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6.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6인 발의)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4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이선용 의원 외 4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10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6.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2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12월 15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박수연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4일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부의코자 합니다.
아울러 부의 요구된 조례안은 기존 의사일정을 처리한 다음 심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각고의 노력과 구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에 대하여 구민을 위한 집행기관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을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의회사무국 소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감사실 소관 감사조사민원처리활동업무추진비 300만원, 복지정책과 소관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3억 1,5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교육관 증축 사전용역 3,000만원 이상 총 4건에 대해서 증액코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6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77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은 조례안 1건으로 지난 11월 2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수현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예산에 대한 연속성 있는 사전사업 통제와 결산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4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이선용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9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이수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종합계획 수립 및 의회보고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선용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공동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도서관을 용비도서관으로 변경하고 구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청년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한 주민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그 외 구세 감면에 대한 일몰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생활체육교실의 위탁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지원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명칭을 동물의 복지증진을 포함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의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은 문화콘텐츠지원센터 및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 잔여지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3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10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6.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6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진구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시설 설치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존속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등 개발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해당 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 존속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존속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 주차장 인프라 구축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 4개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보육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효율적인 시설 운영은 물론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미추홀구 주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바란다는 내용의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4분)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더 나은 행정구현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자료를 검토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4개의 감사반을 구성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기획예산실, 스마트정책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문화경제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에 대한 사항 등 5건과 각 부서별로 예산 전용 최소화 및 전용내역 보고 철저, 집행부 자체감사 기능 강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선정 관련 일관된 기준 적용, 공유재산관리 철저 등 65건, 동 행정복지센터는 객관적인 통장평가 및 기한 내 평가결과 통보,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권고, 주민자치회 사업 관련 증빙서류 구비 철저 등 공통사항 7건으로 총 36건의 지적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각 부서의 전반적인 사업추진과 성과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등 4건의 부서 공통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미흡 주의사항 1건, 무분별한 화분 설치 지양,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설치 필요성 재검토, 대형화물차의 불법주박차 집중단속, 방치차량 행정조치 실시 등 시정사항 8건, 사업추진 및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사항 등의 권고사항 46건으로 총 55건의 지적사항을 채택했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히 개선하고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격려와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으로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1분)
본 안건에 대하여 부의를 요구하신 박수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 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의 설득 부족으로 부결되었고 추후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 의원 외 8명의 동료의원이 본 조례안 2건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7년까지 자치단체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라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인력관리 방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 행정수요 및 기능강화 분야의 인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자 이번 2024년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직개편안 중 미디어홍보실과 체육진흥과 통폐합은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미추홀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한 과 설치 일반요건인 정원 기준에 반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안전부 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 명령된 사항입니다.
해당 조례의 개정안은 12명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소 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 간 통폐합을 통하여 조직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해 미추홀구가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양해와 동의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청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발언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구청장의 발언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자체적으로 조직분석과 진단을 통하여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구를 통폐합하는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인력 운영 방향이 향후 5년간 기준인력 동결이라는 방침도 내려왔고 우리 구의 인건비는 전년도 기준인건비를 110% 상회하는 상황이라 이에 조직진단을 통하여 행정수요 변화와 기준인건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능강화 등의 분야에 인력 재배치 등의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회에 상정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원활한 소통과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번 2건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가결해 주신다면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및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서로가 의논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바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에 앞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표결이 완료될 때까지 퇴실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진구 의원님과 황숙경 의원님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투표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드리는 순서로써 본회의장 앞쪽 의석의 좌부터 우로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지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을 원하시면 찬성란에, 부결을 원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신 다음 기표소 옆에 설치된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안에는 기표용구와 적색 스탬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하시다가 기표소 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표위원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효표는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라 처리하고 기타 판단이 불분명한 표는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및 투표함, 명패함 점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하신 후 검인란에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날인)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용지 의장란에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의장 날인)
확인 및 날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찬성은 의안의 가결을, 반대는 의안의 부결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투표 종료 시까지 투표장에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투표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님, 김재원 의원님, 이수현 의원님, 김태계 의원님, 정락재 의원님, 김오현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 박수연 의원님, 장규철 의원님, 양정희 의원님, 이관호 의원님, 전경애 의원님, 배상록 의장님, 마지막으로 감표위원 두 분이십니다.
황숙경 의원님, 김진구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담당직원「15개 이상 없습니다」라고 말함)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담당직원「15매 이상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잠시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및 집계)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집행부와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할까 합니다.
중요한 사안은 의회에 상정을 할 때 집행부에서 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항상 충분한 의회와 사전합의를 하신 후에 상정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상정된 안건은 의회 상임위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논의하고 거기서 결과물이 도출될 때까지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는 독립된 입법기관입니다. 의회를 안건을 가지고 외부에서 의회까지 간섭을 할 정도로 이렇게 되면 의회의 위상이 상당히 위축될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받는 의회가 된다면 의회 내에서 충분한 결과물을 가지고 본회의장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되도록이면 상임위에서 결정 건은 본회의장에서 재부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7표, 반대 8표로 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29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의정요구자료 작성 등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0.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6.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7인)
이관호 김재원 양정희 김태계 박수연 장규철 황숙경
ㆍ반대의원(8인)
배상록 이수현 정락재 전경애 이선용 김영근 김진구 김오현
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7인)
이관호 김재원 양정희 김태계 박수연 장규철 황숙경
ㆍ반대의원(8인)
배상록 이수현 정락재 전경애 이선용 김영근 김진구 김오현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49인
구청장 이영훈
부구청장 최기건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보건소장 차남희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실장 윤영렬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과장 정형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