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4. 인천광역시남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5.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6.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8.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지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안호 의원외 10인 발의)
6.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전경애 의원외 12인 발의)
8.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지정 촉구 건의안(박병환 의원외 6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6일 전경애 의원외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5분)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안호 의원외 10인 발의)
(10시 06분)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세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승인안2건과 건의안 1건 이상 총 4건에 대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 위원님들의 심의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1월에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지방세 납세발급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짐에 따라 주민센터에서도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되지 않아 민원불편 사항이었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방식을 개선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주안1동 75-80호 등 6필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30면을 설치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노후건물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차장 설치 예정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노후 건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석 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간의 인천 남구의 지역의료보건계획안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를 비롯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남구의회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남구의 실정에 맞추어 주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에 부응하고 효율적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참석 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료의원이신 이안호 의원외 10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구의 재정은 심각한 수준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하향조정하여 적용할 경우 증가되고 있는 지방세 부담과 예정된 필수정책 사업들의 정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하여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선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가 원안가결됨에 따라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를 통해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재심의 촉구 건의안으로 제목을 수정하고 본문 내용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하여 수정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전경애 의원외 12인 발의)
8.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지정 촉구 건의안(박병환 의원외 6인 발의)
(10시 14분)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외 12분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그분들에게 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6조3항 말미에 다만 계약만료시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부칙 제2조중 매점을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동료의원이신 박병환 의원외 6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건의안으로서 인천대학교의 송도이전과 함께 지역의 상권이 완전히 붕괴되는 등 암흑도시로 변해 가고 있는 제물포역세권 일대를 지역경제 활성화, 구도심 남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재지정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지정 촉구 건의안을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방안 수립 촉구 건의안으로 하고, 또한 건의안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요즘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43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김 현 영 박 광 현 손 일 배 상 록 이 안 호 배 세 식 이 영 훈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문 영 미 임 경 임 이 태 형 유 재 호
박 병 환 임 정 빈
○출석공무원수 46인
부 구 청 장 정 연 중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한 상 준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허 한 정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윤 성 우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서 상 호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주 안 6 동 장 최 광 환 주 안 7 동 장 유 호 근
주 안 8 동 장 김 진 묵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