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일자리정책과․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3쪽부터 156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23.04% 증가한 292억 9,229만원, 세출은 19.18% 증가한 83억 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53쪽 - 구유지 매각수입 5억 9,601만원, 순세계잉여금 47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54쪽 - 구청사 실내조도 개선공사(성립전) 5,000만원, 예산안 155쪽 - 주안5동 청사 신축 5억원, 숭의1·3동 동청사 증축 7,500만원, 숭의4동 동청사 신축 3억원, 신청사건립 관련 2억 9,495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보면 구청사 실내조도 개선공사 관련돼서 노후조명등 교체한다는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뭔가요?
전부 다 350개소로 좀 많은데 다 교체를 해야 하는 건지.
세입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저희가 1억 5,000에서 저희가 청사 시설물을 관리하는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도라는 것은 그냥 LED 조명으로 해서 빛에 해서 사무실 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한다는 사항입니다.
다른 것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중에서 저희가 신청사 건립추진단에 대한 타당성을 중앙부처에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이게 방법론일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쓸 수도 있는 건데.
신청사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2억 5,000을 이제 구비로 진행을 하죠?
추진위원회, 평가위원회, 회의 준비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부분들도 있는데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청사가 노후화되고 오래돼서 그런 생각들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없을 텐데 여러 가지 우리 여건이라든지 상황을 좀 볼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가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3억이지만 추후에 진행되면 계속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그런데 그럼에도 우려가 되는 게 이제 뭔가를 그 틀을 만들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진행 사항만을 하다가 혹시나 이게 그냥 흐지부지될까 봐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는 해요. 우려들은 다들 하고 계실 텐데요.
진행을 뭐 어쨌든 하시겠다고 해서 진행을 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담당과이신 우리 과장님의 어떤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두에는 잘 하다가 끝에 흐지부지되는, 용두사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려하는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검토와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재무과에서 외적인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 시설 부분도 같이 포괄해야 하는 거니까 도시부 산하에서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플랜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의회의 협조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월 1일날 되면 추진단, 정식적인 조직이 발촉이 돼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거니까 그때 가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 있어서 아마 논의라든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텐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의견들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지금 똑같은 질문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업무를 추진하면서 피드백이 저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행정이니까 실질적인,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러면 별도의 전문적인 부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어떻게 보면 발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가정해서 신청사 건립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떻게 모집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국장님이라든가 부구청장님의 조언이라든가 회의도 많이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필요해서 진행을 한번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좀 확고하게 주셔서 그러면 일단 진행은 한번 해 보는 걸로 지켜는 봅시다 이런 거죠.
뭔가 좀 더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게 속도를 어느 정도까지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내부적으로는 논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떤 것은 좀 빨리 가야 하고 어떤 것은 좀 천천히 가야 하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추진은 했습니다.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구의 어떤 큰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는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추후에 계속 이제 서로들 담론을 나누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서로들 관심 갖고 뭔가 이게 문제점이 있을 때는 조금 서로 좀 심사숙고해서 같이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나누어서 문제점이 하나 이제 발생됐을 때 나오는 안 좋은 파급력 같은 것들을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팀장도 그렇고... 이게 뭔가 자발적으로, 능률적으로 이 업무에 되게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과 아니면 이게 이제 뭔가 과정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들은 사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셔서 접근하셔야 되겠다는, 열의만을 가지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담당 직원 분들의 사기가 이런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의 그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뭔가 회의감이라든지 뭔가 부담감으로 왔을 때는 사실 업무 차질에 굉장히 큰 공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잘 중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서에서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하시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원하는 거고 다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추진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추가로 비용이 자꾸 들어가는 건 기정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희망이 보이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도 생겨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TF팀 구성하고 공모해서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건 지금 추경에 반영돼 있는 것은 어떤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재정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 구비 거기에 들어가서 청사를 건립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문자를 통해서 좀 하는 게 저희 구 재정 여건상 그게 낫지 않겠느냐 그 정도까지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되는 사항은 단이 생기고 나면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할 건지에 대한 것은 추진단 구성되면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안5동 신축... 여기 보니까 연면적 증가에 따른 감리방식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연면적이 조금 늘어나야지 그 행정복지센터로써의 그 기능을 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늘어나서.
감리가 아마 상주해서 뭘 한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복지센터로써의 그 기능을 하려면 연면적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증가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감리할 수... 그러니까.
감리라는 게 그...
뭐 이것을 하다가 변경을 하고 이러다 보면 추가 비용이 더 발생이 되고 하니까 하기 전에 좀 철저하게 이런 부분까지도 좀 잘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청사 선진지 견학인데 이건 어떻게 어떻게 하실 건가요?
156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는 거창하게 하고 나서 나중에 흐지부지 되지 않기를 바라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를 어떻게 짓는지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견학을 가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도 한번 검토해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앞에 선례라든가 그런 게 없고 규정에 없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번 뭐라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복지도 있고 기획도 있으니까 하실 때 위원님들도 한두 분 같이 동행을 해 주셔서...
우리 지난번에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예산에도 올라왔는데 이거 얼마 되지 않은 신축 청사에서 자꾸 이제 이 하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안에서 하는 공사들이 이렇게 부실하게 된다고 하면 민간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수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니까 자연 통풍 환기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하에서 바깥으로 하는 부분과 그쪽으로 물이 새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도화2·3동에서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 강제적으로 팬이 돌아가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환풍이 되고 자연적으로 한 그 부분, 그 구멍을 메꾸면 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수를 할 거고요.
장애인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위층 그 주차장 부분 쪽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분 쪽인데 보통 배수구를 하게 되면 약간의 기울기가 필요하기는 필요하거든요.
그건 기술적인 문제고 설계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공사하는 시공사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어느 쪽이냐 이거죠.
그 설계 부분은 제가...
동 청사든 구 청사든 짓는 규정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정한 그 룰대로 해서 그 틀 안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설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설계에서 잘못돼서 이런 하자가 발생한 요인이 생긴 건지 아니면 공사하는 공사 업체에서 조금 우리 관리 감독이 부실해서 생긴 건지.
이것만 그냥 어느 쪽인지.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부분을 설계가... 그런 원인이 발생되면 앞으로 우리 몇 군데 짓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거 하실 때 재무과에서 직접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은 솔직히 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아니, 동 청사에 추경예산이 올라오는데 아니, 최근에 지은 청사도 누수, 20년 된 청사도 누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영근 위원님.
신청사 신축 비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예상 비용은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저희가 딱히 뭐 추정되는 건 없지만...
총 사업비가 신청사만 17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당해 사업비와 그 정도.
아까 그 말씀 하나 더 하셨어요, 과장님.
지금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접근을 하시는, 그 민자 유치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도로나 이제 뭐 터널 이런 통행료를 받는다든지 도로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는 민자 자본을 유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정부가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뭔가 변수가 생겼을 때도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회기 전에 잠깐 설명회 하셨을 때... 정답이 하나도 없죠? 지금 가상에 했었을 때 운동장 부지와 평생학습관 부지를 해서 기업이 유치를 해서 거기에다 청사를 지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들을 얘기하셨잖아요.
기업이라는 그 목적이요, 기업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윤 창출.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2028년도까지의 계획상으로 보게 되면 별도의 법인을 컨소시엄이라든가 해서 법인을 구성을 한...
주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자본을 갖고 아니면 중앙정부의 자본.
그러니까 뭔가 그 컨트롤타워를 형성해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외적인 거예요.
다른 쪽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것은 그냥 통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면 감당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 사례와 청사를 어떻게 지었을 때, 아니면 공공청사가 어떤 식으로 기반이 돼서 어떤 자본이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형태가 되었는지.
지금 가까운 데 금천구청 같은 거 한번 알아보세요.
금천구청 지어서 처음에 호화 청사 해 놓았는데 지금 전화오니까 또 뭐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일련의 문제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지금 예나 예시가 없어요.
시작이니까 당연히 그러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라든지 예시든 무슨 복합적으로 이런 것들의 어떤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이렇게 좀 단편적인 답변은 안 하실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니 한번 해 봅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문제가 있고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간이 걸렸지만 해 왔더니 좋은 뭔가가 나왔다, 오래된 건물 안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봐도 노후화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 문제잖아요, 사실.
앞으로도 이런 게 복잡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건 접근을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9쪽부터 160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1.92% 증가한 874억 4,502만원, 세출은 2.12% 증가한 8억 6,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59쪽 - 주민세 10억 5,000만원, 지방소비세 5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0쪽 -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감정료 694만원, 사무용 가구 구입 687만원, 공기청정기 구입 41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추경예산안 159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과장님, 세무의 전문직은 아니시죠?
저도 상고를 나왔고 경영학에서 회계와 세무학을 배웠습니다.
이제 세무1과나 2과나 똑같은 건데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혹시 세무 쪽에 재산세나 등 여러 가지, 세무 쪽에 오류가 생기면 최종적으로 판단이나 결정은 어디에서 해요?
감면이나 비과세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저도 와서 보니 6개월 되니까 민원이 한 두세 차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면 관련 법들이 개정이 되면서 코드 수정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6월달에 전수조사를 하고...
재산세 부과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5,000건에 대해서.
지금 현황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현장에 나가 있고 7개팀이 다 조를 짜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감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코드 바뀌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전산에서 놓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저희처럼 업무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저희 판단이 아니면 변호사 자문을 받기도 하고 한국지방세 그 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질의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부과를 행여나 잘못했다고 하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라는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와서 그런 문제가 좀 생겨서 전수조사를 좀 해 보자 해서 지금 하고 있고 7월 중순이면 1차 결과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하기에는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징수동아리도 만들고 연구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번에 재산세 같은 경우도 사안이 좀 복잡하고 판단이 현황 과세이기 때문에 복잡한 것은 팀원들끼리 같은 사안을 놓고 공통적인 의견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약간씩 차이 나는 것도 종합적인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억 얼마를 돈을 냈잖아요.
그런데 그 주안7구역 같은 경우는 그전에 부과를 재산세 쪽에서 했다가 어떤 요율 적용 부분은 약간 조금 잘못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발견이 됐어요, 재산세팀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직권으로 우리가 아,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안7구역은 다 환불을 해 드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이 된 거잖아요.
수정이 돼서 아마 행안부인가 국토부인가 어디 질의해서 그다음에 5월인가 언제 환불해 줬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오류잖아요.
오류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긴 건데 그다음에 혹시 그런 데, 다른 조합들은 그런 일이 안 생겼느냐 이거죠.
거기 1과인가, 2과인가 이게?
재산세는 어쨌든 한 번 오류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오류가 없다는 얘기죠?
세무가 우리 담당 부서 공무원 분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내 땅을... 내가 내 집을 분양 계약하는데 과거에는 부동산거래신고가 아니었는데 2019년도인가 법이 바뀌어서 이게 부동산거래신고 제도가 생겼더라고요. 이거 60일 동안 안 하면 이제 과태료를 물리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이게 저희도 매를 맞았거든요.
홍보가 토지정보과인가 여기에서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줬어야 하는데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겨서 과태료를 몇 억을 무는 이런...
그래서 세무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제도가 자꾸 생기면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솔직히 법이 수십만 가지도 될 거예요.
이런 걸 몰라서 이제 과태료 무는 경우가 많잖아요.
과장님도 잘 하시니까 잘 해 주시겠죠?
세외수입을 전문적으로 받기 위해서 조직 개편하며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발령에 세무직이 한 명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담할 수 있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3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변동사항은 없으며 세출은 0.04% 증가한 9억 5,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63쪽 - 차세대 지방세(외)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자치단체 분담금을 증가 편성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7쪽부터 172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152.24% 증가한 9억 9,453만원, 세출은 18.48% 증가한 36억 5,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68쪽 - 영화공간주안 시설 리뉴얼(성립전) 1억 900만원, 예산안 169쪽 - 구민의 날 행사 5,000만원 전액 삭감, 수봉산 드림프로젝트 페스티벌 개최 2억원, 예산안 170쪽 - 탐방투어 운영 용역비 8,000만원, 원도심 아트벨트 스토리텔링 개방 5,500만원, 예산안 171쪽 - 뉴미디어 개발 용역비 4,000만원, 예산안 172쪽 - 수미정사 고봉화상선요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 등 1,08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7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0쪽에 아트벨트 스토리텔링 개발 5,500만원 신규로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 용어가 저희가 읽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실 때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좀 해 주실 수는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도심 아트벨트 스토리텔링 개발 사업은 저희가 해마다 시 관광과에다가 공모해서 예산을 타오는 군구 테마여행 상품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올해는 역사탐방투어, 아트벨트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무비로드 프로젝트 동영상 제작 세 꼭지를 예산을 신청해서 시비 1억 8,000과 구비 5,500 해서 총 1억 8,300의 사업이 되겠고요.
이름이 조금 영어가 많이 들어가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친근한 용어를 쓸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하도록 할 거고요.
역사탐방투어 첫 번째 꼭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지지난해에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땄고 이제 지지난해에 했던 사업을 지난해 이월시켜서 한 문학산에 저희가 이제 역사 패널을 설치하고 조형물을 설치했거든요.
하드웨어를 구축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이용해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역사교육과 투어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 첫 번째 그 사업이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아트벨트 스토리텔링 개발 사업은 저희가 지역의 순위권 권역으로 보면 전도관이 이제 곧 헐릴 것이지만 전도관, 평화창작공간, 평화시장, 그다음에 이제 목공예센터 이렇게 있거든요.
전에 이제 개발하려고 했던 게 그 세 군데를 이어서 문화예술로 이어지는 하나의 타워를 이어보자 했던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록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관광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소재를 만들어 보자 하는 사업이고요.
마지막 부분은 동영상 제작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공모해서 따낸 사업으로 영화 집 곳곳에 우리 지역에서 있는 우리 영화 촬영지를 엮어서 책자로 발간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책자로만 되다 보니 이제 관광객들에게 파급력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발전시켜서 동영상이나 SNS로 해서 홍보를 좀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화시장이라든가 목공예마을이라든가 지금 그런 것을 갖다가 같이 합해서 이런 우리 미추홀구의 문화행사처럼, 문화관광지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기술직으로 해서 기술을 가르쳐준다든가 내가 와서 그것을 갖다가 손수 만들어서 이렇게 쓴다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원래 할 때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걸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는 이용이 안 돼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아트벨트 스토리텔링 개발을 하면서 그걸 신규로 잡아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정말 그게 조금은 제 생각에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화시장도 지금까지 여지껏 우리가 돈을 들였어요.
돈을 들여서 그게 한 군데나 제대로 돼 있는가 이런 식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게 같이 해서 잘 되겠다는 그런... 의문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걸 할 적에 다 같이 하려고 하시지 말고 한 군데라도 우리가 미추홀구에서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작하셔서 이렇게... 물론 이게 공모로 해서 했기 때문에 시로 해서 부담을 받고 다 이렇게 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써서 좋은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그런...
우리 주민이 갈 곳과 볼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어차피 들어오셨으니까 한번 내가 해야 되겠다,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한 군데라도.
평화시장이면 평화시장, 목공예면 목공예라도 정확성 있게 좀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적에는... 그런 일이 그래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뭔가 할 수 있게끔만 될 수 있는 일을 정해서 예산을 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171쪽에 고봉화상선요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 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신규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제 현황... 시 지정 문화재로 이제 새로 3월에 여기가 지정이 된 사항이고요.
고봉화상선요는 옛날부터, 고려시대 때부터 내려온 선정해서 스님들의 필독 도서였는데 이 책자 자체가 이제 1571년도에 목판화가 만들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찍은 책자를 소장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시 지정 문화재가 됐고요.
그중에서 이제 시비가 60%, 구비가 40% 해서 저희 40% 구비에 대한 부분만 책정이 됐고요. 시 이번에 추경에 시비는 아마 책정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확정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비만 편성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으로 나중에 설명드리고 요청할 사항인 거고요.
그걸 이제 보존처리해서 사본도 찍고 이걸 이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문화재니까 쇼케이스를 만들어서 전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으로 이제 저희가 두 꼭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책자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냥 진열품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역사를 갖다가 쭉 설명을 해서 거기에 별도로 붙어져 있으면 그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영인본을 딱 보관해서 이렇게 집어넣어놓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주민들이.
이게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기독교인들은 더 모르겠지만 우리 불교신자들도 이런 말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확성 있게 볼 수 있게끔, 알기 쉽게끔 표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수봉산 드림프로젝트 페스티벌 그거 개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기존 축제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며칠 안에 이렇게 되게 되면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지 상황에 따라서 또 타절준공을 해야 할 상황도 있어서 저희가 내용을 조금 길게, 한 8월 초부터 11월까지 수봉공원 곳곳에 주변 친화적으로 해서 이제 미술 전시나 작은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걸로 계획하고 있어요.
전시나 이런 것을 상설로 쭉 가게 되면 코로나와 상관없이 지금도 이제 수봉별마루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시잖아요.
170쪽에 보니까 제안서평가 심사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같은 게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들인지 무슨 제안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심사위원 수당과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100만원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입찰을 붙여서 가야 하는데 심사위원 수당과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용역을 많이 주는 건가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용역이 들어가고 이래서. 용역이 많더라고요.
너무 침체돼 있고 다 답답해하고 하는데 좀 잘 활성화돼서 주민들이 숨이 좀 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철저하게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또 수미정사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시 지정 문화재라고 했는데 시에서 지정했으면 이런 부분까지 시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구한테 이렇게?
시에서 지정했으니까 100% 시비 부담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시 지정문화재가 이제 10개 군구에 워낙 많다 보니 기존에 이제 내시 비율이 있어요, 60:40이.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봉산 드림프로젝트 페스티벌은 지금 언제 시기를 잡고 계세요?
계획하고 계신 게?
그러면 8월 말이나 9월 초부터 해서 한 11월까지 잡고.
그 이유가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콘셉트가 있다든지 찾아가고 싶은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콘텐츠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어르신들도 다 이제 산책도 하고 젊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그리고 연인들 이렇게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그 콘셉트, 그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것 좀 잡으셔서 홍보하셔서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평일 낮보다는 아마 밤이라든지 주말 낮에 이런 데 유동인구가 좀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제 짜임새 있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야간에 좀 보기가 힘드니까 낮에 볼 수 있는 것과 야간에 뭔가 참여해서 뭔가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도 같이 의견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71쪽에 뉴미디어 개발 용역비에서 4,000만원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체 이제 세 개 꼭지 중에 뉴미디어 개발 용역 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작년에 무비로드에 후속편으로 지금 웹드라마가 대부분 이제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파급 효과도 있어서 한 일곱 편 정도의 웹드라마를 생각하고 있고요.
촬영지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세 편 정도는 브이로그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이것에 제작된 부분, 뮤직비디오는 이제 조금 듣기 좋고 파급력 있는 뮤직비디오여서 한편을 찍고 그다음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관광콘텐츠를 얹히는 작업을 올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그중 콘텐츠 여러 가지를 뭐 챕터별로 구분해서 만들고 하신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자료를 좀 가져오셔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용역 비용이 지금 말씀하신 비용을 따지면 되게 적은 거고요.
어중간하게 만들면 이게 그렇게, 이렇게 되는 비용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68쪽에 문화공간 조성 지원사업, 문화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해마다 시비 100%로 해서 지원돼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도 저희가 오아시스 7개소, 라이브 뮤직공간 3개소가 이제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미리 자료로 설명드렸듯이 성립전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서상에는 이제 성립전이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예산팀에서는 성립전 허가는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여기 성립전이라는 부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5쪽부터 177쪽,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8.4% 증가한 13억 6,204만원, 세출은 1.93% 증가한 35억 8,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75쪽 - 감염병예방위반 과태료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76쪽 - 미추홀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 784만원, 미추홀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1,500만원 증액, 예산안 177쪽 -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장애인 경사로 설치 1억 4,0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5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 175쪽에 감염병예방위반 과태료 750만원 들어왔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시고 받고 이렇게 하시나요?
체육시설 중에 주민신고라든가 경찰에게 적발되거나 저희들 자체 적발되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5인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마스크를 안 쓰고 있거나 안에서 음식을 먹고 있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용자는 10만원 정도 부과하고요.
사업 체육대표자들에게는 150만원 부과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용자에게는 42명에게 부과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당직실 옆에도 보면 두 명이 이 대처반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전까지는 경찰 쪽에서 많이 일을 했는데요.
지금은 저희 구 쪽에서 그것을 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저희 전체 직원이 조를 짜서 편성해서 불특정하게 나가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시까지 하는지 그 시간대에도 한번 나가보고요.
그다음에 낮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제대로 하는지.
그다음에 또... 취식을 하는지 이런 사항은 불특정하게 나갑니다.
주말이나 평일날, 업무 시간 쪽에 좀 많이 나가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배드민턴장들은 코로나 때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한 코트당 8명이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물론 예약제이기는 하지만 예약을 활용을 많이 못하지 않아요?
3시간이면 너무 길어서?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3시간이라고 하시니까 그 정도면 충분한데 아침, 저녁에는 어쨌든 여러 팀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골고루 쳐야 되니까 2시간 정도면 적당한 거 본인도 인정을 해요, 그것은.
그런데 이제 낮 시간에 시간이 사람이 많지 않은데도 2시간으로 딱딱 자르니까 낮 시간에는 여유 있게 시간을 좀 배려해 주면 좋지 않을까, 자리가 비는데.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이제 말은 맞을 수 있어요. 이제 주최 측에서는 클럽에 가입된 분들은 신원이 확인되고 그다음에 타 구 사람이라고 해도 그 클럽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그나마 그래도 검증되신 분들이니까 받을 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제 이용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저분도 분명히 타 구 사람인데 클럽에 가입했다고 해서 예약을 받아주고, 그런데 이제 클럽에 가입되지 않은 타 구 사람은 안 받아주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이의제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저희 구민이 타 구의 클럽에 가입해서 그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마저 배척하기에는 민원이...
이건 어떻게 불가능한가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 문제는 이제 똑같은 타 구인데 이분은 동아리에 가입됐다고 해서 예약을 받아주고 저분은 클럽에 가입이 안 됐다고 해서 안 받아주고.
이 형평성은 관리자 측에서는 맞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배드민턴 운동을 하러 온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타 구 사람인데 가입하고 안 하고의 형평성이라서 이 부분은 형평성에서는 약간 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줘 보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1쪽부터 18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63.53% 증가한 36억 4,289만원, 세출은 41.76% 증가한 52억 4,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82쪽 - 상생, 협력 특화 일자리사업(우수사업 인센티브 지원) 400만원, 예산안 185쪽 -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성립전포함) 5,895만원,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성립전) 1억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1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에 우수사업 인센티브 지원 400만원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쓰여진 건지 한번.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 저희 수행기관이 학산나눔인데 거기와 같이 업무연찬이나 업무협의 좀 역량강화 쪽으로 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국비와 구비가 지금 5,000씩 들어가는데 이거 상황 좀.
저희가 올해 초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해서 각 전체에 30개 시군구만 선정이 된 사업인데 1억 중에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편성이 됐는데 사실 시에서는 지금 시도 1회 추경으로 해서 시에서 25%, 2,500만원이 시도 추경에 예상된 바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구비로 일단 5,000만원 다 편성했고요.
이 사업내용은 저희가 수행기관을 미추홀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해서 이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교육을 하고 또 초등학생 정서 인지 발달 교육을 하고 또 세 번째로 신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방송 광고를 지원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활성화를 좀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30명은 적잖아요, 그렇죠?
이거 조금 아이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그런 부분, 발달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더 많을 텐데 이제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이렇게 조율을 하셔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뭔가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 과에서도 고민을...
30명이라는 게 인원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방법론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사회적경제인력양성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본 컨설팅 교육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재무나 회계 교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통 취업을 해서 그것에 연계해서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라든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업무에 들어가서 거기서 배우는 것들도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이제 좀 짜임새 있고 내실 있게 진행이 되어지면 좋은데 형식에 치우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교육들이.
어디 광고를 지원을 해서 2,500만원 세우셨는지.
NIB뿐만 아니라 타 지역 방송에도 같이 지역방송을 송출하려고 합니다.
이런 게 효과가 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193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2.26% 증가한 12억 1,824만원, 세출은 4.27% 증가한 21억 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90쪽 - 전통시장 공공요금 지원(코로나19 극복) 840만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성립전포함) 1,620만원, 예산안 191쪽 -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2,000만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성립전) 4,700만원, 인천e음 가맹점 모집 기간제 인부임 2,651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9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아서 국가에서 이제 시행하는 거고요. 노점상 1건당 이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조건은 ’21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었는데 사업자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노점상에 한해서 한 가구당 50만원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두 가구 신청해서 지원금 지원이 나왔습니다.
이걸 신청하게 되면 소득이 드러나서.
도로점용 허가가 난 구두방, 거기 두 분이 지원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끊기다 보니까 그것은 신청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노점상 그분들은 정말 어려워서 뭐 어떤 장소를 뭐 이렇게 못 하니까 등록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꼭 등록을 해야, 등록증을 받아야,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해 준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가능할까 싶은데요.
아이고, 좀 그렇네요. 좀 안타깝네요. 그 사람들은 다 어려우신 분들이라 정말 그 좌판 조그맣게 펼쳐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서 등록을 해야지, 완전히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문의 와서 사업자등록하라고 하면 이제 다 안 하신다고.
적극적으로 푸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인 배달앱... 배달의 민족, 요기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인천시에서 지금 인천e음카드 저희가 10%씩 적립이 되는 그 e음카드를 이용해서 공공배달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공공배달서비스를 하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그 인부임 5개월치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달의민족은 음식집에서 배달의민족 측에 내는 수수료가 한 10%, 그리고 요기요는 15%고 쿠팡은 한 1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한 5% 이내로, 그래서 음식점 하시는 분들께 어떤 혜택을 좀 드리고자 인천시에서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일자리창출과에서 공공근로로 인해서 12명 지원받아서 현재 저희가 전화통화 다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그거 다 전산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약간 전문적인 게 있습니다.
e음카드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이렇게 홍보하거나 이렇게 사람을 두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배달업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각 구별로 한 군데 정도씩 시에서 해 주는 겁니다.
또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또 따로 이런 매니저 사업하는 게 또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그거 보니까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어떤 저기로 해서 이거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품질관리를 이 품질관리원에서 계속 지도를 받고 관리를 받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한해서 16명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드린.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재해나 질병 보상으로 인해서 이 보험을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질병이라든가 이 재해라든가 그런 걸 다 들고 있는데 이거 별도로 또 들어주신다는 게.
지금 주안역 지하상가 공공주차장 이용보조 그게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탈락됐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탈락이 된 이유는 2000년도에 주차장 보조사업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국비 지원 받아서 50% 사용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반납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차장 이용객도 감소가 됐고 주안역 뒤에 저희가 개인주차장을 쓰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자기네들 장기차로 계약한 게 많아서 안 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용을 못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탈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이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이게 탈락이 돼서. 이런 것도 탈락이 되나 할 정도로... 된 건데 탈락이 된 거잖아요.
네,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웬만하면 잘 좀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0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92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지원 기간제 나급 채용 관련 3,688만 2,000원 삭감,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143쪽, 목공예센터 창작공방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2,343만원, 목공예센터 및 창작공방 공공운영이 1,253만원 증액, 목공예센터 민간위탁 8,096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176쪽, 미추홀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 중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600만원 삭감, 이상으로 총 5건의 3,596만원 증액 1억 2,384만 2,000원을 삭감하고 증액, 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168쪽, 문화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을 문화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 성립전 경비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오경환
총무과장 이종국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양형식
세무1과장 김선미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