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7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노태간 의원 외 4인 발의)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1. 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노태간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8분)
먼저 제안설명서 3쪽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조정과 추가수입의 계상, 교부세 및 교부금의 추가확보 분을 계상하였으며, 동통폐합 등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 및 국ㆍ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2009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조정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일자리 창출부분에 사업비를 계상 하였으며 동통폐합으로 인한 경상적 경비집행 및 잔액을 삭감하여 재원화 하였고,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조정과 이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계상 하였으며 기타필수 및 투자 사업비 추가 소요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예산안규모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599억3,8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05억5,500만원 보다 93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517억1,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426억8,800만원 보다 90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2억2,600만원으로 당초예산 78억6,700만원 보다 3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억6,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70억2,1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는 변동이 없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7억3,900만원으로 당초예산 3억8,000만원보다 3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는 2,517억1,300만원으로 세목별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같은 266억3,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10억9,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77억800만원 보다 33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는 학교분담금 3억원,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4억2,000만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로부터 부동산교부세가 21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77억9,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8,900만원이 신규실무수습공무원의 인건비로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240억4,7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07억3,700만원 보다 33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생계급여지원사업 3억3,200원을 증액,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9,800만원 증액,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 1억4,600만원의 증액, 도화3동 공립보육시설확충 1억9,800만원의 증액,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보조금 6억2,500만원 증액,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2,000만원 증액,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1억4,400만원의 감액, 기초노령연금 6억6,5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18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에서는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환경정비사업 12억2,000만원 증액, 체육시설 인프라구축 1억2,000만원 증액, 수봉공원 웰그린사업 15억원 증액,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기능보강 1억1,200만원의 증액,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 1억4,600만원 증액, 초등학교방과 후 프로그램지원 1억1,200만원 증액, 도화3동 공립보육시설확충 4억원의 증액, 저소득층 보육료 2억4,800만원 증액,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억8,300만원 증액, 기초노령연금 29억2,000만원의 감액, 드림스타트 지원사업 1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14억8,900만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채는 추가 발행 계획이 없으며 자세한 세입내역은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25억7,900만원으로 당초예산 214억9,600만원보다 10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대회의실 신축공사 7억원, 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 7,100만원, 시ㆍ군ㆍ구행정 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6,9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4,200만원 등이 계상 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억4,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억9,400만원 보다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용현펌프장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원 등이 계상 된 내용입니다.
교육분야는 21억9,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9억5,900만원 보다 2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으로는 특성화고교지원사업 1억원, 지역커뮤니티 조성사업 1억3,000만원이 계상 된 내용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77억2,700만원으로 당초예산 68억200만원 보다 9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작은도서관 전산시스템구축 및 도서구입비 등 3억9,500만원, 도호부청사 관계 조성 8,000만원, 체육시설정비 및 조성 2억1,000만원 등이 계상 된 결과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32억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1억9,000만원 보다 10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안5동 1,400-1번지 일원 외 2개소에 하수관정비사업으로 7억5,000만원, 공공근로자인부임 1억1,700만원, 관내하수관 맨홀정비보수공사 1억원 증액 등이 계상 된 결과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1,159억8,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5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저소득층 보육료 2억4,800만원의 증액, 도화3동 보육시설 설치 9,9800만원 증액, 생계급여지원 3억6,900만원 증액, 기초노령연금 34억8,600만원 감액이 주요인입니다.
보건분야는 61억8,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2억4,000만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6,700만원 증액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4억1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1억2,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용남 및 용현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억8,000만원, 예비비 조명기구 교체사업 7,1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13억3,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6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으로는 인하대 후문 차 없는 거리 조성 5억7,300만원, 아암로 일원 인도정비공사 3억200만원, 낙섬사거리 등 육교재생 및 정비공사 1억4,500만원, 가로 등 정비 및 경관등조 설치공사 3억8,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129억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46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은 학교용지부담 환급금 6억2,4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4억1,900만원, 낙섬육교 외 2개소 야간경관조성 4억원, 수봉공원 웰그린 15억원, 미추홀그린공원 조성 4억원, 인하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7억4,7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예비비와 기타는 545억2,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9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인으로는 연금보전부담금 4억3,600만원과, 기타인건비 등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내용입니다.
인건비는 427억5,800만원으로 당초예산 433억9,700만원 보다 6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기본급 등 13억1,600만원 감액 및 기타직 보수 등 6억7,700만원 등이 증액 계상 된 결과입니다.
물건비는 161억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162억2,400만원 보다 6,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내용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서 2,500만원과 직무수행 경비에서 4,300만원 감액, 전산개발 및 2,700만원 증액이 주요인입니다.
이전경비는 1,418억7,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26억2,300만원 보다 7억5,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복지분야에 기초노령연금 34억8,600만원 감액과 생계급여지원 노인인력활동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12억2,300만원 등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투자적 경비인 자본지출은 438억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337억3,300만원 보다 101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대회의실 신축 7억원, 도화3동 공립보육시설 설치 9억7,800만원, 수봉공원 웰그린사업 15억원, 주안5동 1400-1번지 일원 등 2개소에 하수도정비 7억5,000만원, 작은도서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도서구입 5억5,200만원, 인하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7억4,700만원, 인하대 후문 차 없는 거리 조성 5억7,300만원 증액 등이 증가의 주요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0억6,800만원으로 당초예산 37억1,700만원 보다 3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 환급금 6억2,500만원 증액 및 예비비 2억7,300만원 감액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12쪽에 재원별 세부내역은 앞에서 설명 드린 기능별, 성질별 주요내용에 포함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특별회계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예산안 규모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 82억2,600만원으로 당초예산 78억6,700만원보다 3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3억5,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자료로 대회의실 건립 등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17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3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박 성 화 박 래 삼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신 현 환 정 근 창
이 봉 락 임 정 빈 박 병 환 우 옥 란 장 승 덕 박 광 현 백 상 현
계 정 수
○출석공무원수 51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이 웅 수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이 종 도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김 인 수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고 상 욱
숭 의 1ㆍ3 동 장 허 한 정 숭 의 2 동 장 장 인 성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왕 진 모
용 현 5 동 장 전 용 관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한 상 준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류 제 범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