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이영훈 의원님, 임경임 의원님)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10시 개의)
1. 구정질문
(10시)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4분이시며 구정질문 순서는 첫째 날인 오늘 총무위원회 이영훈 의원님과 임경임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질문해 주시고, 둘째 날인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용 의원님과 최백규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질문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질문의 경우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먼저 본 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를 하고 기타 다른 의원 두 분으로부터 보충질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본 질문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자의 발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큰 뜻을 가지고 주민을 대표하여 6대 남구의회에 입문한지도 4개월여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열심히 배워서 초선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구정을 위하여당당히 설 수 있는 의원이 되어야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구청장님과 관계자여러분의 이해와 성실하고 진심어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우리 남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 인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반영된 주택재개발사업 예정지는 인천전체로 212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남구에는 현재 7개소의 도시재생개발사업 구역과 56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구역 그리고 15건의 기존추진중인 정비사업 등 76개소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우리 남구도 인천의 전형적인 구도심이라는 오명을 벗고 타구에 비해 앞서 나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많은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민들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갈등과 소모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물포역세권 재개발사업을 보더라도 모든 주민들이 꿈에 부풀어서 시작했던 사업이 주민간에 갈등과 피해만 남기고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피해만 있을뿐 누구하나 이 일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우리 주안 2ㆍ4동 뉴타운 사업을 보겠습니다.
2008년 5월 26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 2010년 5월 24일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까지 2년이 걸렸으며 지금은 15개 구역으로 나뉘어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시작한 주안1구역은 조합결성이 이루어졌으며 7개 구역의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활동 중인데 그래도 이곳들은 나은 편이고 나머지 구역들은 좀처럼 주민동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구청의 예산확보 진행상황이라든가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들을 주민모두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여 검증되지 않은 소문이나 무수한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어 주민들의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안2ㆍ4동 뉴타운 사업은 시의 3대 핵심사업이고 우리 구의 중점시책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나 구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나 시에서는 개인재산이라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핵심사업이고 중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설명회도 구가 주체가 되어서 구역별로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반상회보 등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만들어서 동장님 그리고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전체주민들에게 배포하게 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통해서 동의를 부추기거나 요구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재개발에 대하여 우리주민들이 어떤 사업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찬반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재개발구역에서는 추진위원회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자금을 받아쓰는 바람에 이자만 한달에 몇 천만원씩 올라가고 가구별로 수백만원대의 부담이 돌아가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의율은 정체되어 전혀 안 올라가고 그 내용이 밖으로 돌면서 오히려 동의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구에서는 개인재산만 운운하며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백지화된다면 그게 다 주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우리 구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도 돈이 없다는 말씀으로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은 하지 마시고 어떻게하면 진정 우리 구의 재개발에 대하여 모든 주민들이 속시원하게 납득할 수 있고 추진하는 일들이 가시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 하는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현명한 대처를 요구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 재건축 공공관리자 도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모 신문에 현재 남구는 201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 사업의 핵심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이며 주민들이 처음 알았던 사실이 사업과정에서 크게 바뀌어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 해야한다며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담당공무원과 조합만 아는 정보의 비대칭현상도 정보공개조례 등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사업을 제대로 알려주는 동시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줄여 비용절감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공이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 등의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지원하고 비용을 시비 70%와 구비 30%를 들여 공공이 부담하는 한편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항을 벤치마킹하고 공청회와 전문가의 자문 및 주민의견을 통해 주민 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마련과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작년 7월 도입한 서울시의 공공관리자 제도의 취지를 살펴보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할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선정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과정을 공공이 관리하는 방안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각종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었던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대대적으로 수술하는 처방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서울시의 공공관리자 제도는 초기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완성된 것이 아니라 2009년 들어와서 용산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집중되면서 그 검토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공공만능주의의 사고 아래 단기간에 급조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작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세입자 보상문제의 처리와 철거주민이나 조합원의 실질적 권리행사보장을 위한 부분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과정에서도 선정방법 및 지원방식 등을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있는데 이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선출직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자유롭고 진정한 조합원의 의사반영에 저해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철거책임을 모두 시공자인 건설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관리처분의 결과에 따라 철거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나 세입자의 반발과 저항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용산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입자 보상 등의 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리적 충돌까지 야기될 수 있고 추진위원회 승인이전까지 소요 되는공공관리비용 등을 지출해야하는 재정문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관리자 제도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근시일내에 우리 남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추진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생존권이며 재산권이 달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인 만큼 심사숙고하지 않고 시행에 급급하다가는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 향후 집행을 위하여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세입자보상이나 철거에는 공공이 나서지 않고 정비업체 시공사 선정 등 정비사업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어떤 방향으로 공정성을 확보하실건지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공공관리자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재정력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재원마련 대책은 무엇인지와 공공관리자 제도를 통해 과연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많습니다. 사업의 투명성 확 보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침수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추석연휴기간 중 인천지역에 시간당 최고 98mm 총 280mm의 기습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남구에도 많은 비피해가 있었습니다.
9월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3,479가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9월 중 비피해는 기록적인 것으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며 앞으로도 수시로 이러한 폭설폭우가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로 인천지역에서 지난 9월 추석의 비피해상황과 우리 남구의 비피해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 지급현황과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지급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침수피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하수처리관을 설치하고 배수구역 및 현장여건에 따라 적합한 하수관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시간당 몇 mm의 하수처리능력을 갖도록 하수처리관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장기적인 하수관 증설 및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중구는 2006년 남산 숭의여대 뒤쪽에 2,150톤의 빗물을 담을 수 있는 저류조와 2008년 남산골 한옥마을 광장지하에 6,978톤의 빗물저류조를 설치하였으며 그 결과 2009년 7월 8일 집중호우시 빗물의 유입과 유출을 초기부터 제어함으로 하류지역의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구는 서울시로부터 재난관리기금 26억7,500만원의 지원받아 2009년 12월부터남산필동 주민운동장 지하에 970㎡규모로 세 번째 저류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2011년까지 장충동에 있는 동국대 운동장 등에 추가로 빗물저류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적인 여건은 수봉산과 승학산이 있어 집중호우시 주안4동, 8동, 도화2ㆍ3동, 주안5동 및 숭의1ㆍ3동 남부역 일원과 용현시장 일대에 침수가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소공원학교 학교운동장, 공영주차장 등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줄이고 그 모아진 빗물로 도로청소나 세차용수로 활용하는 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침수피해 대책에 대하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금번 집중호우로 가장 큰 피해가 큰 서울 강서구에서는 침수피해 제로에 도전하는 시책으로 지역내 3,000가구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양수기 보급 및 하수역류 방지장치 그리고 물저장고 등 수해방지 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주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는 예산 14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택과 도로사이에 여유공간이 있는 천여가구에 대해서는 지하물 저장고와 수중양수기를 설치해 침수피해 발생시 자동으로 물을 퍼낼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며 지하물 저장고와 양수기는 2가구를 연계해 설치하는 방식으로 가구당 설치비는 약 120만원에서 150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양수기와 지하물 저장고 등 방지장치를 설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남구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혜채용의혹이 불거진 이후 유사한 인사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공무원은 물론 공기업 등에 대하여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바에 의하면 그나마 중앙부처는 상대적으로 채용부정이 드문편이나 지자체와 공기업 그리고 산하기관 등으로 가면 소위 유력인사의 친인척 등이 줄을 타고 내려오는 경우는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다는게 현실이라는 설명입니다.
인사비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정책이나 집권후반기 국정운영철학으로 내세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이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남구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 제8조에 의하면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공무원 또는 정부 및 지방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직원으로 근무경력이 있는자나 각종 자격증소지자, 기타공단의 사정에 따라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공단은 최근 5년간 151명의 신규채용을 하면서 공개경쟁채용은 단 한명도 한적이 없이 전부 특별채용을 하였습니다. 우리 청장님의 중점시책사업이 일거리창출 청년실업해소 등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채용이 이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더욱이 금년 10월 12일 안타깝게도 우리 남구관내에서 취업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최소한 채용시험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어야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돈이 있고 빽이 있는 사람들만이 응시할 수 있는 이런 채용방식은 우리 구민들을 더욱더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비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남구시설관리공단직원의 신규임용을 위한 특별채용의 범위를 축소하고 공개채용의 범위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알려지고 있는 바와 같이 남구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소송계류 중인 사건현황과 조치사항 그리고 최근 5년간 남구청 직원 검찰기소사건 등 뇌물수수 3건, 업무상 횡령 2건 등에 대한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과 인사위원회 심의여부 그리고 조사사항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가운데도 남구에 주소가 없거나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일자리는 우리 남구주민의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파악여부와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채용시 남구에 일정기간 이상 기거한 사람을 채용하는 방식 등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직장어린이집 이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어린이집은 직장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직장보육시설을 선호하는 이유는 출퇴근시간에 자녀의 보육시설 이동소요시간을 절약하게 되고 직장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야근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도 시간연장제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아픈 경우 직장과 근접한 위치에 부모가 빠르게 대처하고자 자주관찰 할 수 있다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증가와 소득수준의 증가로 어린이집 환경에 대한 기대치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낙후된 시설의 개선이나 주위부대환경 요건은 열악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자녀 있는 직장여성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제도가 우선 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는 창의적 사고 외에 감성적 공간으로 부모들에게는 걱정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공간으로 계획함으로써 아이를 맡기는일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맞벌이 직장인이 가지는 최대의 문제인 육아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저출산 극복의 문제에도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숭의동129-34번지 1층에 남구청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100평 정도의 규모에 47명의 아이들이 1세반부터 4세반까지 4개반으로 나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오래된 낡은 건물에 2층은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남구돌봄의 집으로 운영하고 있고, 3층은 남구시설관리공단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건물에서 3개의 시설이 섞여있다 보니 보육환경에 저해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뛰어놀아야할 앞마당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인지력이 낮은 아이들에게는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음 및 배기가스 등의 유해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건물형태가 가운데 통로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뉘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통로를 통해 2층, 3층으로 여러사람들이 빈번히 다니고 있으며 입구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로 흡연 공간이 되는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반면 남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구립보육시설들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들이 건물전체를 보육시설로만 사용하고 있고 아이들이 실외놀이터도 확보되어 있어 앞마당에서 여러 놀이기구를 하고 모래놀이도 할 수 있는 곳이 많아 상대적으로 남구청직장어린이집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떻게 하면 남구청직장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의 정서적 발달에 효과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고민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보육되고 있는 남구청직장어린이집을 남구청 직원들이 좀더 쉬운 접근과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남구청사 내에 이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바쁜구정업무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박우섭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영훈 의원님께서 특별히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사업은 우리 남구는 물론 인천시에서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또한 주안2ㆍ4동 뉴타운 사업은 그 특성이 공공이 계획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그러한 독특한 방식의 재개발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것은 관과 민이 힘을 합쳐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 남구는 특별히 주안2ㆍ4동 뉴타운 사업에 성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특별히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구가 주체되어 주민설명회도 구역별로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반상회보 둥 여러 가지 홍보물을 통해서 주민에게 배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남구가 주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개발추진과 관련한 비리가 있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또 이것이 개인재산이라고만 치부하지 말고 돈 없다는 말로 변명하지 말고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안2ㆍ4동 뉴타운 사업은 저희 구가 중심이 되어서 재정비촉진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과정에서 구가 주민들에게 많은 설명과 공청회를 통해서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우리 구가 그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이 계획에 따라서 이제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예입니다. 지금 현재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사업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7개가 이루어 졌고 그중에 한 개 구역은 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하는 판단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15개 구역 중에서 조합설립 추진이 7개 구역이 이루어진 것은 상당히 다른 재개발사업에 비해서는 속도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동안 구청 및 구역별 추진위원회 주관으로해서 주민설명회를 총 9회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되도록 공무원이 직접 참석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의문을 해소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저 또한 지난 8월 21일 주안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설명회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적극 참여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배제당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때에 따라서는 추진위원회가 두 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곳에서는 한 곳의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설명회에 구청장이 참석하는 것이 편파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홍보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입장을 말씀을 들이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주안2ㆍ4동 뉴타운 사업을 계획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적극적인 홍보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추진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추진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구가 어느쪽에 편파적으로 서거나 어느 쪽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비춰지면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주민들의 분열을 더 가속화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자중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주안2ㆍ4동 뉴타운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저희 남구는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부족한 재정 가운데서도 지난번 추경을 통해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해서 이미 10억원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구 의원님들의 도움과 시 의원님들의 도움을 얻어서 시비 10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비가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매우 적은 2억4,000만원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2억4,000만원을 확보한 만큼 이것을 금년 11월경에 기반시설 설계용역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향후 국비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님에게 더욱 많은 협조를 부탁을 할 것이고 저희 구에서도 이 실시설계 용역이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 갈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주안2ㆍ4동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안2ㆍ4동 뉴타운 사업은 저희 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인천시 입장에서도 구도심 재생사업에 가장 유력하고 그리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갖는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부분이 계획하지만 실천하는 것은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속도가 불균형하게 이루어 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모든 조합들이 순탄하게 빠른시일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도 하고 홍보도 해나갈 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진위원회 설계과정이나 조합장 선출과정에서 저희 구가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재건축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해서 이것이 공공만능주의의 사고 아래 단기간에 급조된 방안이기 때문에 공공의 역할이나 세입자 보상문제 처리와 철거주민의 조합원의 실질적 권리행사 보장을 위한 부분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울에서는 앞장서서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인천시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부족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정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010년 4월 도정법 제77조의4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규정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서울시는 이러한 법이 제정되기 전에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행하였기 때문 에 법적인 토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미 법적인 토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차후 조례를 제정해 나가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공관리 대상사업 결정 및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시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 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는 시 조례가 개정되면 즉시 이와 관련해서 재원마련 방안과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공공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거책임을 시공사인 건설업체에만 맡긴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나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공공부문이 나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세입자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부문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정비업체 시공사 선정 및 정비사업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공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정비업체 선정이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 조합의 비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됨으로서 그 부담이 다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어떠한 제도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개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민간부분이 정비업체나 시공사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정비업체나 시공사 선정과정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문이 관리한다라는 것이지 결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정비업체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정확하게 관리함으로서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서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조합원들이 원하는 시공사나 조합원들이 원하는 정비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공공부문이 관리하겠다는 뜻이지 공공부문이 직접 선정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만 현재 조합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공정하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그동안 시공사 선정과 정비업체 선정 혹은 조합설립의 과정에서 동의를 받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적어도 조합설립 과정까지는 조합이 설립될 때까지는 모든 비용을 공공부문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들에는 이익이 되는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 남구가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투명성을 더욱더 확대하고 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침수 및 피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월 추석호우 및 지원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1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천지역에 주택 5,564세대, 소상공인 2,480개소가 침수 및 파손되어 약 80억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이중 우리 구의 피해는 주택1,476세대, 소상공인 713개소의 침수 및 파산으로 우리 구도 약 22억원의 피해가 발생해서 인천시 중에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당한 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 선지급 방식에 따라서 주택침수 1,475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100만원씩 14억7,500만원을 주택 한세대에 대해서 1,050만원 등 총 14억8,5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으로 지급되는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55인 미만의 사업자로 규정돼 있고 재해대상 업종에 있어서 피해접수713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피해보상 대상이 확인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우리 구 하수관의 하수처리능력 및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하수관 증설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하수관의 처리능력은 배수면적에 따라 다르고 주간선 도로에 설치된 하수관 처리능력은 시간당 54mm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1일에는 시간당 약 80mm의 기상관측상 유래 없는 집중호우가 퍼부었기 때문에 남구에도 많은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빗물저류조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집중호우시 빗물저류조 설치가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지적 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많은 곳에 이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빗물저류조 설치는 상당한 예산과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남구에서도 지금 3개소에 대해서 인천시에 기초조사를 제출하고 빗물저류조 설치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빗물저류조 설치를 위해서 3개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192억원 정도되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3개소는 동양장 4거리, 도화간석역 일원, 용현동 토지금고 일원 이런 곳에 학교나 유수지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 192억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에 요구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개인주택에 대한 지하물 저장고와 수중양수기 무료설치를 제안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재난관리기금 8,800만원을 투입해서 462세대에 하수역류차단 장치를 설치하였고, 이와 함께 엔지식펌프 16대, 기동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1마력 양수기 496대 등 512대를 구입해서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후 저희 구에서는 이번 피해를 거울삼아 소방서와협력해서 수중펌프를 추가 확보해서 이것을 소방서에 배치하고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남구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와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과거의 인사채용과 관련해서 비리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와 업무상 횡령업무방해죄로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3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4, 5년 동안 저희 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 15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공개채용 없이 제한경쟁특별채용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개채용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채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조가 없도록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도 채용즉시 자격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회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시설관리공단이 인사와 관련한 비리의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남구가 여러 가지 투명하지 못한 이러한 인사 특히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향후 제 임기 중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임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중에서 남구에 사는 사람을 좀더 우선적으로 채용해 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는 무기계약직145명중에서 85.5%인 124명이 남구주민이고 14.5%인 21명아 타 지역거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남구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고 이것은 우리 남구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공개채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직장어린이집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현재 남구직장어린이집은 주변환경은 대단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좋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주변환경은 의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남구청 리모델링문제와 연관지어서 되도록 이면 남구청 내로 어린이집이 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의원님께서 저희 남구에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 재개발사업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부분이 주안2ㆍ4동 뉴타운 부분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남구 전체 76개의 재개발구역 모두 적용이 돼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핵심적인 요지가 동장 및 통장들이 홍보활동에 지금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동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도 동을 방문하실 때 통장들의 참여를 제한하시는 발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본질문에 한대로 찬반독려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충분히 그쪽에서 진행해줘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기의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부진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진아파트 같은 곳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상태에서 이주비까지 지급받았다가 건설회사가 부도나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200여세대는 이주했고 100세대는 그곳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지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나서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관리처분계획총회를 얻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보상가와 분양가 사업성 문제 때문에 더 진전못하고 있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그것을 독려하고 홍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성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우리 구가 나서서 특히 조합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가 독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는 찬반이 나뉘어져있고 최근 들어서 숭의 3구역에서는 총회하는 과정에서 조합과 또 주민들 사이에 서로 밀치는 일이 있어 부상도 있었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굉장히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동장이나 통장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지역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주민들의 흐름이 어떠한지 정확히 파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이나 통장님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판단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해서 도시재생과나 이런 곳에 주도록 요구하고 있고 거꾸로 각 동별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담당자를 정해서 주민들이 어떤 정보를 알고자 할 때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 놓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해야 될 일은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고 그리고 조합이 법에 따라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의 신속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저희 구가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예비구역 지정된 상태에서 사업추진에 굉장히 부진한 곳도 많이 있고 오히려 그렇게 예비구역 지정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이런 재개발과 관련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의 입장은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도와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오히려 사업성이 없거나 지지부진한 곳은 구역지정을 폐지하거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관리처분 단계에서 나가게 되면 돈도 재입주를 안 하더라도 돈도 못 받고 나가야 되는 기본적이지만 너무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구의 몫이고 전체적인 주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하는 방법은 관이 나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더 재판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일부는 채용과정에서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여행경비를 횡령한 내용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소송이 종결돼야 처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문서 위조 들어 올 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위조해서 들어 왔습니다. 이게 그런 판단이 필요합니까?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겁니까?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고 판결의 상관없이 진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이건은 됐지만 혐의 없음으로 이루어진 건들도 있기 때문에 다만 경중에 따라서 저희가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과 상계해서 징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공직과 관련한 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더 엄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우림빌라 있는 쪽에는 한번 가셔서 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지난 8월 21일 본 의원도 주안초교에서 실시한 주안뉴타운 주민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주안2ㆍ4동 뉴타운은 현재 15개의 가칭 추진위원회가 설립돼 있고 그 중에서 7개가 확실히 가시적인 상태로 돼 있고 7개 중에서 1개소가 조합이 설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설립돼 있을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추진위원회가 설치돼 있거나 아니면 설치중인 상태에서는 본인이 토지등의 소유자가 철회할 수 있도록 법조항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에 참석했을 때 절반이상 되는 분들이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냐 기간도 많이 걸리고 자기 부담이 많이 들것이다라는 염려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물론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각 구역별로 지역별로 설명해서 뉴타운 공청회까지 갖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주민들이 상당히 철회했으면 하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도시환경이 좋아진다든지 공공기반시설이 강화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조합이나 주민들의 이득이 축소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이 얼마만큼 재정을 투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공공부문의 재정투입 없이 공공기반시설은 다 넓히면서 주민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부동산경기가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을 때는 그러할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상황은 그렇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주민들로서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알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못되면 정보나 잘못된 통계나 의도적인 통계를 가지고 주민들을 오도하는 것을 하면 오히려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고 주민들도 판단하고 그럼으로써 주민이 요구할 바를 더 정확히 하고 공공부문도 책임질 바를 정확히 하면 이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만약 지금 당장 정립된 얘기를 해 놓고 나중에 3, 4년 후에 실제로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그것이 틀려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상황이 무엇인지 이 사업이 갖는 현재의 수익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더 정확히 분석하고 더 정확한 정보를 같이 제공하고 그 상태에서 주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더 요구해서 공공부문의 재정이 더 투입되도록 만들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의 주민참여생활화’라는 타이틀로 서울 강북구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추진 때 분쟁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중간은 생략) 또 해당지역 토지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찬반설문조사를 실시해 찬성이 50%를 넘어야만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반대가 많으면 서울시에 반영요청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가칭추진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토지등의 소유자가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조합설치 되기 이전에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동의율 50%라는 기준을 어디에 잡고 있는지 이 점이 궁금한 겁니다.
어쨌든 그 사업이 만약 주안2ㆍ4동 뉴타운이 아닌 다른 경우의 예를 들어서 할 경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위원회단계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방법이고 가능하면 동의에 대해서 철회하면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것을 법에 맞게 해야지 법에 안 맞으면 추진하는 쪽에서 문제가 제기 됩니다.
법적으로 맞게 적법하게 철회를 요구하면 철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이 조합설립 이후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까지 쓴 비용에 대해서 이사업을 포기하거나 할 경우에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알려 주고 조합원들에게 이러이러한 비용부담이 이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원하시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포기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장님께서 주안2ㆍ4동에 관해서 느슨하고 서로 간에 온도 차이를 느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의구심도 사고있어요. 모든 면에서 참고하시고 2ㆍ4동 만큼은 스스로 자정노력도 필요하지만 행정적인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서 주안2ㆍ4동이 모든 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 이것은 한편에서는 추진위원장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재개발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쪽에서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소문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정확한 상황을 확인할길도없고 주안2ㆍ4동 뉴타운사업 추진에도 매우 부정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 이야기해서 이런 일들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해명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추진위원회 여러 가지 회계나 이런 부분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모든 추진위원회 활동이나 특히 비용처리 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손일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듯이 주안2ㆍ4동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나 인천시에서 이 사업을 어떤 구도심의 균형적인 발전 남구의 미래비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의 재정과 시의 재정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남구의회 김현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구를 사람 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수고하시는 박우섭 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남구의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남구를 사랑하는 방청석에 계신 지역주민 여러분, 언론기관의 기자님, 제170회 임시회 남구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다가서며 향후 구정발전에 한힘을 더 해 줄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지난 민선3대 구청장시 용현동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남구청사를 이전코자 계획한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영수 민선4대 구청장은 숭의동 현 위치에 청사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방안으로 결정 추진하셨습니다. 지난 제168회 임시회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구본청과 의회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으로 하고 남구스포츠센터는 철거 후 지하2층, 지상7층 규모로 증축할 예정이며, 사업비도 기존 건물 리모델링비가 179억원, 스포츠센터자리 증축비가 484억원, 이렇게 해서 663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타당성 검토를 위해 현재 정밀안전진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청사건립을 위한 3개의 대안 중 3안, 즉 현 종합민원실 뒤에 이어서 증축하는 계획을 결정하여 행안부에 지방재정 투자융자심사를 맡기 위해서 신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규모에 대한 표준면적안이 제정 중에 있다는 이유로 청사면적 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산정해서 제출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사추진을 보류 중에 있다고 하였으며 구 재정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방향설정을 해야 한다며 정확한 결정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보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의 현 청사는 낡고 노후되어 비가 새고 있고 창틀도 변형되어 잘 닫히지 않는 등 방음 및 방풍, 외부인의 침입가능성 등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차장도 협소하고,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도 거의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주민들도 매우 불편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청사문제가 대단히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청장님의 계획과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지 얼마 전 지역정책설명회에서 송영길 시장이 남구청을 옛 인천대 자리로 이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계획을 말한 바 있으며, 이런 계획들이 과연 우리 남구청사 신축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남구청사에 관련된 사안을 구민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언급하신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사 문제가 그간 여러 가지 진통을 겪어왔고 어려움 속에서도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예기치 않은 쪽으로 자꾸 휩쓸리다 보면 지금까지의 노력과 시간들은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청장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역정책설명회에서 언급한 송영길 시장의 이전검토계획과 관련하여 청장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마음 나눔장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눔장터의 취지는 소장품 중ㆍ장기간 사용치 않은 물품들이나 사용하였지만 충분한 가치를 가진 물품들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보다 가치있게 사용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단체들은 판매수익금 현황과 사용내역까지 구에 보고하여 왔으며 그것은 그 취지가 사회복지에 일조 할 수 있기에 자발적이고 보람있게 행사에 참여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본 의원도 직접 사회단체의 일원으로 나눔장터 행사에 참여하고 그 수익금으로 유익한 봉사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안남부역 광장에서 진행된 금년도 나눔장터를 보고는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비좁은 행사장과 행사장 주변의 교통혼잡, 한마음나눔장터라 불리기엔 부끄러운 행사참여인원, 주민참여저조, 한정된 물품 등 홍보에 부족함도 문제지만 장소 섭외도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구에서 매년 홍보하고 주관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규모를 보자면 민간단체 소규모 장터수준 이었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참여단체도 줄었고 물품 또한 살만한 게 없이 너무 빈약하다는 불평의 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주민보다는 각 동에서 참여한 단체들의 주머니 돈으로 기금이 마련되는 듯한 모습에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금년도 나눔장터 판매수익금 내역을 보면 전년도 대비 수익금이 50% 수준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훌륭한 취지의 1년에 한 번뿐인 행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어 해야 하는 식의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기보다는 일상적이며 꾸준한 주민의 참여가 있는 살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있는 나눔장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16일 주안역남광장에서 개최하였던 주안미디어문화축전이나 22일 개최했던 주민자치센터 어울마당 및 직거래장터와 같은 행사를 나눔장터와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추진하여야 좀 더 효율적인 인프라를 창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2009년도와 같이 문학경기장 등에 넓은 장소를 이용하여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께서 공약으로도 정하신 승학산 예비군훈련장 이전 및 공원조성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승학산은 관교동, 주안동, 문학동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며 인천도호부청사, 인천향교가 문학경기장을 마주 보고 있고 문학산성과 더불어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적과 유물이 산재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난 1975년부터 예비군훈련장이 들어서는 바람에 훈련때 마다 울리는 총소리는 한번 시작하기만 하면 좀처럼 그치지 않아 인근에 생활하고 있는 수천세대의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또한 산 정상에는 연병장, 시가지전투장, 사격장 등 각종 군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생활오ㆍ폐수와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여러 가지 환경적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훈련장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단체들의 끊임없는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과거 당시 군당국은 훈련기관 축소 및 훈련장 이전통합, 대체복무지 마련 등 군시설 유지 및 확대에만 매달렸으며 6만평의 추가부지를 요구하고 있던 터라 훈련장의 이전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예비군훈련장은 지금까지도 장기간 존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시민들의 생활불편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숲 중심의 녹지기능과 공원조성 요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장께서는 승학산 예비군부대 이전과 공원조성을 위해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대표,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직하여 매월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군부대 이전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대체 부지마련의 어려움과 막대한 예산소요로 현재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2008년 11월 서구공천교육장을 확대하여 예비군훈련통합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확정짓고 추진하였으나 이 마저도 예산과 서구주민, 의회의 강력한 반대와 아시안게임 준비 등의 문제로 이전추진이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복지를 위한 공약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승학산 예비군 훈련장을 조속히 이전시키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계획과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와 승학산 예비군훈련장 이전과는 별개로 승학산을 주민이 즐겨찾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5월 발간된 나이스미추에 실린 기사를 보면 주안예비군 교육장 주차장에 배드민턴장,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여 개방하였는 바 현재 산재된 5개 배드민턴장을 통합하여 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졸속으로 복원되었다며 도마에 오른 문학산성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간략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6년 12월 인천에 시ㆍ도 기념물1호로 지정된 문학산성은 비류 백제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성으로 1962년 미군반공부대가 들어서면서 산성터의 대부분이 훼손된 뒤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었습니다. 최근 군부대의 주둔으로 성벽이 크게 훼손된 가운데 등산객이 늘면서 성벽기반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자 2008년 인천시 문화재위원회가 긴급보수를 결정하였고, 남구에서는 인천시가 낸 문학산성 지표조사보고서에 따라 지난 해부터 올해 초까지 10억원을 들여 현재 흔적이 남아있는 성벽 339m 중 180m를 복원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이 5m정도로 복원된 성벽 일부가 인공벽돌로 쌓여져 있거나 돌로 메워졌을 뿐만 아니라 성벽도 대부분 구간이 끊어져있어 문학산성을 복원할 때 처음 세워질 당시 성벽의 재질과 형태에 대한 역사적 고증작업을 거치지 않고 복원하였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손들에게 넘겨줄 자산이며 훌륭한 학습의 산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산성을 남구에서 복원할 때 충분한 역사적 고증작업을 거치고 보수를 했는지와 10억원 정도의 예산이라면 최소한 원형과 가깝게 살려 조화롭게 복원할 수 있었음에도 왜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우려스러울 정도로 기존 벽돌과 새 벽돌이 여기저기 섞인 채 성벽이 끊기도록 보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충실하고 책임성 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두서없는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출입기자단 여러분 및 남구청장 및 이하 집행부 간부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남구청사 신축문제와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 남구청사는 1969년도에 학교건물로 지어진 이제 4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너무나도 업무를 수행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남구청사 신축문제는 지난 3기, 4기, 5기를 거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그리고 방향의 전환으로 인해서 예정대로 진전이 되어 오질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기에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전임 청장님께서 우리 남구 구청 이곳 현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일부 증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마련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증축과 리모델링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청사규모 표준면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는 남구구청 청사를 이곳에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 8,3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수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정밀안전진단결과 이 건물이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지 혹은 리모델링해서 쓰기에 부적합한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결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결과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리모델링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해서 리모델링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계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청사의 신축을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또한 송영길 시장님께서 언급한 구인천대학교 부지로의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청 청사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만 그 다음 후속조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밀안전진단이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면 당연히 이곳에 리모델링해서 구청 청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이 건물이 너무나 노후되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데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이 나오면 그때는 다시 청사를 신축하는 문제 혹은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이곳에 다시 건물을 헐고 신축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청사 신축에 대한 행안부의 여러 가지 억제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청사신축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개편문제와도 연관이 되어서 청사신축이 그렇게 쉽게 수용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지금 현재 남구의 재정 형편상 신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송영길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인천대학교 구 건물내 이전문제도 검토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인천대학교 건물도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진단결과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듭니다. 또한 다만 이곳에 남구 구청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러 가지로 남구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주차장부지에, 시청소유의 땅에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부속시설이나 청사의 비좁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에서 구인천대학교 부지를 행정타운으로 그렇게 수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화구역, 제물포북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 인천 대학교부지에 행정타운조성은 매우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국 인천시와 우리 남구 구청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관리공단이나 혹은 인천시로 이전하는, 인천대학교로 이전하는 인천시의 관련부서와 긴밀한 연관있는 일부 부서를 저희 구청에서도 인천대학교로 이전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그러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한마음나눔장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나눔장터는 2003년부터 환경부지침에 따라 전국으로 개최하는 행사로서 우리가 지난해부터는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 즈음해서 9월중에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우천관계로 한 차례 연기하고 9월에 실시하지 못하고, 10월 1일 금요일 오후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21개동 6개 단체, 개인 5명이 참석해서 6,229점의 1,624만 4,000원 어치를 판매하였고, 수익금은 작년과 같이 각 동의 수익금은 각동에서 자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하고, 구청판매부가 별도 기부금을 합친 88만원은 연말에 폐휴대폰모으기 수익금과 함께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올해 행사 규모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구에서 하는 행사는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동원을 하기보다는 자발성에 의존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나눔의 장터도 일회성행사를 가져가기보다는 반복적이고 상시적인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향후 개선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단 9월에 한 날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더 나아가서는 매주 어떤 곳에서 유럽과 같이 벼룩시장 나눔장터가 행해짐으로써 재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도 고양시키고 또 나눔과 재활용이 주민들의 생활속에 일상화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승학산 예비군훈련장 이전 및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승학산 예비군훈련장 이전문제는 저희 남구의 숙원사업입니다. 제가 재임했던 3기 시절에는 승학산 예비군훈련장에 민주공원을 유치하는 계획을 갖고 중앙정부로부터 500억원의 지원을 받아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인천시와 그리고 국방부간의 예비군부대를 이전하기로 MOU가 확정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4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인천시의 재정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을, 사실은 2020년 이후로 미뤄놓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를 하고 적어도 2014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가시적인 추진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민협의회와 주민과 구의회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시에 협조를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일단 예비군훈련장에 주차장을 활용해서 우리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실내 배드민턴장도 만들고 그리고 지금 승학산에 산재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불합리한 배드민턴장 5개소를 통합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산을 한 3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보다 전에 국방부에 동의를 얻어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9월 제4차 관ㆍ군정책협의회시 군부대측에 제안했으며, 앞으로 관ㆍ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국방부의 동의를 얻어내고 또 우리 인천시에 계신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인천시장님께서 저희 구에 방문하셨을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시의 관심과 시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낼 수 내도록 하겠습니다. 승학산 예비군훈련장 군부대이전 추진과 배드민턴장 설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43만 남구 주민 모두가 원하는 사업인 만큼 구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학산성 공사시 충분한 고증작업을 거쳤는지와 신재료를 사용하게된 이유, 성벽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진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인천에 태생지인 문학산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문학산에 있는 군부대를 이전하고 문학산성을 우리 280만 인천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우리 남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미사일부대는 이미 철수해서 현재 없는 상태이고 다만 향후 군사적 필요를 위해서는 국방부가 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국방부 군부대를 이전시키는 그러한 우리가 시민운동을 벌인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 의회와 구민들과 함께 군부대를 완전철수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학산성은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호입니다마는 군부대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시 문화재심의위원이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인하대 박물관에서 문학산성 발굴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군부대 상주로 인해서 발굴조사 자체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부분을 임시로 주민들에게 산책로를 개방하고 또 현재 허물어져 내리는 문학산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원형보수 정비공사를 임시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제로는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2년에 단축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실한 고증을 저희가 하지 못해서 또 원형을 복구하는데도 사실은 실패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옛날 성벽의 복구작업은 아주 오랜 기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마는 이번 사업은 그런 의도보다는 지금 현재 허물어져 내리는 문학산성을 일시적으로라도 보수하고 더 이상 허물어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적인 사업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또 문학산성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그 연후에 문학산성을 완전 원형을 복원함으로써 우리 280만 인천시민들에게 문학산성이 우리 인천시의 태생지임을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 인천시에 본류가 바로 인천남구 문학산성 그리고 인천향교와 도호부청사가 있는 문학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우리 인천 남구의 원류입니다. 따라서 인천 남구가 인천의 원형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널리 알려야 되겠고, 지금 많은 사업이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마치 중구 개항장이 인천의 원형인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점을 저희 남구가 앞장 서서 바로 잡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중구는 일제시대에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도시이고 우리 인천의 원도심은 바로 인천 남구가 소재한 문학산성 중심의 이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문학산성의 복원과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해서는 저희 남구에서 모든 힘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남구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질문해 주신 임경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 대한 질문을 구청장님께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청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만약에 이쪽에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나왔을 땐 이전검토 계획을 해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선데요. 지금 송시장님께서 도화동 인천대자리에 언급을 하셨는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만약에 이전을 할 상황이 된다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이나 우리들이 먼저 어떤 의견이 있어서 이전을 하는 것도 우리 구이고, 우리 청사인데 우리가 주인이며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다음에 혹 이전을 할 상황이 된다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어느 자리로 이전해야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검토가 있는 다음에 언급을 하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사전에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남구 구청사 이전의 문제는 우리 구민들의 적극적인 의사와 그리고 구민들의 참여속에서 결정되어 지는 것이 타당하고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송영길 시장님께서 우리 남구를 방문하면서 지금 현재 도화구역에 도시재생문제, 인천대학교 이전에 따른 제물포북부역에 공동화 현상이 워낙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그러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송시장님께서 우리 도화구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제물포북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남구쪽에 제안한 그러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송영길 시장님으로부터 사전에 어떠한 제안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구청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 중에 예를 들자면 용현동 군부대라든지 혹은 주안2ㆍ4동 뉴타운지역이라든지 인하대 이전부지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청사부지로 거론되던 곳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그 보다는 송시장님께서는 어떤 제물포북부역에 도시재생을 위한 하나의 제안으로서 그러한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남구에서 2000명이 모였다하더라도 그것은 다 우리 통장님만 해도 800명쯤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동원하는 분들이 모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행태의 행사는 되도록 지양하고 그 행사의 성격에 맞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눔장터만 해도 이것을 꼭 동별로 한 개의 부스를 마련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은 옳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눔장터를 마련해 주면 오히려 개개인이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나와서 팔고 바꾸는 그리고 그것이 일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정말 일회성행사일 따름이지 그것이 자원순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출발은 작더라도 소규모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됨으로써 확대 재생산이 될 수 있도록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편리하고 또 그것이 널리 공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어울림마당과 또 자매결연지에 물건 팔아주는 것을 한날, 한장소에서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서로가 서로의 행사를 오히려 상쇠시키는 오히려 가치를 저하시키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자꾸 겹치는 것은 사람 동원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사람 동원을 해야된다는 필요성때문에 자꾸 행사를 겹쳐서 하게 되는데는 그것은 모든 행사의 원래 의미를 오히려 격하시키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자매결연지와의 물품판매같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동 단위로 동 중심적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 어울림마당은 사실은 경연회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데 모여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주안미디어축전과 한꺼번에 하는 있는 그것은 또 주안미디어축전의 성격 자체를 훼손시키고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만 부각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안미디어 축전은 그 나름대로 미디어축제라고 하는 그 독자성을 가지고 미디어축제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장기적으로 우리 남구 주안역 일대를 미디어 아트의 중심지 그리고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끌어가기 위한, 비록 지금은 모이는 사람이 적고 관심있는 사람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토대가 점차점차 쌓여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갖고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축전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동안, 특히 그 부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집중함으로써 가능해 지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행사들을 너무 참여인원의 규모에 연연해하지 말고 그 행사가 소기에 목적하는 바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점에 더 주안점을 두고 행사를 주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너무 사람들을 모으는, 그러니까 지금은 축제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모으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대개 유명한 대형가수를 초청해서 그 명성에 의존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축제의 영향이 축적이 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평풍물축제가 저 정도로 할 수 있었던 것은 풍물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오랜 기간동안 그것을 해 왔기 때문에 저러한 명성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조금 더 우리 축제에 대해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오래 된 축적된 역량속에서 외지인들도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축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두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앉아서 받으시고 답변만 나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구청장님만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실ㆍ국장님께서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상당한 부작용이 많은 것을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지역에 중요한 시설이나 중요한 학교라든지 이것을 신도시로 우리가 이전하면서 아무 런 대책없이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문제가 거론되니까 우리 임경임 의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송도신도시로 인천대를 이전하면서 대책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아서 안전진단에서 불합격을 받는다 하면 이전을 할 때는 이 지역에 분명히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송영길 시장님께서 복안이 아니고 그날 우연히 우리 구청 문제가 나오니까 아마 이 문제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것 같습니다. 어느 기자님께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도 사실은 인천대 부지는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렇지만 구청자체를 옮기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지역에 또 한번 인천대 부지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옮긴다라는 이 말 자체도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겁이 납니다. 남구청이 옮긴다고 하면 이 자리에 리모델링해서 짓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을 한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새 그릇을 담으면 신도시가 된다든지 그 만한 신기술에 대한 우리가 벤치마킹을 좋은 것을 따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IT산업을 그쪽으로 유치한다든지 뭔가 학교도 우리 인천대가 갈 것이 아니라 따지면 구청이 그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내부에서 이전해 오는 것, 서울에서 오는 등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을 공동화 현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인천대학교도 원래 이전당시에는 인천대학교를 이전하고, 그리고 제물포역세권은 도시재생사업에 의해서 전면 공공재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중간에 계획자체가 무산되면서 대단한 공황상태에 빠져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청사 이전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되고 많은 여건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말씀이 좀 부적절하기는 합니다마는 인천대학교 부지로 인천시 제2청사가 온다면서, 예를 들자면 상수도사업본부나 종합건설본부가 이전하게 되면 사실 우리 남구의 경우 그 지역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남구청사 이전문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구청사에 대한 제1안은 이곳에 리모델링해서 계속해서 있는 것이 제1안입니다. 다만 리모델링이 불가능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해야 되겠고, 혹시 그 경우에 청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말씀하신대로 이곳에 다른 시설을 지어서라도 그것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옛날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자리에 절반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그러한 것이 가능하고 이전을 천천히하고 오히려 여기에 시설을 만드는 것을 계획을 먼저 세워서 그것을 먼저 한 연후에 하도록 할 것이고, 설사 이것이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부적절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당장 이전하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가 쓰는 대로는 더 쓰고 유지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충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대 이전부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요. 인천대가 이전을 했지만 송도캠퍼스가 너무 좁아서 사실 학생을 분산수용을 해야 된다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은 ‘전문대하고 합쳐지는 바람에 수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인천대에 나간 부지 청사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다 ‘시에 무슨 일부분이 들어온다’, ‘우리 남구청 일부분이 간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공공연히 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청장님이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송영길 시장님 입장에서 재정도 없고 또 지금 현재 제물포북부역쪽에 워낙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캠퍼스를 더 짓지 아니하고 전문대편입생 이런 부분들을 현재 인천대학교 교사를 이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일부 내년도부터는 인천대학교 학생들 일부가 강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대학교 나름대로의 반대와 저항이 간단치 않습니다. 그리고 인천대학교는 앞으로 계속해서 송도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교사를 확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만큼 연속성이 있을 것인지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인천대학교에 남은 건물들을 존속하기로 한 것은 사실은 송영길 시장이 들어오시면서 일종의 고육지책입니다. 이 부분을 임시로 사용해서 유동인구를 늘리고 도시재생의 속도를 하기를 위해서 지난번에 2014년도까지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을 지금 원형지대로 분양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부는 시가 지금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인천대학교에 있는 그 건물을 그대로 유지해서 인천대학교에 일부 외곽청사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고 지금 인천대학교도 밖에 건물을 빌려서 쓰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절약차원에도 들어오고 인천시청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하는 부분도 이쪽으로 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남구청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곳에 리모델링해서 남구청사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방침임을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남구시설관리공단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시에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원래 주차장부지입니다. 시에선 계속 그 건물을 헐고 주차장으로 써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이영훈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보육시설이 있는 것이 적합하지도 않고 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남구시설관리공단을 비용을 지불하면서 까지 계속 있을 이유는 없어서 도화동 인천대학교 부지로 이전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는 ‘청사건립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수용하겠다’ 다만 지금 정밀안전검사에서 E급이나 D급이 나와서 전혀 사용할 수 없을 시에는 모든 문제를 고려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행안부나 국가적인 분위기도 구청청사를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남구가 현재의 재정상태에서 구청청사를 신축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장소라고 할지라도 구청청사를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남구의 재정상태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리모델링해서 쓰거나 혹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인천대학교 문제가 떠오르는 것은 건물이 서 있어서 거기가 가더라도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거나 아주 적게 들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똑같은 돈을 들여서 신축한다고 한다면 꼭 인천대학교 부지로 갈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사문제때문에 거론되는 일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청사 밑 운동장에 리틀야구장을 만들어 놓으셨죠? 리틀야구장때문에 민원이 아주 수없이 제기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은 주차장을 지금 그곳을 주차장 용도로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주차장을 유료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누차 동순회를 하면서 얘기하였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데 6,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5부이자를 치면 300만원입니다. 한 달에 2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주차 한 대하는데 한 달에 25만원씩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차를 움직여야지, 차를 움직이면서 주차비를 하나도 안내고 차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구의 행정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1차적으로 주차장을 하고 우리가 구에서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운동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임 청장님시절에 만들어주시기는 했지만 리틀야구장을 구립리틀야구단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구립리틀야구단을 만들었으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쪽에 주차장에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주차를 하고 그리고 유료화를 실시한 다음에 그래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그곳을 이단, 삼단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주차공간을 확대하여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운동할 수 있는 공간대로 확보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임경임 의원님께서 구정질의를 하셔서 43만 구민의 보충을 하여도 청사문제가 나오다보니까 두 분의 질의자가 다 청사문제를 하다보니까 임경임 의원의 구정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왜곡이 되어 버렸었어요. 그 나머지의 보충질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지금 43만은 이것을 지금 임경임 의원의 구정질의에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으로 그냥 청장님께선 앉아서 듣고만 계시고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을 해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임경임 의원님께서 우리 승학산과 문학산에 대해서 정말 관심있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장님 답변에 승학산에 예비군 교육장도 시와의 예산문제로 2020년으로 유보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주변의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배드민턴장을 하는데 36억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교동, 주안7ㆍ8동, 문학동 구민들은 승학산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 내일 업무보고에도 보면 3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승학산을 배드민턴장을 복합체육관으로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지금 저희 의원들한테 책자에도 올려놨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을 신속히 2011년에는 배드민턴 5개클럽을 하나의 복합체육관으로 만들어 주십사하면서, 더불어서 요즘 승학산에 다니시는 등산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올라가다보니까 그래서 요즘 지방자치마다 둘레길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학산을 둘레길을 더불어 만들어 주시면 우리 주변의 주민들이 운동하는데 굉장히 좋고 산책하는데도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1년대에는 36억원이라는 돈을 꼭 마련하셔서 승학산복합 배드맨턴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질문을 마치겠고요.
두 번째는 문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억원을 들여서 문학산성을 했는데 본 의원이 매주 문학산을 올라갑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항상 관심있게 문학산과 승학산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학산성을 복원한다고 한 것이 보니까 사업을 한다고 해서 참으로 잘 하겠지하면서 기대를 했는데 지금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산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쌓은 성벽이지 문학산성을 복원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아쉽다 앞으로 아까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가문화재로 만들어서 복원하자하는 말씀은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청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문학산을 국가문화재로 더 촉구해서 만들어서 문학산성을 옛 성터로 모습을 만드는데 더 좀 기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군부대를 말씀하셨는데 청장님께서 문학산을 올라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국방부와 지방자치인가 국회인가 해서 화합을 했을 때 페트리트미사일을 유사시에만 갖다 놓겠다란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비춰왔고요. 지금 문학산을 올라가면 미사일 한 기가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올라가서 보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도 파악하셔서 앞으로의 문학산을 복원하는데 더 좀 기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경임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보충질문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에 애쓰신 의원님과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용 의원님, 최백규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김 현 영 박 광 현 손 일 배 상 록 최 백 규 이 안 호 배 세 식
이 영 훈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문 영 미 임 경 임 이 태 형
유 재 호 박 병 환 임 정 빈
○출석공무원수 49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정 연 중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한 상 준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허 한 정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윤 성 우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주 안 6 동 장 최 광 환
주 안 8 동 장 김 진 묵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