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7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보고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체육진흥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쪽, 일반현황은 서류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사업입니다.
103쪽, 활기찬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연초 계획에 맞게 7개 대회에 참석해서 13개 부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개 대회를 출전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사격선수단 전지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5쪽,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총 69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옥외 운동기구는 46개소, 실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체육회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스포츠클럽에 위탁을 해서 많은 구민들이 공평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과는 올해 5월, 3년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대를 연장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는 9개 체육시설에서 유료로 모든 구민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료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업무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와 연계된 사항으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신규 설치, 개선사업 그다음에 불편사항에 대한 주민 불편 해소사항에 대한 시설 개선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심장충격기를 설치하였고 그다음에 옥외체육시설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문학레포츠공원, 용현시장 스포츠센터, 미추홀체육관과 연경산 배드민턴장의 시설보수가 이미 시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승학산 배드민턴장과 옥골테니스장 등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생활체육에 관심을 갖고 부담 없이 참여해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 등 30여 명을 배치해서 65개소에서 많은 구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4개소의 클럽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청장배, 클럽회장배 그다음에 전국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구민들이 생활체육을 하면서 보다 기량을 높이고 활성화되고 체육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지원 사업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미추홀 열린학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공공체육시설이고 신규 체육시설을 만들기 어려운 우리 구 여건에 맞게 관내 학교의 체육관을 활용해서 생활체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3개 학교에서 체육관을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가능성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개방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118쪽, 주안스포츠문화센터 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건물 사용승인 그러니까 준공이 지금 난 상태는 아니고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 안에 해당 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데 사용승인이 곧 될 것으로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사용승인이 이루어진다면 8월 1일날 시범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관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미비한 부분, 간판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완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건물 사용승인이 나고 않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고 건물 사용승인이 최소한 2주 정도에만 난다면 저희가 8월 1일 시범운영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레이저사격 체험교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직장 스포츠 운영을 하는 것이 사격선수단이었고 이 사격선수단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초등학교 레이저사격 체험교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선수 발굴과 그다음에 비인기 종목인 사격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나 앞으로 더 많은 초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레이저사격대회 체험교실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질의는 아닌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 사격선수단 공기총 단체전 시즌 또 우승을 했어요.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각별히 재정적 지원 이런 게 어렵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엇이 중요한지는 알아야 되고 대외적으로다가 우리 구민들한테도 상당히 높은 자존감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주안스포츠문화센터 개관에 대해서 많이 늦어지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해당 부서에서는 단순 하자 정도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준공 허가를 내도 될 것이다라는 어떤 의견이 있는 걸로, 공식적인 건 아니고 소통하면서 얘기를 들은 바 있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8월 1일 시점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하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도 알 수 없는 누수라든가 이런 게 조금 남아있는지 잡히지가 않아서 실제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도 준공에 대한 것을 해당 업체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법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라도 준공이 된다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관리관을 저희 부서로 이전 받게 되기 때문에 주민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시범운영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시범운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것이고요. 이번 주 월, 화, 수요일까지 준공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된 후에 8월 1일이 될지 8월 중순이 될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저희가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서 최대한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헬스장을 하면 헬스장 선생님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채용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많이 한 것이 아니라 탁구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헬스장 선생님을 채용했고요. 한동안 8월부터 하반기에는 대관업무라든가 업무에 대한 것을 최소화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될 수 있는 시점도 같이 교집합의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조금 빨리 뽑았다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이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공공기관의 문제가 예측을 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져요. 그런데 계속해서 혈세가 낭비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진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더 검토의 검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아마 계속해서 비일비재 발생할 수 있다는 상황이죠.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주안스포츠센터 개관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회의록의 내용도 많이 살펴봤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주안스포츠센터는 2022년도 11월달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그 당시에 폐기물과 자재 파동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해서 4월까지 연기를 했었고 4월에 연기가 되면서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 기간제근로자들을 뽑아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살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회의록의 내용을 보다 보면 그 당시 과장이 5월달까지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판단을 계속했던 부분이 있었고 다만, 그 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하지 못하다 보니 5월이면 준공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직원들을 채용해서 일을 했던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님께서 판단하신 방수나 방음적인 부분들이 많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아직 현장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의회가 끝나면 현장을 나가서 확인코자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직접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더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지금 외적인 부분 갖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소리가 많이 나는지 비가 어떻게 새는지에 대해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을 것이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후에 비교 적절하게 판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 다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 그렇게 시급하게 채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국장님이 꼭 나가보셔가지고 사용승인 준공이 잘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새로 전보되어서 부임하셨는데 앞으로 참 역할도 많으실 것 같고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구의원 임기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며칠 지난 시점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임 과장님이라는 분께서 공로연수를 시작하셔서 신분이 대한민국에서 공직자 신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겪었던 바, 경험했던 바를 신랄하게 말씀을 간단명료하게 드려볼게요.
부서의 과장이라는 분한테 청탁을 하거나 어떤 사적인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공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질의하거나 지적했습니다. 사석에서도 했어요.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이게 누가 봐도 명확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거의 폭탄 수준인 거예요. 부서 운영의 흐름과 자체와 결과가, 팩트가 누가 봐도 진짜 아무 말을 못 할 정도로 이게 완전히 장난이 아닌 상황이었어요. 해결도 안 됐고 해결 안 됐어요.
그리고 동료 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께서 아주 강하게 다양하게 언급해 주셨지만 방금 전에도 이게 단순하게 논리가 그렇잖아요. 문제 있었죠? 질타하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에요. 아시죠?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아시죠? 새로 전보되셨지만.
그런 것을 아는 건설업체, 주안스포츠센터인가 거기 신축하는 종합건설회사에서도 그런 심리를 악용하는 거예요. 방수공사 하자 떴어요. 단순처리하고 저희가 A/S할게요 그러고 나서 부분 땜빵 공사하고 한 번하고 끝이에요.
지금 용현2동사무소도 그랬고 용현1ㆍ4동도 그랬고 본 위원이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결위에서 예결위 간사 역할로서 동장님들이 부탁을 하시니까 업무적인 부분이라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원해 드리자라고 동료 위원분들하고 공감을 나누면서 예산을 지원해서 상반기에 저희 구 관내에서 방수공사 예산사업으로 많이 여러 곳을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관행 또는 그런 관습 같은 것들이 아직도 악재로 남아있어요, 정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발언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까라는 본 위원도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금 스포츠센터 운영이 지연되는 것 여러 번 동료 위원분들하고 본 위원도 공감하고 교감을 나누면서 언질을 줬는데 그 과정과 현실에서 직원을 미리 채용했다는 것도 문제가 많은데 그중에 한 명 센터장이라는 직원이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격요건은 되겠지만 그 센터장이라는 자원의 이력을 보면 상당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뭐 더는 얘기를 안 하고 말을 아끼겠지만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공무원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뭐 어떻다 해 가지고 어떤 팩트에 근거해서 시기적절하지 못하게 미리 사전에 급조해서 센터장으로 발령이 되고 채용이 되고 그리고 센터는 아예 운영도 되지도 않는데 예산은 팍팍 들어가고 구에는 돈이 없다고 쩔쩔매는데 이러고들 있어요.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얘기를 해야 하니까 하는데 해도 달라질 것도 없고 진짜 41만 5,000명 구민들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사실.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 마치면 끝인데 구민들은 계속 앞으로 영원히 거주를 해 주실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양심이 없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거 예측 못 했어요? 예측 다 했어요. 물론 두 분께서는 잘못하신 것이 없다고 봐요. 반대로 앞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셔야 하는데 진짜 난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미추홀구 여자사격선수단, 김재원 동료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시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꾸준하게 발언하는 게 그들만의 리그라는 표현밖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실적 좋고 열심히 훈련하시고 하는데 교감이 없어요, 소통도 없고.
사실 그렇게 전국에 유명한 대회에서 그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면 서로 축하연은 아니라도 예산이 없으니까 다과회 정도는 간소하게 할 수 있어요, 격려와 응원 차원에서. 그리고 보고서를 보면 하반기인가 여름에 8월인가에 베트남으로 전지훈련을 간다는데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실력을 연마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부분도 서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상호 간에 이런 상생할 수 있는 구조도 형성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하나도 없어요. 결론은 그들만의 리그인 거예요. 그들이 직업이니까 열심히 훈련하고 실적을 내서 높은 연봉을 받고 또 차후에는 상황에 따라서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인데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구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심지어는 전임 과장 같은 경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상임위에서도 발언을 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뭐라고 건의를 하고 제언을 하면 제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요, 현직 의원한테. 지금 우리 구의 현실을 보면 의원이 의원이 아니에요. 일부 간부 직원들 보면 OOO 직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뭐 그런 것 건드려요? 다 좋은 게 좋은 건데”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런 태도와 논리가 여기에 자리 잡혀있어요, 관행적으로. “누구누구는 뭐 누구 라인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쨌든 업무보고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가 좀 깊이 들어가서 발언을 했는데 저는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에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처럼 신의성실하게 수고하고 역할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존재하고 운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성실하지 못한 분들 때문에 이렇게 이런 문제와 현실이 드러나니까 참 아쉽고 안타까워서 제가 깊이 들어가서 발언했고요. 앞으로 두 분께서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 전에 김재원 위원님과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안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추가 질문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6월 20일날 스포츠센터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그때 센터장님이 계셨었고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 채용을 하셨었으니까, 센터장님과.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직원들이 일단 오셨으니까 기존에 누수랑 여러 가지 부실한 공사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직원들이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실제적으로 현재 그분들이 어떤 건축이라든가 이런 쪽의 전문가가 아니고 스포츠 쪽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바랄 수 없으나 최소 눈에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경비 사항인 행정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거울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저희 담당 직원들이 계속 자료들을 갖고 오고 있고 그 부분을 해당 부서, 아직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해당 부서에 넘겨주면 그 부분을 갖고 시공사와 협의해서 하자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완을 해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계를 받은 후에는 지속적인 하자는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수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계속 노출시킬 거고요.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고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이런 부분 신경 쓰셔서 그냥 빨리 8월 1일날 우리가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시고 준공 또 사용승인 그렇게 자꾸 내시려고 하시지 말고 정말 지금 지역주민들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스포츠센터를 왜 거기다가 건립했냐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만들지, 왜 이렇게 했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아무튼 정말 금액을 많이 들여서 스포츠센터를 건립한 만큼 주민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주안스포츠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구민들의 불만이 사실 현장에 다녀보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용료 징수의 목적은 단체가 아닌 일반인들의 이용을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서 사실 이용료 징수를 하기로 결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용료 징수하고 나서와 징수 전에 단체나 일반인의 이용자 현황이나 파악 이런 부분들은 해 보셨나요?
우리가 애초에 이것을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이용료 징수를 하게 됐는데 이용료 징수를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현황이 이 정도의 실질적으로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단체에 대한 불만, 단체의 불만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사그라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단지 추측으로 5개 중에 하나에 대한 부분들만 말씀을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는 통계나 내용들을 하나도 체육진흥과에서는 자료조사를 한 번 해 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열린학교 체육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숭의초등학교와 용현남초의 다목적 강당을 개방했는데요. 제가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사실 체육진흥과에서 상반기 실적으로 놓기에는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진행하는 과정 동안 평생학습과에서 다 했거든요. 평생학습과장님이, 김선미 과장님이 발로 뛰어서 실적 이것 만드신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하는 동안 전 과장님, 장관형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뛰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이거 평생학습과에서 다 만들어낸 실적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는 이게 정말 체육진흥과에서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같이 미추홀구는 시설이 부족하고 땅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공공요금 정액 지원 월 50만원에 이렇게 주민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 집 근처에 가까이 있다면 정말 이용하기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들이 다목적 강당을 개방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당부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주안스포츠센터 우려 많으시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그랬으니까 오늘이라도 빨리 가보셔가지고 옥상부터 시설 한번 보세요. 이런 우려의 말씀들을 왜 하셨냐 그냥 보면 느끼실 것 같고요.
지적이라는 것들이 필요는 한데 아까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부분들인데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잘못된 거고 지금 하자시설 그리고 차후에 하자 보수 관련된 것들이 또 나와서 만약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의회가 넘어오면 그쪽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부분적으로 보완되어야 될 것들은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요구를 하셔라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뽑힌 직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후에 보는데 어떤 하자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가 있으니까 추후에 비가 많이 오든, 뭔가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도 가보셔가지고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운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쪽에서 12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33쪽, 더 좋은 일자리로 더 살기 좋은 미추홀구 구현입니다.
종합적인 일자리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과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23년 우리 구 공시제 일자리 1만 3,208명 취업으로 91.1% 목표실적을 달성하셨습니다. 또한 6명의 상담사를 배치하여 806명을 민간기업에 취업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안산단 등 관련기관과 우호적인 협력을 통하여 채용박람회 개최 등 기업과 구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쪽,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설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신중년 및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 사업으로 3월에 민간어린이집 30개소에 조리사를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한식조리기능사 양성과정 등 3개 과정은 56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현재 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교육과정을 완료하고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사업에 대한 검토계획과 수료생에 대한 취업 연계 및 2024년도 일자리 사업발굴을 통해 공모 신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7쪽, 취약계층 고용안정망 구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속적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되고 있으며 상반기 62명을 배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29개 사업에 대하여 62명을 선발하여 7월 17일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8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0개의 사회적기업과 6개의 마을기업이 관리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발굴과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종합지원 추진사업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인천시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0쪽,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국내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을 통해 86개 업체가 135건, 551억원의 수주를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등 39여 개의 지원업체를 선정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 사업을 인천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기술지원단 자문 및 컨설팅 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2쪽, 미추홀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권익 보호, 인권 향상 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90여 건의 상담실적이 있으며 하반기에는 체육행사와 한국문화체험행사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143쪽,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사업입니다.
제운사거리 변종유흥업소 거리를 청년 특화거리로 재생하고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청년창업 공간 15개소가 조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신규 5개호점 개소, 청년창업가와의 간담회 개최, 특화거리 활성화의 방안으로 홍보 현수막 설치, 버스정류소명 특화거리 병기, 행사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 간담회 개최와 청년창업점 내ㆍ외부 기관 행사 적극 연계, 컨설팅 운영지침 개정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 특화거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45쪽,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미추홀구 조성입니다.
미추홀구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활동 기반 조성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6월 채용박람회 청년특화존을 운영하였으며 5월 청년정책네트워크 전체 회의를 통해 청년정책 역량 강화 교육 실시와 정책 제안발표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커뮤니티 사업을 지원하여 청년을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으로 718명에 대하여 3,97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업준비생 면접비를 추가 지원하고 은둔ㆍ실업청년 지원가 양성과정 운영을 통해 청년 주도의 실효성 있는 정책과 청년공동체 발굴을 통해 유기적 협력체계의 기반 구축으로 청년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내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ㆍ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센터 내 14개 업체와 센터 2개소가 입주해 있으며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창업가 역량 강화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겠으며 2024년 청년공간 조성계획에 따라 연내 계약만료 입주기업 사무실을 퇴거 조치하고 6층 청년창업 9개 입주업체에 대한 임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49쪽,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공간 확대 구축입니다.
2017년부터 인천시를 시작으로 인천시에서 인천 청년의 활동 기반 조성 및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공간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 현재 인천시 군ㆍ구 중 옹진군을 제외한 남동구와 우리 구만이 청년시설 부재로 청년시설 설치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청년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년공간 조성 예정지는 시민협력플랫폼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4월 청년공간 조성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5월 청년공간 구축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2억원을 교부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7∼8월쯤 특별교부세 교부가 확정되면 하반기 실시설계용역과 공사를 시행하고 2024년 6월경 청년공간을 개소할 예정으로 우리 구 수혜대상 청년은 약 11만 4,000여 명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미추홀구 청년 면접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면접비 지원 사업으로 1인당 5만원씩 해서 4회, 3,000만원 예산편성한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다음에 원래 3월부터 이 사업비를 지출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했던 친구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전에 어학 응시를 했다거나 아니면 자격증 응시를 했다고 그러면 물론 국가고시 자격증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 소급해서 이것도 다시 주고 있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신 김오현 위원님과 김재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서 약간의 연결성을 갖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난주에 저희 구청 대회의실에서 일자리박람회 행사가 있었죠, 과장님?
그리고 그 행사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청년특화존에는 정확히 43명밖에 참가를 안 했다, 관심이 없었다라고 해서 아까 동료 위원분들께서도 언급하신 게 어쨌든 청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프레임이 존재한다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여쭤보시고 지금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 같아요, 우리 관내 청년분들께서. 그래서 그것은 집중해서 강화를 해서 유인을 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발언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보면 중소기업 지원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지난 주인가, 지난주쯤에 인천시에서 사회적 협동기업 관계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산에서 박람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해서 구성원들이 다녀오셨는데 저희 미추홀구 관내에 사회적기업 영역에 종사하시는 관계자분들께서도 아마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또 과장님이 인지하시는 부분이랄까 어떤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적하고 질타하는 부분이 아니라 제안드리는 거예요. 시 주관 행사일지언정 저희 관내 구성원분들이 단 한 분 이상이라도 본 위원이 인지하기로는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수의 인원이 참석하셨는데 그러면 워크숍이 끝난 이후에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주무관분께서라도 한 번쯤은 얼마큼 만족하시고 거기서 느끼신 소회가 어떠하신지 여쭤본 다음에 그 본질을 바탕으로 우리 구에서 어떻게 변형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지원해 드릴 바가 있는지 파악해 주시는 게 소임이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렸고요. 앞으로 그 부분 한번 정확히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센터나 청년창업공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사전에 여러 이야기를 검토하셨으니까 제 의견은 충분히 전달이 됐다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릴게요. 한데, 저희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사업 제운사거리 청년특화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창업기업들이 청년을 추가 고용 시에 인건비 지원을 하는데 얼마큼 하는 거죠, 인건비 지원을?
지금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비가 180만원 중에 100만원이 지원되고 구비가 80만원이 지원되고요. 자부담으로 20만원 해서 9대1 비율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0만원 대 20만원의 비율은 9대1 비율.
그런데 그 대상기업이 창업 후 2년이냐, 입주 후 2년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근무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그럴 정도로 그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이게 지금 JST에 있는데 상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와 지속적으로 확인하셔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전문인력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공시제 일자리 목표 실적이 91.1%가 나왔는데요. 공시제 일자리가 노인일자리 얘기하나요?
반면에 뒤에 보시면 권역 일자리센터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실시 같은 경우는 보세요. 137명에 47명이면 34%밖에 안 되고 143명에 17명이면 11.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보면 50%가 되지 않고 십몇 프로, 삼십몇 프로, 이십몇 프로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앞에 이렇게 달성 기준을 상반기 추진실적을 91.1%로 해 놓으시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것은 변별력…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실적 보고하실 때 조금 정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노인 일자리 이런 부분들하고는 구분을 지어서 별도로 사업실적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 설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 수행기관에 사단법인 학산나눔재단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전문성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추가가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미추홀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인력을 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취업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 저는 나눔재단이 왜 일자리 창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 사업을 보면 전문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필수이론, 현장실무교육 이런 부분들 물론 강사를 통해서 교육이 진행되기는 하겠지만 이런 강사들을 모집할 수 있는 어떤 인력풀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 교육이라든지 인력개발센터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 관련된 기관들에서 보다 인력풀을 충분히 더 전문적인 자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더 잘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게 학산나눔재단에서… 나눔재단의 고유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일자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론 저도 학산나눔재단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업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읽어보기는 했는데 거기에 괄호치고 기타 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 부분하고는 저는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눔재단은 나눔재단에 맞는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충실했으면 좋겠고 일자리 기관은 일자리 기관에 맞는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사업들을 진행시키고 이래야지만 사업이 보다 더 전문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뭐 나눔재단에서 일자리 관련된 일까지, 사업까지 진행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남들이 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관 선정하시는 데 특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저희 미추홀구에서 구청이죠.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관리센터를 지원 운영을 실시했어요, 전격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혹시?
그러니까 이를 테면 현재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실시한 것처럼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최근에 저희 미추홀구청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대상으로 급식지원관리센터를 실시ㆍ운영하고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이신 이수현 위원님께서 언질 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1명이든 2명이든 1명 이상 일자리 수요가 창출되는 현실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 부서에서 인지를 하시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연계해서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랄까 어떤 구성안이, 계획안이 있나 그것만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나만 물어볼게요.
138쪽에 두레온 운영 관련돼서 지역특화사업 사업 뭐 공모 선정됐어요? 4,500?
필요는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 사업이.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는 집행되는 구에서 구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사업의 어떤 차이가 너무 많으면 뭔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뭐 한두 해가 아니라 꽤 오래됐는데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내용을 보고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도움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1일날 제가 경제지원과 발령받으면서 두 분 팀장님이 새로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은 생활경제팀장입니다.
한민정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경제지원과 하반기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중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사업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사업으로 저희 경제지원과 주요사업은 7건이 되겠으며 순서에 의해서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추진 161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용현시장은 중소벤처기업 문화관광형 공모사업으로 금년이 2년 차로 사업추진협의회를 2월과 5월 2회 개최하여 용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총괄적 사업내용 논의 및 사업비 변경승인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2월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1년 차 성과평가 결과 아쉽게도 B등급이라는 등급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전통시장 분야에 2년 차의 신기시장은 2월 1년 차 성과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았습니다. 최하등급이 되겠습니다. 석바위시장은 올해 1월 선정되어 2월에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고 3월에 1년 차 시장 사업추진을 저희가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인천시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매니저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은 지난 1월과 2월, 3월에 남부시장 외 5개 시장이 선정되어 이와 관련된 보조금을 저희가 2분기까지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공동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에는 석바위시장이 선정되어 이 또한 2분기 보조금까지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시장별 맞춤형 지원으로 차별화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 및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도 적극 홍보하여 관련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2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169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학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과 석바위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용현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7월 4일 착공하여 9월 1일 준공 예정입니다. 남부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6월 22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세 곳 평가기관에 저희가 의뢰하였고요. 7월 6일 특별교부세 3억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예산은 현재 80억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감평결과에 따라서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쪽, 인천시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신기시장 소방시설 보수와 용남시장 소방배관 보수, 석바위 지하도 상가 CCTV 설치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신기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는 4월 28일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의뢰하였으나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 아케이드 보수제품 즉, 아케이드 지붕, 알루미늄 프로파일, 고정 및 이동식 갤러리창 개폐장치 등의 5개 부품 선정에 있어 최적의 자재를 선정하여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향후 저희가 건설과에는 있는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자재 선정 후 용역을 재개합니다. 참고로 용역은 6월 28일날 현재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용남시장 우수배관 보수는 민간자부담 2,000만원 미납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속히 납부토록 안내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시장 소방시설 보수는 6월 29일 공사 계약을 의뢰하여 8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안시민지하차도 상가 캐노피 설치는 7월 6일 저희가 공사 계약을 의뢰하여 8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57만 9,8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관리입니다.
176쪽, 상반기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기동물 관리 및 길고양이 군집 중성화수술 사업과 추계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금년도 4월 27일 시행된 동물보호법 중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개정 내용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9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신재생에너지 및 LED 조명 확대보급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으로 구립 개나리어린이집 등 3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6월 30일 실시설계 용역 준공 후 관급자재 구매를 의뢰한 상태이고 9월까지 사업이 모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관리소 미니태양광 설치는 4월에 신청을 받아 5월에 12가구 지원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눈초롱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11개소의 노후 조명 1,280개를 LED 조명으로 6월 23일 모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가구 신청을 4월 24일부터 접수받은 결과 53가구 신청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33가구가 선정되어 저희가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등 저소득층 60가구 노후 조명 240개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을 받아 6월 29일 관급자재 구매를 요청하였으며 7월 중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3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입니다.
참고로 저희 미추홀구에는 전체 등록 차량수가 17만 2,062대이며 이중 전기차가 1,818대입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은 964개로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반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저희가 단속실정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수치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6월 말 현재 505건의 신고를 받아서 211건에 대해서 저희가 1,9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저희가 추후에 유인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단속하는 부분이 능사는 아니고요.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단속은 하고 있지만 단속보다는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께서 서로 불편이 없도록 하반기에는 사전 계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및 재취업 교육으로 이 사항은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위해 저희가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마케팅, 노무, 세무, 경영 등 4개 분야 컨설턴트 5명을 확보하여 현재 12개 업소의 신청을 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취업 및 재창업 교육은 1회차가 7월 4일날 개강하여 7월 7일까지 1차 진행을 하였고 이번 달 7월 28일까지 모두 4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4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전보되셔서 많은 역할과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경제지원과 부서 예산사업 중에서 전통재래시장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고서를 보니까 대략 시하고 매칭사업이 주류를 이루는데 구비가 한 20% 정도 상회하고 있어요, 비율이.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 드리고 저희 구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사업의 일부 어느 정도는 문제랄까요. 공사비용을 예산을 통해서 지원해 드리는데 아케이드 설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토지금고 시장 같은 경우 아케이드 누수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되는 형태에요. 이런 것들이 다른 시장에서도 관내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반사인데 그게 자재 선정이 물품 구매에서 자재가 선정될 거 아니에요, 누가 공사를 하든 어쨌든 시공하는 측면에서. 그런데 자재가 스펙이 떨어지거나 부실하거나 적합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공상 둘 중의 하나겠죠.
뻔한 것이 시공상 시공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요. 차후에 그런 부분들을 하자겠죠? 공사 이후에 하자 부분을 줄이거나 방지하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을 명확히 세워서 확립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지난주인가요. 토지금고시장에 누수된 부분들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나갔고 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것 죄송하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공사를 2004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재래시장 중에 6곳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접합부 부분이 실리콘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탈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번에 토지금고 시장 같은 경우 신문스크랩 나기도 전에 저희가 사전에 계속 공유했던 부분들인데요. 현장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세월에 의해서 이격이 되는 그런 부분들 외에 상인들이 아케이드 외부에 실외기라든지 일부 기계를 설치하고 나서 기계가 아케이드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인입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격이 생겨서 누수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번 토지금고시장도 그렇고 올해 이번에 신기시장 보수도 하지만 제가 우리 팀장하고 직원하고 얘기한 부분들이 재래시장에 여러 가지 국비나 구비사업을 막대하게 투자를 하는데 사실 이 돈을 갖다가 개개인으로 나눠주면 부자가 됐겠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 그다음에 구에서 재정 부담이 큰데 이렇게 민원이 왔을 때 땜빵 식의 보수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된 곳에 대한 중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는 예산 확보 방안까지도 수립을 해서 순차적으로 아케이드가 보수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고 제가 담당 팀장하고 직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안을 만들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방금 표현해 주신 것처럼 정말 대한민국의 어딜 가도 전통재래시장의 활성화라는 것을 위해서 중앙부처도 지자체도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되게 아쉬운 게 표현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질서랄까. 정확하게 패턴이 잘 잡혀서 피드백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좋은 실효성 예산사업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공사의 하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 기타 등등 잡음들이 많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어요, 지역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소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선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물론 재래시장 지원에 대한 것은 계속 꾸준히 하고 왔어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우리의 인력도 많이 투입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스템화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경되는 게 아시다시피 우리도 먼젓번에 조례를 제정했지만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대한 활성화를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저희 5월에.
그런데 어쩌면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개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러이러해서 이런 장점이 있고 이렇게 해 줄 테니 너희들 상인회를 구성하라, 그런 다음에 너네들이 이렇게 했을 경우 아, 너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 줄 테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 그분들이 그것조차를 모르시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그다지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 같은 경우는 상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하고 나서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께 제가 제안 하나 드려볼게요.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재원 위원께서 아주 훌륭하게 언급을 해 주신 부분에 본 위원도 적극 공감을 드리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쯤일 거예요. 저희 미추홀구 관내에 도화지구 상가번영회의 박OO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두 분이 함께 제 의원사무실로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방해서 말씀 주신 게 특히 박OO 회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로, 유선상으로 여러 번 하소연을 하고 질의를 해 주셨어요.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김재원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골목상권 활성화 특정사업이 있어요. 중앙부처에서 예산 지원도 받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상인분들께서 코로나 이후 불경기 속에서 많이 침체되고 경제손실을 본 상태에서 다시 재기하시고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의 일환일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상인회도 구성이 됐겠다. 뭐 다른 하자는 없는데 페이퍼를 작성해서 부처의 해당 부서에 제출했는데 단지 저희 구청은 행정절차상 창구 역할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서류 작성이 된 것을 받아서 시와 중앙부처에 보고형식으로 전달해 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상인분들은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어떻게 서류를 몇 장을 만들어야 될지 콘텐츠가 어떻게 될지 육하원칙이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하소연했는데 그래서 제가 안내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경제지원과의 담당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지원과 도움을 드리겠다고 확인을 해 주셨는데 그런 거죠. 저희 관내에 많은 상권이 형성된 거점들이 존재하는데 아예 그냥 확실하게 구에서 해당 부서 차원에서 간담회라든가 어떤 플랫폼을 형성해서 교육 지원 사업을 정확하게 실시해 주시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용현시장은 문화관광형이고 신기시장, 석바위시장은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용현시장은 어떤 면에서 문화관광형의 특성화를 시켰는지 그리고 신기시장, 석바위시장은 어떤 면에서 디지털 전통시장 특성화를 시켰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문화관광형 보면 관광상품, 문화콘텐츠 육성, 시장 브랜드 개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리고 디지털 전통시장은 온라인 진출 역량 했는데 두 개 다 B등급하고 C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결과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낸 게 디자인 및 ICT 융화사업, 자생력 강화, 기반시설 구축, 교육 및 이벤트 행사 홍보를 주 사업으로 해서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신기시장과 석바위시장은 배송사업하고 저희가 매니저 인력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평가는 1년 운영을 한 다음에 2년 차 되는 곳에 저희가 문화관광형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성과평가를 한 다음에 저희가 2년도 2년 차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등급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평가는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 사업자 관계자평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형 같은 경우에는 S, A, B, C 그렇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전통시장 성과평가는 A, B, C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둘 다 나왔는데요. 저희가 예산 통보 온 것은 저희가 문화관광형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용현시장 B등급 받은 부분들만 그렇게 통보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4,000 그다음에 지방비 1억 6,0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금년도 구비 부담금은 상반기에 입금을 했고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지금 문화관광형이나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도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만 약간 온라인 배송이라든가 문화관광적인 연관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과장이 새로 발령받아서 오다 보니 사업에 대한 구분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인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사업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사실 자기가 판단하는 부분은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사업적인 부분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고 피드백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 이거 그쪽에서 준비하실 때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자부담 부분은 명확히 하셔야 돼요. 시장에서 하실 건지 아니면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가능한지. 그 부분 때문에도 사업을 하고 나서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야 어느 정도 현재 신기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케이드 보수나 설치하는 데 자부담 부분들도 못 내고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신기시장도 시장사업 배송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B등급을 받다 보니까 원래 1,500만원 자부담이 있는데 그것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구에서 어떻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들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 자부담 부분이 선행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갔고 공모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더 저희 실무진들하고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정말 오랜만에 해 주셔서 그래도 감사해요. 신기시장을 가서 보면 정말 너무 많이 곳곳이 누수가 심해서 비가 올 때마다 우산 받쳐놓고 아예 거기 앞에는 진열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늦게라도 보수공사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보수공사 하실 때 물론 계약심사ㆍ일상감사를 하시겠지만 아무튼 모든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설계방안도 보시겠지만 아무튼 신기시장 설치도 마찬가지고 보수도 그렇고 소방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금이잖아요. 큰 금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찌 됐든 실시하는 것만큼 우리가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꼭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버리면 우리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직 시작은 안 하셨으니까 정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더 좋은 환경에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기시장 아케이드 설치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소방시설 보수도 거기 지역 거리 있잖아요. 지도 나와 있으시면, 설계도 나와 있으시면 그것을 또 하나씩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께 의견 한번 드리고 싶은데 아까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뭔가 단발성을 가진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객관적인 어떤 결과를 봤을 때는 미래지향적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어떤 취지의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요. 포괄적으로 전체가 뭔가 의미 있게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의미적인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경영본부, 시설관리본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조직과 인력, 예산현황 등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공단은 2023년 6월 현재 2본부 8팀 1실로 정원 234명에 현원 210명이며 정원 외 인력으로 안전감사실 기간제 1명과 임금피크제 운영에 따른 신규 채용 2명이 있습니다.
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1회 추경을 포함한 2023년 대행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약 9.6% 증가한 182억 4,000여만 원입니다. 예산증가의 주요원인은 인건비 자연증가분, 공단 외벽 리모델링,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생애주기에 따른 대수선 비용 등으로 계획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주요시설물 현황은 지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본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계속사업, 고객 서비스 조사 및 직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공단의 고객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아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객만족경영 전문업체를 통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니터링 위탁비용 800만원입니다.
17페이지 신규사업 1번, 수평적 소통 강화를 위한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입니다.
공단은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MZ세대 중심의 혁신 주니어보드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평적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향후 공단 현황과 관련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열린소통회를 통해 활동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신규사업 2번, 내부행정 디지털 전환을 통한 대행사업비 절감입니다.
공단 ERP 시스템과 KB국민은행 통합 자금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수입 입금과 수금 등 회계ㆍ자금 관리 처리방식을 은행 무방문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KT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용 핸드폰 통신사 통합을 통해 사용 데이터를 확대하고 요금제 할인 적용을 받는 등 공단의 내부행정 디지털 전환으로 연간 3,100여만 원의 대행사업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페이지 신규사업 3번, 현수막게시대 접수방식 개선입니다.
기존 선착순 접수로 인한 고객불편과 시스템 오류 개선을 위해 현수막게시대 접수시스템이 온라인 기능을 개발하고 시민게시대, 상단 접수에도 확대 도입해 이용객 불편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홈페이지 기능개발비 2,000만원입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 1번, 긴급민원 핫라인 구축입니다.
업무시간 외 발생하는 민원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민원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구청 당직실과 핫라인을 개설하고 공단 안전감사실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긴급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해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특수시책 2번, 주차관리 신속기동반 운영입니다.
기존 관제센터 인력 12명 중 4명의 인력을 재배치 활용해 주차관리 신속기동반 2명과 지원조 2명을 편성하고 노외주차장 무인화 확대에 따른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과 유지, 긴급민원 등 불편사항 개선에 대한 고객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특수시책 3번, 공공청사 관리 효율화입니다.
공단본부와 청사관리팀의 관리 거점 이원화에 따른 경영관리 통제력 약화와 일부 공공청사 1인 상주 관리로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청사관리팀 사무실이 공단본부 이전과 1인 상주 관리 현장을 순회점검반 업무로 편입해 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본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계공고 외 14개소 통학로와 관교어린이공원 외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통학로의 44개 점멸기와 등기구 36개를 교체하였고 안전취약공원 선정 및 고보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야간순찰을 통한 공원쉼터 등 조도 및 부점등을 점검하고 공단과 학교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안심귀갓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청사시설 여름맞이 환경정비 점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소규모 보도 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범위는 10㎡ 이내의 소규모 보도 보수 및 보도구역 내 제초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6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경력단절 구민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수영 영법이 가능한 구민 중 인명구조원ㆍ생활스포츠 지도자 2급 이상 자격증 취득 교육과 수영강습 이론 및 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취득자는 우리 공단 단시간 근로자 채용 및 타 체육시설의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자체 교육과 외부기관 교육을 실시하고 인턴 과정을 거쳐 인프라 공유 및 체육시설 채용에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TFT 운영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공중화장실, 옥외운동기구, 기타 공원시설물이 대상이 되며 전담반을 구성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TFT 운영을 정상화하여 주요시설물 보수 선제 점검 및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8쪽, 청사 스마트 리플릿 안내ㆍ홍보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고객의 현재 위치, 부서 위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청사별 편의시설 위치 등 QR코드가 삽입된 리플릿을 화장실에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화장실 월프레임 총 181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구정질문 때 우리 노상주차장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아직은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노상주차장 화장실에 대해서 신경 써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한 우리 차양막도 설치를 위해서 추경을 세우셔서 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내부행정 디지털 전환을 통한 대행사업비 절감에 대해서, 업무보고 19쪽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국민은행 관리자금시스템 사이버 브랜치를 도입해서 1,47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셨죠? 그런데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실에서 위탁사업비를 이전받아서 자금을 운영하고 있죠?
다음은요. 그러면 국민은행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협약조건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주차하고 체육팀하고 광고물관리팀에서 은행을 통해서 가상계좌를 생성해서 그 비용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 계획은 가상계좌 생성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건당 200원씩 해서 대략 소요되는 금액이 연간 한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광고물팀하고 체육팀은 우선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주차는 시스템이 조금 달라가지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부장께서 답변 주신 것을 보면 KB국민은행 쪽에서 전산상 그 업무시스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해서 그게 이제 업무적인 부분이 연계되어서 실시가 되는 부분이고 공단에서는 업무비용이 절감됐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죠?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이달 7월 자로 거의 1년이 되셨죠? 조금 경과… 1년 미만이신 걸로.
왜냐하면 기존 일반직 인원들이 기형적으로 현장관리직에 비해서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았냐면 타 공단을 비교하면 보통 한 20에서 30명 정도 많습니다. 지금 저희 기술직 TO가 51명인데 실제 기술직 자격이 필요한 인원은 37명입니다. 지금 그냥 단순히 계산해도 14명이 남아요. 그런데 이런 인원은 현장관리직으로 대체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가려고 하는데 그게 당장 갈 수는 없고 자연 감소분을 반영하면 2028년이 되면 자연감소하고 맞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것을 돌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일반직하고 현장관리직하고 15년을 근무하게 되면 누적으로 인건비 차이가 대략 한 6,000만원 납니다.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퇴직급여까지 다 포함하면. 그래서 저희 공단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려고 그러면 현장관리직은 적고 일반직이 많은 이 구조를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오늘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들을 쭉 보시면 기존에 요식적으로 하던 업무보고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여기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본 게 체육시설하고 화장실 이게 제일 문제가 있다고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그것만 전문으로 관리하는 조직을 만들었고요. 주차관리에서 신속기동반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금 관제센터에 12명이 근무하는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00건을 관제하는데 2명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400건 조금 남짓한 관제를 하는데 3명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계절을 하는데 12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 8명으로 줄이고 남는 4명을 2명은 신속기동반으로 해서 계속 환경정비를 하고 두 명은 한 명은 백업을 하고 한 명은 주간에 바쁜 시간 때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일일이 열거를 하자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은 일이고 업무는 업무잖아요, 그렇죠? 조직은 조직이고 단체는 단체인데 그런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부분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업무로써 평가가 되고 업무에 목숨을 걸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외적인 부분들에서 어떤 잡음이랄까? 뜬소문이겠죠. 자꾸 이상한 말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개의치 마시고 방금 언급한 것처럼 소신과 포부를 갖고 더 개혁에 앞장 서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에서 보면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되게 크거든요. 구민들이 어쩌면 저희 행정적인 것보다 더 현장에서 민원에 대해서 얼마큼 해결하냐에 따라서 우리 미추홀구의 얼굴이 달라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하셨던 통합관리시스템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원래 신한은행에서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KB에서 하고 우리가 먼저 요청을 해서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줄여진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여튼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단 자료요구를 하나하고 질의를 조금만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119개소가 있죠?
그렇게 하고 우리 조직현황에서 정원이 234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218명이고 부족분 열여섯 분이 있는데 항상 보시면 인원이 부족하게 계속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보고 인사이동이라든가 바뀌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님은 특별히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어떤 생각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도블록을 새로 가져오면서 6명이 추가로 되는데요. 일반직 1명하고 현장관리직 5명을 사실 기존에 있던 인력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이런 식으로 기간제라는 투입을 해서 조직을 조금 더 긴장감도 주고 좀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현황에 대한 자료를 봤어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관제센터.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본청도 그렇고 순환보직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기피부서도 당연히 있을 거고 선호지역도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은 보직이동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다들 조금씩 선호한다고 하는 근무지인 주차관제센터는 열두 분이 근무를 하는데 한참 동안 이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서 처음으로 전체적인 여론이 좋지 않은 직원을 한번 발령을 다른 데로 현장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관제센터 얘기를 잠깐 드리기는 했는데 밤샘 근무를 하고 심야 근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그렇게 하기는 약간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젊은 남자 직원들로 대체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구축만 해 놓고 진행을 하지 않는지 아니면 진행을 하면 얼마큼 자주 하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좋은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니어보드라는 것도 우리 청에서도 유사한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본부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박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니어보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올해 제가 알기로는 1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주니어보드를 창단해서 출발하는 시점에서도 금년에 여러 군데 해서 실적이 커야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내년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정도의 여러분의 노력에 대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지는 충분히 그런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고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대가에 대한 것도 포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농담이었고요. 하여튼 전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21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실장 김주희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