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0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계속)
(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보고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23일자로 팀장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새로 전입한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의 김현주 팀장입니다.
하여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총무과 전 직원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누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과 1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직원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직원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간 소통을 통해 일과 쉼이 공존하는 워라밸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취미 동호회 지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휴양시설인 콘도 운영 등 다양한 지원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직원들의 복지 및 지원사업 확충을 위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단체 보험료 지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부여받은 포인트에서 의무적으로 선 차감하던 단체보험료를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이 각 개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업무 담당직원의 의료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우리 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조례를 근거로 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면서 피치 못하게 당면하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비를 1인 기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콘도 추가 구매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법인콘도는 17개 구좌이나 오는 11월 19일 계약만료인 구좌를 정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 때 승인해 주신 계약 연장에 따른 추가부담금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총 13개 구좌가 남게 됩니다.
여기에 내년도에 2개 구좌를 추가로 구매해서 총 17개 구좌로 직원들의 휴양 수요를 충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7,900만원입니다.
15쪽, 직원 간 소통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먼저 함께 뛰는 원팀 미추홀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직원 300명을 선발하여 문화체육행사, 직원 간 소통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운영 등 하나의 팀워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750만원입니다.
두번째로 소통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 활동 지원입니다.
부서 간 업무특성과 연계한 우수선진지 견학, 자체 워크숍 또는 그룹별 활동 시 1인당 2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 16쪽, 이와 같이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직원복지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29억 3,850만원으로 2022년 대비 약 3억 9,000만원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인정받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매분기 선발된 모범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선진지견학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정책연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18쪽입니다. 모범공무원 선발은 내년 정부 표창 4명, 시장 표창 4명, 구청장 표창 20명 등 총 28명이며 이중 구청장 표창의 경우 구비로 1인 월 5만원의 상여금이 인센티브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연간 10여 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국외정책연수의 경우 공통의 목적을 가진 5명 내외의 그룹을 대상으로 공문을 통해서 5개 팀을 선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 일과 성과 중심의 인정받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작년 대비 4,800여만 원 줄어든 총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 공감 행정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실무교육 위주의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직무 관련 교육기관 등 교육훈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며 20쪽, 직장 및 시책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구정 기여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 추진하고자 했던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정책연수가 제도적으로 지속적 추진이 불가하여 국내로 방향을 전환, 취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맞춤형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작년 대비 3,500여만 원 늘어난 총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동 중심 민원종합책임제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현안 사항에 대하여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민원종합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 본 시책은 9월 한 달간 321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313건을 적게 처리하는 등 시행 전보다 처리기간이 빨라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본 시책이 주민을 위한 제도적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통장 업무수행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 통장 수는 현재 628명으로 정원 668명 대비 결원이 40명이며 내년에도 통장 직무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 사기진작 및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직무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을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 자녀장학금 지급, 쓰레기봉투 등이 지원되며 24쪽, 사기진작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수 통장 선진지 시찰, 워크숍, 소양교육, 표창, 한마음대회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통장 업무수행 지원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작년 대비 7,000여만 원 줄어든 1억 4,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지원 및 관리입니다.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동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기반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33개 방범대에 62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 및 관리를 위해서 자율방범대 초소운영비 지원, 야식비 지원, 활동장비 지원과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자율방범대의 안정적 활동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6,819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 추진입니다.
기록물의 관리는 매년 지속되는 사업으로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지도·점검 교육 등을 2022년과 변동 없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전자기록물 관리를 위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비전자문서 관리를 위한 서고 운영, 중요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위해 임기제 1명, 기간제 1명을 투입하여 공공기록물 보존의 안전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2,97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9쪽입니다.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정보공개 운영은 정보공개 청구 처리, 원문 공개, 사전정보공표 등의 업무로 매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구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선제적, 능동적 정보공개를 통해서 투명한 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 민원업무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생겨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비 같은 것도 지급을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임기제공무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새로 채용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필요하고 그런 사정 때문에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연장해서 이렇게 또 근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사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채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에서 최근에 그분들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었나 봅니다.
해서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는데 임기제도 가부터 마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마급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직으로 따지면 9급 상당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인 보수 면을 따지면 9급하고의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언제까지 열정페이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은 그리고 상담사, 예를 들면 학교 밖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위기청소년을 운영 관리하는 거 같은 것은 지속,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 1년 단위로 했을 경우에 과연 학생이라는 그 친구들이 9세에서 24세 이렇게 청소년들이 되는데 그 학생들이 단 한 달, 두 달 와서 상담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은 평생 청소년 주기별로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1년이라고 하면 과연 우리 이재복 과장님이라고 하면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그 상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부서의 어떤 상황도 봐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하다 보니까 1년 플러스 2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서 상황에 맞게 이렇게 채용 기간을 정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예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우수인재, 그분들은 여기에서 근무를 안 하고 다른 데를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그분들이 빠지는 만큼 우리 청소년들은 외적으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질 높은 수준의 상담을 받을 수가 없고 인생을 담보로...
그렇잖아요. 변화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청소년 시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 때문에 1년 하겠다, 전체 예산 뭐 세출 맞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살림살이하시는 입장에서 좀 거시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좀 긴 시간을 보고 그 사업을 좀 계획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든 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그 실태를 좀 파악해 보고 또 어떤 식으로 근무여건이라든가 근무기간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여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민원종합책임제를 하다 보니까 책임만 있고 혜택은 없어 보이는 느낌이 좀 오는데.
뭐냐 하면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성과금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영할 수도 있고 또 부서 평가에도 반영할 수 있고 그런 인센티브가 조금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본청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동...
그런데 평가 기준이 같이 시작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까지는 그렇지만 다른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희들 우리 구 노조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고 저희들뿐만 아니고 인천시 전체 군구에서 이걸 계속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파악을 했더니 아직은 뭐 대중화되지 않았고 광주광역시가 대도시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고요.
지방의, 군 단위에서는 상당수가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인천시 전체를 놓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들 구만 하자니 참... 이제 또 저희들은 구라는 게 또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과 연계돼서 다른 구 사람도 오고 막 이렇기 때문에 저희 구만 하기에는 상당히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그것을 몰라서, 아니면 편하게 구청에 언제든지 가면 된다라는 서비스 차원에서 그럴 수는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죠?
반반 나누든지 아니면 몇 분의 최소한 인원으로 하든지.
그러면 거기도 이제 반만 근무를 하는 거예요. 5 대 5 나눴을 경우에, 그렇죠?
그러면 두 사람이 할 거 혼자 일해야 되죠?
그래서 그 시간대에 민원인 업무가 서비스가 안 좋다, 그 부분은 민원인들은 전체적으로 보지 않아. 내가 갔을 때 그 순간을 본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게 불만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구에 대한, 본청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는 부분도 생겨요.
이게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만약에 향후, 미래에 이게 가야 할 일이라고 하면 선두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죠.
인천광역시가 망하면 망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충분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자유잖아요, 사실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죠?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제 다 물론 그게 이제 선도적 범죄예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로 주민 간의 소통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층 간의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건 맞죠? 자율방범활동이.
그래서 아마 간식비 같은 경우는 50%를 지원하다 보니까 사인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신뢰가 안 생기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거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또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데에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돈은 잘 줘야겠죠, 그렇죠?
나오면 나오는 대로, 간식비라는 것은.
그래서 그걸 이렇게 사인만 받지 말고 그런 사진, 같이 이렇게 첨부해서 하면 서로가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24쪽에 통장업무수행 지원 사업 중에 우수 통장 선진지 시찰하고 우수 및 으뜸 통장 표창과 대상자가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거예요?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무원 취미동호회 활동이 몇 개 정도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로 책정된 2023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지금 예산이 전액 집행된 건 알고 있고 이제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동안 얼마만큼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가 될지, 소요가 될지는 대략적으로 가늠이 되잖아요.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아무래도 직원들 동호회 활동이 제약을 받았습니다.
추경에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에는 89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됐는데요.
예년 코로나 상황이 아닌 그 예전을 보면 2,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원팀 미추홀과 업무역량 강화 활동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 타이틀만 봐서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잘 몰라서.
먼저 이제 함께 뛰는 원팀 미추홀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직원들이 함께해서 워크숍이라고 할까? 아니면 무슨 행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유대도 좀 강화하고 또 어떤 공통된 의제를 가지고 또 의견도 나누고 그런 행사가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최근 몇 년 동안 시행을 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침 민선8기 시작이 되고 해서 다시 한번 직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또 여론 수렴하고 추진계획 세워서 여기에 맞게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만 5,000원은 1인당 이제 고정이 돼 있는 거고 우리 과에서 한 7명이 이렇게 하겠다, 원팀 미추홀 하겠다 하면 그 분야의 7명, 10명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서 그 팀들이 나는 언제 토요일날 야구 관람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내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정확하게 2023년도에 원팀 미추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정확하게 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그에 따른 산출근거가 나와서 1인당 금액이 나와줘야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예산은 잡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추후에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을 짓겠다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순서가. 그렇죠?
계획이 먼저 잡혀놓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활동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들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못했고요.
정확한 계획이 나오고 예산 산출이 나와야지, 그냥 무작정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사를 진행시키겠다 지금 이거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2023년도 예산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코로나19가 아직도 하루에 2만명 이상씩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외로 나가게 되면 자칫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 수도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국외 해외연수를 가는 부분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실과의 간부진들을 위한 국외정책 연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이러한 정책연수를 국외정책연수를 가는 데 있어서 대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건 부서 단위가 될 수 있고 또 공통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룹을 5명 정도의 그룹을 만들어서 공통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부합한 해외로 나가서 연수를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이런 게 시행이 됐었습니다.
돼서 경쟁도 치열하고요.
물론 이제 업무 공백이라는 그런 것도 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마당이고 저희들 개인적인 제 사견으로는 예전에도 이게 상당히 호응이 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꼭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쟁률이 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공정하고 정당하게 어떤 기준이 설정이 되어서 직급이 높건 낮건 간에 그거 상관없이 정말 갈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갔으면 정말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간부진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기근속자들 해외 정책연수 나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어렵게 되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걸 국내로 좀 전환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자 이런 또 위원님들 제안도 있고 해서 장기근속자가 국내에서 어쨌든 교육프로그램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국외정책 연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상의 제한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근속자에 대한 국내연수 같은 경우에는 장기근속자라는 한정된 제한이 좀 있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연수에 대한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교육연수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되면 교육여비도 일반적으로 같이 증액되지 않나요? 교육연수에 대한 예산은 증액이 되고 교육여비에 대한 예산은 또 감액이 됐어요.
그 직원들한테 이제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지원 및 예산관리에서 보면 예산집행률이 전체적으로 지금 23%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자율방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활동장비 지원은 예산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고 야식 지원도 예산집행이 28%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떠한 상황에서 야식비를 얼마나 이렇게 지급하느냐 이런 방법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정해져 있는 야식비도 28%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그다음에 장비 구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 달에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할 겁니다.
미리 구매를 해서 자율방범대한테 배부를 하면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훨씬 더 편하잖아요, 1년 동안에.
그래서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공기록물 보존을 위해서 그 보존실 운영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폐기물 같은 거 처리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매년 연말에 지출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연말에 1년치를 몰아서 연말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연말 되면 이 부분이 상당히 거의 소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정보공개 운영 예산집행률이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정보공개 운영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이 운영을 하게 되는 사유는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보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예산을 책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언제 이의신청이 또 있을지 모르고요. 어느 상황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할지 그게 이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료의원이신 김재원 위원님께서 언급하시고 질문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구청장께서 동 중심의 민원행정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진하고 계신데 그 과정에서 직원 분들께서 특히 동 직원분들이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업무를 취급하시다 보면 과로하실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애로사항들도 있고 기타 등 그런 제반여건이 좀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데 그것에 비례해서 노력하고 고생을 해 주시니 결론은 인사시스템 그 제도상으로 뭔가 좀 더 타 부서보다 좀 더 우월할 수 있는, 격려가 되는 실질적인 포상제도랄까, 승진해서 고가점수를 더 높게 준다는 이런 격차가 존재해야 된다고 지금 언급하신 걸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구청장께서 업무 지시해서 조직개편을 좀 이렇게 의지를 두고 하고 계신데 그 과정에서 동료위원이신 그리고 본 위원도 공감드리면서 제안을 드리는 게 그런 격차가 좋은 쪽으로 발생하고 존재해야지 직원 분들이 더 사기가 진작되시고 좀더 파이팅하시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실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좀 구청장께 가능하시다면 제안을 좀 부탁드리려고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공기록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미추홀구 역사와 행정의 모든 서류를 보관하는 기록물보관소가 딱 있으시잖아요.
혹시 우리 그런 화재사건을 대비해서 기록물 보관을 하고 계시는지.
대비할 계획이 있으신지.
3,000만원 정도의 소방설비를 또 이번 11월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재무과에서 시행해 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도 보니까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도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미추홀구의 중요한 모든 서류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기록관도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보니까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 제4조도 제가 이제 봤는데 우리 미추홀구도 제4조에 의해서 업무를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25쪽에 자율방범대 초소운영비 지원 관련돼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 전기요금, 월 2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동절기 난방비 5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다 컨테이너인 거예요?
동에 근무할 때는 초소를 가보거든요. 진짜 너무 환경이 안 좋습니다.
환기조차도 안 되고 냉난방도 좀 상당히 열악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어차피 그분들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 아주 좀 편안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것도 이제는 고민해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율방범대의 어떤 근본적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하려면 기본적인 어떤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폭우 오고 겨울 오고 그 안에 막 습기 차고 썩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 상주할 일은 없겠지만 뭔가 공간이 쾌적하면 상조에서 논의하고 그리고 컨테이너들이 대부분 다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라는 그런 동의 이유만으로 사실 그것은 그냥 내버려두는 거거든요. 다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자율방범대가 향후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런 생각들도 같이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환경을 좀 만들어 주고 그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오신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의 박순식 팀장님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41쪽,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위치한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유형별, 시기별 안전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재난예방을 도모하고 재난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설,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매년 관내 안전취약시설 점검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6월과 11월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 실태점검, 해빙기 및 우기에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구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쪽, 여름철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 발령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 예·경보시스템 관리, 양수기 등 수방자재 구입 및 배부, 저지대 및 반지하주택 등의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 등 여름철 재난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2억 6,748만원입니다.
다음은 45쪽, 겨울철 방재대책입니다.
겨울철 기상특보 발령시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폭설 및 도로결빙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동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부족한 제설 자재 등을 보충하고 교체가 필요한 노후 제설기 구입, 제설장비 유지보수 및 수리와 제설차량 임차용역 계약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935만원입니다.
다음은 47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미추홀구CCTV 통합관제센터는 부서별, 용도별로 분산 운영 중이던 CCTV를 통합하여 2017년 8월에 센터를 개소하였으며 현재 총 1,767개소에 2,597대의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간 전송되는 영상정보를 24시간 통합 관제토록 하겠으며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민원 요청에 대한 적극 대응을 통해 CCTV 영상 모자이크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9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쪽, 범죄예방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성능 개선 및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도입 등을 통하여 갈수록 다양해져 가는 각종 범죄 발생에 따른 주민 불안을 적극 해소하고 구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포함하여 약 30개소의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4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생활 민방위 교육훈련 시행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 실시를 통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체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는 상반기, 7월부터는 하반기 교육을 코로나 상황에 맞춰 집합 및 사이버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11월에는 불참자에 대한 비상 소집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민간시설을 포함하여 33개소 6,235톤의 급수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비상발전기는 1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점검은 월 1회 실시하고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여 시설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2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4쪽,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대응 및 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1월 27일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법에 명시된 자치단체장의 시행 의무조치사항인 전담조직 설치, 정기교육 실시, 정기점검 결과보고 등에 대하여 빠짐없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법령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작업환경 측정 조사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용역비가 포함되어 전체 소요예산은 5,98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제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소방자재는.
특히 워터댐 같은 경우 올해 거의 다 나갔기 때문에 좀 늘려서 지금 구매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주안5동 같은 경우도 앞에다가 댐을 구성했던 분들은 피해가 없었고 제일시장 같은 경우도 물이 밀려올 때도 워터댐을 사용한다거나 모래주머니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효과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워터댐의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시고 그 예산 배정할 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폭염 그늘막 설치 사업, 만족도가 어때요? 구민들의 만족도는?
만족도는 뭐 일단 나무 같은 게 없는 쪽에 설치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우리 이쪽에서?
테이블 같은 경우 의자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그런 사업이 그쪽의 사업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안전사업이라고 좀 방향을 잡으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비, 시비 받아서 많이 이렇게 해 놓는 것이 구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쪽에서 프러포즈를 많이 하게 되면 아마 방향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눈 오고 나면 아예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함에 대해서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담당 팀장님과 고민했던 내용인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단독주택이나 고지대, 비치할 장소가 있는 그런 곳에는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라는 어떤 표시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민해서 활용해 보고.
제설함을 잘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각 동의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규모 염화칼슘함이라든가 소규모 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자체별로 동에서 했을 경우에는 동도 운영비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기존의 큰 함 같은 것은 단연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언덕이라든가 그런 데는 그 큰 함보다는 더 많은 함이 필요해요.
소규모 함에 대해서 구매를 하셔서 각 동별로 지급하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 중에 누군가 가져간다고 하지만 누군가 가져가서 드시지는 않을 거예요.
작은 것을 놓치지 마시고 각별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추홀구는 이제 원도심이라 여러 재난에 무척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2022년도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예산집행률이 32%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떤 긴급조치가 필요할 때 써야 할 부분이... 안전점검 2,000만원 같은 경우는 긴급복구 등 재난 위험발생 시 집행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는 또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전점검수당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예산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어떤 안전점검 요청 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안전점검 요청이 없었다거나 또 아니면 국가안전대진단 같은 경우는 올해 인천시 무료 헬프미 안전점검 자문위원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문위원 수당이 또 안 나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것보다는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요가 없었던 부분이 많은 거죠.
겨울철 방재대책 추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노후 제설기 두 대 구입이 2022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구매하는 걸로 다시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왔는데 왜 ’22년도에는 구매를 하지 않...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왜 구매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 조정하는 가운데 긴급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꼭 올해 안 해도 내년도에 해도 이제 노후됐지만 폐기 대상은 아니라서 약간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삭감돼서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 예산이 2022년도에 그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지금 자료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죠?
1,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집행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약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1,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지금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 5,000만원 가까이 갑자기 2023년도에 예산이 증액됐어요.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물론 적절히 예산을 좀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1,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밖에 지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5,000만원이 예산이 증액돼서 1,100만원에서 2022년도 예산에서 6,000만원으로 갑자기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를 위탁을 줘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예산이 2,300만원이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올해는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우리 안전총괄과로 넘어오면서 전체를 총괄해서 우리가 해야 하니까 2,300만원이 거기에 편입됐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꼭 해야 될 의무사항들이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예산 마지막쪽에 작업환경 측정조사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위탁비용이 1,500만원과 1,200만원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4,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법령에 따라서 안 할 경우 이제 과태료나 어떤 그런 것들이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초기단계, 시행하지 않았던 그 두 가지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얼마 전에 폭우로 인해서 우리 미추홀구가 많이 수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안전총괄과 우리 직원 분들이 엄청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뭔가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매년 반복돼서 이게 폭우가 갑자기 이렇게 쏟아지면 이거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은 한계가 있고 우리 취약지역은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숭의로터리, 신기사거리, 제물포 다 물난리 났고 문학산 그 토사 내려가고 그런 상황들을 좀 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직원 분들의 어떤 그런 인력 동원으로 인해서 어떤 수고로움도 있지만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봤어요.
국장님께도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향후에 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결국은 또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면 장기적으로라도 뭔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플랜을 갖고 계시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61쪽입니다. 61쪽과 6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10건입니다. 예산편성의 필요성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3년도 예산 편성 필요성입니다.
주민자치회 및 자치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4억 6,500만원입니다.
67쪽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 편성 필요성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운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8억 4,200만원입니다.
69쪽입니다. 주민이 만드는 마을,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예산편성의 필요성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마을활동 실천과 협치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협치 기반조성 및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을 통한 공동체 및 주민 공간을 지원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5,500만원입니다.
71쪽입니다. 주민이 디자인하는 마을, 마을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예산편성 필요성은 ESG 중심 미추홀 행정구현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단위의 중장기적 비전과 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마을활성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인천시 마을계획 공모사업 일몰제로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구비 편성이 필요합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원입니다.
74쪽입니다. 행복한 마을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입니다.
예산의 편성 필요성은 주거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저층주거지 주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여건 개선 등 서비스를 통해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마을의 위험요소를 주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활동거점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마을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6,400만원입니다.
76쪽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마을 조성입니다.
예산의 편성 필요성으로 미추홀구 지역자원 및 관광자원을 연계 활용, 지역경제 및 관광을 활성화하고 주민 소통 및 휴식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7,100만원입니다.
78쪽입니다.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필요성으로는 신규 청년창업 중 추가 조성 및 기존 청년창업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청년창업 특화거리 조성 확립과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6,900만원입니다.
80쪽입니다.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미추홀구 조성입니다.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청년 지원 기반조성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취업 창업 실현 등 청년 자립지원과 청년소통 기구 및 청년 커뮤니티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의 청년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9억 1,000만원입니다.
82쪽,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지역 주도 문화콘텐츠산업 성장기반 마련 구축과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창업공간 및 교육지원을 통한 청년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8,900만원입니다.
84쪽입니다. 지식·정보·문화 거점공간으로서 도서관 운영입니다.
예산 편성의 필요성으로는 주민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한 지속 가능한 구립도서관 운영과 신속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위한 정기적인 도서를 구입하고 전 연령대 균등한 독서문화프로그램과 행사 운영을 지속코자 합니다.
아울러 독서 진흥 사업과 작은도서관 지원 활성화로 주민의 독서 편의성 확대는 물론 특성화도서관 운영을 통한 도서관 전문성 및 다양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 8,7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센터 운영에 대한 활성화가 있는데 이번 주민자치회원 구성이 지금 540여 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승계가 있고 공개 추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올해까지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550분이 계세요.
550분이 계신데 용현1·4동과 용현5동은 시범동으로 먼저 했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거기는 2년으로 하면 그다음에 나머지 동은 2021년도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9개 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승계 253명과 공개모집 240명해서 한 493명을 다시 위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공지를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위원님들과 면담을 통해서 승계 문제 이런 것을 하려고 협의도 했었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직원들에게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저희들이 모집계획을 통보할 겁니다.
그러면 동에서 11월에 주민자치위원회 모집공고 및 신청을 하고요.
12월 말까지 저희들에게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최종적으로 통보합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 주민자치회 발대식이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주지시키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 자체적으로 1월 말까지 임원진 별도 자기 각 동의 회장님들끼리 해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성원이 바뀌게 되면 제일 첫번째가 중요한 게 위원장의 선거도 있고 호선을 하든 뭘 하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명확하거나 잘못된 신호를 줬을 경우에 서로 을과의 전쟁, 봉사하는 사람들끼리의 전쟁이 생길 경우도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드렸고요.
여기 보면 사업이 보면 기존에 마을계획수립사업 지원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비 사업이고 매칭사업을 하시다가 보면 이제 일몰제로 해서 3년 되면 이제 못하잖아요.
하지 말아야 했던 사업이 있고 지속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실례로 한 군데 보면 도화1동 같은 경우는 복사꽃 통두레... 이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마음 나누기 행복 더하기라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그래서 큰 틀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 있는 사업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꽃 심기라든가 일부 하지 말아야 할 사업 같은 경우도 매칭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칭사업 할 때는 좀 심도 있게 검토 좀 하고 그리고 좀 지속 가능한 사업,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찾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어차피 3년 있으면 못 된다라고 하면 3년 뒤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를 그때 그 지역구 행사하는 기간만 마을이 반짝했다고 그러면 아주 의미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꽃 심기는 계절별로 봄이나 가을 때 그것은 계속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서 업무를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걷고 싶은 마을 골목프로그램해서 수봉별마루 문화형 도시재생사업해서 한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수봉별빛길 조성 사업해서 5,000만원, 그런데 여기는 시비, 구비가 이렇게 매칭사업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가 볼 때는 같은 거 같은데.
그래서 안심마을, 이거 혹시 모르세요? 이 내용을?
그다음에 커뮤니티 오아시스는 저희들 커피숍이라든가 아니면 이미용 업소 이런 데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거기와 쉼터, 개별적으로 노인 분들이 다니시다가 불편하면 의자 같은 거 설치해 달라고 한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68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 사업비 공간 조성하고 프로그램 주민들이 요청하면 거기에서 한 5명이나 세 분 이상이 모이면 뜨개질이라든가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하면 자원봉사 측면에서 돈 조금 받고 가서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는 사업이 있었고요.
그 예산이 한 3억 5,000만원 안에, 그 별마루 예산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경관 조성 그쪽에서도 동일 사업이 5,000만원이 책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 것 같아서 이게 동일사업이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쪽에서 하는 것은 수봉산 쪽에서만 하는 건데 저희들은 한 세 개 코스를 개발한 거거든요. 숭의4동쪽과 그다음에 용현1·4동길, 그다음에 도화1동과 주안2동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그 코스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거기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구간구간별로 해서 지금 6회차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래 세워놓은 것은 이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4월부터 올 10월까지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주인공원길과 그다음에 수인선 도시숲 둘레길, 용현동 두레공원 둘레길을 중점적으로 해서 야외 갤러리라든가 마을쉼터라든가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별도로 안 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가 다음 주 월요일날 최종보고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안이 도출되면 그것을 갖고 각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수봉공원 별빛마루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시에서도 야간 관광 특화도시 조성하잖아요.
관련 부서는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문화예술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도시재생과, 경관과, 각 동 해당되는 동, 그렇게 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연구용역 결과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면 같이 한번 또 심도 있게 얘기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디는 매칭사업으로 가고 우리는 구비로 하는데 굳이 인천시에서 과감하게 투자하는데 거기에다가 잘 연결만 하고 가이드만 주면...
시비 확보하는 것도...
시비 좀 확보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년창업희망스타트 사업이요.
예산 지출된 부분들이 보면 신규 및 기존 창업점 지원, 아니면 창업공간 임차 보증금 지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집행이 조금 됐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예산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 예산 중에서 2억 4,000만원 정도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다 구비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시작은 지금 구 예산으로 다 해 주고 있는데 전혀 사업하고 관련된 내용이나 이 사업의 진행과정 중에서 발생되어져야 되는 어떤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1,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96만 3,000원 예산집행이 되어 있고 7.2%.
300만원 되어 있는데 19만 2,000원 나가 있고 대략적으로 보면 1,6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242만원 지금 예산 집행되어져 있고 청년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초기자본 이외에는 예산이 거의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이 얼마 전에 한 40명이 이루어진 상태여서 원래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해서 1년 단위로 끊는데 그렇게 안 하고 중간에 7월이나 8월 정도 해서 내년도로 해서 기간을 설정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런데 집행률이 거의 한 자리 숫자에 없거나 한 자리 숫자의 이렇게 집행률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관련된 사업들이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거 청년창업문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결국은 시작만 해 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밖에는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에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시민공동체과에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진행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11월, 12월, 10월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좀 신경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6배나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문화형마을조성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4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도출되면 그것에 대한 사업 시행비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야외 갤러리라든가 마을쉼터, 둘레길 연계공간 조성 등 그런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관련 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7, 8개 부서 구청에서는 했고요.
동사무소는 한 6개 부서가 있거든요.
그 동장님들과 작년부터 계속 회의를 진행해 온 상태거든요.
연구결과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원길하고 수인선 도시숲 둘레길과 용현동 두레공원 둘레길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관내 전 지역을 어떤 사업을 어떤 걸로 하면 좋을지 그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거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각 부서와 동과 같이 한번 회의를 해서 세부사업은 도출해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소관 사무로 민간위탁 운영 중인 시설 관장 및 센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고석찬 관장입니다.
숭의목공예센터 박승화 센터장입니다.
다음은 ’23년도 평생학습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부터 93쪽의 직원 및 일반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주요현안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먼저 97쪽, 학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학부모 부담 교육 경비를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92개 교육기관에 56억원의 급식비 지원과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3억 7,000만원의 교복비 지원, 고등학교 전학년의 2억 6,000여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급식지원비의 경우 지속되는 물가 인상에 따라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약 10%에서 31% 예산을 인상 요청한 상태로 5억 6,000여만 원에서 최대 17억 4,000만원까지 인상될 수 있으며 이는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바 교육청과 인천시 군구의 부담률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며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2억 5,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99쪽, 열린 학교 및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미추홀 열린학교 사업은 2019년부터 주차장, 강당, 도서관의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공유 경제를 실현하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사실상 개방이 중단 또는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이며 학교측에서도 학생의 안전과 코로나19 재감염 등을 이유로 비협조적이고 어려움이 있어 협약기간 만료 후 종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방시설 점검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열린 학교 사업을 지속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 교육청에서는 소통하며 공감하는 학교시설 개방 공청회를 지자체 및 학교장, 학부모, 시의원, 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포럼을 10월 26일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14일에는 기계공고 주차장 강당 개방 관련 현판식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관내 초중고 80개교의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과 미추홀구 교육예산 지원에 대한 주민인식 부족 및 홍보 부족 등 의회의 업무보고 시 반복 지적사항을 개선하고자 학생, 학부모 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5억 4,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17년부터 인천시로부터 이관되어 성산청소년효재단에 위탁 운영 중으로 정규직 8명과 기간제 7명을 포함하여 1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청소년 주도활동 지원 및 4차 산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과 지역의 환경문제를 아이들과 함께 해결하는 그린미추 친환경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며 청소년들의 관심과 특성에 맞는 8개 분야에 23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9억 8,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청소년 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 ’21년부터 우리 구로 위탁된 가정 밖 남자 청소년 쉼터 2개소를 전액 국·시비로 지원 운영하여 숙식, 상담, 학업, 사례관리 등 맞춤식 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쉼터가 주안2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해당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상태로 ’23년도 1월에는 1차로 남자 중장기 청소년쉼터가 연수구 청소년 일시 쉼터로 이전할 예정이며 향후 1개소 청소년쉼터도 이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7억 5,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청소년 활동 지원 등 맞춤식 지원을 통한 청소년 특별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2,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 사업인 9세부터 24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부담률은 구비 25%로 변동이 없으나 금년부터 만 11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일반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인천시 주관 보편적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구비 부담률 50%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24년에는 4억여 원이, ’25년에는 8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어 구 재정에 큰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6억 7,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비 부담은 2억 5,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및 자립 지원과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학습 및 진로 지원을 위해 14명의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위기청소년 발굴,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법원, 경찰, 교육청 연계를 통하여 청소년상담복지사업을 통해 청소년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및 구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학교 밖 꿈드림 운영을 통해 학교 중단 청소년들의 학력 취득, 상급학교 진학, 직업지원 등을 목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로탐색, 진로상담, 문화활동 및 휴식 등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6억 6,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숭의목공예센터 및 창작공방 운영입니다.
숭의목공예센터와 목공예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년, 여성창업공간 조성 및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시설관리와 양질의 목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1년 10월부터 목공예 전문가를 통해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다양한 취미와 자격증 취득, 창업공간 조성을 통한 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및 집수리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 공모사업인 제물포 일원 뉴딜사업 대상지에 숭의목공예센터가 포함되어 금년 내로 타 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옥상정원을 조성 후 ’23년 3월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숭의목공예센터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배우고 소통하며 나누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미추홀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우리 구 어느 곳에서든 모든 길이 배움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도시를 만들어 지역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주민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평생학습 관계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습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5개 분야의 운영 및 7개 학습동아리 지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콜 60개 강좌 운영과 거점형 학습공간을 지속 발굴하여 지역별 특화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미추홀구 인생 선배학교 사업입니다.
신중년 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인생 2막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교육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갖춘 선배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중장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인생 재설계 통합교육 지원 및 앙코르커리어를 위한 커리어 전환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하며 맞춤형교육을 통한 배움나눔 강사 활동은 물론 은퇴한 중장년을 위한 구직교육 등 선배학교 프로그램 38개를 운영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신중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입니다.
마을기반 공교육 혁신과 지역사회 배움과 나눔 공동체 운영을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첫번째, 마을기반 공교육 혁신 지원 사업은 마을연계 교육과정, 민주적 공동체 성장 프로그램 운영, 마을연계 활동이 포함된 청소년 동아리 운영지원, 책마을사업 운영지원 등 4개 분야 1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학교와 마을을 잇는 교육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교육공동체를 통한 온마을학교 운영사업은 마을학교사업 공모를 통하여 컨텐츠 심사 및 보조금 심의를 거쳐 마을학교를 선정하겠으며 18명의 마을교육활동가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내실 있는 마을학교 운영 및 협력을 통한 교육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마을탐방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사회과학 교과 과정을 마을탐방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미추홀구의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3월까지 교육청을 통하여 학교별로 신청을 받고 우리 구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신청 학급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별로 1일 2개 학급씩 10개 탐방코스에 마을탐방 코스별로 마을해설사 4명을 배정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마을해설사 심화 워크숍 및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탐방 현장모니터링 및 사업종료 후 탐방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마을탐방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교육청비 1억 2,000여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진로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진로진학 교육프로그램 및 학부모 대상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진로진학 상담프로그램 등 4개 분야에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7,200여 명의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토록 하고 사업별 만족도조사 및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관내 아파트 커뮤니티 행정복지센터 등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진로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해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미추홀구 외국어·과학캠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3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외국어교육원, 과학영재교육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우수한 영어, 과학,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글로벌 인재육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외국어과학캠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에는 사업기간과 협약을 체결하고 6월에는 학교를 통하여 120명의 대상자를 선발하여 여름방학 기간 중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받는 게 현안 사업이에요.
현안 사업이 11가지나 됩니다. 이외에도 사업 많으시잖아요.
이거 다 하실 수 있어요?
정상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작은 세부사업들도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93쪽입니다. 지금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서면에는 5개고 학교급식위원회는 지금 교육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최를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하지만 또 서면으로 간단한 사항 같은 것은 서면으로 하고 또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은 4월까지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직접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위원회도 정비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과 도서관 강당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5년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학교가 3개 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3개 학교가 남아 있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개방이 어려웠고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더라도 학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라든가 재확산 이런 걸로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육청 회의를 가서도 이게 교육감님도 그렇고 저희 청장님도 이제 미추홀구가 워낙 열악하잖아요,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개방을 한 건데 실제로 학교에서 협조를 안 해 주고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추진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 계속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고자 이렇게 저희가 실무선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현판식을 14일날 다음 달에 하는데 위원님들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했는데 개방을 안 해서 문제가 됐던.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사실 빈 교실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학교 자체가 어차피 사회 테두리 안에 보호받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개방을 했을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것은 지금 부서끼리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검토보고가 올라갈 건데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에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50%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내년부터는 진행을 할 거고 강당이나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로 지금 지원할 건데 이번 본예산에는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 실태라든가 이것은 공청회가 끝나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걸로 해서 종합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청의 입장은 저희도 워낙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2019년에 포괄협의도 했었고 또 남부교육청이 주관으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쪽 입장은 교장선생님께도 얘기했는데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고 저희 쪽에서는 약간 이렇게 하면 사업을 종료하겠다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공청회를 좀 통해서도 그렇고 한번 가볼 건데요, 저희가.
참석을 해 봐서 어떤 의견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최종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조례 제정도 그렇고 그쪽에 박식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우리가 예산이 지역마다 다 차이는 있어요. 우리같이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교육사업 비용은 아직까지는 우리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지역사회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운동장이라든가 학교 강좌라든가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학교에서 흡수,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흡수가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그런 제한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연구 좀 하셔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보육정책과에서 빈 교실을 활용해서 아이돌봄꿈터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회의 안건으로 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의 입장은 빈 교실이 아니다, 우리는 이게 다 어떤 사업을...
비상시에 방과 후로 돌리고 자기네는 한두 번씩이라도 다 쓰고 있다고 해서 100%가 안 된다고 공문 회신을 받았고 저희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빈 교실이라고 하지만 빈 교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너무 강했고 이건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법원도 그렇고 지금 교육도 그렇고 좀 아이다, 그런 거가 앞에 이렇게 하게 되면 설득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좀 많은데 그래도 부분에서 폭넓게 논의는 계속해야만 좀 다 같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향후 가능성이라든가 강력하게 이야기할 거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데 보편적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만 해도 벌써 2억여 원이 들어가고 내년에는 4억, 그다음에 ’25년에는 8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비, 시비해서 50:5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비율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미추홀구는 조례상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미추홀구만 지원 안 하는 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수구청장협의회 안건이나 시의원 간담회 자료 등으로 저희가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시의원님 문화복지쪽도 저도 컨텍을 하고 있는데 원래 오전 중에 통화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거기에서 방향을 잡고 나가지 않으면 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비율을 조정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지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더 관심 갖고 잘 부탁...
그런데 복지라는 게 필요할 때 지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요.
혹시 채움이라는 거 아세요? 채움?
그게 경기도쪽에서 청소년 안전망으로 해서 만드는 토털 시스템에 위기청소년 운영하는 맞춤형시스템이 채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한번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이번에 센터 위탁 운영하는 데를 방문을 조심스럽게 해 봤는데.
그래도 우리는 조건상에서는 참 잘들 하고 있어요. 열심히들 하시고.
그다음에 임기제 채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적에 따라서 마급에서 다시 채용을 하게 되면 라급으로 해서 성과 위주로 해서 어필을 하는데 이 임기제 채용이라는 게 미추홀구 전체적인 사항으로 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걸 올려주고 싶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성과와 최저인건비에서 곱하기 몇 %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형평성 같은 것 때문에 45%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그걸 좀 많이 주장을 해서 전문상담사이기 때문에 55%까지 이번에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기제가 지금 사실은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인적자원들이 많이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질 좋은, 수준 높은 강사 분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도 이런 분들께 배우고 싶다라는 배움의 욕구는 강한데 실제 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가 학산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동과 협의를 많이 해서 수준 높은 강사 분들의 공동 이렇게 좀 추구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공문이 나가서 구민학습센터는 신청이 4개동밖에 안 들어와서 추가로 공문을 또 시달한 상태고요.
또 학산콜 같은 경우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못했던 것들을 지금 계속 신청이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예산은 2분의1로 삭감은 됐지만 60개 강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민학습센터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운영되는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바로 연결해서 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최근 4년을 지켜보면 제가 본 바로는 특히 인천기계공고가 명문고등학교이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방금 교장선생님이 바뀌셨다고 말씀 주시고 협조 관계 좋다라고 하셨는데 최근 제가 그 잔디구장 사용권에 대해서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결론은 과거와 동일하게 학교 측에서 입장이 되게 빡빡하다 유연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역 주민들께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현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유난히 그 학교만 특별할 정도로 그렇게 그 학교에서 지원받을 때는 구청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진짜 거의 무조건적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학교에서는... 저희 구청에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좀 원만하고도 편안하게 좀 자율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고 상당히 미진하신 것 같아요, 학교측 입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변화가 없어서 이 부분은 과장님 혼자 해결하실 사항은 아니신 것 같고 비중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들도 그렇고 구민들도 그렇고 구청장도 의견을 취합해서 공통의견을 좀 많이 외치고 떠들어서 학교의 모습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기계공고의 인조잔디구장은 지금 시에서 100% 조정교부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가 전국 최초의 럭비부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판식 때문에 교장선생님을 만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 뵈면서 이런 상황도 또 말씀드리고 언제부터 개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하고 해당 과장과 한번 저희가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주요현안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 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한 친절시책 발굴 및 추진과 전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실천 및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을 전 부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친절 다짐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친절 분위기를 확산하겠으며 친절 2행시 공모 및 우수작 선정으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친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연 2회 전 직원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분기별 친절봉사 유공 공무원 표창 포상 및 “민원의 날” 기념 민원 담당 유공 공무원 표창으로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구 5개 민원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연 2회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10만원입니다.
129쪽, 주민 만족 실현을 위한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 처리 완료건에 대한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를 문자와 ARS로 실시하고 법률전문가 무료상담을 매주 월, 수 2회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 야간민원실을 18시에서 21시까지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60만 4,000원입니다.
131쪽, 주민 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발급 관리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활용 및 안정적 운영과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및 민원서류 발급용 전산 장비 보급으로 주민등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296만 5,000원입니다.
133쪽,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민원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권발급 신청부터 교부까지 3일 이내에 처리하고 화요 야간 여권 발급 업무, 여권 등기우편 배송, 국제운전면허증 접수 대행, 여권발급진행상황 알림 문자 실시 등 민원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신속 정확한 처리로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사진 찍고 인화해 주는 혼인신고 포토존과 혼인신고 1년 후에 서로에게 쓴 엽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느린우체통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999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마 전에 여권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족들도 가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도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친절 2행시라는 게 어떤 거예요?
고민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2행시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마케팅, 앞으로 방향에 대한 부분을 다 같이 봐야 되는데 혹시라도 잘했는데 이건 아니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체 투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날 근무를 하겠다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야간 업무?
그다음에 여권은 접수하고 심사를 각각 한 명씩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각각 다른 사람이랑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그런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급이 어떻게 되죠?
야간근무?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은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근무하게 되는 거고 여권은 지금 팀장까지 4명이니까 2주에 한 번씩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타의적인 부분이어서 조금 약간 상충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으니까 잘하시다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상태가 어떤지 부분에 대해서.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요일 야간근무 주민들 아직 많이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미디어홍보실이나 이렇게 요청하셔서 SNS라든지 주변에 야간업무하고 있다라는 거 좀 알리실 필요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같이 상의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