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1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의장불신임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이안호 의원)
1. 제18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배세식 의원 외 4인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의장불신임안(이태형 의원 외 5인 발의)
5.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부의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담당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이안호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자율방범대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영미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안, 김금용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임경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광현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배상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월 4일에는 이태형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의장불신임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월 7일에는 문영미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 의원이 변경됨에 따라 철회안을 제출하고 문영미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 발의 의원이 변경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임정빈  의사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4일 이안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이안호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안호 의원)
○의원 이안호  존경하는 42만 구민 여러분!
유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박우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용현1ㆍ4, 2,3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안호 의원입니다.
흑룡의 해인 임진년에 이어 1953년 이후 60년만에 돌아오는 흑뱀의 해인 계사년을 맞이하여 뱀처럼 지난 허물을 벗어던지고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따뜻히고 행복지수가 충만한 남구를 만들어나가기를 희망하며 이렇게 새해 첫 회기인 제187회 임시회의 뜻깊은 자리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생활속에서 만남, 기다림,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는 버스승강장은  도시의 보행환경과 교통수단을 연결하고 이용자의 안정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연속적이고 연결적인 공간으로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버스승강장은 단순히 버스를 타고 내리는 기능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다양한욕구충족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징 이나 특색, 지역문화의 연관성 등이 잘 융합되어 차별화된 도시의 정체성이 잘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남구에 설치된 총 298개소의 버스승강장 중 117개소는 시 소유로 인천교통공사에서, 나머지 181개는 우리구 소유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버스승강장 시책은 해 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물들을 정비ㆍ확충하거나 최근에는 광고물이 게시되지 않은 관내 약 60개소에 버스승강장에 도종환 시인의 시화를 게시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특히 버스승강장을 새로 설치할 경우 인천광역시의 고유 모델에 따라 동일한 형태의 모형으로 일괄적인 확충을 하고 있는데 이는 통일성은 부각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지역적인 특색 지역문화의 연관성 등이 결여되어 차별화된 남구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각 지자체마다 버스승강장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지역 홍보를 겸하고 기능성과 조형미까지 두루 갖춘 지역의 랜드마크로 변모하고 있는 추세인데 간단히 살펴보면 나비축제로 유명한 전남 함평군은 노랑나비가 날개를 활짝 편듯한 디자인을 버스승강장에 설치했으며, 양쪽기둥을 고추 모양으로 디자인한 충북 음성군의 버스승강장, 공룡을 상징화한 고성군의 버스승강장과 전통의 멋을 살리기 위해 전주성의 세개의 문을 본떠 만든 전주시의 버스승강장이 있으며 그밖에도 경북 청도의 특산물인 감모양의 버스승강장, 제주의 귤나무 버스승강장, 경기도 광주시와 수원 화성시의 한옥모양버스정류장 예술로 승화된 서울 남산 소울길 아트쉘터 등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림같은 경관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 그대로 베어나온 활기가 있는 장소도 아름다운 경관이기 때문에각 지자체마다 축척되어 온 고유의 가치를 현재 생활에 응용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연구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의 버스승강장 시책도 삶의 방식과 사건을 담은 공간의 영역, 잊혀져왔던 역사나 지역의 상징을 담아내어 우리 도시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이미지를 살려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 버스승강장에 게시된 시화보다는 우리 남구에는 총 18점의 유형ㆍ무형ㆍ등록문화재가 있는데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좀더 자연스럽게 알리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지정기념물 4호인 이윤생ㆍ강씨정려」같은 지역 문화를 담은 아케이드를 버스승강장에 설치하거나 기록전시관 건립 및 문화대전 편찬과 관련되어 수집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게시하고 또한, 백령도의 「물범버스정류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민 제안이나 마을만들기 등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활용하여 지역마다 상징적이고 함축된 자원들을 버스승강장에 형상화하여 나타낸다면 이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중심에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적  인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대를 맞아 2014년에는 아시안게임이 개최됩니다. 우리도 이제는 특색 없는 획일적인 도시환경에서 벗어나 도시의 아이템을 찾는 노력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 도시의 정체성을 각인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정빈  이안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
○의원 문영미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임정빈  말씀하세요.
○의원 문영미  제가 분명히 어저께 유재호 의장님을 통해서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언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5분 발언을 지금 허락해 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임정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항 2호에 보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은 본 의회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해서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어제 전화로만 말씀하셨고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고 오늘 아침에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래서 2차 본회의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문영미  저는 어저께 분명히 유재호 의원님한테 내용까지 말씀드렸고 그 부분이 분명히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대신 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을 말씀 들었고요 그래서 전달해 주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집행부나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유재호 의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임정빈  저한테는 연락이 오늘 아침에 왔어요. 오늘 아침 9시가 넘어 도착해서 제가 도저히 허가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2차 본회의때
○의원 문영미  시간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고 취지도 설명드렸습니다. 5분 발언 취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의원들이 각종 사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발언을 허용하는 것이  
○부의장 임정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회의)

○부의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원 문영미  의장, 제 얘기는 마저 듣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임정빈  말씀하시겠어요?
○의원 문영미  예 오늘 발언의 취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저께 신문기사에 2012년도에 업무상 징계를 받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3배이상 늘어났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내부에서 내분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 사이에 이렇게 많은 징계를 받을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들이 전부다 솜방망이 징계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추행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늘 꼭 5분 발언을 받아주실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진행상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만 어저께 유재호 의장님으로부터 분명히 이 부분을 승인 받았던 내용이고요 오늘 이 부분이 허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오늘 불신임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내분에 휩싸이는 동안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한 저희들을 저희 스스로가 반성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정빈  문영미 의원님의 5분 발언은 내용 기재 후 제출해 주시면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45분)

○부의장 임정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난 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87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2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배세식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46분)

○부의장 임정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세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세식  안녕하십니까? 배세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18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3년 2월 13일부터 2월 22일까지 10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감사관, 단장, 각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정빈  배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세식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48분)

○부의장 임정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현영 의원님과 박광현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장불신임안(이태형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49분)

○부의장 임정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장불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요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서  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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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비공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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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공개회의)
○부의장 임정빈  개표결과가 나왔으므로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표 중 찬성 7표, 반대 7표, 무효 2표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장불신임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1시 24분)

○부의장 임정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2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이태형  위원장님,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공개사과 안합니까?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부결이 됐잖아요.
○부의장 임정빈  그 부분은 차후 의원총회를 열든가 해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의원 이태형  네 알았습니다.
○부의장 임정빈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임 정 빈   최 백 규   배 상 록   임 경 임   이 안 호   배 세 식   손    일
  김 금 용   전 경 애   이 봉 락   이 영 훈   문 영 미   이 태 형   박 광 현
  김 현 영   박 병 환
○출석공무원수 29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이 광 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오 은 식
  숭  의 보건지소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