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24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3.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남구의회의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백상현 의원 외 14명 발의)
∘5분자유발언(신현환 의원)
(10시 09분 개의)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에 앞서 우옥란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이 제출되어 의원님 좌석에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회의규칙 62조에 의하여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우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의 건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제출되었기에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예산결산 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을 시에는 예결특위에서 결정한 원안에 앞서 수정동의안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되어있으며 수정동의안이 가결될 시에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결정한다는 내용이며 수정동의안이 부결될 시에는 예결특위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안과 함께 일괄하여 심의 하고 의사일정에 따로 상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한 대표 발의하신 우옥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옥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올 추경예산안은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예산과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의 조기 집행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3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로당 김치냉장고 예산 증액안을 제의한 의원으로서 금번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최종안을 존중하지 못하고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건은 집행부 예산 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증액 타당성 여부를 질의 동의한 건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으로 예결위의 심사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심사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상이하여 관련 사업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의거하여 본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홍보실 예산액 제14회 인천국제 클라운마임 축제 2천만원을 삭감하고 가정복지과 예산액 중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사업 2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4,500만원으로 증액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두 분의 의원님으로 하겠으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원님의 질의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 점을 양해 해 주시고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후에 예결위에 넘겨진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삭감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도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아주 3시간이라는 장시간동안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다만 예산 부분에서 예비비가 3천만원뿐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예비비를 함부로 쓸 수 없고 해서 다른 기획감사실 소관 소프트웨어 예산을 2,500만원을 삭감해서 또 각 경로당에 김치냉장고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집행부에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시킨 결과 2,160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꼭 예비비를 써야 되겠느냐 그래서 삭감부분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2,160만원인데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2,500만원으로 부활시키자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임정빈 의원님께서 김치냉장고가 필요한 숫자가 이 만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그렇게 삭감을 했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실질적 현장에서는 135개소의 노인정 중에 20인 미만의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36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이것이 절실이 필요하다 필요한 이유중 하나는 첫번째는 중식을 해 먹는데 있어서 부식비가 매우 필요한데 부식비를 대려고 하니까 회비 인상 요인이 발생되고 회비 인상 요인으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인다. 또 한가지는 부녀회라든지 인근에 담당자 봉사자들이 김치를 갖다 줘도 그것을 보관할 수 없어서 냉장고 보다는 김치냉장고가 더 필요하다 라는 노인회 회장님의 간곡한 부탁이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을 증액 예산 편성한 것은 150리터짜리를 구매할 경우 50만원 정도에서 약 100여개를 했을 경우 5천만원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필요수요는 현장에서 직접 회장님들이 해 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임정빈 의원께서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사 내용이 그날 계수조정 전까지 집행부에서 조사해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2,500만원이 모자라서 김치냉장고를 못사주는 분 있으면 저희들은 여기에서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2,500만원에 대해서 잘 이뤄지는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불용액이 남았을 때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건지 우옥란 의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한형 의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2,500만원하고 2천만원하고 4,500만원입니다. 지난번 청장님께서 초도순시하시고 여러 가지 노인 어르신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주셨습니다. 조금이나마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게 뭔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실은 김치냉장고가 가장 노인정에서 필요하다 오히려 냉장고보다 더 필요한데 노인분들이 너무 순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경제적 부담을 청장님께 드릴 수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 3년전에 12개가 남구 관내 노인정에 김치냉장고가 있었고 지난 1월에는 9개를 신청 받았고 이번에 하는데 김치냉장고가 지금 18대로 주무 부서에서 올라와 있는데 김치냉장고가 꼭 필요해서 우리 다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는데 차마 그렇게 못했다라는 말씀이 후담으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라온 게 보면 80만원으로 개당 산출근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즘은 50만원 정도면 그것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500만원인데 오히려 어떤 면으로서 해서 약간 부족한결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증액을 해 주신다면 관내 20인 이상 노인들이 정말 알뜰한 살림을 할 수 있고 부담을 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시간안에 조사하다 보니까 오차 부분들 있을 겁니다. 정확하다 말씀 못드리지만」라고 말함)
(가정복지과장「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실태조사는 정확하다 판단이 되지만 짧은 시간안에 직접 다니면서」라고 말함)
참고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한 후에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의원님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구민의 삶과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과 같이 항상 감사히 생각하며 또 여기에 김용구 지회장님 비롯해서 노인회장님들께서 아침 일찍 오셔서 방청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이신 우옥란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동의안 골자에 보면 총무위원회 소관인 문화홍보실 예산중 제14회 인천국제 클라운마임 축제 2천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하였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 9월달에 우리 남구 정말 큰 행사인 자치박람회크라운마임을 전국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나 총무위원회에서 삭감 내용은 시에서 1억3천이 가고 구에서 2천만원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1억3천만원에 대한 계획을 좀더 세밀히 알고자 해서 일단 삭감에 대한 것을 공보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이게 크라운마임 그쪽에서 많은 설명과 계획된 것을 보고 특위에서 위원님들의 심사에서 이것으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자치박람회 하나의 문화적 조건이기 때문에 삭감해서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것은 의원들간의 일입니다.
예산도 의원들 개개인에 있어서 의원들간의 일인데 지회장님을 비롯해서 어르신들을 이것으로 인해서 오시게 한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것은 의원간 서로 상호간 대화를 나누어 좋은 안을 만들어야지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려 아침 일찍 오시게 한다는 것은 불쾌한 마음 있고 특위에서 일곱분의 어떤 마음은 같지만 저 개인은 분명히 특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노인들은 부모세대는 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의원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배고 픔을 참고 허리띠를 맸던 분들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세워서 그 분들에 만족을 시키자 라고 특위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누가 이것을 노인들한테 가는 것을 삭감하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느 누구는 잘해 주려고 하고 누구는 못해주려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단 예산사항을 짓다보니까 오차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의회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5대가 생겨서 수정안이 두 번이 올라갔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하는 수정안은 되는 거고 남이 한 것은 다른 의원이 한 것은 잘못 된거고 하면 어떻게 불신돼서 의회생활이 잘 진행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대가 더욱 더 서로가 맞대고 서로 화합해서 구민을 위해 뭔가 열심히 하는 그런 수정안이고 좋은 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임정빈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할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100% 사항이라고 어제 예결위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클라운마임축제 2천만원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할 때 2천만원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루다보니까 예비비에서 3천만원 사항들이 우리가 예비비를 전체예산 1% 잡지 않습니까? 1% 보다 3천만원에 대한 여유분이 있습니다. 클라운마임축제를 부활시켜 주시고 예비비사항에서 못다한 부분들 있으면 예산편성을 예비비에서 해서 충당해서 여기 노인회에 100곳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김치냉장고를 다 사주시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죠? 의회운영팀장님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박병환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찬반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고 노인 어르신들 노인정에 김치냉장고를 사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도 반대하지 아니하고 찬성쪽으로 말씀들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은 우리나라에 경제를 정말 아까 박광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곤란을 겪으면서 특히 새마을사업이라든가 경제를 이룩하신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가 이만큼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앙정부에서나 기초단체에서나 노인복지에 대해서 심히 부족하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같이 43만 주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낭비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다만 김치냉장고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고민하던 끝에 어르신들이 꼭 필요로해서 이 예산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남구이영수 청장님께서는 다른 청장님 보다도 노인 어르신들을 꽤 살피시고 챙겨주시는 구청장님이십니다. 이번 회기때도 보면 많은 집기를 사드리려고 작으나마 예산을 세워고민을 해 본 흔적을 보면 저 개인적으로 존경스럽다 이렇게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서로 의원님들간의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뜻이 일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 지금 나름대로 많은 판단과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노인회에서 자료를 뽑아 저희들에게 준 냉장고 숫자를 보면 135개 노인정에서 약 36개정도가 이미 필요로 해서 구입한데 있고 불필요한데 있고 불필요하기 보다 차기에 필요성도 있다 말씀하시면서 지금 파악한 게 약 100여개가 꼭 필요하다 자료가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의장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셨으나 이번 김치냉장고에 대해서는 어른들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하니 사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먼저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표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표결을 선포한 후에 누구도 그 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제2항 규정에 의거 기립, 거수, 무기명이 있는 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먼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안계십니까?
17명 의원중 16명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16명, 기권 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결 선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4,500만원의 세출을 증액코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2.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남구의회의장제출)
(11시 08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지난 3월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3월 1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의회 문영미 의원, 이윤환 세무사, 김병열 농협중앙회옹진군지부차장, 민만기 공인회계사 등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함에 있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진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구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어르신들이 오셨다 가셔도 본분은 잃지 말아야 죠. 의장께서는 의회 질서를 지키는데 의원들한테 한마디 하고 꾸중하십시오. 보셨죠어르신들 가시는 것 인사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래도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하는데 전원 나갔다 1분도 안 돼 들어오는 본회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2분)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본 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한 건의 의안 총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금번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해당하는 각 기관의 명칭 및 관할서의 개서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변경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구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 및 업무추진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법률적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증원하고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사기 진작을 통해 소송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소송비용 지급기준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56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수탁자 선정 수탁자 지도 감독 사용료 등의 조항을 보완 정비하여 조례안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 제5조 내용중 수탁자 선정을 구청장에서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운영위원회로 하고 제10조 내용중 지도 감독을 필요시에서 연 1회 및 필요시로 하고 사용료와 관람료의 조항을 분리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총 3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 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조례안이 금일 본회의 심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백상현 의원 외 14명 발의)
(11시 18분)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 및 대표발의한 동료 의원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 개정 후속 사항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이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와 광고물 실명제 도입 과태료 금액의 상향 등으로 불법광고물 근절과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개정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표준안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동료 의원이신 백상현 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 하신 건의 안으로서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 경제도 환율상승 주가 지수 하락 등의 위기를 막고 특히 경쟁력이 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극도로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내수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대형 할인매장 등장, 디지털 문화의 확산 등 소비자의 구매형태가 변하고 있어 영세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은 쉽게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영세자영업자 전문교육기관 확대와 4대 보험 등 준조세 탄력적인 운영 카드 수수료율 및 부가가치세 요율의 조정 등이 본 건의안 내용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사회 불안적 요소들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서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남구 조경 관리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 조경 관리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개의 전에 신현환 의원으로부터 5분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회의규칙 제3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신현환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환 의원님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신현환 의원)
발언을 허락해 주신 박성화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민간위탁이 변경됨에 따라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어 우리남구의 희망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위원으로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려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970년대 이후 북미지역에서 발전한 퍼블릭엑세스 시민들의 방송참여는 한국에서 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하기로 확정하고 지자체 설립 플러스 민간위탁을 모델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3개 영상문화단체들로 구성한 인천지역 공공미디어센터건립추진위는 2005년말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민간위탁기관으로 인천민예총이 적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과 안정성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협력한 모델은 지자체가 갖고 있는 안정성과 민간단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결합하여 지속성을 확보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2007년 민예총이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되고 남구청이 운영위원회와 협력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소장님 이하 7명의 젊은 사무인력은 타 자치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영상미디어 분야의 전문적인 경력과 열정을 갖고 있는 남구의 자산입니다.
그동안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실업계 청소년 운봉고 교사 특수분야 장애인 이주여성 아동복지교사 실버 여성 청소년 대학생 한부모가정 청소년 등에게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하였으며 정규강좌 미디어 교육교사 양성 교재개발 지역 퍼블릭엑세스 웹진 발갈 토론회 영화를 통한 문화교류의 장을 형성했고 감독과의 깊은 대화 방식을 통해 새로운 영화감상 기회를 제공했고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했으며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영화제 지원을 통해 인천 영화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현재까지 다섯 번에 걸친 시네마 프랑스 인천은 프랑스 대사관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남구의 위상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설치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중 4번째로 개관한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독립적 운영 즉 설립기관과 위탁기관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했고 모범적 사업 수행 즉 주민 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2007년 개관운영 중인 센터에서 1위를 차지 했고 개관 이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모범사례로 평가 받으면서 개관 예정인 타지역 영상미디어센터 등에 시설견학 및 운영컨설팅을 제공해 왔습니다.
운영예산 중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5%로 시비 확보와 자체예산 교육수입 사업 수입 대여수입 회비수입 타 기금수입 등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기금사업 및 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사업을 모색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센터 인천문화재단 인천광역시 한국영화진흥회 등과 기금지원 및 협력방식을 수행하여 1억2천여 만원의 사업비를 마련하였습니다.
2009년 3월 현재까지 문화 PD사업, 어린이미디어 교육사업, 여성미디어교육사업 등 5천여만원의 기금 지원 및 협력사업을 확정할 수 있었던 것은 영상미디어 전문기관의 이미지와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전국적인 평가가 기금지원 신청에 있어 긍정적 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리 남구는 최근 주안, 도화지역의 문화산업지구 지정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남구의 발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지구 지정심의에서 가점 요인으로 시민대상 창작지원사업과 영상미디어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존재가 작용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년동안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젊은 사무인력들은 전문성과 열정으로 여러 분야에 쉴새 없이 뛰어왔으며 남구 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민간위탁 결과가 그분들의 지금까지 노고에 큰 실망감과 좌절을 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하루가 소중한 시기에 공백기를 갖고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학산문화원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스스로 존재한 운영독립성 보장만이 지금의 결과에 함께 동참하여 남구의 미래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꼭 필요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여 지금까지의 발전이 좋은 결과물로 나오기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43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 기원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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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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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현 3 동 장 왕 진 모 용 현 5 동 장 전 용 관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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