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16일 (화) 10시 00분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조례정비특별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2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집행부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발굴한 정비대상 조례 총 35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 발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며 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안 조례를 직제 순으로 심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2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김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영근 간사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김영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략 3개월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총 35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보고가 아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자 제6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입니다.
  상위법 개정 및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 폐지조례입니다.
  상위법 및 타 조례와 중복이 되어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주민자치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간사에 관한 조항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공시심의위원회 간사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는 정비 및 심의위원회 간사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간사 규정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명예기자의 해촉 사유 추가 및 실익이 없는 시행규칙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미추홀구 주민 모두에게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하고 간사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비밀번호 관리체계를 명확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인권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비율 상한선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관공서 명칭 변경 및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에 치중하지 않도록 성별 균형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비율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에 치중하지 않도록 성별 균형을 개정하고 당연직과 위촉직 자격에 대해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수 등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에 치중하지 않도록 성별 균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기능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인권침해 용어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와 업무 이관에 따른 담당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과 간사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간사에 관한 규정 신설과 당연직 위원과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입니다.
  상위법 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설치에 따른 별표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폐지조례입니다.
  성매매 집결지가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주거단지로 변모해 유명무실한 조례로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입니다.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다자녀 가정에게 출산장려금을 확대하여 출산장려 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입니다.
  시에서 제정된 조례로 중복 규정되어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자동차 안전점검 기간을 1년에 4회 실시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법령 위임에 의한 조례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의 선정 절차 내실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위원회 구성 개정과 간사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비율 확대 및 위원장 지정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총 35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구  김영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기 위한 심사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곽병주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란영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구  김란영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우리가 35건에 대해서 이미 심의를 여러 번 거쳤던 사항이고 했던 건데 일괄 상정하면 안 되나요? 계속 하나씩 다 해야 되나요?
○전문위원 김경화  지금 상정은 일괄로 했고요. 하나씩 다.
○위원 김란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경화  네.
○위원장 김진구  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기식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죄송합니다만 제10조에 보면 제10조제2항에서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법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신ㆍ구조문대비표에는 시행령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여기 앞에 조례에는 복지지원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법이 아니고 시행령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진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10조제2항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으로 수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구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구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견이 있으시면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구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자리정책과장님 이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복지정책과장 백영숙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복지정책과장님은 이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구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몇 가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9조제2항에 정기회에 대한 부분을 연1회 이상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3조에 회의안건 및 장소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시대에는 이메일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통지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 간사 부분에 있어서도 간사는 아동 업무 담당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이나 행사 준비도 보통은 다 팀장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간사는 아동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로 수정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9조제2항 상ㆍ하반기 각1회 개최를 연1회 이상 수정하고 제3항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육정책과장님은 이의 없으십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이견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심영주  건설과장 심영주입니다.
  이의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동차관리과장님은 이의 없으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택관리과장님 이견 있으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주택관리과장 이상수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택관리과장님 이견 있으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구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이견 없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확정된 총 35개의 조례안은 금번 제262회 정례회 회기 중 본회의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상정하여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49분)

○위원장 김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조례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9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대략 세 달간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본 활동결과보고서는 특위 내 7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 및 자체 발굴한 조례 등 위원님들께서 주요 활동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할 것입니다.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과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으로부터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전문위원 김경화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1년 9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활동기간을 정하여 우리 구 조례 중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자체 발굴 조례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개정 65건, 폐지 4건 등 총 69건의 조례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정비대상 조례 69건 중 35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하여 개정하였으며 30건의 조례는 개별 조례 개정으로 정비하고 4건은 폐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가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면 추후 본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구  위 활동결과보고서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채택된 활동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제262회 정례회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진구   김영근   배상록   이한형   이관호   김란영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김경화
○출석공무원수 2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문한주
  문화경제국장차현주
  복지환경국장강석일
  건설교통국장임재욱
  도시재생국장최영호
  의회사무국장최경준
  기획예산실장곽병주
  미디어홍보실장신호식
  감사실장김기식
  총무과장이종국
  안전총괄과장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김호석
  평생학습과장김선미
  민원여권과장유미정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일자리정책과장송은정
  경제지원과장김용준
  복지정책과장백영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이옥경
  보육정책과장허영욱
  건설과장심영주
  자동차관리과장장관형
  토지정보과장유대환
  도시계획과장윤석제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이상수
  도시경관과장신민곤
  위생과장차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