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월 29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기획감사실(시설관리공단), 정보홍보실)
심사된 안건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1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은 2005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정보홍보실 소관 205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장은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해당 없는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없는 부서는 퇴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기획감사실장 이환태입니다. 지금부터 제118회 남구의회 임시회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에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남구의 구정현황을 살펴보면 면적은 우시 시 전체의 2.5%인 24.36㎢이며, 인구는 시 전체인구의 16.5%인 43만904명입니다. 주민조직은 619개통에 3,042개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구는 3국 2실 13과 1의회 1소 24동으로 돼 있으며, 정원은 816명입니다. 동사무소는 271명으로 돼 있고, 현원은 815명으로 전체 결원이 1명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5년도 우리 구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456억9,100만원과 특별회계 180억7,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637억6,1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약 35.1%입니다. 다음은 7쪽 부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은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업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현황은 총 256건으로 조례 120, 규칙 71, 훈령 38, 예규 27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136명으로 공개대상이 24명, 비공대상이 112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구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및 집행성과를 자체평가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만족도 조사와 구정평가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2월에는 전년도 주요업무 46개 과제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부서 2개,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평가과제를 구정평가위원회의 엄중한 심의를 거쳐 새로이 선정하고 실적평가와 성적평가등 연 2회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기관장의 관심도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예산 참여의방 운영, 구정여론조사 실시 등 주민평가를 반영하여 더욱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구정원 규정개정에 따른 지방조직운영의 자율권 확대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2004년 12월 18일 대통령령인 기구정원규정이 개정돼서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 도입으로 시ㆍ군ㆍ구는 1과 설치에 대한 재량권이 부여 되었으며 또한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자율관리 시스템이 강화되어 중기기본인력계획 수립시 지방의회 보고를 의무화 했으며 규칙으로 정하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명시토록 하였고요, 기구정원조례안 확대개편시 추가 소요예산을 명시토록 했습니다. 조직과련 규칙 제정ㆍ개정 및 폐지시에 지방의회에 사후에 제출토록 함은 물론이고, 조직관련 자체법규 입법예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제1차 조직개편시에는 모든 정황을 고려해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세무과 주택가격평가 인력을 보강하겠으며, 2005년 6월까지 한시기구로 존치 되고 있는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변화와 참여를 통한 탄력적인 혁신업무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공직자의 혁신역량 강화로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의 구정참여와 일하는 방식개선 등을 통해서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기여하고자 2004년도에는 일하는 방식개선을 위해 그간 불필요한 일 버리기등 4개 분야 44개 세부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왔으므로 공직사회 혁신마인드제고를 위한 업무혁신 공유마당을 신설 운영하여 왔습니다. 특히 공직자 한마음 혁신교육을 실시해서 업무혁신을 위한 신선한 기포효과를 거둔바도 있습니다. 이에 2005년도에는 전년도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공직 내부혁신 및 주민참여를 통한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중점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원혁신교육, 혁신간담회, 혁신사례 및 개선사례 모음집 발간등을 통해서 공직자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며 아울러 불편사항 등에 대한 주민공모제 실시로 주민참여를 통한 혁신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입니다.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운영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행정에 능률을 기하고자 실시하는 공무원 제안제도는 그간 접수된 제안제도에 대해서 연 1회 검토 구정에 반영하여 왔으나 금년도에는 매월 1회 심사를 거쳐 정기적으로 검토 반영하고 연말에 최종 심사하여 시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함께 그린 남구의제 21」사업의 정착입니다. 함께 그린 남구의제 21이 본격적인 실천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민ㆍ관ㆍ기업이 함께 동참하고 실천하는 지역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금년도에는 홈페이지 남구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분과별 추진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청소, 환경, 복지분야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실천해 나갈 예정이며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을 활용해서 문학산분과, 도시환경분과, 복지분과, 사회경제분과 등 4개 분야별 주요사업으로 문학산 살리기 운동, 용현천의 자연하천 분위기 고양, 노인유사체험학교 운영, 주안5, 6공단 기업환경 실태조사등 주민참여를 통한 실천운동 확산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지방재정운영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2005년도에는 지방재정 관리를 강화하여 연 2회 명확한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공공투자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으며, 구민예산 참여의 방을 연중 운영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설관리공단 활성화입니다. 자율 책임경영 기반을 다지고 공공성과 수익성의 극대화로 경영합리화 및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정원 105명에 현원 82명으로 그간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가로 보안 등 관리, 청사관리, 공원쉼터관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버스승강장 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등 총 11개 위탁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관리부서별로 예산을 편성 산발적으로 집행하여 왔으나 2005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바를 실천해서 각부서 예산을 기획감사실로 통합편성 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운영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생산적인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공직비리 발생의 근본원인을 찾아 행정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전예방ㆍ지도 감사 강화을 통한 생산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는 12개 동사무소,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와 구 본청에 대한 부분감사 그리고 각종 공사 및 용역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시행해서 자체행정감사 업무를 누수 없이 시행함으로써 공직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고 수시 복무점검과 다수인 관련 민원실태 점검, 공직자 부조리 및 불친절 민원신고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 부조리행위가 근절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민권익을 보호하는 법무행정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하여 주민권익을 확대하고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고지함은 물론 적극적인 소송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구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금년에는 부서간 사전협의 및 자문제공으로 자치법규 입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조례규칙심의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입법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해서 자치법규의 입안ㆍ심사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신속정비, 철저한 송부심사 및 분야별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소송대응, 심급별 소송진행파악, 분석 및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서 각종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체계를 확립하고 소송 사례집 발간 및 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부서의 특수시책으로 민원업무 개선 프로젝트 공모와 타시ㆍ도 우수 사례 벤치마킹 내실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민원업무 개선프로젝트 공모입니다. 어느 때 보다도 대민 편의시책이 대두되는 현 상황하에서 민원업무 개선 프로젝트 공무사업은 기존의 민원업무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조직간의 협동성과 지원부서와의 연계를 통한 가시적 성과를 이뤄내는데 목표를 둔 사업으로써 금년 2월에 각 팀 단위의 민원업무 개선 프로젝트를 공모하여 구정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선안을 선정하고 분기별 성과분석과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팀을 선발 해외여행이나 인사가점부여, 상금수여 등 성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타시ㆍ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내실적 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6대 역점시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타시ㆍ도 우수사례벤치마킹 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파급효과가 큰 우수시책을 발굴코자 하는 사업으로 8개 부서에 31명이 참여하여 금년 1월부터 이미 벤치마킹을 시작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벤치마킹 이후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우수시책을 우리 구정에 알맞도록 반영하고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12쪽 좀 봐주세요. 지금 주민자치과를 금년 6월까지 운영하고 그후에는 여유기구로 전환할 계획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보는 업무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저희가 그동안 주민자치과는 한시기구로 운영돼 왔는데 한시기구의 개념중에 주민자치과 전체가 한시기구라는 의미가 아니었고요. 사무관 자리 하나, 주민자치과 과장 자리 하나가 한시기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자체가 없어지는게 아니고요. 다만 명칭에 있어서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되던 것을 여유기구로 전환해서 운영하되 여유기구라는 개념이 도입되는 실과의 명칭을 사용해 달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요구입니다. 업무는 그대로 가지고 가되 주민자치과라는 이름은 변형할 계획입니다. 그 업무 자체는 그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여유기구로 주민과 타명칭으로 바뀌되 여유기구로 전환되는 인원은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말씀드린대로 여유기구의 개념이 주민자치과에 속해 있는 팀원이나 과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한자리였습니다. 이름만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 배관기 하나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그 과 전체가 다 한시기구가 아니고 과장자리 하나입니다.
○위원 배관기 주민자치과라는 명칭만 없어지고 현재 과장 한 분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한시기구가 됐던 이유가 주민자치센터를 신설해서 운영할 때 그것을 관장하도록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라는 명칭을 썼는데 이제는 정착단계에와 있다 보니까 한시기구가 금년도 6월 말이면 끝나거든요. 또 한시기구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여유기구라는 명칭을 두고 그거에 맞는 과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렇다면 주민자치과 명칭이 없어지고 우리 구에는 무슨 과로 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아직 지금 결정을 못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직제가 많이 바뀌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직제가 현재까지 바뀐건 아니고요. 목표는 3월 의회에 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고 드린 대로 현재까지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 왔고요. 세무과에서 일을 하게 된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에 대한 주택가격 평가제도를 실시하게 돼 있어서 그 인원을 현재 행자부 내부적으로 세정파트와 조직관리파트 사이에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와야 그 안을 만들어서 포함시킬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현재 조직을 변형을 줄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과를 한 두개를 변형시킬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설명 드린 대로 조직을 개편하거나 정원이 늘어나는 정원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동안은 입법예고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개정된 대통령령인 기구정원규정에 의하면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마련되는 대로 입법예고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변형되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전에 교육지원팀이 어디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교육지원팀은 주민자치과에 있었지요.
○위원 김현영 주민자치과에 있다가 문화체육과로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업무전체가 넘어간게 아니고 교육국제팀이라는게 있었습니다. 주민자치과에. 그중에 일부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된겁니다. 학교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학교지원을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과로 변경이 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건 조례상의 변경이기 보다 규칙에 의해서 사무분장이 조금 변경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지난번 1월 14일자 인사이동 때 물론 반영이 된 사항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 세 개팀을 올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육팀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공무원교육 전체를 그쪽으로 가져간게 아니고 학교 지원부분 일부 몇 개의 업무를 문화체육과로 학교를 지원하는 업무가 문화체육과 쪽이 맞다 싶어서 그쪽으로 변경하게 된겁니다. 지금도 공무원의 직무훈련 교육을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여기 직제표에 없는 부서들이 정책보좌관하고, 도시재생기획단, 청사건립기획담당관, 도시재생기획담당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이 부분은 조직과 관련 되지 않아서
○위원 김현영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명예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내지는 지금 대기발령을 하고 계신분들이 자리를 만들어서 나가고 계신 그런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우리 정원조례 조직에 의한 조례에는 명확히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까지는 정책보좌관이라 해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정책보좌관은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위원 김현영 정책보좌관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을 누구를 보좌하는 겁니까? 구청장의 정책보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의 의장을 정책보좌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구청장을 하게 되는 거지요.
○위원 김현영 구청장의 정책보좌관이라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위원 김현영 그리고 도시재생기획단장 이거는 없었던 부서를 새로 만드는 거 같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이 부분은 조직으로서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현원을 가지고 인사로 운영하는 것이지
○위원 김현영 현원을 가지고 자리를 만들어서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명퇴라든가 아니면 그만 두시겠다고 사의를 표하신 분들한테 자리를 만들어 주신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명퇴라든가 그만 두시는건 아니고요. 현재 직급을 가지고 계시고,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명퇴하신 건 아닙니까?
○위원 김현영 그러면 청사관리기획담담관은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지금은 현재는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누가 하던간에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까? 누가 되던간에 또 연령이 다돼서 그만두셔야 될 분들이 가시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 부분은 인사와 관련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기에 거북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걸 묻고 싶은데 그게 거북하다면 어떡해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주민자치과장이 인사를 담담하는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이건 설명드린 대로 조직으로써 만들어 진 것이 아니고
○위원 김현영 좋습니다. 거북하시 다니까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정책보좌관이나 도시재생기획단장, 청사건립기획담당관, 도시재생기획담당관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총무위원회소관이었던 교육지원팀이 문화체육과로 느닷없이 넘어 갔어요. 국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 박광현 자치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이게 느닷없이 문화체육과로 옮겨졌어요. 사회도시위원회로.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직제편성 받아 보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우리 총무위원회는 뭐하러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그건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게 계별 업무분장이나 과별 업무분장은 사실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고를 안 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다시 구성을 한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업무를 주민자치과에서 보다가 문화체육과로 가고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국제교류업무는 주민자치과에서 보다가 다시 기획실로 옮길 수 있는 문제고 그런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저희가 굉장히 일하기 어렵지요.
○위원 김현영 소관 위원회가 바뀌는 내용인데 각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라면 드리겠는데 또 그런걸 원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업무가 어떻게 과별업무가 분장이 됐는지 그런데 그런거는 아직까지는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게끔 조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아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의결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각 위원회에 협의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그건 간담회 형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편하신 대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교육업무가 다 넘어간게 아니고 학교교육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업무만 넘어간 겁니다. 일반적인 공무원 교육은 기존에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2005년도 집행을 할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부서가 총무위원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로 넘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것이 잘못 되지 않았나 그걸 여쭙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충분히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2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활성화에 대해서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우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저는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지 않는데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1박 2일로 교육중에 계시기 때문에 팀장이 참석해 있긴 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실장님 지난번에 약속했지요. 실장님은 지금 몇 개월째 실장님으로 근무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1년 됐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1년전부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제발 나오셔서 위원들의 답변 내지는 대화를 하자는 얘기를 수없이 하고 약속도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 그게 이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성한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 같은데 실장님께서 지난번에 약속한데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오늘은 보고 드린 대로 교육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속마음까지 제가 헤아릴 수 없다고 보고요. 저희는 의회가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가 있을 때는 참석을 해 주십사 항상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육이 무슨 교육인지 물어 보고 싶지 않는데 꼭 의회와 더블 되는 교육을 이사장님이 가셔야 됩니까? 다른분이 가면 안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렵고요. 그건 이사장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인것 같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실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약속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다음 번에는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약속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약속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스케줄은 행자부에서 날짜를 지정하는 어제, 오늘 양일간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교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물론 참석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이곳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참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이쪽에 가시는 것이 더 중요한지는 제가 강요할 입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판단은 이사장님이 하시는 건데 아마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지방혁신 공기업 교육이 더 중요한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의 순서가 더 중요한지 저는 무엇이라고 얘기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간에 한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요구한 사항이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성한 의회에 대해서 모독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사장이 안계시는데 물어 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시설관리공단이 몇 급 판정 받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다’급 판정 받았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부실로 인정이 되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부실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양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몇 년 한 단계씩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난번에는 몇 급 받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라’급 받았습니다.
○위원 박래삼 다른 데는 D급이 아닌 C급받은데도 있고, B급 받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D급 받았으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지금 현재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고요, 매년 한 단계씩 좋은 평가를 받아 가고 있는 과정이고,
○위원 박래삼 실장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기 보다 나중에 된 곳도 앞당긴 구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오래 돼야만 거기에 대한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새로 설립이 돼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하다보면 좋은 행자부의 판정이 나올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앞으로는 더 좋은 평가를 받고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좋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고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위원 박래삼 다음 번에는 교육 안가면 참석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가? 박병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26쪽에 타시ㆍ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내실운영이라고 해서 200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돼있는데 2004년도 벤치마킹 결과에 따른 가장 우수지역이다라고 평한 곳이 있다면 어느 지역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2004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식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각 실ㆍ과별로 벤치마킹은 해 본걸 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기왕에 정말 잘된 곳을 찾아가서 좋은 시책을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한 번 걸러보자는 입장에서 금년 1월부터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2004년도에 어떤 사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못 하시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 부분은 자료로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는 벤치마킹을 통해 어떤 시책사업을 할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저희가 금년도에 구정운영 방향을 정하면서 첫째로 ‘사람 사랑의 공동체 인천의 문화중심 남구’는 우리 구청장님이 임기 동안 추진하실 내용으로 돼 있고요. 금년도에는 ‘청소년이 즐거운 문화도시만들기’라는 목표하에 6가지의 역점시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 ‘멋과 낭만이 가득한 예술 도시창조’ ‘청소년이 오고싶은 교육도시 지향’ ‘경쟁력을 갖춘 고품격의 국제도시 준비’ ‘함께 나누는 사랑공동체 복지도시 실현’ ‘혁신과 분권을 통한 주민자치도시건설’ 이렇게 6가지의 역점시책을 가지고 구정을 운영해 갈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시ㆍ도에서 과연 저희가 많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들어 가보면 저건 우리가 가져다가 우리 구에 접목시킬 수 있겠다는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지금 그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 주관 부서를 통해서 그쪽에 가서 과연 어떤 식의 업무추진이 돼 왔는가 어떤 계획이 있었는가 성과는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얻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가지의 역점시책을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으로 더 좋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좋은 시책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매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시고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한 걸로 끝내도록 하지요. 물어볼 사람도 없는데 말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 재개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정보홍보실장입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박광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정보홍보실 주요업무 보고를 가지게 됨을 먼저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7쪽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활용도 제고, 자료관 전산화 사업, 통합저장시스템 구축, 인터넷 홈페이지 보완개발, 전산장비 지원관리 및 유지 보수 강화, 정보활용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확대, 행정간행물의 전자책화 서비스 추진, 구정홍보 역량 강화순이 되겠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활용도 제고입니다.
○위원 배관기 위원장님, 작년 12월 업무보고와 큰 차이가 있는 것만 보고해 주시도록 하지요ㆍ.
○위원장 박광현 12월 업무보고와 큰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큰 차이점은 없고요. 다만 13쪽에 보시면 통합저장시스템(SAN)구축이 추가로 들어 간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작년도 업무보고와 다른 것만 보고해 주세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업무보고 때 다 보고 드렸고, 지금 말씀 올린 것처럼 13쪽에 통합저장 시스템 구축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축사업은 현재 분산돼 있는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 저장장치를 통합관리해서 자동백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나 재해상황에 대처하고 24시간 무중단 민원서비스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스템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 시ㆍ군ㆍ구 행정에 3개, 전자결재, 통합재정, 자료관 등에 총 6개 서버가 구축돼 있습니다. 용량으로 보면 3,234기가바이트가 되겠습니다. 1기가바이트를 말씀 올리면 10배 고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을 보고 드리면 통합저장시스템을 4월 안으로 현재 3,234기가바이트에서 5,548기가바이트로 2배 이상으로 용량을 늘리는 것이 되겠으며, 백업장치 및 소프트웨어 1식을 구축하는게 되겠습니다. 통합대상은 현재 6개 시스템으로 정장 장치로 분산돼 있는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시스템 구축을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서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애라든지, 복구시간 최소화와 개별장비 업그레이드를 해서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이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재산회계과에 구입의뢰를 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별도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서 우리 구민의 편의행정을 위해서 정보홍보실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이 돼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정보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영 위원님.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정보홍보실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05년도 특수시책을 보면 매년 해 왔던 사랑의 PC나누기와 고향소식지 보내기는 매년 해왔던 사항 아닙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저희는 특수시책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행정관청에서 불용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 보다는 우리가 조금만 손을 보게되면 관내에 저소득층이라든지, 단체에 전달해 줌으로써 효과를 보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서 특수시책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해마다 계속 진행되는 일을 특수시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특수시책은 다른 좋은 사업을 개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에는 다른 타시ㆍ군ㆍ구도 한 번 알아봐서 거기에서 좋은 정책을 끌어서 구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우리 남구 실정에 맞는 좋은 정책이랄까 특수시책을 발굴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사랑의 PC나누기에서 왜 예를 들어서 500여만원을 책정했다가 추경에 또 1,000만원을 반영해야 된다면 애초부터 잡지 왜, 못 잡았었어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작년에 PC나누기가 하반기로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할 때 당초에 10만원씩을 잡았는데 하다보니까 업그레이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10월에 예산을 금년도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작년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득이 금년 추경에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거의 120여대를 컴퓨터를 위원님께서 세워 주셔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만 거기에는 큰 돈이 들어 갈거 같지 않습니다. 최대한 업그레이드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면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거처럼 서두에 보고 드린 것처럼 작년 10월경에 하다보니까 조금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에 추경을 세워야 되겠다는 예측 보고를 드리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과, 동사무소, 재산회계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