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행정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인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석제 ’24년 1월 1일 인사 발령 받은 건설과장 윤석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24년 1월 1일, 1월 8일 자 인사이동 등 팀 이동에 따른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노경숙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문치국 팀장입니다.
하수관리팀장 박대근 팀장입니다.
전기설비팀장 박창규 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장 정은찬 팀장입니다.
건설과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총 지적사항 7건으로 공통사항 4건, 부서 권고사항 3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2건입니다.
58쪽은 공통 지적사항은 4건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다음은 부서 권고사항입니다. 육교 등 주민 안전과 직접 연관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3년 6월 9일 상반기 전기안전 자체점검을 시행하였고 ’23년 11월 1일 하반기 전기안전 점검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4년 상ㆍ하반기 보도, 육교, 전기 안전점검 시행과 육교도장 등 부분 정비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로소음 등으로 인해 방음벽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방음벽은 도시미관 저해 유해요소이며 주민에게 위험한 시설이므로 그 설치를 지양해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4년 8월 문학지하차도 사업명 변경 및 시행으로 방음터널 저소음 포장으로 변경하였으며 향후 도로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를 지양하고 저소음 포장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에 차량 주차 등으로 인해 보도블록이 파손되어 교체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을 위해서 보도 내 차량 출입방지계획 방침을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시행하였으며 진출입구는 볼라드 설치 등 차량진입 방지 및 해당부서와 보도블록 주차 단속도 강화토록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국ㆍ공유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과 국ㆍ공유재산은 5,282필지이며 사용허가와 변상금 부과 미불용지 보상이며 ’23년도 주요실적으로는 사용료 부과 271건, 변상금 부과 35건, 용도폐지 5건을 처리하였으며 미지급 용지 2건 6,8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국ㆍ공유지를 관리하겠으며 금년 사업예산은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파손된 도로에 대해서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실적으로 문학동 439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36건, 36억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단위사업과 단가계약을 통하여 5개동 20건, 24억원을 집행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보행시설 정비 관리 유지입니다.
노후 불량 보도를 정비하고 도로 가로 환경을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매서홀로 289번지 일원 보도정비 등 21건 30억원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과 단가계약을 통하여 신속히 집행 예정이며 금년 예산은 1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정비공사입니다.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침수 예방하고 노후관과 정비를 통하여 도로 내 안전한 사고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하수준설은 20㎞, 보수 3㎞입니다.
’23년 추진실적으로는 경인로 9개 노선 빗물받이 준설공사와 개량 공사 총 38건을 3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중 단위사업과 단가계약으로 금년도에는 34억 5,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학익유수지 준설공사입니다.
집중호후 및 도심 침수방재 기능 유지를 위해서 유수지 내에 퇴적물 준설토 유수지 기능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전체 퇴적량 31만 5,000㎥ 중 4만㎥ 준설 예정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이 50억원이 확보하여 실시설계와 현황측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중 공사착공 예정이며 6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로조명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도로조명을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민원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가로등 교체 300개소, 보안등 교체 650개소, 점멸기 교체 59개소입니다. ’23년 실적은 가로등 330개소와 보안등 433개소, 점멸기 59개 교체이며 12억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등기구 교체를 공사를 상반기 중 신속 집행할 예정이며 금년도 예산은 1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입니다.
학교 주변 및 통학로 개선을 통한 안전한 등굣길 조성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2년 사업인 도화초교, 대화초교 내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23년 사업인 용현초교와 용일초등학교는 개발을 체결하고 신설 중에 있습니다. ’24년도 도화지구는 한전에서 전년 7월에 신청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2년도 사업은 ’25년 2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이고 ’23년 사업은 ’25년 5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24년 사업은 한전에서 사업 선정 시 협약에 추진 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3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학익ㆍ용현ㆍ백운 펌프장 운영입니다.
펌프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우기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3년 추진실적으로는 학익ㆍ용현ㆍ백운 펌프장 바닥 도색 외 13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보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총 1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4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네.
○위원 김진구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저를 안 쳐다보시네요. 국장님 처음 오셨는데 복지건설위원회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분위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년 대비 제가 이제 1월 8일 자로 미추홀구에 인사발령 받아서 왔는데요. 재정이 우선은 작년 대비 20% 정도의 많게는 50%까지 예산이 서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 해소도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적은 예산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은 우리 분위기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사실 어려운 자리에 오셨어요. 한 달 정도 가까이 돼 가는데 어떻게 업무파악은 좀, 6개 과를 총괄을 하셔야 되는데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와서 했던 거는 재해예방이나 주차장 확보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현장을 제가 이제 학익펌프장이라든가 용현1ㆍ4동에 재난위험시설에 공영주차장 설립하는 문제라든가 또 주안4동에 빈집밀집구역 공영주차장 설치 또 용현ㆍ학익1블록에 도시개발사업 등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쨌든 6개 과를 총괄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국장님으로서 ’24년도에 비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비전이라고까지는 저희가 이제 미추홀구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한다고 하면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시의원님들께도 국비나 시비,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등 이런 예산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위원 김진구 당연하죠.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사실 총괄하는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구의 여건상 지금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정말 시에 가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셔야 되고 그렇게 활동을 좀 ’24년도에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있죠?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 김진구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전임 도시계획과장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국에 소1-1호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비를 지원 받아서 현재 보상 공람 공개해서 진행해 주고 있고요.
○위원 김진구 잠깐만,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지금 도시개발 그쪽에 계셨기 때문에 항상 제 머리에 그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은 짧게 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할 일이 아니니까.
○건설과장 윤석제 지국의 도로는 아마 상반기 중에는 보상하고 늦어도 하반기에는 완료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나머지 조합에서 운영은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환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19쪽에 보면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가 있죠?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 김진구 저희가 위원님들이 저번 회기 때도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이 많으셨고 예산도 우리가 많이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보도블록이나 이면도로 이런 쪽은, 보도블록은 10년 이상 정도 돼야 교체를 가능할 수가 있는 거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4m 정도의 파였다든가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10년이 안 된 보도블록도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내지는 도로가 보도블록이 많이, 사람이 많이 이동인구가 많아서 파헤쳐놨다든가 이상 있을 때는 그때는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석제 원래 지침이나 규정상에는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10년으로 돼 있죠.
○건설과장 윤석제 네, 10년으로 돼 있고요. 현재 미추홀구에 기존에 있는 말하자면 인터로킹 지금 현재 사각블록이 아닌 인터로킹 블록은 거의 10년이 다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사각블록이나 깨끗하게 가로환경 정비를 연차적으로 노후된 부분부터 해나가고 있는데요. 기준에 있던 거는 다 바꿔야 됩니다. 이제 10년이 모든 게 다 지났기 때문에 예산만 확충만 된다 하면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부적으로 깨지고 해지고 차량들이 이렇게 또 진입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즉시 보강을 하고요. 그 외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구간별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사실 그런 민원 같은 것이 위원님들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관내 아마 지역구에 관련된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과로 보수를 해달라 이렇게 연락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도로를 다니시면서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이걸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좀 한 달에 몇 번이라도 나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석제 솔직히 저희들이 직접 나가지는 못합니다.
○위원 김진구 힘들죠.
○건설과장 윤석제 네, 그래서 도로보수원들이.
○위원 김진구 대부분이 민원으로?
○건설과장 윤석제 네, 들어오면 도로보수원들이 즉시 나가고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대장에 정리를 하고 또 민원으로 들어온 거는 민원 회신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바로 진행이 되죠?
○건설과장 윤석제 네, 들어오면 즉시 그날 할 수 있는 건 그날 하고 늦어도 그다음 날은 보수를 다 하는 거고.
○위원 김진구 단가로 매겨야 될 부분 있다 그러면 또 그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고.
○건설과장 윤석제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도로 파인 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도로 파손, 도로도 그렇고 보도블록도 그렇고 문제가 많은 게 사실인데 사실 우리 예산 자체가 많이 삭감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담당과에서 위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건설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하니까 그래도 좀 신경을 써서 지역에 민원이 오면 그때 그때 처리를 좀 해 주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석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거 새겨듣고요. 즉시 즉시 보수하도록.
○위원 김진구 그리고 요즘 도로에 다녀 보면 노선에 빗물받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 김진구 그게 금방 떨어지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윤석제 남동구에서 아마 그게 처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진구 우리 구에 지금 그게 많이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석제 우리 구도 지금 돼 있고요. 그런데 그게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경계석을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붙여야 되고 또 빗물이 오면 아마 그게 탈색이 되고 햇빛에 탈색이 되고.
○위원 김진구 사후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윤석제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연구를 해가지고 영구적인 시설물이 이렇게 부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진구 일단 설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영구적으로 갈 일도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탈색이 될 것 같다는,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거를. 이걸 왜 과연 붙여놨을까.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는데 하여간 과장님 그런 것도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 낭비를 안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제가 책자를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다 계속사업이에요. 건설과뿐이 아니라 전체가 지금 보니까 우리 구의 예산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신규사업은 없고 전체적으로 계속사업이고 신규나 특수사업이 약간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우리가 다 들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단지 궁금한 거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느냐가 그게 궁금한 거고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없고 계속사업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건설과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 도로나 보도블록 같은 것 때문에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게 지금 제가 당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완료가 언제쯤 된다는 그 정도는 민원인이나 지역구 위원들한테 문자 정도는 보내주실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윤석제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하수도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에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될 수 있는 대로 조기 집행해서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위원님 얘기하신 사업 착공시기나 그다음에 완료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신경 써서 문자를 위원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민원인들이 지역구 위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부탁을 드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행과정을 문자로 한번 좀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석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중에 7번 보시면 인도에 차량 주차 등으로 인한 보도블록 파손 교체가 자주 일어나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다른 부서랑은 어떻게 협업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석제 이 부분은 올 1월 10일 날 저희들이 교통과 그다음에 경관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일단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공문 시행한 거는 대부분 보도 내 차량 진출입에 대해서 교통과에서는 교통행정 지도를 해서 올라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도를 좀 하고 그다음에 노상에 적시된 그런 물건들 이런 거는 또 해당부서에서 적시를 못하도록 하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볼라드를 일단 심어가지고 진출입 쪽에 차량이 출입을 못하도록 하고 근본적인 거는 이제 진출입로를 통해가지고 보도로 차가 올라가는 건데 그거를 저희들도 볼라드만 심으면 또 상대적으로 민원이 있더라고요. 옆에서 장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일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다 해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뽑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겨가지고 근본적인 거는 자기가 이용하는 꼭 이용해야 될 그런 부분은 진출입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점용료를 내고 이렇게 이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시행을 하셨다면 행정을 하셨다 그러면 지금처럼 그렇게 마구잡이로 차가 보도블록 올라가서 그렇게 10년 가야 될 것들이 1, 2년 사이에 그렇게 다 부서지고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보도블록이 파손이 됐겠냐는 거죠.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안 하면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빠를 때예요. 원칙을 가지시고요. 그렇게 행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네들이 들어가는 거 도로점용료 받고 그다음 너네들이 다녀서 부서진 거는 너네들이 고쳐야 되고라는 정확한 원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제가 수도 없이 현장도 나가보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들 이거에 대한 대책들이 없어요.
우리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한 원칙을 가져다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볼라드 차량 진출입 때문에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문제 이거는 양날의 검이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상가 쪽에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납품하는 차량들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있고 하다 보니 그분들은 볼라드 설치를 반대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보도블록 파손한다고 해서 볼라드가 설치돼야 된다는 분도 있고 해서 이거는 맞춤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원칙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보도블록 파손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건 주민들의 안전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실례로 저희 어머님은 연세가 드셔갖고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져서 수술도 하시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시거든요. 어느 사람한테는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느 사람한테 정말 치명적인 부상으로도 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 보도블록이라는 게. 돌아다니다 보세요. 발에 걸릴 데도 수두룩해요. 저희는 젊으니까 다리를 번쩍번쩍 들고 다녀요. 하지만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은요, 다리를 번쩍번쩍 못 들고 다니니까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보도블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흙바닥으로 놔두죠. 흙바닥이 낫죠. 울퉁불퉁한 보도블록보다는 흙바닥이 낫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건설과장 윤석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보수하는 부분에도 그때 그때 현장에 나가서 한다고 하지만 특히 상가 앞이나 건물소유자들 이런 부분 있는 사람들은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듯이 설치해 놓으면 볼라드 자체를 뽑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위원 정락재 뽑았다 그러면 행정처리를 하셔야죠.
○건설과장 윤석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가서 심든지 아니면 파손을 했으면 변상을 하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그 옆에 두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몇 번을 봤어요. 그리고 또 다시 재설치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위원 정락재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 분명히 차가 올라가는데 보도블록을 깔아놔요. 그렇잖아요. 차가 들어가는데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야죠.
○건설과장 윤석제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진출입로 허가를 받고 사용한 부분은 당연히 아스콘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과거에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들이 일부 점용 진출입로 허가를 안 하고 한 부분들이 가게에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제가 알기로는 보도블록으로 그냥 턱 낮추기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위원 정락재 보도블록을 타고 올라가는 데들은요, 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라고 그러세요. 받아야죠. 남들은 카센타 한다고 도로점용허가 받아갖고 세금 내면서 도로를 쓰는데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은 사유지 조금 있다고 그래서 거기 올라가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건설과장 윤석제 지금 대부분 그 부분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점용료를 다 보고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던 겁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파손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아까 보도블록 10년 간다는데 2년이면 다 깨지고 턱이 이렇고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구민의 혈세를 쓰는 거지만 주민의 안정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철저히 좀 더 해달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요. 원칙을 어떻게 갖고 오실 건지는 상의해서 원칙을 갖다주세요, 저희한테.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보도블록 관련인데요. 아까 김진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3억이 넘었던 예산이 올해 1억 5,000 반토막 났어요. 그렇죠? 19쪽에 보시면 보행시설물 작년도 예산이 30억 5,400만원이잖아요, 19쪽.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이 15억 1,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ㆍ재건축하고 그러면서 보도블록들이 늘었을 거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 정락재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외려 더 손봐야 되고 들어가야 될 돈이 더 많아지는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윤석제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물론 상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재개발하게 되면 그 주변에 지역은 당연히 재개발하는 쪽에서 보도블록을 확장 내지는 재포장해야 되는 거고 그 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지금 작년하고 사실 본예산에서는 사업비가 줄었는데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작년보다 해가 가서 더 노후된 보도블록이나 그런 게 더 많을 텐데 예산을 반으로 깎아놨으니 이게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될까라는 너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머슴을 살아도 대가집 머슴을 살아야 그래도 가오가 사는데 이게 없는 집 머슴 사니까 맨날 이렇게 없어서 낑낑거리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김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빗물받이 경계석 쪽에 스티커 작업하신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발로 툭툭 차면서 굳이 그걸 떼어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남동구에서 시작해서 저희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저희 구만 먼저 새롭게 만약에 그 도로를 정비하는 구역이 있다면 빗물받이 있는 그 구역을 스티커 대신에 빗물받이임을 알리는 그 보도블록 자체 경계석 자체가 모양이 조금 다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평한 경계석을 하는데 빗물받이 앞만 점자블록처럼 우툴두툴 튀어나온 모양을 한다든가 누가 봤을 때도 거기 빗물받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그러면 그거는 색바램도 없을 거고 비가 왔을 때 떨어져 나갈 염려도 없을 테고 그거야말로 한 10년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거든요. 한번 그 모양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석제 위원님 생각이 아주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한 예로 소방 같은 경우 소방 수전이 있다는 표시를 빨간색으로 10m 정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거든요. 페인트칠을 해가지고요.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색바램 없이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방법, 블록의 모양이 조금 다르면 저는 오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수도 준설 및 정비공사 21쪽에 보시면 지금 사업개요에 상습침수구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역 및 저지대 배수불량 하수도 준설 및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상습지역이 많이 축소가 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침수구역이 어디 어디인지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건설과장 윤석제 저희들 침수구역은 9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관리하고 있고요. 대부분 저지대가 어디냐면 제물포역 주변 그쪽에 옛날 포구, 역이나 주안역이나 신기사거리 그다음에 공구상가 이렇게 9개가 상습침수지역으로 저희들이.
○위원 양정희 혹시 동양장 사거리 그쪽도 해당이 되나요?
○건설과장 윤석제 네, 맞습니다. 네.
○위원 양정희 우리가 우기철이 돌아오면 항상 위원들도 그렇지만 공무원분들께서도 노심초사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것 좀 미리미리 하수도 보면 쓰레기라든지 사람들이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걸 많이 버려가지고 이게 누적이 돼서 그게 빠져나가지 않아가지고 넘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 좀 미리 청소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빗물받이부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데 보면 우기철이 돌아오면 그런 데서 악취가 되게 심하게 나요. 동네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신 분들이 작년에 많았었거든요. 그런 데도 한 번쯤 점검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건설과장 윤석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이 우기 전에 집 수정이나 맨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배꽁초 기타 이물질 이런 거는 준설을 해가지고 배수에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빗물받이가 큰 도로변도 있지만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데 있는 데서는 악취가 많이 나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거든요. 그런 데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윤석제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빗물받이 설치를 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윤석제 빗물받이는 우기 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로에서 도로는 보통 양측으로 2에서 2.5%로 해가지고 빗물받이로 들어가요. 빗물받이 간격은 대부분 50m입니다. 거기서 유용 면적에 따라가지고 빗물받이를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오수 합류 내지는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빗물받이가 없으면 배수가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장규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지난번에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빗물받이 표시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위원님들마다 다 틀리겠지만 김진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예산 낭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우기 때 장마철 돼서 나가 보니까 어디에 빗물받이가 있는지 몰라요. 도로는 이만큼씩 차오르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연수구에 보니까 빗물받이를 거기는 이렇게 크게 세워놨어. 그래서 그거로 해서 아, 그러면 주민들도 옆에서 저도 빗물받이를 찾고 있었어요, 비 맞으면서. 그랬더니 주민들도 옆에서 빗물받이 어디 있냐고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소방서들도 나와서 찾으러 다니고 이런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빗물받이 표시를 해놓으면 그래도 주민들이 와서 할 때 낙엽이라도 거둬내면 빗물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빗물받이를 표시를 하라고 얘기한 건데, 우리 김진구 위원님이 예산 낭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아까 황숙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구적이진 못하지만 그래도 10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 국장님, 저희 구에 오셨는데 앞으로 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건설국 잘 좀 많이 신경 써서 예산도 많이 따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윤석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일자 인사발령 변경으로 도시계획과로 발령받은 도시계획과장 박순식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4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64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주의 1건, 시정 1건, 권고 3건 등 총 5건으로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1건입니다. 처리사항은 5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 64쪽, 65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하단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이 되는데 도시개발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우리 부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미포함된 지역에서도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미포함된 지역 중 주변 대비 낙후되거나 낙후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도시개발사업 접수 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4년도 주요사업 순입니다.
37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도시관리계획 관리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 입안과 자문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면적은 24.9㎢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31개 구역입니다. ’23년도 실적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3회, 도시계획위원회 1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위원회를 분기별로 정기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측량 및 지형도면 작성비로 948만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43쪽입니다.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편성은 체비지 매각 및 관리에 필요한 측량비와 감정평가수수료 안내판 설치 및 출장여비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관리현황은 39필지 3,164㎡입니다. 필지별 점유 상태는 개인무단점유 10필지, 공지 13필지, 공공용지 16필지입니다.
44쪽입니다. ’23년 실적은 도화동 81-2번지 외 7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도화동 909-3번지 외 3필지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대부계약 또는 매각과 변상금 부과, 미납 시 압류 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시비로 910만원입니다.
45쪽, 용현ㆍ학익 도시개발 총괄사업입니다.
학익 역세권 개발을 통한 가로환경 개선과 광역교통 체계 강화 등 도시개발로 지역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용현5동, 학익1동 일원 총면적 265만㎡로 공동주택 2만 4,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0개 블록 민간개발사업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완료 4개 블록, 추진 중 3개 블록, 미추진 3개 블록입니다.
다음은 47쪽,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장 이전 적지개발을 통한 시가지 정비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기능을 회복시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과 도시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학익동 587-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54만㎡에 공동주택 등 1만 3,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며 현재 기반시설 69%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개발사업으로 시행자는 DCRE가 추진 중이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12월 착공한 이후로 ’23년 8월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4년 12월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이며 비예산 민간사업입니다.
다음 50쪽, 용현ㆍ학익 1-4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학익동 525-2번지 일원이며 8만 7,000㎡ 면적에 공동주택 약 1,082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환지방식으로 제안자는 용현ㆍ학익 1-4블록 조합추진위원회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0년 8월 구역지정 제안에 따라 도시계획 자문 등 ’23년 2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23년 9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23년 11월 인천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4년 상반기 중 조합설립인가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하여 하반기에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인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간개발로 비예산사업입니다.
다음은 53쪽, 용현ㆍ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현동 604-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총 12만 8,000㎡에 공동주택 1,619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행자는 1구역 아이월드 주식회사와 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각각 1구역은 수용방식과 2구역은 환지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2년 9월부터 10월까지 각각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3년 4월부터 7월까지 교통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3년 12월 중 인천시에 1, 2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바 있습니다.
54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4년 상반기 내 1, 2구역 실시계획인가 후 ’24년 상반기 중 1구역 착공 하반기에는 2구역 환지계획인가 및 착공하여 ’26년 하반기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비예산 민간개발사업입니다.
다음은 56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로 인한 공원 기능이 상실된 구역에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해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만 1,250㎡이고 환지방식으로 문학도시개발조합에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5월 26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기반시설공사 83%의 공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4월 공사 착공하여서 조합사업비 문제로 21년 4월 공사 중지된 상태이며 ’23년 5월 구역 진입도로 소1-1호선 관련하여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통해서 사업시행자 변경고시하였습니다. 주요 문제점 대책으로는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조합 내부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며 시와 협의를 통해서 구역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공사비 16억을 지원받아서 구에서 직접 공사 수행 중이며 기타 조합원 추가분담금 징수를 통해서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4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과 고시 후 ’24년 상반기 공사 재개하여서 ’24년 하반기 사업 준공 환지 처분 예정입니다. 민간 비예산 사업입니다.
59쪽, 문학동 166-1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문학지구 진입도로 미개설구간 130m 폭 10m 규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3년 5월 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23년 11월 실시계획 고시 ’23년 12월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보상계획공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4년도 1월 중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24년도 상반기 중 토지보상 및 착공하여 하반기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6억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24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업무보고 시에 계속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추진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현ㆍ학익 2-2블록이죠? 거기가?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위원장 장규철 거기 주민들 간에는 어떻게 지금 대립되고 이런 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용현 2-2블록이 2개 구역으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1구역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 2구역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조합 내부에서 비대위가 지금 발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조합 위원장과 면담을 했는데요. 그 면담과정에서 비대위라고 주장하는 한 분이 같이 동석을 해서 저희가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납득하고 귀가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왜냐면 거기가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자료 50쪽에 보시면 상반기 업무보고 때 작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면 토지면적 약 74% 동의라고 그랬어요. 보시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 업무보고 저기에는 토지면적 약 66.77% 동의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동의률이 떨어진 거죠? 토지면적 동의률이.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작년 상반기에 보고하신 부분들은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변경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 인구계획변경 보시면 변경이 됐어요. 작년 상반기 업무보고 인구계획이 2,728명 약 1,082세대인데 인원도 줄고 세대수도 줄었어요, 5세대가. 올해 상반기 저기에는. 작년하고 올해랑 이게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이 부분은 지금 1-4블록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게 아니고요. 아직은 전반적으로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좀 변경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쪽에서 변경이 들어온 건가요, 그럼?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현장들이 지금 쭉 나왔는데 현재 지금 터파기를 하고 있는 현장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터파기해가지고 세륜기를 돌린다든가 그런 현장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용현ㆍ학익 1구역 대부분이 지금 터파기 진행 중인데 공사가 완료된 부분들 1단지하고 2단지 그다음에 3단지, 4단지 정도 빼고는 대부분 터파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터파기를 하면 뭘 돌리냐면 겨울에 세륜기를 돌려요, 흙이 묻으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얼마 전에 날씨가 되게 추웠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위원 정락재 세륜기를 돌리면 차들이 물을 머금고 도로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낮에는 햇빛이 들 때는 모르겠지만 저녁이 되면 다 얼어버려요. 그래서 사고 위험이 다분하거든요, 그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그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쪽 사업 진행자와 협의를 해서 진출입로에 대해서 저녁 때 염화칼슘을 살포를 하든가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대민지원을 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날씨가 춥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 미리 미리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에 저희 책자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6년 5월 29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여기 내용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조합이 조합장이 새로 선임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선임이 된 이후에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주차장 부지하고 도서관 부지를 매각을 해서 사업비로 자기네가 쓰게끔 해달라, 그거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나 도서관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이 상태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특별하게 과장님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자마자 확인을 해봤는데요.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 측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장기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전임 조합장서부터 임원 관계자분들이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집행내역에 대한 서류들이 대부분 유실되거나 많이 없어진 사례를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합 측에 그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당초에 추가되는 소요비용이 너무 많아서 조합 분담금이 너무 많아짐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 부분 도서관 공공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 자기네가 매각해서 쓸 수 있도록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에서 정확한 산출내용이 일단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일부 지금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요구한 사업비보다는 훨씬 줄어든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까지는 아직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확인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조합 측에서 요구하는 예산보다 줄어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기부채납 부지를 만약에 매각하게 되면 특혜 시비가 분명히 나올.
○위원 김진구 당연하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충분한 저기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해드릴 수는 없고 그 외 사업적인 부분, 산책로 녹지공간에 산책로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조합 측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사업비 증액부분하고 이런 부분들 다 산출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부분에서 조합 측이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진구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했다가 중지됐다가 재개됐다가 중지됐다가 지금 계속 그렇게 지금 가고 1년 또 그냥 넘어가고. 그런데 한 가지 과장님, 지금 1,000가구가 되잖아요, 여기가 거의.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준공검사가 다 이게 떨어진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준공검사가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지금 거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준공검사도 안 떨어졌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가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대출이자가 제2금융이나 이런 쪽에서 받다 보니까 이자율은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데 준공이 안 떨어졌는데 어떻게 입주가 가능한 겁니까? 저는 그게 너무 의아하더라고요. 아니, 준공이 안 떨어졌는데 어떻게 입주민들이 입주를 할 수가 있나. 난 그 부분이 너무.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저희가 지금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이잖아요, 구역 전체가. 저희는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대한 준공은 별개로 들어가요.
○위원 김진구 그거는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그러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준공이 안 났는데도 어떻게 입주가 되는지 나는 그게 너무 의아한 거예요, 제가.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건물 개개인에 대해서는 준공 허가가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준공은 저희가 안 났지만 건물 개개인에 대한 건축 준공은 나가 있어서.
○위원 김진구 별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위원 김진구 아, 더 자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사업이 지연돼서.
○위원 김진구 너무 지연됐어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사업기간이 4월 30일까지고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입주한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이걸 신속하게 마무리를 지어야지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측에서 필요한 사업비 부분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요구한 사업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합 측에서. 대략적인 수치를 요구해서 용역사하고 조합 측에다가 필요한 사업비가 얼마나 추가가 될 건지 이런 부분부터 확실하게 제출해달라.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에서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안할 수가 있으니까 자료 한 번 더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좀 여태까지 지지부진했었는데 앞으로는 진행이 좀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쨌든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변화된 자료 이런 게 있으면 그때 그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안녕하십니까? ’24년 1월 1일 자로 용현2동에서 공원녹지과로 발령받은 박장환입니다.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의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24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공원관리, 공원조성, 녹지조경, 산림, 도시농업, 5개팀에서 산림 및 도시농업이 합쳐서 4개팀으로 축소되었음을 일단 먼저 보고드립니다.
이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부서 지적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은 70쪽, 71쪽,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서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횡단보도 인근 가로수로 인해 안전한 보행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설치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횡단보도 인근에 수목을 제거토록 시설관리공단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초등학교 인근의 횡단보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가로수 환경 순찰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개발, 재건축 사업 완료 구간에 수종 다변화 등을 통해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만들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식재 수종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을 포함한 공원인 경우 인근 주민에게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인근 소음 피해사항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으며 주민과 이용자 간의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공원 남자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올 추경 때 22개소에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2024년 상반기 의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68쪽,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9쪽, 2024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총 8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2개, 계속사업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71쪽, 2024년 신규사업으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열섬 및 각종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도심 내 생활권 도시 주변 지역에 대규모 숲을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숲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용현ㆍ학익 2-1블록 완충녹지지역으로 용현동 SK뷰 아파트와 인하대 인근의 토지입니다. 자세한 위치는 72쪽 현장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면적은 약 1만 5,000㎡이며 사업내용은 식재기반 조성 및 수목식재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5억입니다.
다음 73쪽,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도시열섬화 현상에 대응하여 찬 공기 유입으로 여름철 폭염을 완화하고 도시지역 내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으로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도화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부터 서화초등학교 250m 구간의 중앙분리대와 숭의시장 사거리부터 도원역 구간 200m에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에 준공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6억원입니다.
75쪽, 주인공원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물포 Station-J 사업 일환으로 주인선 철길이었던 주인공원의 역사와 연계해 민속놀이터, 담소거리 등 특색있는 테마공원으로 정비하고 지역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이 2024년 6월까지 주인공원 환경개선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7억 1,000만원입니다.
77쪽,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봉공원 정상부에 편의시설 및 체험시설 등을 갖춘 스카이워크 전망대를 조성하여 도심 전망이 탁월한 힐링공간으로 발전시켜 미추홀구가 젊은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및 사전검토는 완료되었으나 2023년 12월 20일 개최된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회의에서 수익시설에 대한 타당성 및 수익성 재검토, 유료 시설보다 관람, 전망 기능 중심의 시설 설치 등의 이유로 조건부 동의가 결정되어 자문결과를 보완하여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재심의 의뢰코자 합니다.
80쪽,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학산 삼호현부터 노적봉 구간 및 학익동에서 연경정 구간의 승학산 둘레길에 대하여 등산로 및 시설물을 6월 말까지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82쪽, 산림재해 예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의 연중 대형화에 대비하여 산불대응센터 운영 및 태풍 영향권 확대 및 집중호우 반발에 따라 산사태 등 재해 우려지를 선제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산불대응센터 및 산사태 대응상황실을 2월부터 10월까지 운영코자 하며 또한 산불예방 전문 예방진화대원을 봄, 가을 산불 조심 기간에 각 8명을 채용하여 산불발생요인 사전 제거 등 산불예방 활동 및 진화 작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7,288만 2,000원입니다.
85쪽,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센터가 2022년 1월부터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구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사 3명을 채용하여 도시농업특강 157면에 어울림텃밭 분양, 컨설팅 및 수확물 나눔 활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800만원입니다.
88쪽,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농업 관심도를 제고하고 관내 초등학교에 수직형 재배기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정서 함양 및 체험활동을 통한 도시농업을 활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82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2024년 올해 사업 전에 저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된 1번 기후대응 도시바람길숲 여기도 보면 내용에 수목 식재가 있어요. 그러면 신규 1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기간이 2024년 1월부터 10월이죠. 그 기간에 맞춰서 모든 거를 수목을 심는다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정말 그 나무가 겨울을 잘 견딜 수 있는 건지, 봄까지 살 수 있는 건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겨울에 공사기간 안에 이 모든 걸 완성할 거야라고 서두르다 보면 10월에 심었는데 곧바로 겨울이 오는데 이 아이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사업에서 그런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주안5동에 보면 밝은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나가 보시면 가로등 꽃걸이 화분이 임대로 해서 41개가 가로등에 쭉 걸려있어요. 거기 어떤 꽃이 심겨져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지금 네.
○위원 황숙경 뭐가 심겨져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꽃양배추···
○위원 황숙경 꽃양배추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했더니 10도에서 20도 정도까지 버틴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하 10도가 넘으면 동해를 입는다. 자, 데친 것처럼 꽁꽁 얼어있죠. 임대를 주면서 여기 보니까 2회 꽃걸이 화분을 꽃을 교체를 하나 봐요. 그럼 제 생각에 꽁꽁 얼어있는 그 색깔도 베이지 색깔에 칙칙한 그게 얼어서 그렇게 걸려있는 게 맞는 건지.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을 2회를 한다면 봄과 가을을 주민들께 꽃으로 보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봄에 화려한 꽃들하고 가을쯤 국화나 오래 가는 꽃들 있단 말이죠. 그리고 겨울은 그렇게 얼려서 매달아 놓지 않는 게 미관상 훨씬 더 보기 좋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저도 현장을 주안5동 나가서 봤을 때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좀 얼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용현, 주안5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관리 좀 부탁드리고 겨울에 철거하는 게 맞다고 지금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날 현장 나갔을 때도 좀 흉물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흉물스럽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관에서 저희가 조금은 그 정도의 개입은 저희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의 개입은 해 주시고 2024년 올해부터는 저희 구도 겨울에 얼어있는 그런 꽃들 식재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차라리 볏짚 그 파티션 가림막 같은 걸로 저희 입구에 해놓은 것처럼 그걸 덮으면서 내년 봄에 더 예쁜 모습으로 만나요. 내지는 그런 멘트 그게 훨씬 더 주민들에게 기대감이 가고 하지. 꽁꽁 얼어서 축 쳐져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는 정말 예산, 그 부분이야말로 정말 예산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4년 사업하시면서 그런 부분 과장님이나 과에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먼저 김병희 과장님한테 앞으로 화분을 하시겠냐라고 얘기했어요, 화분. 왜냐면 지금 진짜 몇 개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도 파악도 안 되는 화분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화분은 이제 안 된다라고 정확히 했고 김병희 과장도 화분은 이제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1번에 보시면 기후대응 도시조성사업에는 아무래도 화분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는 아무래도 화분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화분 계획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송림로 중앙분리대부터 도화 신동아 송림동 중앙분리대는 화분이 안 들어갑니다. 화분이 안 들어가고 숭의시장부터 숭의시장사거리부터 도원역 구간 200m 구간에서는 저희는 지금 생각은 화분은 안 놓고 밑에 가로수 밑에다가 꽃이나 나무를 심고 그리고 화단 조성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더 심을 생각인데 화분은 지금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많이는 설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화분은 그때 안 넣는다고 얘기했는데.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화분은 안 들어간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네.
○위원 정락재 화분 들어가면 저희가 예산 다 삭감하려고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리고 화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분이 도대체 몇 개인지 저희가 파악이 안 돼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할 생각입니다. 해서 겨울에는 좀 커버 좀 씌우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화분 관리를.
○위원 정락재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는 화분을 지양을 해요. 왜, 관리가 안 되고 우리가 어디서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동도 마찬가지고. 동에서도 이제 화분을 관리할 만한 인력들이 없어요. 관리를 못 해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관리할 인력도 없는데 또 만든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력이 없어요. 지양해야 되죠. 이제는 화분을 더 이상 만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또 사업으로 화분을 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기존 걸 쓰는 게 맞습니다. 동사무소 저도 동장을 하다 올라왔지만 기존에 화분들이 놀고 있는 게 많거든요, 안 쓰는 게. 그런 거를 좀 디자인을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페인트칠을 하든지 예쁘게 치장을 해서 그런 거를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거 막으실 수 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주민자치회 본질에서 그러면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한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구에서도 심의위원회가 있고 시에서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되겠죠.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렇게 주민자치회에서 한 사업으로 올라와도 막아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안 된다는 부분도 어필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과에서 될지 안 될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조언만 드리는 부분이고 해당 과에서는 조언만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화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화분 안 만드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업무보고자료 71쪽에 보시면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이 있죠. 여기에 전기가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기본설계하고 실상에도 안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이번 달에 들어갈 겁니다.
○위원 정락재 일단 조명은 들어가니까 전기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정락재 혹시 공원녹지과에 전기직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없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정락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전기직이 없다 그러면 업체에서 떠온 설계 갖고 아마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기나 소방 이런 거 관련해서 설비라는 건 우리 공공시설과밖에 없거든요. 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 공공시설과에서는 정확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시설과한테 자문을 받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사업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 전기가 들어가는데 인프라가 없어. 부서에 없어. 그런데 업자들이 떠온 걸로 해서 다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에 하는지 이것도 투명하지도 않고 그런 거죠. 저는 업자 말을 잘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인공원 있죠? 옛날 철길.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네.
○위원 정락재 지금 거기 철길 있던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철길이 약간은 있고 거의 다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거의 다 없죠? 아스팔트 깔아놨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정락재 그거 누가 정해놨겠습니까? 철길이 있어서 뭐가 문제가 되겠냐, 이거죠. 거기가 차가 다녀요, 뭐가 다녀요?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이에요. 옛날에 그 철길로 사람들이 추억이 되게 많아요. 어릴 적에 그리로 걸어다니던 기억, 기차 다니던 기억, 그 추억들이 되게 많은 기찻길을 다 거둬냈어. 옛날에 추억이라고 단 1도 없어진 거예요. 누가 이걸 제안했겠냐라고 생각을 하면 토목업자가 드러내야 돈이 됐을 거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설계가 떠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 물론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추억을 다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사업은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우리가 인프라가 없다 그러면 몰라도 우리가 그래서 공공시설과도 팀을 분리시켜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공사들이 되게 부실이 많아요.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공사비도 비싸고 하자도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공공시설과한테 책임과 의무를 같이 주려고 그거에 대해서 분리하는 거에서 찬성을 해 주고 다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더 확실히 잘 사용하시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이게 다른 거는 계속사업이라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71쪽을 아까 설명하시면서 좀 전에 그랬어요. 어느 지역에는 가로수 밑에다가 꽃을 심을 예정이라고, 가로수 밑에. 화분은 줄이지만 가로수 밑에다가 꽃을 심을 예정이라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도시바람숲 조성사업에 그게 어디냐면, 도원역부터 이렇게 송림, 도원역부터 굴다리까지 그 200미터 구간에 지금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간사 전경애 지금 가로수가 종목이 뭐예요? 가로수 나무가.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이팝나무입니다.
○간사 전경애 이팝나무?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 이팝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나요? 왜 그렇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21년도 ’22년도에 주안3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가로수 밑에다 화초를 심은 적 있어요. 100% 다 실패했거든. 왜냐면 가로수 밑에는 뿌리가 번성하다고. 그 이팝나무든 은행나무든 그 뿌리가 번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분을 빨아들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화초를 심잖아. 100% 실패해. 거기다 누가 매일 나가서 주민들이 내 집 앞이라고 해서 물을 줄 수도 없는 거고 그 가로수 밑에다가 화초 심으면요, 그거는 살 수가 없는, 어느 화초를 심든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왜냐면 우리 주민참여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부서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긴 하지만 3억 얼마인가를 줘서 동에 일괄적으로 올해도 1,500만원씩 아마 예산을 줄 거예요. 예산을 주면서 동에서 주민들이 알아서 주민참여 사업으로 하라고 그럴 거라고. 그런데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다 구에서 그러다 보면 또 이런 화초사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이거를 막아줘야 돼. 왜냐면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니까 이제 주민들이 하기 쉬운 사업은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주민참여예산을 갖다가 주는 예산을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이러겠지만 주민들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에서는 관에서는 분명히 제지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을 보게 되면 도시조성사업하고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이런 쪽에 하시다 보면 식재나 이런 건 당연히 하실 거고 편의시설도 설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김진구 본 위원이 이제 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면 로고라이트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김진구 로고라이트를 지금 공원녹지과 보건소에서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명이 로고라이트 수명이 몇 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거···
○위원 김진구 모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김진구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라는데 2년 정도. 단가도 200만원 정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만 해놓고 사업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글씨를 처음에 설치할 때는 선명하게 잘 나오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굉장히 흐려요.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 어디서 설치했는지 모를 정도로 글씨가 안 보여요. 지금 용정공원에도 지금 다녀보시면 전수조사 해보시면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설치부분이 잘못 조여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무를 가리키고 있어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그걸 비춰지더라고. 그런 걸 이렇게 볼 때 이게 너무 예산 낭비만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할 경우 계속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그게 보니까 밤에 야간에 켜지잖아요. 야간에 아침까지 켜지더라고요. 전기세는 글씨도 안 보이는데 전기세는 계속 나갈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24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지금 공원에 공원마다 지금 설치가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수조사하셔가지고 렌즈를 교체를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걸 한번 알아보고. 그런데 공원 같은 거 관리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유지보수료를 줬기 때문에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더 할 수 있게끔 다시 공문을 내려보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쨌든 설치는 공원녹지과에서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낭비하지 마시고 로고라이트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로고라이트가 지금 공원에 몇 개 설치된 건 모르시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아직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전수조사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거는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드려서 나무가 어떤 종류가 심어질 거며 어떻게 될 거며 이거를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으로 인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교통행정과 202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구정질문은 총 4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1건입니다.
76쪽, 노상주차장 관리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노상주차장 관리직원 화장실 이용 환경개선사항은 화장실 이용실태조사와 화장실 지원사업장 방문 등을 실시하여 노상주차장 인근 사업장에 협조를 받아 화장실 이용 동의를 받아 이용 중이며 화장실 제공 사업장에 종량제봉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양막 설치 관련 지난해 51개소 주차 부수에 차양막 설치를 완료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감정노동자 힐링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반복ㆍ다량 주ㆍ정차 단속 민원 수용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데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반복ㆍ다량 민원 발생지역인 주안파크자이아파트 일대의 경우 다소 과하다 할 만큼의 민원이 발생되어 불가피하게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그 반대로 과다한 단속에 대한 불만과 해당지역의 주차난 등을 고려하여 일부 도로에 대한 탄력적 주ㆍ정차 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축아파트와 원도심 주민 간에 상생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행정을 적극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반복ㆍ다량 민원으로부터 담당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ㆍ정차 단속 분야는 반복ㆍ다량의 민원이 발생 접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팀원 전체 회의를 통해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주ㆍ정차 단속원 전원의 상황 전파, 부서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주차시설 담당자와 유기적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유관기관 협조 등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미추홀구에 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개선 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결과를 토대로 2024년 주차종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임시개방형 주차장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미수립하여 시행 중으로 관련 부서 협조 등을 통한 저비용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임시주차장 55면을 조성하였고 약 133면에 임시주차장 조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 구 재정상황을 고려한 임시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공통 4건, 부서 4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6건입니다. 공통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행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엑스자형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추진하라는 권고에 지난해 12월 낙섬중로 용현초 보호구역 내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인천남중 삼거리에 금년도 상반기 중 설치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후보지 모색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엑스자형 도로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차량을 운행하는 비장애인의 경우 주차료를 감면받거나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 실제 이용자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확인하여 대책을 강구하라는 권고에 장애인주차증 및 장애인등록증을 철저히 확인하여 실제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내 시설 중 어린이나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다소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라는 권고에 금년도 1월 3일 가로등 보수 및 조명을 추가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중 여성위원 수가 너무 적어 여성 의견이 적게 반영될 염려가 있는데 관련 규정에 맞게 여성위원 위촉에 힘써 주기 바란다는 권고에 여성위원을 신규 위촉하여 규정에 맞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을 40%가 넘도록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미추홀구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입니다.
체험식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외부시설물 및 수목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설규모는 실내 교육시설 327㎡ 실외 교육시설 6,675㎡로 주요시설물로 실내 교육시설과 외부 시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며 교통안전교육 344회 7,85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교육관 외부 전기공사를 실시하여 분전함 분리 외부 가로등 투광기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외부 그늘막 외부 수목전지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교통안전교육 실시와 외부시설물 공원 수목 정비, 교통교육관 증축에 따른 사전용역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만원입니다.
10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사고 잦은 지역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관내 20m 이하 도로의 노면표시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경원대로 854번길 등 36개소에 노면표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용현사거리 등 8개소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주안5동 일원, 문학동 일원에 도로표지병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도로폭 20m 이하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실시하고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투광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관교동 일원에 안전펜스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9억 2,200만원입니다.
103쪽입니다. 용현5동 624-14번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으로 공사구간 내 측도에 위치한 노상주차장이 철거될 예정인바, 지역주민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적기에 확보하여 주차 불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용현5동 624-14번지로 부지면적 337㎡ 예상 주차면수는 12면입니다. 총 사업비 14억원입니다.
그동안 인천시에서 보조금 7억을 확보하였고 2023년도 4분기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6억 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대상사업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도 6월까지 준공 후 무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106쪽입니다. 주안4동 413-18번지를 빈집밀집구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주안4동 413-18번지 외 32필지로 부지면적 3,346㎡ 예상 주차면수는 136면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20억원으로 그간 2023년도 제3차 인천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향후 도시계획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용현1ㆍ4동 454-472번지 재난위험시설물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용현4동 454-472번지 외 25필지로 부지면적 4,212㎡며 예상 주차면수는 100면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3년도 특별조정교부금 3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4억 9,000만원 확보, 2024년도 인천광역시 시비보조금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5억원입니다.
112쪽입니다.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로 어린이, 노약자의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84개소, 노인보호구역 26개소 총 110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보행자 안심길 조성사업을 실시하였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3,000만원입니다.
114쪽입니다. 그린파킹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관내 주택으로 지원기준 1면당 650만원 최대 10면 1,550만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의무 유지기간 5년을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3년도 18개소에 24면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2024년도 그린파킹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원입니다.
116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부설주차장이 있는 일반건축물과 학교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2023년도 11개소에 1,245면을 개방한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4년도 사업추진계획 후 개방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7,300만원입니다.
118쪽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입니다.
주요 주ㆍ정차 단속방법은 차량형 CCTV 6대를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86대 안전신문고 등이 있으며 2023년도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견인실적을 보면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7만 7,148건 견인은 759건입니다. 또한 차량형 CCTV 단속 유예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형 CCTV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단속 차량 한 대를 구입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100만원입니다.
120쪽입니다. 주ㆍ정차 금지표지 및 고정형 CCTV 설치입니다.
사업내용은 주ㆍ정차 금지선 소화전 적색표시, 표지판 및 주ㆍ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설치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고정형 CCTV 어린이보호구역에 3개를 신규 설치하고 고정형 CCTV 카메라 6개소에 성능개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6,550만원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2쪽에 보호구역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 6곳이 증가했는데 신규가 지정된 곳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신규 지정된 곳은요, 저희가 자료를··· 지금 용현3동에 2개소가 신규 지정됐고요.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좀. 6개소는 저희가 신규로 지정해서.
○위원 김태계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리고 과장님,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으로 인해서 혹시 인천시에서 주차공간을 확보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가시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거는 용현3동에 있는 비룡쉼터에 지하에 약 150면 정도 조성계획이 있는 걸로 시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부서에서 인천대로 관련해갖고 시에 회의를 좀 담당주무팀장님이 갔다 오셨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주차장 확보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는 안 됐는데 용정공원하고 SK아파트 사이에 왕복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노상주차장화 하는 내용이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용현동 용오지구대 쪽에 저희가 주차장 1개소를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건립할 예정이고 노인복지관 인근에 도시공사 부지를 저희가 무상임대 받아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임시주차장 그런 걸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아무튼 인천시에서 주차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항들에 대해서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118페이지에 보면 차량형 CCTV 단속 유예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늘린다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건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고정형 CCTV는 혹시 왜?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것도 10분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는 게요. 고정형 CCTV 같은 경우에는 차를 세우면 CCTV가 그 차량 넘버를 찍죠, 먼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리고 10분 있다가 찍히면 저희가 과태료를 내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단속이 되는 겁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앞뒤로 움직이면. 9분쯤에 한 1, 2m 갔다 9분쯤에 1, 2m 오면?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렇게 되면 단속 촬영이 돼도 1, 2m 정도 움직여서 했을 경우에는 단속 촬영이 되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저희는 부과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분명히 그거는 민원이 의견진술이 들어오게 되죠. 왜냐면 자기는 그 자리에서 한 바퀴만 굴려도 사실은 1m가 아니고 한 바퀴만 굴려도 이동을 한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위원 황숙경 그럼 다시 시간이 책정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 카메라상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1m 정도 조금 전진했다 그래서 그 카메라가 계속 거기를 주시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찍고 다른 데 돌려서 찍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잡아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위원 황숙경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차가 저희 앨리웨이 같은 경우에도 그게 있잖아요, 차량. 그런데 그 차가 한 20분 가까이를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런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그분이 있다가 타이밍 맞춰놓고 몇 분 지나서 그러니까 와이프가 볼일 볼 동안 그분은 그 자리에서 앞으로 전진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타임이 다시 책정되니까 뒤로 왔다 계속 이래서 내가 아, 저거는 어떻게 그 차인데 그 자리에서 계속 하는데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예전에 CCTV가 생기기 전에 인력 단속하는 경우에도 운전자가 단속원을 조금 놀리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퀴를 하나씩 굴려가면서 이동을 하고 단속원은 거기서 계속 지켜 있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우리 일단은 그냥 그분의.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주차 개념하고 정차 개념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 황숙경 그 정도의 머리를 쓰시는 분이면 충분히 그냥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단속원들이 나가는 부분이랑 그거를 저런 식으로도 이용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나 궁금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면 열심히 사시는 그분의 정성에 그냥.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단속을 해도 분명히 이의신청이나 의견진술을 낼 겁니다. 본인은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였다고 하고. 예전부터 가끔 있던 사항이긴 합니다.
○위원 황숙경 ’24년도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 여쭤보려고요. 지금 다니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노인보호구역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간사 전경애 어느 거를 우선으로 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왜 이걸 여쭤보냐면 주민들이 그걸 저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이 관에서도 답변이 다 달라.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우선이 되어야 맞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이들은 어른하고는 지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런 걸로 질의를 했더니 어느 과장님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이 우선순위라는 게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확실히 맞으신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우선인 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어린이보호구역은 구속력이 있고요. 노인보호구역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저희가 금지선도 막 그어놓고 단속을 하고 과태료도 일반 과태료보다 세 배나 더 받고 그러는데요. 노인보호구역에는 정부에서도 그렇게 과태료나 구속력을 크게 심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저희 지역에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가 연경초등학교인가? 연학인가? 그 초등학교 앞쪽으로 보면 노인복지관 가는 쪽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이 같이 그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때도 주민들하고 말썽이 생겨갖고 제가 한번 그때 어떤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차등이 없다고 답변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우선이어야지 될 게 맞는 것 같은데 차등이 없다고 해갖고 제가 답답한 기억이 있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우선으로 보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현행법에서도 규제나 그런 것이 보호구역이 더 강하기 때문에 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우선순위로 두는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구정질의 내용 중에 단속원들에 대한 보호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민원의 최일선에서 정점에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주차단속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민원에 접점에 계시고 그다음에 대민지원하시는 분들인데 요즘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욱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갖고 지금 다른 데서는 바디캠이나 이런 것들 지급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단속요원들한테 아직 그런 거를 지급을 안 하셨는데 그게 뭐 하자면 누군가는 하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달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왜 필요하냐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해서 혹시 그런 수요조사나 하신 거는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위원 정락재 민원여권과에?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신청을 했는데 아직 구입을 해서 보급을 못 받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공단에 계신 분들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게 또 무게가 좀 있고 불편하다 그래서 그거를 착용 안 하겠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단속원들은 가능하면 신청한 부분 6대인가 이렇게 신청했는데 그거 받으면…
○위원 정락재 그게 웨어러블캠이라고 그래서 목에 거는 것도 있고 바디캠은 경찰들이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바디캠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반인들도 유튜버 이런 사람들 많이 달고 다니더라고요. 이거는 그렇게 웨어러블캠처럼 무겁거나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닐 건데 지금 그러면 신청을 해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어떤 걸로 구입을 하신다고 그러던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여권과에서 구입해서 일괄 배부해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왜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민원여권과에서 운영을 거기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전체적으로 그 수요조사를 민원여권과에서 해서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작년에 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수요조사에 따라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거는 조금 이게 고가일 거예요, 웨어러블캠은 60만원 정도 하고 아마 바디캠은 그거보다 쌀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시는 분들은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은 아마 바디캠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거는 한번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구입하고 어떤 형태인지 그거는 한번 담당 팀장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인도에 차가 올라가서 지금 망가진 거, 보도블록 부서지는 거에 대해서 그때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도시경관과 그다음에 건설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하신 게 있나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는 올해 2024년도 불법 주ㆍ정차 단속 종합계획을 1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주요사항에 인도 위 불법 주ㆍ정차 강력 단속으로 하고 그런 계획서에 그것도 집어넣고 지난주에 단속원들 직무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참가해서 단속원들한테 좀 어렵더라도 인도 위에 있는 차들은 머리채가 잡히는 한이 있어도 단속을 해라. 의견진술이 들어오든 어떤 민원사항이 들어오든 그거는 안에서 다 해결할 거니까 단속을 무조건 해라, 이렇게 직원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작년에인가 방송에서도 뉴스에서도 계속 얘기한 게 다른 것들은 유예의 시간을 주잖아요. 5분, 10분 이렇게 주는데 인도에 있는 것들은 바로 단속을 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즉시 단속이요.
○위원 정락재 즉시 단속을 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규칙에 맞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우리 단속원들이 차량을 갖고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고정형으로는 좀 인도 위까지 찍기가 힘들고 차량으로 못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단속원들이 직접 하차해서 스마트폰 어플 이용해갖고 단속을 하는 걸로 그렇게 다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도 위에 사람이 다니니까 인도라고 그러죠. 차도라고 안 하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렇죠.
○위원 정락재 그런데 거기를 차도가 막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걸로 믿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106쪽 보시면 주안4동 413-18번지 빈집 예산확보나 이렇게 된 부분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일단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구비 1억 2,000 세워놓은 거 하고요. 금년도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시비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상반기에 요청이 들어가는데요. 다음 주에 시의회를 저희가 국장님 모시고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심도 있게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시에서 안 도와주면 저희 구 지금 재정여건으로는 도저히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없는 돈에 작년에 실시설계용역비를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갖고 1억 2,000을 편성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집행할 거고요. 예산확보에 용현1ㆍ4동 재난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확보가 됐다고 저희는 보고요. 그 후순위로 주안4동 밀집지역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주거를 하는데 있어서 정주환경이 여긴 안 돼요.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돼요. 여기 빈집 있는 데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예상으로는 ’26년 12월까지예요. 과장님, 그때까지 어디 가지 마시고 이거 다 하고 나가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좀 얘기하고 통할만 하면 중간에 자꾸 나가버리고 바뀌고 하니까 저희도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세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제가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 과장님도 다 받으셨죠? 교통과에서도?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금 뭐 불가, 불가하고 거절, 거절하는데 가능한 데가 여섯 군데를 받았는데 하나만 의사가 있고 나머지는 다 없대요. 이게 그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글쎄요, 반대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바로 공사를 시행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그거를 주차장을 이용하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저희가 써야 되는데 적은 돈이지만 예산이 투입돼갖고 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6개월, 1년 이렇게 기간 두지 마시고 건축 경기 안 좋아서 해놓으면 6개월만 하고 3개월만 해도 5년, 6년 쉴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서 있는 데 있잖아요, 지금. 2, 3년씩 서 있는 데가 태반이에요, 현장들이 지금.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행정적으로 문서상에 임대기간이 명확해야지. 설치해놨는데 몇 달 있다가 우리 건물 빌 겁니다. 빼십시오, 그러면 참 곤란하거든요.
○위원 정락재 지금 이렇게 보면 현장 사진들이 있어요. 갔다 온 현장 사진들 보면 지금 다 관리가 안 돼서 쓰레기가 쌓여있어요. 지금 사진마다 헌데들 보면 다 쓰레기가 쌓여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쌓여있는 거에 대한 우리도 조치를 해야죠. 얘네들은 허물어 놓고 관리 안 해갖고 쓰레기가 쌓이고 그러면 이거 나중에 처리비용 구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히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야 진짜 적극 행정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안 되는 걸, 되는 걸 되게 하는 건 적극 행정이 아니죠. 당연히 하는 거고 안 되는 거 힘든 거를 해 주셔야 진짜 적극 행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하나 더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안5동 가시면 옛날 국일택시 자리가 있을 거예요, 국일택시 자리. 알고 있습니까, 어디인지? 다리 옆에 현대아파트 앞에.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국일택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거기가 지금 안 쓰고 지금 나대지로 남아 있어요, 그 땅이. 그런데 그 주위에 보면 지금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어요. 한번 나가보셔갖고 쓰레기를 치우시든가 거기를 좀 해서 우리가 얘기 잘해서 주차장으로 개방을 하게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여기도 한번 출장을 해보겠습니다. 출장 나가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요. 토지소유주가 연락이 되면 저희가 접촉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웨어러블캠이든 바디캠이든 민원여권과에 요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모양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합니다라고 여권과에 지금 요구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게 이제 민원여권과에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각 부서에다가 수요조사. 그래서 저희가.
○위원 황숙경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어떤 모양을 요구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6대 신청해서.
○위원 황숙경 어떤 모양을 신청하셨냐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웨어러블캠이라고 해서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동마다 한 거 목에 한 거 그거 착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많이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위험해서 민원인과의 너무 위험해서 빨리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나눠줬더니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위험한 상황에서 그때 급 켜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걸 착용하고 나가서 일하실 분들에게 수요조사를 하셨어야죠. 이게 목에 거는 게 낫겠냐, 바디캠이 낫겠냐. 종류가 너무도 많아요. 그러면 미리 이거 무게, 나중에 사고 나서 또 지금 여기 목에 거는 것처럼 무거워서 불편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정말 그거야말로 허투루 돈을 쓰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6대에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나가서 일하시는 그 여사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직원에게 필요한 모양이나 디자인을 요구를 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좀 확인을 해갖고요. 아직 구입을 안 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위원 황숙경 꼭 확인하셔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필요한 기종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과에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웨어러블캠처럼 목이 아프니, 무겁니, 이런 말들이 나오면 정말 화를 낼 것 같아요. 미리 하시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꼭 필요한 데 필요한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오늘부터 당장 가셔서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당초에 민원여권과에서 수요조사가 왔을 때 바디캠을 구입해 주겠다. 부서에 몇 대가 필요하냐 여기까지만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6대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전달한 사항이고요.
○위원 황숙경 한번 더 확인하시고 받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사업이니까 추진될 거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잘 알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3년 1월 1일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로 발령받은 운수행정팀장, 반지형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24년도 상반기 의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과 부서 지적사항 5건으로 총 9건이며 이중 공통사항 4건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부서 지적사항 중 5번 사항으로 미추홀구 내 대형화물차 등 불법주박차가 만연한 곳은 한정돼 있으므로 집중단속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도 추진실적으로 계도 1,384건, 단속 95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추홀구 내 민원 다발지역에 대해서 집중단속구간으로 지정하여 주 2회 계도 및 주 1회 이상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민원 발생지역 밤샘주차 단속안내 현수막 게첩 및 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관련 교통행정과와 협업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항목으로 방치차량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방치차량에 대한 행정조치 요청한 사항으로 현재 세무2과와 협업하여 2023년도 4분기 방치자동차 집중단속 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적발 차량 4대에 대하여 강제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치 확인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서 공매 가능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 검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번 항목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설치 및 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 및 철거공사 시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집행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8번 항목에 무보험차량과 사고 시 피해자는 보상 등의 처리가 힘들 수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무보험차량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적극적 행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도 추진실적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6,287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으며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촉구서 3회 발송, 과태료 313건 처분, 독촉고지서 7회 발송, 압류 2,03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계약 종료일 전에 보험회사에서 만기 안내 지속 실시 및 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가입촉구,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발송, 압류 등을 신속하고 지속적인 무보험차량의 행정처분을 실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고발 또는 통고 처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 항목으로 등록번호판을 위반한 채 운행하는 차량 등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법사항임을 인지하여 철저하게 단속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인 미추홀경찰서, 환경보전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마치고 2023년도 상반기 의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내용은 선진문화 질서 확립 등 8건과 특수시책으로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행사 1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사업목적은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법질서 준수 유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와 교통 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처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 사업자이며 주요내용은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 인허가 및 지도단속과 화물자동차 밤샘 주ㆍ박차 단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3년 기준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처리 968건, 밤샘 주ㆍ박차 계도 1,366건, 단속 9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교통불편 신고 및 처리건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택시 및 버스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시 군ㆍ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ㆍ박차를 주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운수사업 업무추진 관련 서식 등 제작비 300만원, 운수사업 업무 우편요금 및 이동전화 요금 1,100만원, 이에 필요한 시간선택제 인건비 9,600만원 총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입니다.
사업목적은 도로 및 주택가 주변에 불법주기 중인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관내 지역에서 불법주기 중인 건설기계이며 사업내용은 불법주기 중인 건설기계 단속으로 단속스티커 게첩 후 과태료 부과 및 계도장 발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23년 기준으로 단속 건수는 덤프트럭 153건, 굴착기 21건, 지게차 등 12건으로 총 186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인 1조로 편성하여 수시로 주간 단속을 실시하고 주 1회 야간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쾌적한 버스정류소를 통한 주민 편의 제공입니다.
사업목적은 버스정류소 신규 쉘터 설치 및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관내 버스정류장 490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버스정류소 쉘터 교체 및 편의시설물 설치입니다. 2023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버스정류소 고정형 바람막이 15개소를 2월에서 3월, 노후 쉘터 교체 15개소를 2월에서 4월, 송풍기 설치 15개소는 4월에서 5월, 야간 조명 교체는 15개소는 4월에서 5월, 버스정류장 노면표기 정비 50개소는 6월에서 7월, 임시형 바람막이 설치는 10월 중에 설치하여 버스이용자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에 총예산은 5억 2,600만원이며 세부 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차량과태료 부과 및 자진납부 독려 강화와 137페이지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 활동 강화에 대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업무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민원편의 차량 및 건설기계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목적은 신속하고 편리한 차량 및 건설기계 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 편의 도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차량 및 건설기계등록에 필요한 8개 창구입니다. 사업내용은 신규등록, 변경등록, 말소, 이전등록 등의 차량 및 건설기계 업무이며 2023년 민원 처리한 건 54만 6,962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노후된 절단기 교체 및 자동차등록 카드단말기 교체를 1월에서 2월에 시행할 예정이며 매월 1회 이상 업무 연찬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며 매주 자동차 등록번호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매월 상속 이전 수출이행신고 사전 안내문 발송과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감경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총 7,43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자동차관리사업자 정비업, 매매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자발적 정화 유도하여 불법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과 관련법 준수 등 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 현황으로 정비업은 종합 19개소, 소형 13개소, 원동기 2개소, 전문 196개소로 총 230개, 매매업은 주안 33개소, 오토드림 14개소 총 47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법규 준수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2023년 추진사항으로 단속건수는 정비업은 3건이며 매매업은 고발 2건, 개선명령 13건, 행정지도는 85건으로 총 100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 연간계획을 1월에 수립하여 분기별로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단속, 사업자 단체를 통한 자동차관리사업자 자율지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자동차관리 모범사업자 지정을 연말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총 390만원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 신속한 처리입니다.
사업목적은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을 통해 법질서 확립 및 교통사범 감소와 수사 역량 강화로 신속한 처리 및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무보험운행 위반 사건수사 및 검찰송치,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무단방치 위반 사건 및 검찰송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 통고처분 범칙금 부과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23년 사건처리 현황으로 무보험운행 송치 129건, 내사종결 12건, 이첩 174건 통고처분 64건의 2,62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무단방치는 송치 65건, 내사종결 5건, 이첩 82건, 통고처분 20건의 3,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동차 무보험운행 무단방치 사건 수사 및 검찰 송치와 통고처분하여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직무교육, 업무연찬 등을 통한 수사 역량 강화로 미결 사건을 감소코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2,507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행사입니다.
사업목적은 자동차 안전 운행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장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조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구민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이며 행사시기는 구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자는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 중 공모를 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점검장소는 수봉공원 입구 문화회관 주차장입니다. 점검내용은 자동차 운행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장치를 위주로 점검하고 엔진오일, 워셔액, 냉각수 등을 보충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도에는 2회를 실시하여 298대,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공직선거 및 코로나로 인해 미시행하였으며 2022년도는 2회를 실시하여 311대, 2023년도에는 1회를 실시하여 228대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3월에 공모사업자를 선정하여 4월에 보조금 신청접수 및 교부하여 5월에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행사를 시행하여 6월에 보조금 정산 및 실적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총 300만원입니다.
이상 자동차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129쪽,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에 보면 처리기준에 대한 확인이 돼 있는데 130쪽, 박스 안에 보시면 맨 위에 지금 교통 불편신고 및 처리에서 처리부분에 있어서 과징금, 과태료, 주의, 불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양정희 이거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과징금 7건 이렇게 건수가 다 나와 있기는 하는데 이걸 기준을 어떻게 두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불문이라고 돼 있는데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전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갖고 따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혹시 버스정류장 같은 거 이용할 때 정류장이 위치 자체가 있는 게 불편하거나 이런 것도 신고가 들어오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 것도 들어오기는 합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가 그럴 때.
○위원 양정희 그러면 만약의 경우 버스정류장 위치가 굉장히 불편한 곳에 있어서 보행하는 사람들한테도 조금 무리를 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버스정류장을 그러면 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이동을 하는데 주민한테 바로 옮기기는 어려움이 있어갖고 옮길 장소를 저희가 선정을 한 다음에 주민하고 협의를 하는데 협의를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설득을 시켜갖고.
○위원 양정희 누구하고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거기 앞에 상가 주민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반대를 하니까.
○위원 양정희 아, 버스정류장 옮기는 거를?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그래갖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주민하고 설득을 시켜갖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반대가 심할 경우에는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축소해갖고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일반인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고 이용을 하는데 거기 상가 사람이 거기에 대한 권한이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없는데 옛날에는 그렇지만 요즘은 장사하는 데 간판이 간다든가 여러 가지 아무래도 차 보통 내릴 때 상가 같은 경우는 짐 같은 거 내리고 하잖아요. 차가 서갖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약간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은 주민들이 생길 때 상의해서, 이제 장소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는 하고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버스를 타고 내리는 사람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그거를 이동을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 앞에 있는 상가 사람들이 그거를 나는 반대하는 게 조금 이해는 안 되기는 하네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 하도 민원이 다양하다 보니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은.
○위원 양정희 그러면 다른 거는 자료를 주는데 혹시 불문이라는 거는 무슨 뜻인지 그거는 지금 말씀하실 수 없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다이렉트로. 저희가 보통 과태료라는 건 버스 승객들이 운전사가 욕설을 하든가 택시 같은 경우는 부당요금이라든가 관계있습니다. 거기에 대해갖고 처벌규정에 따라갖고 과징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고 나눠집니다, 이게.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 나와 있어요. 과징금, 과태료는 있어. 주의도 다 돼 있고. 그런데 불문이라는 거는 어떤 걸 가지고 불문이라고 하는 건지. 이런 거를 다 적용할 수 없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불문은 이것저것 어렵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택시 같은 경우는 여기는 들어오면 솔직히 신고한 사람하고 택시운전자하고 내용이 또 틀려요. 그래갖고 서로 같이 불러갖고 얘기하면 이거는 싸움나고.
○위원 양정희 어떤 정의를 내릴 수가 없었을 때 불문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왜 버스정류장을 말씀드렸냐면, 포레나 지금 우리 시민공원역 있는 데 포레나 아파트 있죠. 거기 맞은 편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지하철에서 올라와가지고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 앞에 물론 상가들이 있기는 해요. 굉장히 거기가 비좁아가지고 버스 이용하는 승객들은 많은데 어떻게 서 있을 때마다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굉장히 불편하고 거기가 조금 버스 주차장으로서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느낌도 있고 사람들도 거기서 불편해하고. 더더군다나 비오는 날이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는 우산 받쳐 들고 이렇게 오가는 그런 게 되게 불편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한번 현장답사를 해갖고···
○위원 양정희 제가 느끼는 건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그 앞에 상가 주인이 허락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좀 안 맞는 그런 목적인 것 같아서.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원래 원칙은 맞고요. 현장 확인해보고 못 미치는 게 있으면.
○위원 양정희 한번쯤 나가보세요. 나가서 한번 보시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짧게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를 들어보니까 거의 부서 거는 다 제 것 같네요. 하여튼 지금 세무2과랑 지금 협업해서 지금 방치차들 정리하고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한 번도 이걸 정리 안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씩만 정리를 한다 그러면 지금 같이 전수조사해가지고 시간 끌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세무과랑 협업을 하셔갖고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큰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여태 한 번도 안 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고요. 그리고 오늘 할 게 많으신지 계속사업 5번은 그냥 뛰어넘으셨고 네?
제가 여쭤볼게요. 페이지 131쪽 보시면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했는데 덤프트럭 153건, 굴착기 21건, 지게차 12건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이거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얼마 정도 하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보통 5만원, 10만원도 있고 1차 부과가 틀리고요. 2차 올라갑니다, 이게.
○위원 정락재 지게차, 굴삭기 그다음에 덤프트럭 다 똑같아요? 과태료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아까 처음에는 5만원 그다음에 10만원.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올라갑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몇 번까지 가면 제일 많아져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3회까지 올라갑니다.
○위원 정락재 3회, 그럼 20만원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그리고 그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최고치가 있습니다. 일단 3차까지 20만원까지 가고 그다음에 하면 최고치 금액인데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기는 하지만 페이지 135쪽 그다음에 그 뒤에 137쪽 보시면 단속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보면 징수율이 좀 낮아요. 그렇죠? 2022년도 그렇고 ’23년도 그렇고 보면 그다음에 137쪽도 보시면 50%가 안 돼요. 이거는 징수율이 전년 대비 차량 과태료 체납 및 징수 현황이요.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왜 이렇게 적은 거죠? 이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게 지금 약간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차이,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징수율이 낮은 게 무보험차량이라든가 전기차를 보면 전부 100%는 아니지만 그 차 중에 보면 차를 본인 소유주 차를 다른 사람들이 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갖고 대물로 차를 받아갖고 그다음에 검사라든가 보험료라든가 부과해야 되는데 자기 차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다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조사해보고 그러면 그런 차들이 솔찬히 나옵니다. 그런데.
○위원 정락재 대포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대포차는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체납을 했는데 차로 대물로 가져가자는 거죠. 소유자는 원래 소유됐고 실제 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소유자 명단이나 그런 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실제 사람한테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위원 정락재 지금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면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번에도 번호판 그다음에 무보험차량,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만약에 사고 나서 뺑소니치면 소유주가 지금 운전하는 사람 지금 특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아니요, 특정이 아니고 저희가 결국 나중에 안 되면 그런 차들은 특사경 가갖고 수사를 하는데 그런 일부, 전부 다는 아니지만 20, 30%는 나오고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체납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세무과하고 협업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치도 하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그런데 안 내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징수율 처음에도 보고된 것도 있지만 세무과하고 협업해갖고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희가 가장 대포차가 우려스러운 건 그거예요. 범죄에 이용이 되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서 뒤처리를 안 하고 뺑소니를 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대포차가 위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차가 움직이는데 문제가 있어서 대포는 아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차후에 그런 문제들이 걸렸을 때 저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징수율이 안 좋은데 그런 차들이 그러니까 운전한 사람이 특정이 안 되니까 소유주한테 가니까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전부는 아니고 일부 그렇다, 있다는 얘기죠.
○위원 정락재 그렇죠? 일부도 있으면 안 되죠, 그거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그게 거기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왜냐면 우리는 그 사람이 소유자가 누구한테 줬는지 추적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중에 특사경으로 들어가갖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랬으니까, 빨리. 143쪽 보시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이렇게 해가지고 단속한 게 있어요, 사건 처리하신 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금 무보험차량 389대 송치 129, 내사 종결 12, 이첩 180, 과태료 범칙금 68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셨는데 이첩은 뭘 어디로 이첩을 하신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원래 수사는 우리 관내에 있는 차량으로 수사하다가 차주가 다른 데로 이사하거나 소유주를 옮기면 해당 구라든가 그걸 갖다 이첩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위원 정락재 그렇게 해서 이첩?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소유주가 다른 데로 이사 가서 이첩.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내사종결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내사종결은 공소시효가 지난 거라든가 예를 들어갖고 그리고 처리 혐의라든가 조사해보니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서로 우기고 하다 보면 저희 마음대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검찰 지시, 지위를 받아갖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여기는 기간이 오래돼서 아까 기간이 오래돼서 뭐.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사람을 못 찾든가 여러 가지.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치가 129건은 뭘 얘기하는 거죠? 송치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송치는 검찰 끝나갖고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보고 판결하든가 거기서 하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이게 지금 무보험차가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안 되죠.
○위원 정락재 큰일 날 일이죠. 보험료 없이 사고 나면 어디서 보상을 받아요.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최대한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치차량 관련해서도 작년에 지금 보니까 183건이 있어요, 방치차량이.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그건 어떻게 지금 이걸 찾아내신 거죠? 183건을.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방치를 했는데 소유자가 안 나타나갖고 아까 그런 문제로 해갖고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 보험을 소유자가 아닌 데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 방치 같은 것은 여기 나와 있지만 결국 문제가 되는 게 방치는 했는데 소유자가 틀린 거예요, 이게. 서로 내가 탄 게 아니라 받으러 갔는데 다른 데로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법적으로 소유자만 보험을 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도 법을 그쪽에다 중앙정부에서 했는데도 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 정락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지금 집중력을 가지고 끝까지 찾아내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저번에 저한테 보고하실 때 세무2과에서 받은 자료 중에 보니까 백몇십 대가 거기서 번호판을 영치를 했는데 갔더니 거기 자리에 차가 없더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그 차들은 백몇십 대라는 차들이 번호판 없이 어디로 운행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끌고 가거나 레카로 가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차 시동이 걸리는데 그렇게는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번호판 영치가 움직이는 거를 사실상 현장에서 돌아다니는 걸 잡지 않는 이상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하여튼 그 사항은 조심해갖고 최대한 해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저도 돌아다니다가 번호판 없는 거 있으면 최대한 사진 찍어서 갖다 드릴게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으로 공통사항 조치결과는 보고서로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짧게 해 주세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일반현황 151쪽에서부터 153쪽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사항입니다. 157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기준과 경제활동의 주요지표로서 활용이 되므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고시하겠습니다. 그간 관내 47,680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정확한 토지측정조사에 토지가격기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 진행하겠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개별부담금 부과관리입니다.
각종 토지의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 및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과 국민 경제에 건전한 발전을 기어코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개발부담금 3억 1,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토지개발 허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하여 부과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검토하고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주소 정보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도 주민 편익과 도시미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이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삼각보조점 44점, 지적도근점 2,050점을 전수조사하여 망실된 부분에 대하여 망실원인자에게 복구비용을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공사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지적기준점 망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지적ㆍ임야도면 오류정비사업입니다.
100여 년간 사용해 온 종이도면의 자치 오류를 정비하여 부동산 공적 장부인 지적ㆍ임야도면을 구민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총 5만여 필지 중 오류가 확인된 4,699필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하여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용현동 1,128 필지를 대상으로 오류자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7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측량을 통하여 일치시키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지구는 승학사거리 인근 주안 1지구 70필지와 용현수봉경로당 인근 용현 6지구 200 필지입니다. 주민과의 공감 소통을 통하여 합리적인 경계 설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부동산 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865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등록증 대여행위 등 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시 지도ㆍ점검하는 사업입니다. 매 분기 중점 점검과 단속반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 및 협회의 자율지도를 유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3쪽,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통하여 처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자료 167쪽 보시면 저번에 276회 임시회 예산편성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위원장 장규철 마이크 꺼진 것 같은데요.
○위원 정락재 용현 6지구 필지 200에 대한 면적이 3만 8,740.9㎡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면적이 좀 달라졌어요, 그때 보고할 때랑.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거는 제가 앞에 자료가 지금 없어가지고 정확한 수치는 제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수치가 달라질 수 없어야 맞는 것 같은데 왜 수치가 달라졌는지.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하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전에 보고했던 자료랑 지금 자료도 지금 안 하시고 온 거예요, 공부를? 갖고 오셔야 맞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아니, 확인은 했는데 수치상에 정확한 면적의 단위까지 제가 외웠어야 됐는데 그거는 숙지 못한 건 저희…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도 저번에 보고할 때랑 이번 보고할 때랑 수치가 달라지면 이건 이상이 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확인해 보시고 연락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차남희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