원, 사업홍보비 100만원, 리빙랩 운영 전문가 인건비 등 1,000만원, 프로토타입 제작 등 1,200만원, 시스템 연결 용역비 100만원, 공유주차 시스템 구축 9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97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래전략실장 성진모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리빙랩 운영 전문가 인건비 등 1,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신규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이 건은 사업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이 내용은 인천시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내용은 1회용품을 줄이는 방안으로 이미 판매된 플라스틱을 회수해서 이걸 분쇄해서 화분이나 이런 다른 물품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이번에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하대학교 교수님 두 분과 조교 두 분과 해서 네 분이 인건비를 책정했고요. 나머지 전문가 그룹도 한 20명, 30명 정도 같이 연구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이 1,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네 분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몇 번을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이것은 아직까지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은 못 잡았고 아우트라인만 잡아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간사 김순옥 아니, 이렇게 신규사업이면 1,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 1,0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물론 적게 들어가는 비용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이 인건비는 생업에 대한 인건비는 아니고요.
이 작업을 할 때 참여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업적인 인건비로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이라든가 이런 계획도 없고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한 6개월 정도를 할 건데요.
그 횟수도 이제 전문가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정리할 겁니다.
○간사 김순옥 6개월에 한 번 정도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고요.
또 지금 프로토타입 제작 1,2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98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것은 또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프로토타입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제 원래 계획된 대로 생산 물품을 만드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샘플 정도,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항을 넣으면 아웃풋이 이런 정도로 나올 것이다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넣어서 이제 축출해내고 그 효과가 있으면 그 사업을 내년도에 크게 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순옥 샘플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라는 거죠? 용역비로 되어 있거든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이것은 저희가 공유주차장을 인하대 후문 쪽과 주안5동 쪽에 시범적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간사 김순옥 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 구청 쪽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이쪽 구청 쪽... 숭의2동 쪽에 공유주차장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간사 김순옥 거기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비용이시라고요.
그래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면 공유주차장 같은 게 그래도 보면 잘 되고 있는데 부족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간사 김순옥 그래서 그런 게 좀 잘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이 사업은 인천시에도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 구와 같이 공동으로 추가적인 사항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년도에는 아마 한 3억 정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아마 공모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구가 인천에서는 최초로 하기 때문에.
○간사 김순옥 아, 우리 구가 최초예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최초라면 또 다른 구도 본보기로 해야 하니까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쪽에 공유주차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그 공유주차 인식장비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공유주차장 시스템 구축이요?
○위원 홍영희 네. 인식장비라고 했는데 공유주차장 인식장비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CCTV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차량이 들어오고서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감지를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 센서를 주차 면에다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보는 거죠, CCTV가.
○위원 홍영희 CCTV라고 하면 그런 건 웬만하게 다 되어 있잖아요.
이게 노면에 하는 건가요? 노면주차인가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이건 공유주차장은 실내에 하는 겁니다.
○위원 홍영희 실내에 하는 거라고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빌라에 낮 시간대에 빈 공간을 다른 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들어와서 주차비를 내면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은 그 면적을 내주신 빌라 소유자들에게 가게 하고요.
저희가 그 대신 낮 시간대 빈 곳을 다른 방문객들이 와서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게 어떤 빌라에 한정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우리 구에서?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런 거라고 하면 이 수익금을 빌라에다가 준다고 했잖아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위원 홍영희 그러면 다른 빌라에서도 이런 것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저희가 그것은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만 빌라에서 적극적으로 아직 저희가 노크를 다는 못 했지만 작년부터 보고드렸다시피 인하대후문 쪽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안5동 쪽에서 좀 하고 싶다고 해서 그쪽도 일부 했었고.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빌라 전체에 대한 주차장을 임대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한 빌라에 많은 데는 한 6개나 10개 정도, 적은 데는 한두 곳 정도를 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비가 다른 CCTV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 주차시설은 빌라에서 하고 이런 시스템만 지원을 해 준다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어서.
그래서 50%는 국비를 받고 25%는 시비를 지원받고요.
위원님 엊그저께도 저에게 지적하신 것처럼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 줍니다.
라인을 그려주거나 그 CCTV를 설치해 주거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요.
그 대신 공유 면이 많이 생기니까 저희 동네에 오더라도, 외부 분들이 오시더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대부분은 상가 쪽에 저희가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가는 낮 시간 동안에는 식사를 하거나 하는 부분 때문에 차량을 많이 갖고 오는데 차를 못 대서 가능하면 상업지역 쪽에 있는 빌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것은 아직 없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용현1·4동 인하대후문과 주안6동의 가정법원 주변에 이미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60면 정도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한 번 나오셨고요.
청와대에서도 행정관이 한번 다녀가셨어요, 좋은 사례라고.
○위원 홍영희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좋은 사례라고 해서.
○위원 홍영희 운영하고 결과는 좋게 나오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결과는 이번 7월달에 그 시스템 업체를 행안부에 등록하도록 해서 행안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전파하도록 예정하고 있고요.
그 업체가 설치를 하면 로열티를 저희와 같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열티를 세외수입으로 할 건지 아니면 로열티를 아예 다른 곳에 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할 건지는 7월에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협의할 계획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 주차장을 설치하고 싶다,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대상지를 찾아서 해 주는 건지.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지금 단계는 아직 전국적으로 전파가 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저희와 인하대 팀과 주민들과 계속 리빙랩이라고 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보완을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이제 7월달에 등록이 되면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전파가 되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마 저희에게도 문의가 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뭐 이게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늘려나갈 생각이신 거잖아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민들과 늘 얘기하는 거지만 형평성에 좀 안 맞다 이런.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런 논의는 많이 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도 동장님들이 관심 가지시고 저희에게 그런 문의가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노크하기가 좀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확대는 못 하고 있지만 이제 이게 되면 그쪽 업체에서도 인력 확보를 더 해서 홍보에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어쨌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반응이 좋다고 하면 좀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세심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잘 해 보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간단하게 좀... 그냥 의견입니다.
여기 지금 세출항목 보면 공유주차 시스템 구축, 교통정책과, 리빙랩 운영 아까 사업 얘기 들어보니까 환경보전과.
뭔가 차별화된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 안 여쭤볼게요.
여기 그 내용에 설명서 제출하신 것을 보면 그것도 특별히 특이사항이 없어요.
미래전략실만의 뭔가 차별화되고 뭔가 특화되고 이런 사업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차차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프로토타입 제작 관련돼서 아까 잠깐 말씀 좀 하셨는데요.
향후에 뭔가 괜찮은 사업계획이라든지 대안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쓰셔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뭔가가 나오면... 이게 지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한 게 뭔가를 포괄적으로 미래전략실장님께서 이제 엮어서 하시려다 보니까 되게 모호한 사업들이 좀 있잖아요.
그것은 서로 다 인식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획기적인 그런 사업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향후에 진행을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신경 써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쪽부터 108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10.7% 감소한 2억 1,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7쪽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 납부 100만원 증액, 주민 인권교육 경비 300만원 감액, 인권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급여 2,237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07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경환 감사실장 오경환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인권센터 시간제 라급 2,237만원 감액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오경환 지금 저희 인권센터 근무 인력이 3명인데요.
센터장 1명과 주무관 2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한 분이 작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을 하시고 현재까지.
○간사 김순옥 채용을 안 하셨어요?
○감사실장 오경환 네, 채용을 안 하고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으로 있어서요.
6월달까지 임금과 관련된 경비를 전부 축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간사 김순옥 채용을 안 하셔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장은 없으십니까?
○감사실장 오경환 작년에 처음 코로나가 닥쳤을 때는 저희가 당황을 해서 좀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금년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과중해서 한시바삐 지금 인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간사 김순옥 있던 분은 자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해 나가야 되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분이 나가고도 채용을 안 하셨다면... 물론 그 과에서는 그 일을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 했다고 보기도 하는데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다는 그런 사연도 있으신데 다시 하반기에 채용을 하셔서.
○감사실장 오경환 조속히 채용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부터 114쪽, 수정예산안 53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백신접종 지원 특별교부세 4,400만원 순증, 세출은 0.4% 증가한 861억 2,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2쪽 - 헬스키퍼 운영 1,23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4,359만원 감액,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1억 8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113쪽 – 시간외근무수당 4억 8,753만원과 예산안 114쪽 - 구정발전 유공자 표창장 제작 408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11쪽부터 114쪽까지, 수정예산안 5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국 총무과장 이종국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위원 홍영희 112쪽에 헬스키퍼 운영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가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설명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 배부를 해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과장님, 이런 회의자료는 미리미리 주셔야지 지금 줘서 언제 봐요, 이거.
○총무과장 이종국 죄송합니다. 간단한 자료이기 때문에요.
헬스키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직원의 건강관리나 피로회복이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안마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마사를 고용을 해야 하는데 우리 안마사 고용은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가 우리가 직접 고용할 수가 없으니까 관련 법령에 의거 안마사를 고용한 그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기관에 파견해서 계약을 해서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항이 시에서는 운영이 되고 부평구나 남동구에서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의회를 통해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그런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좀 사업을 해 볼까 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업무 때문에 굉장히 피로가 쌓여 있는 그런 직원들에 한해서 안마사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인 거죠?
○총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시각장애인 그런 분들에게 기회가 제공이 되는 이런 부분이라서.
○총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한 명이 파견을 와서 우리 스포츠센터 2층에서 상주하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원 홍영희 한 분만 파견이 된다고요?
○총무과장 이종국 네, 한 명이 파견이 되면 한 명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한 5명 정도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5명씩이나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이종국 30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30분 하고 또 30분 쉬고.
○위원 홍영희 그 정도 하면 직원 분들의 피로가 좀 풀려질까요? 30분.
○총무과장 이종국 직원뿐 아니고...
○위원 홍영희 안마사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지 직원들에게 어떤 뭐 피로를 풀어주고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한 사람이 계속 받으면 모르겠지만.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직원 한 사람이 계속 받으면 모르겠지만 그 피로 쌓인 여러 사람들을 다 해야 하는데.
○총무과장 이종국 다 그렇게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정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위원 홍영희 해소는 안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종국 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이제 그런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 홍영희 이번에 들어온 건가요?
○총무과장 이종국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면담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위원 홍영희 아니, 뭐 안마사들에게는 좋은 기회이기는 한데 이게 크게 효과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종국 그래도 한번 6개월 동안 운영을 해 보고 이 사업 효과가 없으면 내년에는 하지 않지만 한번 시범적으로는 운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게요.
어차피 하는 거니까 제대로 좀 효과가...
○총무과장 이종국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홍영희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이종국 홍보도 잘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 홍영희 그러면 직원들,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총무과장 이종국 선정은 본인이 이제 희망을 하는 사람이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깨가 너무 아프거나 그런 게 있으면.
○위원 홍영희 만약에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이종국 수요가 많으면...
○위원 홍영희 그런 분은...
○총무과장 이종국 미리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몇 시쯤 이렇게 가겠다 그런 요청을 하면 거기에 이제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효과가 너무 미비할 것 같아서.
○총무과장 이종국 시에서는... 시청은 지하에서 이제.
○위원 홍영희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총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우리가 꼭 이걸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종국 이분들이 이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아주 간곡하게 이렇게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봐서 이제 1인당 한 달에 한 사람이 파견되는 데 205만원이 들어갑니다. 인건비와 소모품하고.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여러 명이라면 또 모르는데 한 사람이잖아요.
파견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서.
○총무과장 이종국 한 사람이 하루에 5명 정도를.
○위원 홍영희 안마 시각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준다라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사실은.
한 사람만 파견돼서 그 사람들 뭐 시각장애인...
○총무과장 이종국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협회에서는 그분들 몇 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사람이 온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일주일 단위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형태로 운영이.
○위원 홍영희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건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기회마저 없다고 그러면.
○총무과장 이종국 꼭 우리 직원뿐 아니고 위원님들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일단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공무원 위탁교육비 외부기관에서 지금 교육받는 것을 지금 삭감했거든요.
○총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홍영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총무과장 이종국 이게 이제 총 예산이 1억 3,000 중에서 4,300만원을 삭감 요구를 했는데요. 평소 같으면 교육원에 가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데 요새는 인터넷으로 교육을 많이 받고 교육 신청 자체가 좀 부재합니다, 그래서...
○위원 홍영희 수요가 많이 없어서 지금 삭감이 된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집합교육.
○위원 홍영희 그래도 일부 집행은 할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종국 예산 일부는 8,800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일부만 거기에서 한 3분의1 정도는.
○위원 홍영희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금액도 나중에 삭감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이종국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더 하겠죠, 집행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없다고 해서.
○총무과장 이종국 많이 없습니다, 네.
○위원 홍영희 앞으로도 좀 수요는 줄어들겠네요. 인터넷 강의를 듣고.
○총무과장 이종국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지금 상당히 금지돼 있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요.
○위원 홍영희 아니, 이제 앞으로도 만약에 코로나가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집합...
○총무과장 이종국 코로나가 해소되면 교육은 더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많죠.
○위원 홍영희 뭐 집합교육보다 인터넷 강의로 대체가 된다고 하면 이게 좀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총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건지.
○총무과장 이종국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교육 수요들이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것보다는 좀 부재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한번 다시 여쭙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장애인 안마사 뭐 이렇게 고용 창출의 부분에 있어서 사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총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김영근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인 해서 6개월간 200만원씩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들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 줄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뭔가 굉장히 고마움을 느낄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이종국 우리 직원들이요? 아니면 그 시각장애인협회에서요?
○위원 김영근 그분들, 협회에서요.
○총무과장 이종국 협회에서는 그분들은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우리 의장님께도 와서 꼭 이걸 좀 해 주십사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또 모시고 와서 또 우리들이 면담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위원 김영근 지금 건강증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셨는데 좀 알리셔서 몸이 불편한 분들 있으면 눈치 보지 않고 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어디서 쭉 펴놓고 누워 있으면 자기 고참이나 윗분들 눈치 보여서 하겠어요?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지 않게끔 홍보를 잘 하겠고요, 직원들이...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자고요.
○총무과장 이종국 알겠습니다.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부터 122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500.51% 증가한 14억 1,898만원, 세출은 25.6% 증가한 59억 7,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7쪽 - 특별교부세 2,280만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8쪽 - 풍수해보험 200만원, 예산안 119쪽 - 폭염 예방물품 구입 4,100만원, 예산안 120쪽 -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4,510만원 증액,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2,140만원, 예산안 121쪽 - 인천형 로고젝터 설치사업 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17쪽부터 122쪽, 수정예산안 5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안전총괄과장 강석일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121쪽에 인천형 로고젝터 설치사업 800만원이 신규 올라왔거든요.
이게 장소는 어디이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일단 로고젝터라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네.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로고젝터라는 것은 인적이 드문 장소라든가 인도변에다가, 인도 바닥에다가 우리 미추홀구의 특성... 부호도 좀 집어넣고 해서 환하게 비추는.
○간사 김순옥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네.
○간사 김순옥 그러면 땅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비추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위에서 빛을 비춰주면 바닥에 비추게끔 그런 작업인데 지금 이것은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이제 7, 8, 9, 3개월 안에 사업할 예정에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런데 그게 보면 밤에나 필요치 않은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낮에는 필요하지 않죠?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네.
일단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로그차트라고 해서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바닥면에 밤에 잘 보이게끔, 환하게끔 하는데 도시미관도 생각해서 예쁘게 해서.
○간사 김순옥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 보면 미추홀구에서 어느 직원이 발명해서 차가 들어오면 이렇게 불빛 비추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건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청소 취약지역에 가면 쓰레기 막 많이 버려지는 곳이 있잖아요? 로고젝터 이렇게 해서 쓰레기 못 버리게 환하게 비추어주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이게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닥이에요?
범위가 조금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설치 사업장 800만원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네, 800만원입니다.
○간사 김순옥 네, 800만원인데 이걸로 얼마 정도를 편성하시겠다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800만원인데 개당 소요비용이 한 100만원 정도가 좀 넘습니다.
○간사 김순옥 한 군데 설치하시는 게?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여덟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여섯 군데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지금 우선 이렇게 하고 앞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좀 더 해서 하시는 걸로 잡으시지 800만원 가지고 설치작업 한다는 게, 여섯 군데만 한다는 것도. 지금 어디 그러면 지정을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아니, 이제 작업을 해야죠.
○간사 김순옥 작업을 해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네.
○간사 김순옥 그래요. 좀 번화한 곳에 우범지대 같은 데 있는 곳에.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그렇습니다. 우범지대.
○간사 김순옥 네,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셔서 이용되고 또 여러 분들이 좀 편해진다면 예산을 더 세우셔서 여러 곳에 해 주셨으면. 우리 진짜 미추홀구는 우범지대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9쪽에 폭염 예방물품 구입 비용 있잖아요. 4,100만원.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영근 여기 보면 예방키트 구입이라고 해서 양산 1,500개, 쿨토시 1,500개 이렇게 구입... 쓰셨어요. 이건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폭염 예방물품 이것은...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물품 구입 내역이 양산이라든가 손소독제 또 소독 티슈 아니면 국민행동요령 소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제작을 하거나 구입을 해서 각 동으로 교부를 해서 동에서 각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주민들에게 나누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영근 이 개수가 좀 모호한 것 같은데 어떤 주민들에게?
그것은 동장님이 알아서 그냥 배포를 하면 나누어주는 형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가능하면 취약계층 쪽을 위주로 해서 나누어주기 지침은 그렇게 저희가 시달을 하는데 동에서 판단을 잘하리라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산 1,500개, 쿨토시 1,500개, 손소독제 3,500개, 소독티슈 1,000개, 책자 2,500부.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게 보니까 개수를 보면 이게 21개동으로 나누어서 가면 이게 누구에게 갈 건가 이게 좀 모호하기는 해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개수를 확 늘려서 좀 혜택을 누구는 받든지, 이거 받으면 분명히 동에서 말 나옵니다. 누구는 줬고 누구는 또...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아직까지 동에 교부된 건 아니고요.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 그렇게 계획했는데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 그냥 나누어서 배부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동에서 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아니면 이게 이제 동으로 하게 되면 너무 적게 가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우리 구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직까지 교부 방법에 대해서는 결정된 건 없는데 통상적으로...
○위원 김영근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차라리 답변을...
향후에 행사라든지 뭔가 이제 단체로 모였을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예상치에서 예산 세우셨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아까 동으로 나누어서 이건, 이쪽으로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 김영근 네, 그래서 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홍영희 저도 한 가지.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홍영희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말씀 추가로.
폭염 예방물품을 지금 보니까 양산, 쿨토시, 손소독 티슈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누어놨는데 내용물 선정이 이것은 우리 구에서 알아서 내용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동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누구는 뭐 줬는데 왜 나는 이걸 주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걸 양산 쿨토시로 한해서 주든지 이렇게 조금 내용물 선정 축소를 해서 수량을 좀 늘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어떨지.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아까 제가 동에 교부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사실상.
○위원 홍영희 결정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우리 구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라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겠지만 폭염 대비해서 취약계층 해서 나누어주시겠다고 하니까 조금 같은 내용물로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네,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부터 131쪽,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12.59% 증가한 39억 449만원, 세출은 4.7% 증가한 88억 4,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26쪽 - 빈집은행 방수 공사 800만원, 민관협치 교육 및 의제발굴 4,430만원 편성, 예산안 127쪽 -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4,297만원, 주민자치회 유급간사 활동비(보조) 2,040만원, 주민자치회 유급간사 활동비(자체) 480만원 감액, 예산안 128쪽 -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컨설팅 운영 1,200만원, 예산안 129쪽 -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컨설팅(성립전) 2,000만원, 예산안 131쪽 - 취업청년 인센티브 지원 3,250만원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25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7쪽에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회 유급간사 활동비 이것과 유급간사 활동비 480만원 감액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당초에 주민자치회 유급간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15만원씩 유급간사 비용을 지급했고요.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 될 때는 인천시에서 유급간사에 대해서 50만원씩에 대한 간사 활동비를 지급하자고 결정했었는데 확정내시 되면서 40만원으로 내용을 좀 변경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간사 비용이 그때 했다가 금액이 좀 낮아진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그 감액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영근 그리고 하나만 더요.
128쪽에 주민참여예산 컨설팅 운영 관련돼서 1,200만원 신규 세우셨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저희가 2022년 실행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각 5억씩 10개동에 대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이 확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이번에 처음 발촉이... 생기면서 그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각 동별 200만원씩 10개동 2,000만원 하다 보니 인천시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준 부분이고요. 저희가 21개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10개동에 대한 해당만 하게 되면 나머지 11개동이 소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주민자치회가 새로 생기면서 예산적인 부분을 교육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세워놨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 잔액 남아 있는 1,000만원 예산과 1,200만원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면 2,200만원이 되는데 인천시와 똑같이 200만원씩 11개동 이렇게 하면 21개동을 전체적으로 교육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1,200만원을 편성해서 21개동 공히 똑같이 컨설팅할 수 있도록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컨설팅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 그 마을에 대한 자원조사도 하고요.
또 의제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니까.
또 도출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이제 주민자치회라는 게 주민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 사업에 대한 제안서도 작성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또 민간이 협의하는 과정, 그다음에 총회 상정해서 마지막으로 그 사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과정 등을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과정 등을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게 강사료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영근 강사료가 되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죠, 강사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몇 번 교육을 하게 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5회 정도 교육합니다.
○위원 김영근 21개동을 돌아다니면서.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영근 몇 분이 하시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강사는 주 강사 1명과 보조강사 1명 해서 2명 정도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보다 뭔가 진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뭔가를 좀 얻어갈 수 있도록 담당과께서도 그런 교육의 뭔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131쪽, 취업청년 인센티브 지원에 관련돼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취업청년 인센티브가 지금 3,250만원 감액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지원센터에는 입주기업에 청년 근로자 취업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채용하고 나서 2년 동안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될 경우 2년 후에는.
○위원 홍영희 2년 동안 계속 지원해 주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2년 동안 정규직으로 지원이 되고 난 이후에는 1년 동안 분기별로 250만원씩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인센티브 대상으로 출연했던 사항이 총 17명이었습니다.
물론 이 17명이 1년에 대한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채용해서 2년이 경과된 시점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횟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17명이 2년이 경과돼서 인센티브를 받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했는데 중도에 퇴사자가 지금 발생을 하면서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가 1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그러면 그 회사에서 2년 이후에 지원이 되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더불어사업 좀 하나 여쭤볼게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재동 우리 지금 미추홀구에 더불어사업이 몇 개나 되고 희망지는 몇 개나 지금 어떻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더불어사업 지금 주안3동과 용현1·4동에서 두 군데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 김재동 주안3동.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용현1·4동. 계속사업으로.
○위원 김재동 남은 한 동은 어디예요, 이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지금 사미골이라고 해서.
○위원 김재동 아, 거기.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재동 용현1·4동은?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아리마을입니다.
○위원 김재동 이건 위치가 어디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예전 용현1·4동 사무소 위쪽입니다.
○위원 김재동 용현5구역?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용현5구역.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용현5구역 해제된 지역입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더불어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희망지는요?
이거 지금 이번 예산 나온, 시에서 이건 어디예요? 희망지 사업.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희망지 사업은 지금 주안5동 주염골과 문학동 메아리 지역입니다.
○위원 김재동 문학동 메아리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재동 거기는 어디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지금 큰 길가 도호부청사 가는 쪽에 보면 새마을금고 있죠? 그 라인 쪽입니다.
○위원 김재동 거기도 재개발 계획된 사업지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재개발 정비구역은 아닌데요.
○위원 김재동 아니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더불어사업이 과거에는 재건축, 재개발 해제된 지역 위주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외에도 일반도 한다는 얘기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가능합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 거죠?
아니, 2013년도 처음에 했을 때는 저층주거지 사업으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 안 되는 지역에 어쨌든 표현은 좀 그런데 위로 차원이라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 시작했던 거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서 지금인데 그렇지 않고 낙후된 지역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건 그러면 주안5동 예산 나온 거예요, 이게? 127쪽이요?
이게 어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127쪽의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는?
○위원 김재동 성립전 이거 운영지원 이거.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지금 여기 총괄계획과와의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희망지 사업 맞습니다.
주안5동 주염골과 문학동 메아리 사업입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두 개 합친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요즘 더불어 사업이 과거에 2013년도 인천시 전체적으로 2006년도에 이제 기본계획 발표 후에 ’10년도, ’11년도까지는 상당히 활성화되다가 ’12년 우리 송 시장 말쯤에 이제 직권 해제가 많이 되고 이래서 이게 안 되는 지역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명목 하에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거꾸로 재개발, 재건축이 분양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어서 또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또 이제.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주민들은 그렇게도 보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위원 김재동 양쪽으로 이제 이게 시기에 따라서, 그 시기에 이게 이제 안 되는 시기에는 이게 사업이 맞았었는데, 이게 물론 구에서 주도 하에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 이렇게 하는 거기는 한데 실무 과장으로서 과연 이게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이제 상충되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과장님이 했을 때인가?
도화3동 같은 경우도 애인사업이었나요, 그게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누나 동네를 말씀하시는.
○위원 김재동 누나 사업인가 그거 할 때도 거기도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았었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재동 이걸 하게 되면 향후 재개발이 안 될 거다, 또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이거라도 하자, 이렇게 이제 갈등이 생겨서 됐는데 최근에 이제 이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요.
시기적으로 분양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 사업이라도 해서 이렇게 이제 되고 했던 건데 지금은 그나마 분양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걸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게 이제 희망지사업이라는 것은 더불어사업 하기 전의 단계죠.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고 그냥 바로 시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혹여라도 더 세부적으로 더불어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초 단계로.
이거 희망지사업을 해서 이거 해서 시로 이 사업 계획을 짜서 시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공모 선정에 대한 부분.
○위원 김재동 공모 선정이 되면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제 그러기도 전에 갈등이 생겨버리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양립되는 듯한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갈등적인 요소는 주민들 간의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생각이 다른 게 결국은 시장이 좋아져서 그렇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뭐 그렇게...
○위원 김재동 시장이 안 좋아졌으면 그냥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냥 뭐... 어차피 우리 동네에다가 예산 투입해서 건물 하나 지어주고 공원 조그마한 거 만들고 도로 포장해 주고 페인트 칠하고 이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의 적재적소 필요에 쓰여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낭비성도 저는 된다고 약간 좀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주안5동 같은 데도 지금 약간의 갈등이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거기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제가 현장을 매번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한 번씩은 가서 보고 있습니다.
주안5동을 예를 든다면 마을 주민들에 대한 어떤 마을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라는 부분을 저는 상당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쪽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마을에 대한 정비계획을 위해서 주민들이 서로 논의하고 찾고 그다음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이런 부분을 직접 해 보겠다고 사실은 계획하고 던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양립적인 부분은 있지만 지역 발전에서는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지역 발전, 어떤 발전?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낙후됐다는 부분에 조금 더 정비를 해서 마을을 꾸밀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 부분이 좀 예산 낭비라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역 주민들이 좀더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포근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주안5동만 예를 들어 보자고요.
지금 도화2·3동 같은 경우는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 아예 제척을 해 버리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척을 해 버리잖아요. 무슨 사업이죠, 거기가?
예그리나? 하는 그 동네는 아예 그쪽에 도화 북측 구역이라고 할까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사실 그쪽은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쪽에 이제 재개발 하겠다는 그 측과 처음에는 예그리나와 상충이 돼서 예그리나 이 더불어사업을 취소를 해야 재개발 급하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해지 동의서도 받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래도 갈등 조정이 돼서 그 부분을 제척하고 다시 사업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나마 거기는 그렇게 이제 잘 되고 있는 건데 면적이 적은 데들은 제척도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가다 보면 이제 서로 주민들끼리 이리저리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가 제가 볼 때는 낙후된 지역이나 재개발, 재건축이 사업성이나 이런 게 저조해서 안 되는 지역에 주로 했던 건데 요즘에는 분양성이 좋아져서 다시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이 시점에 이건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주안동 것만 보자면 거기 일부에서는 어쨌든 개발해 보자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이거 어차피 유망주 사업 예산이 나왔으니까 이리로 해서 한번 계획을 잘 세워보자 이렇게 이제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는 또 갈등...
더 깊이 말씀드리면 좀 안 좋은 표현도 있기는 한데 그냥 예산 나왔으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사업이 그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주민들이 다 이제, 주안5동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스러워요.
전체 주민이 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18번지인가 어디, 그분들만 아니고 그 지역의 인근 분들까지 다 지금 동참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재동 이제 그런데 그렇게 동참을 하고 있는데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또 생각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어쨌든 의견 취합을 잘 좀 해서 이게 어쨌든 그쪽 지역 주민들의... 지금 과장님이 표현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과연 어떤 게 쾌적한 주거환경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나 이런 걸 잘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그 쾌적한 주거환경은 더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듯이 이 소규모 이런 게 쾌적한 주거환경이고 제가 생각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은 전면 철거해서 새로... 지금 이제 그걸 원하잖아요.
주민들이 반듯하게 아파트 올라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데에다가 재산 가치도 올라가지 주거환경도 개선되지 이러니까 이걸 원하는 주민들도 지금 많아졌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 갈등을 과장님이 잘 좀 조정해서 민원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소통하고 주민의 의견대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거기에다가 예산까지 좀 살펴주세요.
예산이 만약에 잘못되면 결국 이 돈은 그냥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주안2·4동의 더불어희망지 했던 것은 어떻게 안 된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것은 저희가 신청했다가 안 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안 된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재동 그게 바로 예산 낭비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왜 그런 현상이 생겼냐 하면 그거 막 시작할 때는 이 바람이 불기 전이었어요. 2018년에 그쪽이 다 해지됐잖아요. 30% 동의받아서 9개인가 해지했잖아요.
정비구역을 해지했잖아.
그러다 지금은 또 너도 나도 다 해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더불어사업이 예산 낭비에서 8,000만원인가 얼마 돈만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잘 과장님이 살펴주셔서, 결국 안 됐으니까 예산 낭비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나름의... 더불어희망지사업을 하면서 주민의 결속력이라는 공동체 형성은 상당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지역적인 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위원 김재동 그런데 그것은 시민공동체과의 이제 그런 마인드의 그런 생각은 그 말씀이 맞기는 한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지금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이게 2013년 송 시장님 마무리하는 시점에는 직권 해제하고 막 하다 보니까, 시에서 직권 해제 해 버렸잖아요, 재개발 하지 마라고.
이때는 이게 맞았었는데 지금 2018년 이후 분양성이 좋아지고 나서는 이 사업이 과연 맞느냐 틀리냐 이걸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과 소통해서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예산도 잘 살펴주시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쪽부터 145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28.55% 증가한 22억 4,779만원, 세출은 4.59% 증가한 126억 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36쪽 - 마을해설사 교육진행 강사비 1,600만원 감액, 예산안 138쪽 -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콜강좌 운영 강사비 4,000만원 감액, 평생학습관 시설공사비 589만원, 예산안 139쪽 - 미추홀구 선배학교 사회공헌활동가 실비 지원금 380만원, 청소년합창단 운영 2,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140쪽 - 제20회 미추홀 청소년 노래 댄스 대회 1,350만원 전액 삭감, 청소년수련관 시설보수비 2,800만원, 예산안 141쪽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2,000만원 증액, 예산안 144쪽 - 목공예센터 민간위탁 8,096만원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35쪽에서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평생학습과장 곽병주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44쪽, 목공예센터 민간위탁 거기 증액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저희가 목공예센터를 지금까지 직영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난 1월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 저희 목공예 센터 진행이 좀 늦어져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번은 2차 공모를 실시했는데 1차에도 시설관리공단, 2차에도 시설관리공단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은 구 산하 기관으로써 민간위탁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전환해서 조금 시설공단에다가 업무를 좀 맡기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설공단에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말씀이죠?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런데 지금 보면 체험마을이라든가 무슨 프로그램도 다 목공예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예산은 이제 일부 기존 예산 우리 공공운영비 사무국 관리비는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8,0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다 삭감을 하시고 이걸 갖다 새로 세우시는 건지.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민간위탁금은 새로 세우는 부분이 되고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기존 예산에서 집행액 부분을 빼고 남은 부분은 삭감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자 한다면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행사업비 예산 과목을 좀 새로 만들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지금 이거 우리가 목공예를 하고 난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좋은 결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지금 이걸 갖다가 우리가 위탁을 주면 다른 좋은 전문인력을 잘 보고 나서, 전문기술자를 보고 나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참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우리 구로 다시 넘어와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시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일단 목공예전문가 1명과 이 목공예 거리가 워낙 노후화 돼 있던 부분도 있고 어르신들이 주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이 목공예 거리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이 어르신들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해서 두 명 정도를 채용해서 운영하려는 계획이고요.
○간사 김순옥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 하나가 그 업무를 본인 업무 중에 일부만 그중에 한 30%의 업무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양한 면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계약직 직원 두 명 정도를 채용하지 않고서는 목공예센터를 활성화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시 주거정책과와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물포역 일원 뉴딜사업과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이쪽에 예산을 좀 투입할 수 있도록 시와 지금 공모를 준비하고 금년도에 하게 되면 내년도 중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쪽 지역을 조금 발전시키고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예산도 필요하고 정말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되는데요. 일단은 기술력이 좋고 그 사람이 우리 주민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게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똑같이 또 그런 경향이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어쨌든 기술자 한 명은 반드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순옥 그렇게 하셔서 조금 그래도 미추홀구에 이 목공예마을이 좀 형성돼서 쨍하는 햇빛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햇빛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목공예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네,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좀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말씀에...
어쨌든 그러면 위탁기관이 이제 하나밖에 안 들어온 상황이니까 지금 규정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고 운영은 어쨌든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영근 그렇다고 운영 자체를 바꾸거나 큰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지속해야 된다, 당분간은.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지켜보시면서 조금 더 나은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탁기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시행착오를 수년간 겪고 나서 결론이 사실 나온 거거든요.
위탁기관을 주겠다,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못 하겠다. 그런데 안 들어오죠.
원칙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안 되는 거고, 조례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운영을 갑자기 멈추는 이런 부분들도 또 이제 모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 지켜보는데 다른 대안이라든지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도 제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 부분 때문에 저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민간위탁으로는 추진 못하고 시설관리공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제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을 길게 주지 않고 한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만 주고 저희가 그 안에서 운영을 하면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1년 지난 이후에는 이것을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내부 직원을 채용해서 할 건지 아니면 진짜 외부 전문 목공 관련된 기관을 찾아내든지 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예상으로는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대행사업비 예산 과목을 신설을 해서 한번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는데 운영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관리를 하는 시설 관리의 입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업의 운영을 다시 주체적으로 해서 뭔가를 대안하고 제시하고 만들어내서 발전적인 할 만한 그런 업무를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 부분은 부연설명드리면 저희가 기관을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을 하고 채용도 그쪽에서 하는 건 맞지만 여기는 법적으로 따지면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는, 여기 직원은 공단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공단에다가 실질적으로 운영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근 이게 사전에 그전에 다른 예가 좀 있었는데요.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관리감독 기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정해지면 감독기관의 위치이기 때문에 받게 되어 있어요. 안 받을 수가 없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것은 입장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업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 결론이 있으면 그 결론 때문에 우리가 진행했던 1년 6개월 이렇게 보신다는데요.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그때까지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진행 사항이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과 정말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예견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1년이든 뭐 이렇게 지나서 뭔가 변화가 없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아까 말씀 중에 직원 채용도 관리공단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희가 직접 채용할 수는 없고요.
대행사업으로 줬기 때문에 어쨌든 직원 채용 권한은 공단에서 갖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인건비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한 부분인데 사업비와 인건비는 50:50 정도로 잡아놓았고요.
어쨌든 기준으로 했을 때 6급 1호봉과 7급 1호봉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높게 책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저희가 인건비는 좀 낮게 책정했습니다.
○위원 홍영희 굉장히 답답해요.
아까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도 안 되고 직원 채용에 대해서도 좀 불신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거기에 맡겨서 지금 이게 운영이 될까 이런 의문점도 있고.
지금 인건비를 낮춰서 조금 낮은 사람들로만 채용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정말 잘 운영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좀 그래도 활성화를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조금 뭐 급여를 주더라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일단 이번에 해 주시면 금년도 이제 하반기에 운영 결과를 보면서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 홍영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년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1년 6개월의 시행착오를 다시 한번 겪어야 되는 건가 이걸 꼭 그렇게 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하는 뭐...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지금 창작공방이 ’13년도에 설립이 됐고 ’15년도에 이제 목공예센터 설립해서 거의 ’16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어쨌든 지난 6년간 목공예센터가 그렇게 아주 좋은 방향으로 운영됐다고 판단은 하지 못해서 이번에 이것을 계속 바꾸려고 노력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지난 6년간의 시행착오를 한 번 더 겪더라도, 1년 6개월간 더 겪더라도 확실한 방향을 정립을 해서 이 목공예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과 지금 시와 연계돼서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조금 더 확실히 가시화되고 결정이 된다면 더 발전 방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제가 평생학습과장으로 그때까지 있을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위원 홍영희 저도 의문점이에요.
과장님이 계속 계셔서 지금처럼 관심 있게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제 그런 방안을 갖고 뭐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 또 모르겠는데 또 부서장님이 바뀌고 이러면 또 달라지는 상황이어서.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제가 지금껏 이 공무원 생활을 해 오면서 지난 업무에 대해서 손 털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이게 제가 다른 부서가 되더라도 이것에 조금 관심을 갖고 협업을 통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공직생활 2년 여 남은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게요, 이게 참 많이 답답하네요.
저도 이제 여기 의회 들어와서 목공예센터 얘기가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굉장히 활성화됐을 때 들어왔던 게 아니라서 늘 부정적이고 활성화가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염려가 많이 되고 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전적으로 정말 신뢰감 있게 이렇게 좀 운영이 되고 좀 관계가 됐다면 좀 덜할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마음이 참 석연치도 않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위원님들께서 구민과 지역을 위해서 고심하고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신경 쓰시는 부분,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 홍영희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일단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 평생학습과 내에 계약직 정도 두 명 정도를 구가 직접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기는 합니다.
○위원 홍영희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요?
좀 심사숙고해서 정말 전문가로 된 사람들로 해서 직영을 하면 어떨까요?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더 마음이 쏠리거든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생각 좀 한번 해 보시죠.
고민을 좀 더 해 보시면 어떨지.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과 홍영희 위원님 얘기하신 그 부분이 이게 지금 최선책으로 지금 시설공단에 대행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최선은 이제 전문 목공예 관련 업체가 들어왔으면...
기관, 단체가 들어왔으면 최선이었을 텐데.
○위원 김재동 왜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일단 저희가 비영리법인 쪽에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운영하려면... 비영리법인은 영업 이익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능한데 여기에 오시는 단체가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목공 관련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 수수료라든지 이런 영업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가 없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일반 행정공무원보다는 그래도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는 또 우리가 새로 채용하는 직원들이 그쪽에서 채용하게 되면 목공 전문가라든지 그리고 지역 목공예마을 분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이라 한번 그쪽에 대행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동 조금 전에 우리 홍영희 위원도 시설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설공단이 너무 방만해졌어요.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기도 하고.
지금 영리, 비영리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서 심사숙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공단은 저도 아니라고 봐요, 이 부분이...
말 그대로 시설공단이 시설에 대한 이런...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단체가 우리 시설공단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설공단에다가 대행을 해서 이것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목공예가 제가 처음에 2018년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활성화되고 막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붐도 일어나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아주 활성화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또.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그걸 다시 또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도 똑같아요.
과장님처럼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유지해 주면 좋은데 시설공단에다가 맡기는 건 저는 일단 부정적이에요, 일단.
부정적이니까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기는 하는데요.
○위원 김재동 하기는 하는데? 하면 하는 거지, 뭘. 하기는 하는데예요. (웃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감독 권한이 거기 있기도 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을 단체로 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는 어쨌든 직원들 두 분은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해 놓는 부분이니까 그전까지는.
○위원 김재동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근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영화공간이나 미디어 이런 데를 봐도 딱 가면 또 상황이 달라져서 잘 안 돼요, 관리감독이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직원 두 명 채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테고 아니면 재공고를 내서 조금 더 공고 내용을 좀 더 살펴주셔서 다시 한번 공고를 몇 번이라도 해서라도 좀 해서 이렇게... 원래 취지대로 가는 게 맞는 거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대행으로 하고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심사숙고해 주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지금 우리 평생학습과장님께 모든 위원이 똑같은 질의한 거 아시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장 이관호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0.32% 감소한 9억 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49쪽 - 120 미추홀콜센터 운영비 2,247만원 감액,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90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4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오셨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여쭤볼게요.
120 그 운영비 2,247만원 감액 관련된 건 어떤 사유로 감액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이게 이제 미추홀콜센터는 인천시에서 저희 이제 미추홀구를 포함해서 부평구, 연수구, 남동구 이렇게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21년부터 민간위탁해서 직영 체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달에 공무직으로 채용을 다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4억 5,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었고 거기에 이제 부담금을 계산해 보니까 저희 구가 한 2,200만원 정도 부담금이 줄어들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근 민간에서 직영으로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냈던 금액과 그 차액인가 보죠,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영근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900만원인데 이게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인데 어디예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화2·3동에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가 2019년 8월에 개청을 했고 저희 구에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무인민원발급기 1층 로비에 설치 이거 했습니다.
현재 이제 인천보훈지청 등 한 10개 기관이 입주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보훈지청이다 보니까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부 서류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가 위치상 숭의4동도 멀고 도화2·3동도 비즈니스 고등학교 옆으로 이전을 해서 주민들이 그런 서류 발급을 하는 데에 문제점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또 1월달에 저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발급 예상 건수를 받아봤더니 한 1만 5,000여 건 정도 발급이 될 것 같다고 그런 저희에게 요구가 있어서 거기 1층 로비에 한 대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근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은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그러니까 거기 유동인구가 아니고 거기 정부합동청사 10개 기관이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보훈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이러신 분들이 거기 상담을 하면 서류를 발급하고 내셔야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소관의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오경환
총무과장 이종국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양형식
세무1과장 김선미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