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3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구정연설의 건
4.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제안설명)
5.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제안설명)
6.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규철 의원 외 4인 발의)
3. 구정연설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4.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10시 13분 개의)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0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 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4일 이수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김진구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6분)
본 건에 대해서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277회 정례회 회기 기간을 금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규철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6분)
장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23년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각 실ㆍ과장, 지소장,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규철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9분)
이영훈 구청장님으로부터 금년도 업무성과와 2024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 등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를 슬로건으로 민선8기를 출범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현장 중심의 구청장으로 소통과 공감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면서 주민이 존중받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꿈과 기회가 보장되는 살기 좋은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 한 분 한 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는 크고 작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도시를 단절시키고 원도심의 재개발에도 악영향을 끼쳤던 인천대로가 지난 5월부터 일반화 사업에 착수하여 인천대로 기점부터 중앙분리대 등이 철거되고 있으며 중앙부에 공원, 녹지 및 여가 공간을 조성하여 인근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원도심의 획기적인 재생과 발전이 기대됩니다.
또한 학익동 일원에 건립될 전국 최초의 미술관, 박물관, 예술공원 등 복합문화 시설인 인천뮤지엄파크도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등 순조롭게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인천의 문화예술 랜드마크로서 시민들에게 풍요로운 문화 생태계를 제공하여 원도심의 문화 격차 해소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천시의 사업 추진에 발맞춰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력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년째 이전을 검토해 왔던 남부교육지원청이 도화동 선인재단 부지로 이전을 확정함으로써 앞으로 도화동 일대가 교육 중심지로 우뚝 섦과 동시에 교육수요자의 접근성 개선은 물론 제물포역과 도화구역 주변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낙후된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주안1구역과 주안3구역에 5,012세대가 입주를 마쳤고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사업1블록 용현자이 크레스트 2,277세대가 11월 말 입주 예정에 있으며 미추1구역은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추8구역은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 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용현ㆍ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씨티오씨엘 1, 3, 4단지 3,774세대가 2024년 입주와 함께 시가지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회복과 활성화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용현ㆍ학익 1-4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관계기관과 토지소유자 간 합의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주거환경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설주차장 야간 주민개방을 중단했던 롯데백화점에 대하여 재개방을 위한 공직자의 부단한 노력으로 1,013면을 재개방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미추홀구 모든 공직자가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다각도로 노력하는 능력과 열정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사업인 미추홀구청 신청사 건립과 우리 구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도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주민의 편의 도모와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그리고 수봉공원이 도심 속 힐링공간이면서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방치된 남부전통시장 불법노점을 상인회의 참여를 이끌어 정비하였고 석바위시장 내 업소 무단점유 부분에 고객 편의와 디지털 공간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2023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이랑, 쑥골, 장사래도서관 3개관, 별마로어린이집 1개소, 주안8동 분회경로당 등 4개소가 선정되어 총 2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에 단열보강, 고성능 창호 교체 등 리모델링 공사 추진으로 지역주민과 아이들에게 쾌적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천시가 주관하는 2023년 스마트 빌리지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총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화1동 일원에 주민 맞춤형 생활안전 인프라와 스마트공원 인프라 구축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와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미추홀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시 최초로 은둔ㆍ고립청년지원가 양성과정을 실시하여 11명의 지원가를 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은둔ㆍ고립 청년 발굴 지원을 위한 자조모임 활동과 함께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과도 연계하여 가족 지원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천시 최초로 비닐류 전용 봉투제를 숭의4동 등 4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여 생활쓰레기 감량 효과와 함께 비닐류를 고형화 연료로 제작하여 온실가스 배출 등을 감소시켜 지속가능한 재생과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주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소중히 귀담아듣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우리 미추홀구의 대표적인 소통과 공감 정책인 구청장 직통 문자서비스와 동 중심 민원종합책임제를 운영하여 공직자가 신속 정확하게 책임지고 7천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주민 대만족 행정서비스를 정착시켰습니다.
이에 많은 주민들이 소통과 공감하는 행정 새로운 변화들을 지역 곳곳에서 피부에 와닿게 보고 느끼고 있다며 아낌없는 지지와 호응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추홀구도 지역의 변화에 발맞춰 신규와 기능 강화가 필요한 행정수요 분야에 인력보강 및 재배치하는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쉼 없이 달려온 결과 중앙정부와 인천시 등으로부터 다양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로부터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가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조기등록 추진실적 평가 장관상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4년 연속 대상 수상, 미추홀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로부터 2022년 지방규제 혁신 추진성과 우수지방자치단체 표창, 여성가족부로부터 전국 유일하게 2023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국무총리 표창, 인천시로부터 2022년 국정시책 군ㆍ구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2년 연속 표창, 한국일보로부터 제17회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도시환경부분 대상 수상, 2023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후환경분야 우수상 수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성과는 미추홀구의 우수한 행정역량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주민과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근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국가 세수 감소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액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미추홀구는 더 어려운 재정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유사ㆍ중복과 집행 부진 사업 등에 대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민선8기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지역 활성화, 사회 안전망 강화, 일자리 창출, 구민 편의 증진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추홀구가 새롭고 활기찬 동력으로 주민이 행복한 인천의 중심구가 될 수 있도록 미추홀구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 총 규모는 금년보다 491억원이 증가된 1조 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9,810억원, 특별회계는 195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5대 구정운영 방향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의 중심 미추홀구 분야에 443억원을 편성하여 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심 발전의 활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우리 미추홀구는 다양한 지역문제를 첨단기술을 통하여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중앙정부와 인천시로부터 스마트 빌리지 조성사업으로 2023년 35억원에 이어 2024년에도 20억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원도심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향상시켜 주민이 행복한 미추홀구형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 균형 발전되고 주민의 주거 안정과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정비사업, 원도심 저층주거지재생사업, 비룡공감 2080과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혼잡 예방과 원활한 통행 여건 조성을 위하여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안1구역 서측도로 중로 1-2호와 미추5-2구역 및 문학동 166-1번지 일원 도로를 개설하고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독배로 확장공사와 입주 예정인 씨티오씨엘 1, 3단지 인근 초등학교 통학로를 조속히 추진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으로 인한 인근 노상주차장 철거 등 주차면 부족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인천시와 긴밀히 소통ㆍ협력하여 대체 주차장 부지확보에 힘쓰겠으며 특히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시 인천대로 인근 지역을 적극 검토하여 적기에 주차면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주택의 붕괴와 옹벽 철거 시 위험성이 있는 주안 4동 413-18번지 일원 빈집 밀집구역과 용현1ㆍ4동 454-472번지 재난위험시설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와 주차난도 해소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그린파킹사업으로 30개소 35면,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에 10개소 200면을 조성하고 학교 부설주차장 1개소를 개방하는 등 주차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차 질서도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교통편의 제공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버스정류소의 노후 쉘터와 편의시설 등을 교체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물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금년도 일자리 목표 대비 105%를 초과 달성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정책 추진과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및 채용박람회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경제침체가 장기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금 지원 및 마케팅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위한 재취업과 재창업 교육을 실시하여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와 동반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매니저와 배송서비스 등 시장경영패키지를 지원하고 석바위 디지털전통시장 사업 등 특성화시장을 육성하여 전통시장의 경영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용남시장 등 4개 시장에 매설식 소화전 설치공사, 용현시장에 공용전기 정비공사 등 시설현대화 사업에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시설 개선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추가로 24억원을 편성하여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찾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만들어 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따뜻한 동행 미추홀구 분야에 6,967억원을 편성하여 상생복지로 남녀노소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에 총 369억원을 편성하여 7,320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두고 추진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고독사 및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IoT 지능형 안심폰 사업,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경로행사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미추홀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노인여가공간 조성을 위하여 주안3동 분회경로당을 개관하고 노후된 경로당을 개ㆍ보수하여 어르신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방형 경로당인 학삼경로당 등 4개소 외에도 추가로 조성하여 어르신의 여가문화 욕구 충족과 함께 경로당이 지역주민의 어울림 장소인 열린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계급여 지원기준 상향으로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위기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상생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 130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도 개최하여 장애인에게 다양한 일자리 채용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에 가입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교통사고 배상책임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2단계로 다양성이 인정되는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가족 친화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가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아이사랑꿈터 시설을 확충 운영하여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좋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친화적인 미추홀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꿈이 실현되는 미추홀구 분야에 197억원을 편성하여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젊은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평생학습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평생학습 교육을 기획하고 각계각층의 주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주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 가치가 실현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관을 주안동 시민협력플랫폼 공감으로 이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과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부모와 아이, 청소년과 중장년 세대 모두를 아우르는 맞춤형 평생학습 교육 제공과 주민 소통 복합공간으로도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치원,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 89개교에 무상급식비 57억원, 중ㆍ고교 및 특수학교 28개교에 무상교육비 3억 8,000만원, 고등학교 15개교에 무상교육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관내 80개 교육기관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학교교육경비 지원으로 7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관내 대학교와 협력하여 초등학교 4∼5학년 대상으로 외국어와 과학캠프를 운영하는 등 공교육 강화와 스마트한 학습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선진 교육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청소년 복지도 증진시키겠습니다.
청년창업가의 성공기반 마련을 위하여 창업공간 제공과 맞춤형 프로그램, 각 분야 전문가 컨설팅 등 청년창업 희망스마트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면접수당 등 청년종합 지원사업과 정책네트워크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에 11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청년이 능동적이고 당당한 도전을 통한 자립과 성장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미추홀구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테마가 있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운영하고 미추홀미디어문화축제와 수봉산 페스티벌이 주민과 예술인 및 소상공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미추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원도사제, 생생문화재 등 문화유산 활용사업과 문학산 역사관, 마을박물관을 운영 지원하고 학산소극장, 영화공간주안 등 문화시설과 아트애비뉴27 문화공간 운영을 활성화하여 전통문화를 육성하고 주민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창작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지역 대표 명소로서 자리매김할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이 2024년 착공될 수 있도록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도심 속 힐링공간과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봉공원 스카이워크와 함께 우리 지역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 수봉별마루 등 마을자원을 접목한 관광문화 상품을 개발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상권을 살려 미추홀구 주민의 큰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강과 안전지킴이 미추홀구 분야에 707억원을 편성하여 풍요로운 삶 속에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우리 구가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시민재해로부터 주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안전과 안전규정 준수 등을 꼼꼼히 지도점검하고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공연과 축제의 현장점검과 안전심의를 철저히 하여 대형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재난 재해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침수로 인한 주민의 안전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하수도 준설 및 정비공사와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33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학익유수지 준설공사비 50억원을 활용하여 도로침수 사전 예방과 퇴적토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고 반지하 주택 등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4억원을 편성하여 역류방지밸브와 차수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 내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과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주거생활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지역주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 우범지역과 안전 취약지 1,814개소에 설치된 방범용CCTV 2,819대를 통합CCTV관제센터에서 24시간 철저히 관리 운영하고 방범용CCTV 63대 신규 설치와 51대 성능을 개선하여 사건 사고 예방과 사회안전망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고정형CCTV도 확대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과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학대, 가정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치료 회복을 위하여 아동과 여성 안심지킴이집,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여성보호시설 등을 운영하여 각종 폭력과 범죄로부터 긴급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를 24시간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 감염병의 발생 예방과 조기 인지, 신속한 역학조사 등 철저한 관리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 관리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민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건강체력증진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거점으로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챙기고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대상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등을 통하여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신생아 선천성 장애 조기 검진과 미숙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미래세대의 건강도 확보하겠습니다.
미추홀구 주민이면 누구나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과 체력 및 여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주민의 건강 증진 도모와 함께 균형 있고 활력 넘치는 체육활동 복지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익배수지 테니스장 휴게시설 설치 공사, 미추홀구 풋살장 휀스 보수 등 우리 구 생활체육시설 69개소를 유지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용현남초등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2개교로 다목적강당 개방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학교시설이 체육시설 활동에 중심이 되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의 생활체육 활동 편의를 증진하고 공유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대응은 국가적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미추홀구도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후환경 순회교육, 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 등 다양한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실천하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생활권 녹지환경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도심 열섬화 현상으로 인한 폭염 등 열악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용현ㆍ학익2-1 완충녹지지역 기후대응 도시숲과 숭의동, 도화동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21억원을 편성하여 도심 내 폭염 완화와 대기오염,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도시와 숲이 공존하는 미추홀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위기 시대에 생태적 공존을 위한 인천업사이클 에코센터 운영, 미추자원순환가게 운영, 그리고 관리자가 있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시범 설치사업을 실시하여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과 함께 재활용을 증진시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민과 공감하는 미추홀구 분야에 273억원을 편성하여 어디서나 구민 눈높이에 맞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하여 주민 지향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동별 자치사업 지원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문제를 주민과 행정이 협치하여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는 지속 가능한 미추홀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제들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으로 해결하여 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의 저변 확대와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가 즐거운 자원봉사 문화를 구축하고 미추홀구의 튼튼한 사회적 자산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와 복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 친환경적인 공공청사를 점차적으로 확대 건립하겠습니다.
주안3동 청사를 개청하고 숭의4동, 용현3동 청사 신축공사를 실시하겠으며 미추홀구청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ESG 경영 확대 추세에 따라 ESG 구정 전반에 도입하여 정책 변화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주민과 공감하는 ESG 중심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선8기 구정방향과 연계한 2024년도 본예산 운영 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예산은 2024년 한해 미추홀 구정을 운영하기 위한 초석입니다. 2024년 본예산은 미추홀구의 새로운 미래와 주민 행복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많은 고민과 심도 있는 조율과정을 거쳐서 편성하였습니다.
민선8기 새롭게 변화하는 주민이 행복한 미추홀구를 더욱 튼튼히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구정 운영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주민과 약속한 비전과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집행부 예산편성 과정과 취지를 헤아리셔서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따뜻한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올 갑진년 새해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큰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3분)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을 제안하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중기기본인력계획 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4년도 재정운용 여건,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당초 예산안 부속서류와 주요사업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도 재정운용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전망입니다. 부동산 공시가 하락과 정부의 과표상한제도 도입 등으로 재산세 세수 축소가 예상되고 경기 불확실성에 따라 지방세 전반에 부정적인 전망이 예고 됩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매매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교부세 감소가 우려되며 일반조정교부금 또한 전년도 대비 감소가 예상됩니다.
4쪽 세출 전망입니다. 신혼ㆍ출산가구 지원 확대 아동ㆍ양육수당 등 저출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원비와 청년정책 공공 일자리추진, 기초연금, 아동ㆍ청소년 지원 등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수봉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중로1-2호선 도로개설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도심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입니다. 지방재정운용 기본계획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가용 재원의 전략적ㆍ합리적 활용으로 주민 안전, 복지, 일자리 등 주민 체감형사업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6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우리 구에 2024년도 총예산 규모는 1조 5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9,514억 1,600만원 대비 491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9,810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9,339억 5,600만원 대비 47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94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174억 5,900만원 대비 20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09억 6,9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2억 4.6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72억 7,400만원입니다.
7쪽, 일반회계의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9,810억 5,600만원이며 세목별로 지방세 수입이 923억 1,600만원 전년도 928억 3,800만원 대비 5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88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398억 5,300만원 대비 89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93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297억 5,500만원 대비 3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69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71억 6,900만원 대비 97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25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29억 2,700만원 대비 4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4억원으로 전년도 303억원 대비 7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321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1,333억 3,300만원 대비 11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533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6,400억 7,300만원 대비 528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320억원으로 전년도 371억 5,800원 대비 51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8쪽, 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506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418억 500만원 대비 88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6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48억 9,400만원 대비 17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83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90억 5,100만원 대비 7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13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117억 5,300만원 대비 4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분야는 371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355억 1,900만원 대비 16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6,955억원으로 전년도 6,311억 1,600만원 대비 643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의 70.89%를 차지합니다.
보건분야는 195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224억 4,000만원 대비 28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4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22억 2,100만원 대비 7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39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48억 4,100만원 대비 8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92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184억 600만원 대비 91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96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283억 1,300만원 대비 86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3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85억 3,700만원 대비 41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는 인력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1,130억 9,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150억 5,400만원 대비 19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919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959억 4,500만원 대비 39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물건비는 291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286억 7,800만원 대비 4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8,054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7,353억 대비 700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387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569억 900만원 대비 181억 4,3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10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내부거래는 9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39억 8,100만원 대비 30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37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120억 5,400만원 대비 16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경직성 필수경비입니다.
법정필수경비는 8,692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8,058억 8,800만원 대비 633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인은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상승분과 국ㆍ시비 보조사업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11쪽,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총 재원 9,810억 5,600만원에서 필수경비 9,374억 800만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총 436억 4,800만원으로 가용재원에 대한 예산배분 내역은 경상사업비 240억 1,500만원, 자산취득비 12억 9,400만원, 투자사업비 183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국ㆍ시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7,403억 9,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5.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ㆍ시비 등 4.932억 900만원 시비 1,601억 2,100만원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870억 6,4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2쪽부터 3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94억 9,0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109억 6,9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72억 7,400만원, 의료급여기금 12억 4,600원입니다.
기능별, 성질별 세출내역은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111쪽으로 지방재정법 제44조2 규정에 따라 예산안 제출 시 부속서류로 첨부할 사항 20가지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참고로 성인지예산,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기금운용계획,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은 별도의 책자로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목록 중 39쪽,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의 전체 세입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14.39%이며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의 전체세입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비율로 30.14%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69.64%이며 일반회계의 자체사업 비율은 24.53% 보조사업 비율은 75.47%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전체 예산의 행정운영경비 비율은 11.38%이고 일반회계 예비비 비율은 0.44%이며 일반회계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59.91%입니다.
113쪽부터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50건의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상 세입 증가분을 계상하였고 인천시 추경 이후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액과 성립 전 경비 사용예산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복지 관련 사업의 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구립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 등 투자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395억 2,700만원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1조 141억 1,800만원 대비 254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조 152억 5,600만원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9,919억 4,300만원 대비 233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42억 7,100만원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221억 7,400만원 대비 20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과 6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일반회계 주요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13억 3,000만원, 지방소비세 수입 5억 2,700만원 등 총 11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7억 100만원, 기타수입 9억 4,800만원 등 총 12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용현1ㆍ4동 재난위험시설 일원 공영주차장에 따른 특별교부세 25억 1,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종합부동산세 제도 변경으로 부동산교부세 57억원이 감소되어 총 31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9억 용일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12억 7,000만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49억 7,500만원이 교부되어 총 44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사업, 생계급여 지원, 기초연금 지원 등 내시변경으로 229억 8,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주요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는 보수 2억 3,800만원, 기타직보수 3억 5,200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6,700만원이 감액하여 총 9억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연말 사업 종료에 따른 일반운영비 7억 2,200만원 여비 2억 2,700만원 등 총 8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용일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40억 9,000만원, 기초연금 지원 32억 9,4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7억 5,100만원, 생계급여 지원 24억 4,400만원 등 230억 2,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사업종료에 따른 기타 경상이전경비 157억 4,700만원 감소분을 반영하여 총 72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자본지출은 총 165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71억 3,800만원,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2억원, 구립도서관 그린리모델링 13억 3,700만원, 관교동 16번지 일원 보도정비 10억원, 용현3동 청사 신축 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0쪽, 내부거래는 공용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예비비로 총 3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 징수교부금, 기타수입 등의 증감 사항을 반영하여 19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여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2쪽과 13쪽의 세출총괄과 주요 세입ㆍ세출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참고자료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12건의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4년∼2028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5단위 연동계획으로 우리 구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위한 향후 5년간의 거시적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 계획은 금년 10월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우리 구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금번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에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구는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로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신축 아파트의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돌봄 확대, 노인일자리 확대 등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지원 확대에 따른 행정서비스 인력 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6쪽,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각종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관련 사무의 증가가 예상되며 공약사항 등 주요시책 추진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합건축물 개정 및 대단지 아파트 단지의 잇따른 준공에 따른 공동주택 관련 업무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등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7쪽, 인력운영 기본방침입니다.
우리 구의 행정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적정한 인력 수급이 필요하나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 지침에 따라 2027년까지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조직진단을 통한 재배치로 대응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조직 및 인력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비효율적인 기구ㆍ인력을 정비하여 행정 및 주민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조직운영의 일괄성을 확보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연도별 증감내역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31명의 인력이 필요하나 정부의 기준인력 동결 방침에 따라 해당 신규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증원계획 없이 인력 재배치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올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2024년 13명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매년 조직진단을 통해 감축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2028년까지 10명의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하며 2028년 정원 동결 해제 시에는 8명을 순증할 계획입니다.
11쪽,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총정원은 1,222명이며 2027년까지는 정부의 인력운영 방침에 따라 정원 증원 없이 신규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재배치로 대응하고자 하며 2028년 정원은 현 정원의 0.7%인 총 8명을 증원한 1,23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보고서 13쪽부터 48쪽까지 상세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4년 우리 구의 기준인건비는 순계세입 1조 5억 4,800만원 대비 1,092억 6,300만원을 편성하여 순계세입의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연도 기간 중 추계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향후 민간위탁계획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 민간위탁계획은 없습니다.
끝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마련하였지만 매년 말 통보되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에 따라 운용계획은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4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숙경 의원님과 이수현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1시 15분)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7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8. 휴회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68인
구청장 이영훈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보건소장 차남희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실장 윤영렬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과장 정형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1ㆍ3동장 박진철
숭의2동장 정승현
숭의4동장 김용영
용현1ㆍ4동장 김보형
용현2동장 박장환
용현3동장 함혜경
용현5동장 이은미
학익1동장 정미애
학익2동장 박 진
도화1동장 이재경
도화2ㆍ3동장 박정옥
주안1동장 박지숙
주안2동장 문규태
주안3동장 김승환
주안4동장 김현경
주안5동장 천정아
주안6동장 윤순정
주안7동장 송은정
주안8동장 이정아
관교동장 송형균
문학동장 정해빈
○기타참석자 3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