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계속)
(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보고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예산 관련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3쪽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운영 등 9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쪽 신규사업인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월 개관 예정인 주안스포츠문화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여 구민에게 질 높은 생활체육과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미추홀구 동주길29번길 67로 주안4동 소재의 구 재흥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지상 1층은 안내대와 관리자실이 있고 지상은 주차면 45대를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상 2층에는 공동체 공방과 다목적홀 등 생활문화시설 공간이, 지상 3층에는 헬스장, 요가실, 탁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나 기존 생활체육시설이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여론조사가 일부만 의견수렴됐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생활체육시설 부분은 여론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장소에 맞고 구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이 생활체육시설이라고 생각되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임시회기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 통과 시 금년도 12월 중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 내년도 2월 중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생활체육시설 물품구입비 1억 1,800여만 원과 사무용품 및 가구구입비 1억 3,600여만 원, 회원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7,900여만 원 등 총 8억 1,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99쪽 사격선수단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과 101쪽 제24회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개최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스포츠클럽의 공동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건입니다. 체육시설 위탁현황은 미추홀구장 축구장 등 21개의 시설입니다.
공공체육시설 21개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실내 배드민턴장 5개소와 테니스장 1개소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비에 대한 일부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 4억 1,000여만 원과 공공요금 8,900여만 원 등 총 5억 1,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조성 및 관리 건입니다. 기존 미추홀체육관 등 61개소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더불어 신규시설 확충을 통하여 구민이 건강한 삶을 이어가도록 생활체육시설을 지속 확충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경산 실내 배드민턴장 소방시설 공사 3억 5,000만원, 미추홀체육관 바닥마루 설치 공사 2억 5,000만원, 다음 장 용현시장 스포츠센터 시설개선 공사 5,500여만 원, 문화레포츠공원 족구장 확장 공사 5,500만원, 미추홀체육관 등 4개소 심장제세동기 설치사업 800여만 원, 기존 61개소에 대한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 7,000만원, 옥외운동기구 관내 유휴지 4개소에 3,000만원 등 총 소요예산은 8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건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통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활기차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여 건강한 미추홀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체육교실 18개소를 운영하고 생활체육지도자 11명을 배치하여 46개소에 다양한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고 관내 경로당 5개소에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유소년과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생활지도자 인건비 등 19억 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 건입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종목별 대회 개최 및 협회장기 대회와 전국대회 출전 시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하고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여 건강한 미추홀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건 등 2억 2,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2쪽 신규 특수시책 사업으로 레이저사격 체험교실 운영 체험 건입니다. 방학 중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레이저사격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사격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우리 구 사격선수단의 재능 기부를 통해 사격 종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각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114쪽 미추홀 열린학교 지원사업 운영 건입니다. 학교개방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존 2개 학교가 신규 3개 학교 등 5개 학교 개방을 목표로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하여 많은 학교의 체육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관리운영비 7,600여만 원 등 8,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지위원회 쪽에서 현장 견학을 한번 갔다 오면서 또 그 부분이 기존 어떤 시설이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하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다시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여론조사 실시 기간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왜 물어보는지 아시죠? 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지 아시죠?
그리고 지역주민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헬스장 써야 하는 그 용도에 스크린골프장이 들어가면 용도변경 다시 설계해서 다시 변경시켜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이런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고 이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이 이용자 조사를 할 이유가 지금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여론조사 결과대로 반드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청장님이나 저나 우리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골프연습장이 적합하다고 생각은 사실 다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한들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골프연습장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가면 여론조사가 많다고 생각하더라도 저나 청장님이나 방향이 또 골프연습장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역적인 특성하고 전혀 맞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그 계획을 지금 변경하시려고 변경할지, 안 할지 그리고 본인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중간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뭐예요?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안스포츠문화센터에 대해서 복지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다양한 의견은 수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여기 계획할 때 헬스장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클라이밍장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사실은 클라이밍장을 만들면 스크린골프장 다 좋죠. 그런데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체육진흥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설에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지도자가 과연 클라이밍장이든 클라이밍 선수든 클라이밍 지도자든 골프 지도자든 저희가 저희 구비로 과연 충당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클라이밍장이나 스크린골프장이.
그런데 앞으로 향후 이것을 유지하려면 지도자도 필요하고 거기에 관리자가 필요한데 과연 그 인건비를 저희가 충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그마한 장소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고 또 그거 유지하려고 보면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같이 지금 관리자를 계속 배치를 해야 하는 어떤 형태가 되다 보면 지출이 상당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클라이밍장은 없애고 헬스장이 조금 기존에 작았습니다. 작았는데 헬스장을 좀 넓혀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게 유지될 수 없다면 다른 저희가 구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추홀 열린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거기에 보면 선정 학교에 대한 관리인력 채용, 홍보해서 좀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조금 공공요금만 이렇게 주고 인력이 배치돼서 사실 체육관을 하나 건립하는 데에는 사실 수십 억, 수백 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학교에 있는 어떤 체육 강당이라든지 체육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구민들의 생활체육을 지금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5개 학교 이외에도 주민들만 개방을 한다면 최소한의 어떤 예산을 들여가면서 구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공공요금만 작년에 운영했다가 올해는 별도로 할 경우에는 우리 공공요금만 편성하고 관리 인력만 최소로 하거든요? 2, 3시간 이 정도 하기 때문에 그 인력 배치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방의 한쪽에서만 문제를 제기한다고 그러면 또 그 계약은 무조건 파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시설 안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투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지키지 못하는 약속도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공공의 길은 어느 정도 법적인 조항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추홀구 스포츠클럽의 역할이 어때요? 지금 공공체육이라든지 시설물 이용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소외된 우리 구민들에게 질 수준 높은 체육을 이렇게 그런 공적인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이 역할이?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관계가 지금 좀 안 좋았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엄청 좋아졌고 지금 앞으로도 좋은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이 우리가 2021년에 1억 8,000 정도 세웠다가 이렇게 5억 1,000 정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무료로 사용을 했는데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일부 월 전기료가 사실 180만원 정도 나오는 데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운영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또 무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독점으로 운영한다거나 클럽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쓸 경우 민원이 항상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 거의 다 그런 부분은 유료화라는 개념보다는 사용료 일부를 지금 부담하게끔 최소의 어떤 부담금을 주면서 또 인력도 그에 따른 배치를 하고 또 체육을 하다가 건강상 다친다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 주는 차원에서 인력을 지금 배치하는 것으로 4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내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인건비가 너무 과도하게 집행하거나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이제 어느 시간만, 이렇게 지금까지는 일정 시간만 사람이 많을 때만 배치를 했다면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많이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추홀구 사격선수단 운영도 잘되고 성적도 좋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구민들이 사격선수단에 대해서 존재도 모르고 서로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서를 보니까 초등학생 대상으로 레이저사격에 대한 그런 재능 기부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일단은 1건으로 그치지 않고 추가로 확대해서 주민들하고 우리 사격선수단들이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연습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간접 체험 형식으로 투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앞으로 차후에 우리 훌륭한 미추홀 사격선수단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더라도 구민들의 여론도 조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연계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돌아가는 현국을 보면 주안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의견도 분분하고, 이것저것이.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부분은 팩트는 전직 구청장이 교부세 재난안전기금 그쪽 재흥시장 건물이 위험하고 붕괴성이 있어서 그것을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행안부인가를 통해서 엄청 고생했어요. 그거는 제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증인일 수 있는데.
지금 속된 말로 밥상이 다 차려지니까 여기저기에서 그것에 대해서 운영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한다, 이렇다 저렇다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해서 지금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과장님이 되게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소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소신껏 업무에 대해서 임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다는 마음에서 좀 격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격선수단 운영활성화 지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2023년도 예산에 올라온 세부사항을 보게 되면 선수단 운영 외적인 금액은 늘고 선수단 운영 관련된 예산은 지금 감액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퇴직금은 6,800만원가량 증액이 됐고 반면에 선수단 기량 향상과 관련된 항목은 사격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 동계전지훈련비 등 이런 부분들은 또 4,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선수 기량 향상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우수한 성적을 계속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선수들 훈련과 관련된 항목들의 예산들이 지금 감액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퇴직금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선수 권총이 지금까지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요. 권총을 국가대표 선수들이 또 온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권총 선수를 우리가 다른 데로 보낸다거나 이러다 보면 퇴직금을 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님이나 코치님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6,300만원으로 잡았어요.
사실이지만 유니폼 같은 경우 또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줄여나가고 현실에 맞게끔, 너무 과하게 안 주게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짠 부분이고요. 이거 선수단하고도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어느 정도의 사용료를 지금 징수한다고 보면 이제 독점사용도 줄어들 것 같고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일반참여하시는 분들 또 공간을 남겨놓고 지금 클럽에 참여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이렇게 남겨놓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반 어떤 소유자들이, 일반 운동인들이, 체육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 부분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거 긴급보수비거든요? 유지보수 등 긴급공사비인데 이 예산집행률이 24%밖에 지금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억 1,000만원에서 5,200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긴급보수 공사비인데 어떻게 1년 내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에서 4,600만원 정도, 홍보비에서 130만원 정도, 사무관리비에서 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문제는 미추홀 열린학교 지원사업 홍보비가 6.6%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 홍보비가 이렇게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홍보비가 6.6%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고 물품구입비는 하나도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는 또 예산이 모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많이 못하다가 지금 이제 막 그래도 본 궤도에 와 있거든요. 하여간 11월, 12월 중에 홍보를 많이 해서 그 부분을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됐으니까 하여간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8쪽을 보자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유·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으로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용권을 이용하고 있는지?
내년도부터는 지금 9만 5,000원으로 증가됐고 인원도 증가돼서 예산이 지금 많이 국비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출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이제 출석 월 중 80% 이상이 되면 이걸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만약에 대상자가 참여를 그만큼 했으면 예산이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 일반인하고 같이 이렇게 수영을 한다거나 헬스를 한다거나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편의시설은 했다고 하지만 사실 별도로 어떤 장애인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다만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아까 변동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런 답변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게 뭔가 왜냐하면 소관부서의 장으로서 사업을 이끌고 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총 6개의 현안사업에 대해 예산 위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더 좋은 일자리로 더 살기 좋은 미추홀구 구현입니다. 종합적인 일자리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과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 일자리 목표는 1만 5,077명으로 8월 말 기준으로 92.6%를 달성하였습니다.
민간일자리 취업지원을 위해 권역별 일자리지원센터를 포함해 7명의 직업상담사가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이동상담, 동행면접, 채용박람회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에 440만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4,481만 1,000원 등 총 소요예산 4,921만 1,000원입니다.
129쪽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 설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상생협력 특화일자리사업인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지속사업으로 우수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에도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30개소에 조리사를 배치·운영 중에 있으며 어린이집과 구직자 모두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지역 및 산업특성, 고용환경을 반영하여 취업과 연계된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 고용환경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통해 구민과 기업에 필요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상생협력 특화사업 및 지역산업 일자리 사업으로 5개 분야에서 105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생협력 특화일자리사업은 4억 2,750만원,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1억 6,500만원 등 총 소요예산 5억 9,250만원입니다.
131쪽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에게 근로 능력을 고려하여 맞춤형 공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치단체형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은 행정정보화 사업,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등에 연 70여 명이 참석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주로 환경정비사업으로 연 4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공공근로사업에 5억 2,5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3억 4,200만원입니다.
133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40개, 마을기업 6개로 총 46개 기업이 지정 또는 인증되어 있습니다.
미추홀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및 경영지원과 교육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말까지 더 좋은 경제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미추홀구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자립 운영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신중히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결정하여 위원님들께 운영방안에 대한 별도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으로 소요예산은 15억 6,900만원입니다.
135쪽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찰 정보제공 및 기술개발, 해외 판로 확대, 지식재산 창출과 신제품 개발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매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해외방문이 어려워 화상회의 및 영상상담으로 진행하였고 2023년에는 오프라인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2022년 대비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관련 소요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금 포함 2억 4,200만원입니다.
137쪽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고충과 인권 등에 대한 상담과 문화체육행사 지원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복지와 인권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유일하게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로 우리 구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2022년부터 인천시에서 시비보조금 50%를 지원하며 2023년 소요예산은 9,2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설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약국행정사무원이라든지 아파트경리 실무사무원 되게 진짜 실제로 취업할 때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먹힐 수 있는, 수요가 있는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교육사업을 실시해서 이 부분 되게 감사한 것 같은데 인원을 보면 상대적으로 너무 협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라든지 차후에 또 이렇게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사용의 목적이 필요성이 있고 피드백이 좋다고 하면 그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 게 맞고 부서 총예산이 지금 한정되어 있다 보면 다른 사업에서 조금 줄여서라도 여기에 좀 케어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무조건 교육생을 양성하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료해서 그 수료한 인원들이 모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저희 구청 산하기관 센터 중 하나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어요. 여기 나름 전통도 있다고 할 수 있고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괜찮았다고 하는데 현재 최근에 보면 작년 기준으로 올해까지 보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저기 뭐야... 어떤 소위 말해서 실적이겠죠? 사업실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의 평을 들어보면 그닥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거에 되게 우수한 기관이고 센터였는데 그 기능과 역할이 좀 이렇게 실추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염려돼서 질문드렸고 그 부분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의 그런 열정적으로 하던 것보다는 너무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태의연한 면도 있고 저희도 사실 이제 기업가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센터의 역할이 별로 무용지물하지 않냐 이런 말씀도 많이들 하시기도 했고 또 그리고 그동안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핑계 대기는 좀 죄송하지만 활동을 많이 못한 부분도 있어서 올해 말에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저희가 운영방안을 좀 다르게 하려고 지금 거의 이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롭게 결정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혜택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업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통해서 우리 미추홀구에서 기업들을 계속 육성하거나 그렇게 진행해야 하겠다라고 과연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뭔가 세금 혜택이라든지 뭔가 폭넓은 지원이라든지 뭔가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야,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종의 뭔가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그냥 기타의 부분인 거죠.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업이 우리 미추홀구에서 기업을 해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곳에 있는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저희가 8∼900개의 기업이 있는데 설문조사 대상은 다 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회수는 한 100개 정도가 회수가 됐고 직접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서 선생님들이 일일이 대면으로 설문도 했는데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또 안내도 하고 그분들이 주로 설문내용으로는 취업에 필요한 어떤 종류의 직종이나 어떤 기술을 가진 분들이 취업에 필요하느냐 그리고 구에서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인건비 지원을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느 특정 기업만, 900개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한두 개 기업에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받는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주들한테는 좋은 혜택이겠지만 그게 원론적인 어떤 이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하고 세수 확충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어떤 이런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그런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게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알겠으나 그럼에도 이게 장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계속 선순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테니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황이 조금 그렇지만 송도나 청라 이런 곳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 지역이 굉장히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기업하기 되게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어떻게 운영되어야지 장기적으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 고민들은 조금 머리 맞대고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고 또 그분들이 조금 더 일반 주민들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 관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회적 가치를 충족시켜야 하는 건데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공익사업으로 해야 하는 게 사회적기업의 원래 목표예요. 거기에도 보면 사회적기업육성법 2조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최근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게 한 40개 정도 돼요, 마을기업까지 합쳐서.
그런데 거기 업종 다 보셨죠? 그 업종이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적기업의 원 정의를 찾아갈 수 있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또 사회적기업을 하시던 분들이 연수나 남동구로 가요, 질 좋은 정말 우리와 맞춰가는.
그리고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분들도 이탈을 하고 지금 있는 분들은 어쩌면 보조금에 따라오시는 분들이 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는 아니겠죠. 일부 그런 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송은정 과장님이 비전 자체를 혹시나 방향을 잘못 설정한 거 아닌가 하는 지금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 측면보다도 또 사회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것도 사회적기업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 구에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미추홀구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금 기업을 보면 하는 업종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충족이 안 된다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이 사회적기업을 어느 정도 이끌고 가야 하다 보니까 숫자에 의한 숫자 아니면 사회적기업만을 위한 사회적기업이 방향을 혹시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층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가치라든지 지역에 대한 공헌을 일부 하면서 개인의 이익도 봐야 하거든요, 기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보통 들어오는 친구들이 사회적 가치보다는 사업장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더 높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서 사회적기업을 보면 지역에 맞는, 알맞는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냐가 제일 관건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정다운이라든지 요양보호업체라든지 행복도시락 같은 저소득층한테 이제... 그런데 그런 데는 이제 지원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어르신 일자리 그렇게 다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나 또는 젊은 청년 일자리가 일부 되기는 했었는데 여기 이제 청년 일자리는 실질적으로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들어가면 금방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도 진짜 고심이 많고 우리가 인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두 주자 역할을 했던 사회적경제였는데 저희는 이제 완전히 조금 퇴보된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치를 경영적·경제적 이익이 많은 남동구나 연수구 또는 서울 지역으로 괜찮은 기업들은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여기에 남는 친구들은 결국은 우리가 제공하는 빈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은 기반을 잡고 우리 재정 지원사업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하면 또 떠나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이 사회적기업 숫자 40이 매년 두세 개 늘어나는데 또 그만큼 없어지고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문제는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미추홀구에 인천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인천시 사회적경제센터가 이제 JST에 있고 고용노동부의 중간 지원조직인 홍익경제연구소가 더 좋은 경제연구소로 넘겨지면서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 보통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 컨설팅은 그쪽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우리 경제지원센터가 조금 그 역할을 그러면 다른 쪽에서 역할을 조금 더 해줬어야 했는데 그게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담당 부서장이나 팀장님한테 사회적경제는 일단락지어라.
올해로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일단락짓고 1년 동안 내부적으로 충분히 해서 다른 지금 골목상권과 시장과 또는 마을만들기를 통합해서 사회적경제 청년창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역상권이라든지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생각도 한번 다시 여쭤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은 잘 잡아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2019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천시의 20% 이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의 목적사업에 정말 충실한, 그런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하고 일명 먹튀 그다음에 미추홀구를 대상으로 해서 배움.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해,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예산 따러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 실제로는 구민의 혈세, 국가 혈세가 엄청 많이 나가는데 그것만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계약이 끝난다고 하는데 또 계약 끝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도, 없애는 건 또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없애고 나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더 중요한데 대안이 안 될 경우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그쪽에서 지금까지 근무했던 분 같은 경우는 고용승계 문제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래서 다음에 보고할 때는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서 미추홀구만의 자랑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좀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 다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이 가장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로 하는 게 인건비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 친구들이 역량이 뛰어나요, 본인 아이템만. 그런데 경영, 노무, 세무, 자금이나 마케팅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주고 그런 것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저희 구가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기관에서 이제 연수구, 남동구를 다 근무해 봤는데 연수구, 남동구 모두 다 그런 게 있어요. 지원사업을 내서 인큐베이팅하거나 아니면 사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금들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희 구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예산에서 편성을 하더라도 계속 발굴만 하지 말고 그것을 인큐베이팅할 수 있어서 이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획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지역산업 맞춤형 75명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때도 제가 예전에도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취업률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그런데 아파트경리실무사무원은 이제 저희가 대단위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수요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아직은 아파트 준공이 다 안 된 상태라서 그런지 수료 인원 19명에 6명 취업한 것으로 저희가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 가장 필요한 인력이 요양보호사는 지금 충분히 넘쳐나고 있는데 요양원에 조리사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그런 말씀들을 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 어떤 과정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용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2년차, 신기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2년차를 올 1년차에 이어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 시장, 9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9억 3,000여만 원입니다.
다음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사업입니다. 남부종합시장 주차난 해소를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될 신규사업으로 중기부와 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안동 자수정사우나 4층 5단 84면의 공영주차장을 ’23년∼’24년까지 2년에 걸쳐 조성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비용은 올해 2회 추경에 예산반영하여 650만원 추진되었고 올 연말에 감정평가 및 매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각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변경하고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23년 1회 추경 예산편성 시 사업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23억 9,000여만 원으로 1년차 소요예산은 92억 7,000여만 원입니다. 단매각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사업 포기 후 예산 전액 반납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및 재취업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위한 재취업 및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896만원입니다.
다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맞춰 임산부의 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신규로 시행하고자 하며 임산부가 본인부담금 9만 6,000원을 지불하면 최대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인천시 내 3개 구에서 2022년도 시행 중이며 2023년도부터는 나머지 군·구도 시행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9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특례보증 및 이차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담보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대출이자 중 일부 2%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체계적인 동물관리 및 보호입니다. 체계적인 동물관리 및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 시설사업, 동물등록제 사업,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도 사업비는 2억 5,400여만 원입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및 LED 조명 확대보급 사업입니다. 미래 핵심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구 소유 건축물에 태양광, 태양열 등을 설치하는 확대기반조성사업은 구립 개나리어린이집 외 2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 11㎾를 설치하고 민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은 주택지원사업 약 50가구, 미니 태양광 약 45가구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사업으로 두리숲어린이집 등 12개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60세대에 LED 교체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2,300여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개발촉진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 단속 권한이 시·군·구로 변경되고 단속대상이 급속에서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되어 우리 구는 7월 1일부터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20만원 범위 내 부과 중에 있습니다.
법령 개정 이후 지속적인 홍보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민원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제도 정착 시까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700여만 원입니다.
이상 2023년도 예산 관련 경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에서 동물관리를 하다가 이제 또 재생에너지 LED 보급 확대를 하다가 이제 전기차 충전 불법차 단속까지 해요. 이거 원래 맞는 업무예요?
또 에너지 가격 관리를 하기 위한 에너지 관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경제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 시장... 전통시장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도록 할게요. 석바위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을 했었죠?
이제 2022년도에 사업이 끝났고 그다음에 신기시장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전통시장이 또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신청을 공모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지속가능 연속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우리 구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따로 제도적 방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2년 정해놓고 15억, 20억 딱 해놓고 나니까 그 돈 어떻게든 쓰려고 써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올바르게 쓰이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감독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다 보면 끝내 예산은 낭비가 되고 지나고 나면 끝났어 그러면 뭘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해요. 맥주를 만들든 또 무슨 뭘 팔아서 만들든 뭐 이렇게 배송을 해 주든 하는데 지나가고 나면 없어요.
과연 그래서 저 돈이 그렇게 쓰여질 돈인가? 차라리 그러느니 기관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건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과감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미추홀구에 그런 방향 같은 거, 지표 같은 거는 잡혀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대개 국·시비 우리가 이렇게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이 돈도 우리가 이제 구비 부담률을 일정 부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내면 걔네들이 관리를 하고 걔네들이 감독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선정된 사업단장도 시장의 특성에 맞게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막 부흥을 하고 그다음에는 2년 끝나면 이제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시장상인회 몫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배송센터나 디지털 이런 것도 보면 석바위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온라인으로 판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그런 발전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광형이고 무슨 형이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그중에 제일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미추홀구 것으로 만들어서 미추홀구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는 것이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 되게 민감하고 신중하고 미래지향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글쎄요. 중기부가 재정이 많이 남는지 어쩌는지는 몰라도 이 경영혁신사업이 예를 들면 이거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시장 사업하고 예를 들면 용현시장이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형 했죠. 신기시장도 했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으로 또 2단계로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 시장별로 약 30억에서 40억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디지털시장이 나오고 또다시 문화관광형으로 또 피드백되는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경영사업추진단이라는 게 있는데 중기부에서 관리를 해요, 인력풀을. 거기에서 또 이 시장하고 매칭을 해서 저희가 끼어들 틈도 없이 거기에서 사람을 추진단장으로 아주 딱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상인들한테 돌아가는 게 뭐 있는지 모르겠다는 게 저희 생각은 맞습니다.
지금 석바위시장 수제맥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형 할 때 거기 수제맥주 사업을 하면서 조금 활성화됐는데 최근에 그 이야기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지속성이 되고 있는지 어쩐지.
결국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때는 그거고 판로라든지 이런 거는 뒤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웬만하면 진짜 상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조금 하고 싶은데 이게 대부분이 시장상인회 중에 조직되어 있는 회장님들하고 일부 몇 사람들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 이거 형식적인 게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시장 지원사업은 전반적으로 국가에서부터 조금... 그런데 우리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우리 정치인들이 시장 지원 활성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저희한테 돌아오는 것은 피로도가 더 높아요. 그리고 시장상인들은 잘 모릅니다. 이거를 우리 무슨 사업하는데...
그래서 조금 바꾼 게 자부담을 높인 거예요. 전에는 자부담을 전혀 안 시켰는데 이게 한 3년 전부터 자부담을 시키니까 자부담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기고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인회부터 조금 진짜 주민들.
그래서 그 시장 내에 제가 상인회에 늘 했던 이야기가 그런 건데 우리가 이마트나 홈플러스, 대기업 이런 데 갔을 때 느끼는 구매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길 수 있는 게 디스플레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장 가시면, 전통시장 가보셨겠지만 가면 생선 파시는 분은 그냥 스티로폼 박스 그것도 너무 오래 써서 누렇게 변한 그런 데에 생선 올려놓고 그러면 실은 젊은 사람들은 절대 안 가죠.
그거 위생적으로 보기에도 안 좋고 도마도 또 오래 썼던 도마 있잖아요? 그런 데에 하니까 그런 것부터 좀 바꿔라, 이런 것을 바꾸는 게 시장 지원사업이 필요한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중기부에서 자산 증가 형식의 지원사업은 또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을 현대화하고 혁신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진짜 주민들이 시장을 갔을 때 구매 의욕이 생길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는 사업하고 또 하나는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고사항에 있는데.
매니저 지원사업이 시장상인회 옛날부터 사용했던 사무장님들 인건비 지원사업이에요. 그분은 회비 받아서 상인회에서 뭐 쓴다 그러면 하고 공공요금 내는 거 이런 역할을 하시던 분들인데 이거를 상인연합회에서 요구하니까 매니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불쑥 만들어낸 게 한 3∼4년 전에 만들어냈거든요.
진짜 매니저 지원사업이 필요하면 전문 컨설팅하는 사람들을 미추홀구에 한 2명 채용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시장별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컨설팅을 해 주는 게 진짜 매니저 지원사업이지 이런 사업은 저는 절대 반대하는데 저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결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지금 실무 박진 팀장님한테도 1년에 10건 이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을 줄여라, 줄이면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라 이게 저는 기본적인 건데...
어쨌든 중앙에서 또 실은 상인회장들이 우리 양쪽 국회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또 내려보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게 저희가 볼 때는 아닌데 국회의원님들도 상인회장들 파워가 세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도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예산들이 툭툭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는 어쨌든 정부든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우리 진짜 시장,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는 우리 중기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한번 토론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이거를 발전을 시켜야지 지금 상태로 놔두면...
이제 어르신들이 다니는 시대가 이제 글쎄요. 우리 젊으신 박수연 위원님이나 이선용 위원님보다... 위원님들 다 젊기는 하지만 한 10년, 60 넘어서 시장을 갈 수 있을까? 실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시장 잘 안 가거든요.
그렇지만 국비가, 시비가 주종이 돼서 우리를 패싱하고 진행한다 하더라도 멈추기보다는 계속해서 우리가 노크는 계속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만의 또 이렇게 시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만 해도 시장 운영에 대한 가이드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서. 왜냐하면 진짜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직원 한두 명 이렇게 해서라도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하면 변화는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경제지원과가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서 한번 좀 미추홀구만의 독립적 지원 방법, 가이드 이거는 좀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계획을 하셨는데 154쪽이요. 그러면 그러면 농산물 공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마 이것도 업체를 시에서 여러 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그중에서 이렇게 계약할 수 있게... 아마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단독계약하고 그렇지는 않고 아마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한 60%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자부담도 있고 또 소득수준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말씀이 되어 있어서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저출산 시대에 이런 친환경 신규로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냥 따라서 하는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임산부 또 생길 거고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지속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수산부가 모처럼 머리 썼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 임산부들한테 조금 혜택이 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싼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을 48만원 지원하고 그것도 1년밖에 혜택을 못 보고 지속적으로 계속 몇 년 동안 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딱 1년 하고 얘네가 계속 이거를 좋으면 사용할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임산부들이나 또 이렇게 신혼부부들 보면 그렇게 많이 비싼 친환경농산물을 먹을 만큼 그렇게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조금 이거를 1년만 먹는다는 것은 “너 이거 1년 먹어보고 이제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물 소비를 시켜라” 이런 뜻밖에 생각이 저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한번쯤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163쪽에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정하시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장애인 주차 금지처럼 어떤 행위는 얼마, 어떤 행위는 얼마 이렇게 해서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그렇게 지금...
그래서 그런 계도기간도 할 것 같고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 조금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 좀 알려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전기차를 쓰시는 분들이야 그렇게 인지를 하겠는데 승용차라든지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그것을 잘 인지를 못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경우들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 충돌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을 같이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 본부장 한 자리가 결원으로 있었는데 지난달 9월 5일자로 새로운 본부장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영본부장으로 보고를 하시는 박종구 본부장님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지금부터 2023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고 시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는 시설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의 조직과 인력현황은 2본부, 8팀, 1실, 정원 234명에 현원 2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 주요 시설물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옥외광고물 선전을 통한 광고 활성화입니다. 공단의 옥외광고물 사업은 6단과 2단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민게시대, 6단 시민게시대, 상단광고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일까지 약 3억 5,6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2단 게시대 22개소가 증설 완료되었으며 2023년 2월 LED 전자게시대 1개소가 증설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증가하는 이용고객 접수와 수수료 관리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용 2200여만 원의 편성이 필요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공디자인 시민게시대 55개소의 광고조명 전원을 태양광 발전설비로 대체하여 전기요금 절감과 친환경게시대 운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2023년도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 소요예산은 총 4,8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신기술 도입입니다. 공단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업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점검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일까지 351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구 도시경관과와 합동으로 풍수해를 대비한 특정대상관리시설물 옥상간판 2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안전점검 과정에서 인력과 고소작업차량의 접근이 미치지 못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점검방식의 선진화 필요성에 따라 드론을 이용한 안전점검 신기술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2년 12월까지 3종 드론 운영 자격증 취득, 장비 도입,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 실무 적용하여 광고물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현금제로화를 통한 투명한 종량제봉투 공급입니다. 공단은 미추홀구 관내 종량제봉투 판매소 1,159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 472개소의 판매와 공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1일까지 약 67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매년 판매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판매량 증가로 세외수입 납부 업무 증가, 판매소 대금 결제 어려움 등 문제해결을 위해 결제수단을 카드로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8,500만원의 예산편성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쪽...
먼저 39쪽 FMS 구축을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 효율성 강화입니다. 공단은 창립 23주년을 맞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물 이력 관리, 중기수선 계획 관리, 에너지 관리, 안전관리 등의 기능을 확보하여 시설물관리 전문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안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련 소요예산은 2,600여만 원입니다.
끝으로 43쪽 원테크 시대 이용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즉시 감면 서비스 도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결을 통해 감면 할인 혜택을 받는 이용고객의 불편을 줄이고 업무처리 간소화를 통해 내부 직원의 만족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소요예산은 2,2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구도심 속 휴식 녹지 공간 제공입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안전 및 도시미관을 위한 수벽 전정작업 1회분 5,000만원 예산하고 시니어 인력 6명에 대한 1억 6,723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향후에도 공원, 녹지, 수벽 등에 대한 예초ㆍ전정 및 수목 관리를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혹한기 수목화 시설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 2,83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안전한 밤길 조성을 위한 조명시설 관리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양방향 점멸기 250개, 등기구 170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가로등 점등률 98.9% 이상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9,330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 깨끗하고 쾌적한 수경시설 조성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최적의 수질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18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0쪽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100% 청사 구축입니다. 향후에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하자보수와 동절기 안전점검 및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공공청사의 동절기 시설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9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2쪽 노인여가시설 이용객 맞춤 점검 서비스입니다. 향후에도 노인여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정기 간담회를 통해 노후된 시설의 보수, 공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1,992만원입니다.
다음은 34쪽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향후에도 수영 강습을 위한 시간강사, 안전요원의 채용이 필요하고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추가 개설을 위한 강사 채용 예산 3억 4,216만원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소요예산은 10억 7,80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공단에서 해 주신 업무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업무들이 너무 많아서 저 오늘은 좀 감사함을 먼저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25페이지 보면 예산편성에서 수목관리 시니어 인력을 추가 채용해 주시는 것에도 정말 이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또 편성해 주시는 거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강사들을 채용하시는 것에 이거 지금 기존에 있는 강사들을 교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이만큼을 채용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22명이 있고요. 추가로 3명을 추가로 채용을 하는데 그 부분이 어린이댄스 1명 또 토요일 강사 2명 이렇게 해서 3명을 더 추가로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국민체육센터가 3층은 다목적체육관으로 되어 있고요. 2층은 헬스장과 GX 그러니까 그룹 익사이팅 그룹이라고 해서 그룹별 행사를 하는 공간이 되어 있고 1층은 수영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 다목적체육관은 미추홀구 체육회에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을 하면서 인건비도 그쪽에서 집행이 되고 있고요.
GX 프로그램에서는 현재 저희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3시 타임, 4시 타임 어린이 방송댄스 있습니다.
어린이 방송댄스를 운영하고 있고 저녁에 6시 타임, 7시 타임에는 요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강사는 저희가 채용해서 저희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요.
3층 다목적체육관의 운영사항은 위탁관리비를 줘서, 미추홀구체육회에 위탁을 하면서 위탁관리비를 줘서 미추홀구 체육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댄스와 줌바댄스 이거 세 분은 그러면 기간제로 시간에 따른 비용을 드리는 거겠네요, 인건비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 정확히 며칠 정도 되신 거죠?
그래서 어떤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처음 이렇게 대면 드리고 처음 봬서 궁금해서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좀 보니까 이력이 화려하신 것 같아요.
능력도 있고 실력도 좋으실 것 같아서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리건대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저희 공단이 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해요.
현장에 계신 직원분들 정말 더운 날, 추운 날 열심히 비바람 맞으면서 먼지 먹으시면서 고생해 주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혁신도 필요하고 변화도 필요한데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중간에 지금 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많다는 말씀이 아니라 조직이나 단체에서 운영이 되다 보면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분위기상 조금 본의 아니게 와전되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직원분들한테 사기진작에 있어서 조금 더 독려해 주시고 보듬어주셔야 하는데 그게 좀 취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세심하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시설이 만만치 않죠, 청사도? 그거 이사나 인테리어는 잘 운영 예상은 잘 되시나요?
이제 이사장님께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SPC 그룹의 제빵 우리 청년의 관리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아쉬운 이렇게 또 이슈가 떨어졌는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중대재해법으로 따로 뭐 별도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계신가요?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이 직장생활을 할 때 미혼자도 있습니다만 가장이고 또 가정에서 한 가정의 남편이고 또 아이들 아빠고 또 사회 조직의 일원이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면서 어떤 신체의 재해가 있게 되면 제일 불행한 거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제가 제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안전에 대한 행안부로부터 우수업체로서 선정이 되어서 표창도 받아서 있고 또 제가 하루 업무가 시작될 때 우리 팀장 내지는 중간 간부들한테도 늘 강조를 합니다만 반드시 예를 들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안전교육을 사전에 매일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필히 하고 난 다음에 업무가 개시가 되도록 이렇게 늘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업무가 공구들을 사용한다거나 기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한 기구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기구들이 있어서 연간 통계를 보면 큰 사고들은 아직까지 그래도 공교롭게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경미한 이런 사건들이, 안전사고가 한 10여 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발생이 되면 반드시 노동부에 산재사건으로 보고가 되고 해서 저희 아시다시피 행안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을 때 감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늘 우리 팀장들이 예의주시를 하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물론 현장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청내에서도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는 따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심리상담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새로 유능한 본부장님 오셨는데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 그쪽에 계신 더 많이 직원분들 좀 살뜰하게 챙겨주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 같은 거 그런 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그 거는, 그 부분은.
어르신들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 많이 방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방문을 하시나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분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어르신들 어디 불편한 사항 없나 수시로 이렇게 순찰하면서 이렇게 하기는 하고 있고요.
또 그때 가게 되면 혹시 또 민원 같은 거 생기면 저희가 또 어르신들 대신해서 민원도 봐주고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부내역서를 보면 의약품 구매를 총 아홉 군데에서 구매를 해요. 대충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165만원에 해당되는 의약품 구입을 아홉 군데에서 하더라고요. 예산을 아홉 군데에서 별도로 다 잘라서 올렸더라고요?
이런 것 좀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해서 통으로 한 팀에서 하든지 구매를 하면 중복되지도 않고 예산 절감 부분에서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아홉 군데에서 이렇게 꼭 전부 다 구매를 해야 하나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보면 2억 1,800만원을 또 예산을 잡으셨어요. 올해 8,900만원도 지금 20% 조금 넘게 예산집행을 하셨는데 한 9,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또 2억 1,000만원을... 거의 2억 2,000만원을 예산을 책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5년이 도래되면 생애주기별 수선계획 및 보수 이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 1억 8,000 정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