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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6월 14일 (금) 오전 9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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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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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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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1일 김재원 의원님 외 열세 분으로부터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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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09시 30분)

○위원장 정락재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원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원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의원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 그리고 최근 구도심의 세수가 감소하고 고령화, 저출산 대책 등 국가시책사업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사업 추진력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시마다 인구, 기업, 예산 등 규모가 다르기에 조정교부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전국 유사 광역시 대비 인천시의 교부율은 최저입니다. 광주 23%, 부산 23%, 대전 23%, 대구 22.30% 타 광역시의 조정교부율입니다.
  보통세 20% 유지 중인 인천광역시의 조정교부금을 타 광역시 수준인 23% 상향 조정할 것과 예산 충원을 위한 집행부 자구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원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방금 저희가 논의한 이 촉구 결의안이 만약에 시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실제 우리가 최대 교부금을 맥시멈 받을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로 예측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가 20%를 교부를 하게 되는데 23%까지 하게 되면 1% 상향할 때마다 저희 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7억씩 증가하게 됩니다.  
○위원 이선용  그럼 말씀에 근거해서 추산했을 때 거의 한 230억 안팎으로 교부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3% 하게 되면 200억 정도 전후로.
○위원 이선용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 구만 해서는 될 것 같지 않고요. 혹시 다른 구에서 이런 촉구 결의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촉구를 결의하거나 이런 구가 또 따로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이미 작년부터 연수구, 중구 그리고 저희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 때 1년 동안 계속 이게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었고 그동안 구청장님들, 실무자들 계속 협의하고 회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는 다 구청장님 및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저희는 다 공감할 텐데 실질적으로 교부를 줘야 되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한 게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시장님도 공감은 하시지만 ’26년도에 구 행정기관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인천시가 4월부터 12월까지 조정교부율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그래서 시도 이제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기다려 달라든지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그래도 인천시도 어렵지만 저희 미추홀구를 포함해서 인천시 군ㆍ구 단체가 다 어렵다고 하니까 같이 공감해서 추진하려고 건의안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나는 때가 어느 땐데 아직도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나라가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지자체가 어려운 건 어려운 건데 그런 피해가 주민들한테 가잖아요. 옛날 금 모으기 때랑 시대가 달라졌어요. 지금 고통분담을 누가 합니까, 안 해요. 그렇죠?
  하여튼 이번 건의안은 참 괜찮은 건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추가로 제출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은 금일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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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6인
  정락재   박수연   김재원   전경애   이선용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1인
  기획예산실장    윤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