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7일 (금)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2.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3분 개회)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정락재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총괄은 미추홀구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 총계는 1조 1,241억원이며 전년 대비 192억원 증가하였고 예산 현액 대비 5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총계는 1조 114억원으로 전년 대비 338억원 증가했으며 예산 현액 대비 1,07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 현액 25억 9,200만원 대비 지출은 24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청사 리모델링 6억 5,000만원 집행 등에 따라 전년 대비 9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4,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지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의정운영 지원 세부사업 청사 리모델링 등 공사(시설비) 6억 5,000만원 중 낙찰 차액 등 7,700만원 집행잔액과 의정활동비 지원 세부사업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연수여비 7,520만원 중 연수 미참가 등에 따라 1,5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감안할 때 의회사무국 예산 집행률은 94.4%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락재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서 16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원 위원님.
○위원 김재원  작년 2023년도에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가장 컸던 게 청사 리모델링 낙찰 차액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네, 2022년도에 저희가 의회 청사 재배치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거를 일부 2022년도에 2층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부터 먼저 청사 리모델링을 시작했고 약 6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6억 5,000만원에 대해서 약 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8분)

○위원장 정락재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안 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8,179만원이 증가한 19억 4,462만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증가사업은 8건이며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은 없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증액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창장 및 위촉장 유인비는 집행부 및 각 단체에서 의뢰한 대상자에 대한 의장상 제작비용 단가 인상과 추가 제작분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비 및 연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른 의원 수당 인상분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연수여비는 지난 5월 국외연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의회 공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운영 공통경비 부족분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회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임기제는 정책지원관 성과평가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반영에 따라 연봉 조정으로 처우개선비 증가분과 연가보상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6월 1일자 정책지원관 1명 사직에 따라 이번 추경에 편성한 성과연봉 부족분은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속기사 1명 신규 채용에 따른 연봉과 직급조정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차량유지비는 의장 의전차량 정비 비용 지출에 따른 차량유지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락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8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간사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정책지원관 1명이 퇴사함으로 인해서 연가보상비를 1명분을 뺀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전문위원 오세진  성과연봉분 부족분 성과평가하고 행안부에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처우개선비를 반영하는 부분인데요. 6월 1일자로 정책지원관 1명이 사직을 해서 일단 현재까지 6월분 급여가 미지출되게 됨에 따라 그만큼 1명분 월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미지출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증액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기제가 아니라 본청에서 넘어온… 아, 여기예요?
○위원장 정락재  그건 국장님한테 여쭤보세요.
    (웃음소리)
○간사 박수연  본청에서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임금에 대한 차이는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정책지원관 1명이 일반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약 1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6월 1일날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상임위원장님들 또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사전에 업무보고를 해서 의견을 들었고 저희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을 받으려면 집행부와 협의를 지금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가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총무과에 충원에 대한 의견을 보냈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을 해서 정책지원팀을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7월 1일자로 충원이 안 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9월 정도에 신규 직원이 오거든요, 6월 채용을 해서 하면. 그런데 또 너무 공석이 길다 보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은 내부에서 조정을 할지 아니면 바로 조정이 안 된다고 하면 바로 일반임기제로 채용을 다시 결정을 할지는 좀 더 저희가 집행부와 얘기를 해 봐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럼 저희 추경 때 예산을 조정해야 될 거는 없다는 거죠, 현재는? 이번 추경에는?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지금 오세진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6월달에는 어차피 채용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고 하면 그거는 총무과에서 급여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간사 박수연  네, 그러니까 6월달분만 하면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네, 그러니까 증액을 특별히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간사 박수연  그리고 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연수비에서 1명분이잖아요, 거의 이게.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그건 아니고요. 열네 분이 저희가… 의원님 한 분당 500만원 예산이 책정돼서 지출한 거에 대한 잔액을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재편성하는 거고.
○간사 박수연  그 1명 안 가신 분에 대한 거는 남아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네, 남아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국장님이 의장님, 부의장님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임기제를 쓸 거냐, 직원을 쓸 거냐고 상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운영위원장인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저한테 말씀을 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저는 저희 담당팀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저는 의장님하고만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위원장 정락재  저는 공식적으로 다 들은 게 없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아, 그러셨나요?
○위원장 정락재  네, 어떻게 상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지나가는 말로 저기를 할까,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저한테 이번에는 직원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직원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그게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의사를 저희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또 상임위원장님들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정이 된 거는.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저는 의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안규식 팀장님, 제가 언제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던가요?
○정책지원담당 안규식  저번에 기간은 일주일 전인데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따로 저희 팀 사정 말씀드리고 최근에 김OO 지원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방안이 1안하고 2안이 두 개가 있다고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일반임기제로 이런 방안하고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 쓸 경우에 1안, 2안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위원장 정락재  아니,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는 국장님이 본청에서 직원을 할 거다라고만 얘기를 들었지. 1안, 2안 어느 거 결정하시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국장님이 직접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 의견을 낸 게 아니고요. 의장님께서 중국 출장을 다녀오시고 출근하셨을 때 안규식 팀장님이 그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의장님한테 전달해 드렸고 의장님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제가 의견을 낸 게 아니고.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의견을 냈던가요? 안규식 팀장님, 제가 의견을 냈나요?
○정책지원담당 안규식  그때 저희가 처음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1안, 2안이라는 걸 설명해 드렸고 그다음에.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제가 결정을 안 했는데요, 저는? 제가 임기제 뽑으라고 했어요 아니면 직원 쓰라고 했어요?
○정책지원담당 안규식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렸을 때는 일반적으로 임기제 쪽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제 그때 생각을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거에 공식적으로 이걸로 갖다가 의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저한테. 그렇죠?
○정책지원담당 안규식  그 당시 때는 저희가 의견을 취합한 과정이었고 위원장님별로 저희가 찾아뵙고 저희 사정을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어서.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김OO 주사가 그만둔 것까지는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는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의견을 다 취합을 했다라는 거죠? 내가 결정한 식으로 얘기한 게 없는데? 그냥 결정 하나 해 주시죠라고 얘기를 했어야 정확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렇죠?
○정책지원담당 안규식  네, 그거는 제가 조금 더 깊게…
○위원장 정락재  하여튼 정확하게 팩트로 이걸 결정해 주세요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었으면 결정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야 맞죠.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걸로 여겨서 이렇게 말씀해 버리면 그리고 다 의견수렴을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의견을 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저희가 위원장님들한테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린 거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각 의원님들, 위원장님 또 의장단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85쪽, 일반임기제 기타직 보수 524만 4,000원을 삭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정락재   박수연   김재원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유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