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0월 10일(월) 오전 09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25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25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09시 37분 개의)

○위원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제1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25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09시 37분)

○위원장 김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5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5년 10월 4일 제12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협의한 바 있으나 남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10월 5일 용마루 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부득이하게 제12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흥만  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일단 저희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당초 서있던 의사일정안에 용마루구역 사업을 추가로 해서 변경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이유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용마루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관련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인천시장에게 정비구역을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돼서 인천시에 신청하기 전에 사전 절차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요 설명드리면 이 지역은 숭의동 300번지와용현동 528번지 일원에 노후 불량주택을 도시환경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6만2,933평입니다. 그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현황은 2,563세대에 5,967인입니다. 개량방식은 전면개량방식으로 사업비가 총 362억정도 됩니다.
  사업기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 기간을 정했고 그간의 추진경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 3월 16일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04년 3월부터 올 9월 11일까지 주민설명회라든지 각종 용역 그다음 주민공람을 거쳐서 지금 이번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 세부 내용들은 나와있는데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관기  한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제안이유 보니까 정비계획안이 시에서 확정된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시에서 확정된 것은 정비기본계획입니다.
○위원 배관기  정비구역은 확정 안되고?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네 이번에 확정하기 위해서 의회 의견 청취 듣고 시에서 도시계획심의가 거기서 결정이 나야 확정되는 겁니다.
○위원 박성화  뒷장 정비계획안 용마루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거기 면적하고 설명해 주어야지 유인물로 보라고 하면 2종에서 3종으로 바꾼 이유 신설된 이유 조금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보시면 일단 명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정비구역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숭의동 300번지랑 용현동 528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약 20만평방미터인데 평으로 따지면 6만2천평 됩니다. 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법상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구역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 1종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돼서 법상으로 보면 현재 용마루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랑 3종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 세 군데가 같이 섞여있습니다.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게 되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3종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저희가 용적률 250%까지 해서 계획 세울 수 있는데 이 계획은 용적률 214%로 계획을 세웠고 저희가 이쪽에 공간 계획 잡을 때 주차장같은 경우 약 800평방미터로 주차장 면적을 잡았고 공원인 경우에는 어린이공원 2군데 녹지로서 경관녹지 하나 완충녹지 5개 잡았고 초등학교 1군데 신설로 계획 잡았고 공공청사로는 용현2동 동사무소랑 치안센터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건축물경우는 공동주택이랑 근린생활 여러 가지 시설로 해서 세대수를 지금 현재3,032세대로 계획 잡았고 공동건축물 관련된 연면적 계획은 여러 가지 나와있는데 총잠깐만요... 공동주택은 약 20에서 25층 정도 31개동 기타 부대시설이랑 그렇게 잡아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 보시면 나눠드린 맨뒤 그림 있지 않습니까? 도면 보시면 두 번째 도면 보시면 배치계획 쭉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치계획에서 노란 것 연노랑색이 공동주택이랑 부대시설 짓는 지역이고 파란색으로 된게 초등학교입니다. 진하게 파랜색 된게 하나가 동사무소고 하나가 치안센터이고 옆에 빨간거랑 빨간게 4개 정도 더 있는데 종교시설입니다. 나머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녹지라든지 공원 돼 있고 검정색으로 된게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에 빨간색 빗금 친게 상업시설 돼 있습니다. 중간에 회색으로 도로돼 있는게 도로로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영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도시정비과장 이렇게 지역주민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고심하던 사업에 원활한 속도를 가해 주는 갸륵한 마음 높이 평가합니다.
  단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시로 운영위원회는 개최할 수 있는 문이 열려져있다는 것을 한번 인식하겠습니다. 그렇죠? 됐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청사하고 치안센터하고 비중이 똑같이 평수가 똑같은데 법적 규정에 의해 똑같이 했나 아니면 유드리가 있는건가 치안센터는 사실 인구밀도가 적은거고 동 청사는 인구가 집중돼 있는 곳인데 똑같다면 균형 안배가 안돼 있는 것 같아서 감히 말씀드렸는데 여건이 된다면 참고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지금 계획 면적이고 향후 치안센터같은 경우 중부서랑 협의가 돼서 그쪽에서 매입 의사가 있어야 치안센터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평수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계획이니까 어떤 결론이 내려질 때는 그런걸 참고해서 안배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주무과장으로 이해가 가죠?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네
○위원 조봉휘  동사무소는 인구집중이 많은 곳이고 치안센터는 인구집중이 적은 곳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영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25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현 영   배 관 기   조 봉 휘   김 광 식   오 흥 만   박 성 화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