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행정도시위원회)
1. 용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용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견청취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용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미추홀구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임명된 이순복 센터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잠깐만 제 신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전에 용현5동의 주민입니다.
용현5동에서 34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직은 여기 오기 전에 인천도시공사에서 재생지원사업처장을 6년간 수행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했던 사업 방식은 수용에 의한 전면철거 방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과 고달픔이 상시 머리를 짓눌렀는데 다시 재생사업, 뉴딜사업을 보니까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서 상당히 마음이 가볍습니다.
왜 가볍느냐 하면 주민들과 접점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대화를...
2주 지났습니다만 여러 차례 만나봤습니다.
이번의 도시재생은 지난번에 했던 수용 방식이 아닌 정말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에 제가 했던 사업보다는 사실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센터는 저는 현장 중심으로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행정과 우리 지역 주민들 사이를 제가 부단히 발품을 팔아서 서로 소통하고 양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서 주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용현2동 일원의 활성화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여『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및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명칭은 가칭, 용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위치는 미추홀구 낙섬중로 101 일원, 면적은 13만 8,640㎡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우리 구와 인천도시공사와 협업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견청취가 끝나면 5월 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립노인복지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 국토부 공모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동 유형은 중앙정부 선정으로 공공기관제안형이 되겠습니다.
유형은 일반근린형, 제안자는 미추홀구와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신청한 계획입니다.
주요 자세한 사업계획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 지정하고 있는 도시공사 박형균 도시재생사업처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도시공사재생사업처장 박형균입니다.
가칭 아직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용현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미추홀구 용현동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13만 8,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023까지 4년간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사업유형으로는 일반근린형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같이 섞여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로는 주거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체 활성화 및 골목상권 활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체 활성화, 골목상권을 정비하고 기반시설 정비 및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력 창출을 통해서 본 지역을 활력 있는 마을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이 지역은 수인선이나 인천터미널, 경인고속도로 등의 교통 요충지로써 번성과 쇠퇴가 반복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성장기로써 인천터미널이 준공되면서 그 상업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됐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쇠퇴기로써 터미널이 떠나면서 주민들이 신도시 지역으로 자꾸 이전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인구 유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이후에는 침체기가 계속되는 그 기간이 되겠는데 공간이 경인선 폐철도 부지로 인해서 단절이 되고 경인고속도로가 남측으로 지나가면서 공간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인 지역이 됐습니다.
따라서 외부에 유치된 인원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어떤 소외지역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입장에서 보면 재도약기로 볼 수 있는데 수인선이 지하화 되면서 상부가 공원화가 되고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화가 되면서 상부에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성이 되면서 저희 지역이 공간적으로는 이제는 폐쇄된 지역에서 개방된 지역으로 이렇게 다시 거듭 태어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사업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터미널과 기존 공장들이 이전을 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거지화가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업지역이 쇠퇴가 되면서 거기에 근로하던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가고 인구가 나가면서 상권 자체가 굉장히 많이 침체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면상으로 보면 이 전면부에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상업지역이고 뒤에 저희 본 지역은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과 주거가 혼재돼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지구 주변으로 해서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 최근에는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20년에 준공 예정인데 계획세대는 4,390세대인데 현재 한 2,500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지정이 되려면 그 지구 지정 기준이 국토부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체 수가 감소되고 인구가 감소되고 건물들이 노후화되는 그런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업체 수는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점에서 5% 이상이 감소가 되거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 감소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인구 감소는 최근 30년간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해서 한 20% 정도가 감소가 되거나 5년간 3년 이상 연속 감소가 되면 지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 노후화는 20년 이상 된 건물이 50%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현2동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우측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1,844개 업체가 저희 용현2동에 있었는데 2016년 기준으로 해서 1,582 기업체가 있어서 10년간 약 한 15% 정도가 감소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4년간 연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지역이 계속 침체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 현황이 되겠는데요.
1986년도에 5만 8,000명이나 되는 인구가 2016년도에는 약 한 2만 5,000명으로 30년간 한 57% 절반 이상이 줄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현황으로 보게 되면 20년 이상 건물이 63.8%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40년 이상 된 아주 노후화된 주택들이 26%나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노후화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좌측의 도면을 보시게 되면 본 지역은 북측에 숭의8 도시환경정비구역이 2017년에 해제가 되었고 하단부에는 용현거점 도시환경정비구역이 2012년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변 지역은 아파트로 다 변화가 되었지만 본 지역은 현재 그 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별다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가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도 굉장히 낙후가 돼 있고 노후된 주택들이 밀집을 하고 이에 따라서 안전까지 위협을 받는 그런 지역이 돼서 재생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구역계가 되겠는데요.
2018년도에 저희들이 뉴딜사업 공모안을 제시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세부적인 활성화 계획 없이 공모를 추진하게 됐는데 그때 그 사업지구 면적은 16만 8,700㎡가 됐었습니다.
저 우측 상단에 있는 도면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지구가 부정형하고 일부 이제 빠진, 아파트가 군데군데 빠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19년도 1월달에 전략계획 공청회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구역계를 좀 정형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한 바가 있고 또한 인접한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생활권이 많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측 지역은 좀 빼고 북측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사업지구를 좀 정형화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적으로 보게 되면 16만 8,700㎡에서 13만 8,640㎡로 축소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18년 6월달에 주민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기반시설이 뭐냐고 물었을 때는 주차장을 좀 확보해 달라, 또한 보도가 좀 좁기 때문에 인도를 좀 확충을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주차장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필요한 안전시설이 뭐냐고 물었을 때는 CCTV, 요즘에 안전방범이라든지 이런 부분... 셉테드 시설을 많이 요구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 필요한 편의시설로는 일자리센터라든지 마을도서관, 운동시설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 시에 이런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생활형 SOC 시설 등 필요시설을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18년 6월달에 미추홀구와 저희 공사가 도시재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작년 12월달에는 구청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1월달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이 마을활동가도 지금 투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는 마을활동가 2명을 위촉을 해서 현장에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또한 4월달에는 미추홀구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접점을 굉장히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용현 사랑방이라고 해서 사업지구 내에 거점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마을활동가를 투입하고 또 협동조합을 투입해서 지금 주민들과 이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본 사업에 어떠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 공모 참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원도심 주민재생 주민 공모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민 5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미 접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한 500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소규모 재생사업 주민공모도 저희들이 어제 주민 10명으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이번 주 중에 시를 거쳐서 국토부에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좀 많아서 한 1억 정도가 선정이 되면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서 선정될 수 있는 것에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본 사업은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도시공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중심에 서서 그 사업을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전문설계회사 도담과...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틔움을 현장에 투입해서 주민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고 또 마을활동가 두 명을 투입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주민과 여기 지금 상가가 지금 많이 있는데 상가와 소통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행정조직으로서는 이제 인천시 관련 과와 미추홀구 도시재생사업추진단,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시로부터 광역지원센터, 자치지원센터에서 지금 저희가 지속적인 주민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시대학의 사업지구 내에서 10명이 지금 수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끝나면 찾아가는 대학으로써 현장에서 직접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써 대학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저희들이 협력해서 이런 지원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주체별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주민단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인회라든지 마을 직능단체, 마을 주민모임을 통해서 주민협의체를 형성을 하고 이런 어떤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계획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협의체 참여의사를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방지협약을 통해서 상가라든지 건물주,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생협약도 이렇게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사회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서 전문분야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를 통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마을협동조합도 투입을 해서 마을 관련 사업을 직접 이분들을 통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업의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단절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지역의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자산 및 잠재력을 발굴, 회복을 통해서 용현마을의 행복을 실현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쇠퇴의 원인 및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지역 자산 및 잠재력을 잘 활용하게 되면 결국은 행복한 용현마을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나름대로 비전을 좀 제시했습니다.
저희 이 지역이 경인고속도로의 어떤 출발점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는 교통의 출발점에서 행복의 출발점으로 세 가지 복을 누리는 용현마을로 이렇게 비전을 정했습니다.
핵심키워드를 보면 단절된 개방을 극복하고 소외에서 소통으로 극복을 하는, 극복을 통해서 상실된 지역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쇠퇴한 상업기능 회복을 통해서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 행복, 노후 주거기능을 되살리는 행복, 이렇게 세 가지 복을 누리는 용현마을로 저희들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 세 가지 복을 누리는 삼복에서 세 가지의 출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극복 출발점으로는 단절된 공간의 극복을 통해서 사람과 공간을 이어주는 출발점의 역할을 하고 회복 출발점에서는 골목상권 및 정체성 회복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의 어떤 출발점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행복 출발점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안전한 마을 조성을 통해서 주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출발점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부 전략은 밑에 제시됐듯이 세대 간, 지역 간 교류장소를 마련하고 두 번째는 자연친화적인 소통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간 교류 증대를 위한 문화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행복 출발점으로 보면 골목상권 활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하고 정체성 회복을 위한 마을활성화, 낙후된 도시기반 보수를 통해서 행복 출발점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의 생활안정화를 하고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약자를 위한 안전마을 조성을 통한 행복 출발점으로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삼복을 누리는 세 가지 출발점에서 본 사업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은 도면을 통해서 구체적인 활성화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보증사업으로 마중물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행복숲 어울림센터를 조성을 하는 내용이 첫 번째가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테마거리 조성을 하고 노인복지회관 복합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SOC로써 세대공감 복지센터를 건립을 하고 또한 현재 주거지역이 있는데 지적이 좀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적불부합 재조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도로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기존 도로를, 확충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사업으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에 인천대로 공원화사업을 저희 사업지구에 포함을 해서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상부에는 도로라든지 중앙부 공원을 공원화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하에다가 저희 사업지구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시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내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부 담장을 허물고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통학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비상벨이라든지 LED보안등을 설치해서 범죄 예방이 되는 그런 셉테드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처연계 사업으로써 이것은 국토부 외의 타 부처의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수인선 지하화 상부공간에다가 도시숲길 조성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배출환경 개선사업 및 음식폐기물 RFID 종량제 기반시설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낙후상가 환경개선 사업의 어떤 상가 활성화를 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공기업과 민간사업에서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는 돋움집 사업을 본 사업지구에다가 추진을 하고 또 조합과 LH가 지금 현재 협약을 체결한 가로주택사업, 또한 저희들이 굉장히 노후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주들 중심으로 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 다음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1,149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 예산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 마중물 사업이 약 한 39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약 100억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고 인천시나 구에서 각각 부담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나 자체 사업으로써 144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고 부처 연계사업으로 약 한 71억, 그다음에 공기업 참여 및 민간 사업에 536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본 사업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시간을 두고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국토부에 제안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뉴딜사업 사항들이 선정이 되려면 주민협의체가 제법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협의체는 아직 구성이 안 됐죠?
그래서 왜냐하면 국가에서 뉴딜정책을 할 때는 주민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이 점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활동가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여기에 역할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하다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숲 같은 것 조성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토지 매입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생기죠?
주차장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경우?
그러다 보면 감정평가 이 부분들에 대한 차이로 인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거 뉴딜사업 사항들을 언제쯤 신청하실 건가요? 추진단장님.
하반기 신청계획인데요.
사실 5월 예정, 가이드라인 발표가 국토부에서 예정이 돼 있고요.
그게 한 7, 8월에 신청 접수받아서 7, 8월 정도에 선정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진행되고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준비단계에만.
5월달에 공청회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의견청취의 건도 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제 어차피 주민공청회 주민의 목소리가 어떤 건가를 좀 들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의회의 일정 때문에 그래도 뭐 사항들로 주어지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조금 뉴딜사업이 뭐 한 이렇게 파악해도 되겠어요?
6월달에 공고를 해서 8월달에 신청하는 것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제가 유선 몇 번 통화를 했는데 결정된 게 없어서 소문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부의장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주민협의체에 일단 구성은 돼 있고요.
이건 이제 더 확대해서 이 사업 명칭도 바뀌어 있고 그래서 지금 마을활동가 투입, 주민과 소통, 그동안 간담회도 여러 번.
우리 센터장님이 직접, 댁도 근처에 계셔서 직접 현장에 투입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 복지센터...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은 제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뉴딜사업 사항들이 지금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제가 이제 아까 사업비 사항들에서 보다 보면 딱 캐치가 된 게 이제 우리가 사업비 같은 경우에 뉴딜 선정을 하다 보면 이런 규모면 한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한 100억?
일반근린형은 정부에서 100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비, 구비의 마중물 사업만 보더라도 398억 정도면 100억이면 한 298억은 시와 구가 부담을 해야 할 예산이라고 파악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부처연계사업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산림청이나 중소벤처기업이나 환경부 이런 데에서 이런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모를 해서 따른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
71억원에 대한 부분들은?
그 연계사업으로 이런 걸 지금 진행을 하겠다,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뉴딜사업의 문제점이 그렇습니다.
공공기관형 제안을 하더라도 저희 공기업에서 무엇을 가져가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 나서 실제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의 주체는 지자체가 될 거고 저희들은 단위사업 시행자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저희들이 운영까지 포함을 해서 약 한 세대당 1억 정도가 이제 적자를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건물만 짓고 사실은 건설할 때 돈 들어가고 운영할 때 들어가고 또한 나중에 돌려줄 때 철거까지 해서 돌려줘야 하는 이런 상황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 놓고 보게 되면 공기업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화수정원마을하고 만부마을하고 또 이제 세 군데에 이제 임대주택사업을 80%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게 약 한 80억 정도가 저희들이 투입이 되고 회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두 번 인천시형이 됐든 국토부, 해양부형이 됐든 다 실패했는데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과의 화합 속에... 이게 이제 주민들에 대한 화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재개발이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같은, 미추홀구같은 그런 73곳인데 지금. 거의 40곳이 지구지정이 폐지되는 그런 현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포함이 되고 거기에 맞물려 뉴딜사업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이 좀 혼합형으로 돼서 좀 잘 이끌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들과는 공감, 소통을 계속 접점을 찾고 있고 다만 이게 시기가 5월달에 당초에 이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급하게 왔습니다.
다만 이제 좀 좋은 것은 7월달 정도로 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이 주민들과의 활성화를 통해서, 접점을 통해서 하여간 여러 가지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란영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구도심이다 보니 이렇게 뉴딜사업으로 해야 할 것들이 용현동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아까 설명하신 것에 보니까 인구현황이 2013년도에서 2016년도 3년간 연속 감소가 된 곳, 이게 딱 정해져 있네요, 이게.
그리고 건축물 현황도 20년 이상 건축물이 50% 이상인 곳.
그러면 그게 과장님, 미추홀구는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다만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에 4개동 정도가 제외되는 지역이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죠.
다만 여기 신청할 때 정비구역이 있거나 조합에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또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 중에 가장 낙후된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딜사업도 또한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왕 시작하는 거면 주민들에게 너무 많은 불편이나 또 딱 지정을 해 놓으면 팔지도 못 하고 고치지도 못 하고 폐허가 되고 이런 폐단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뉴딜사업을 계획을 해서 지금 이제 도시재생을 하겠다 하는 취지는 너무 좋은데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처럼 장기전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모임도 하고 소통도 하고 마을활동가도 투입하고 그 접점 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 성격을 좀 말씀드리면 이것은 기존의 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같이 수용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구 내에서 저희들이 일부 이제 주차장이나 필요한 것들은 이제 뭐 일부 주민과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하겠지만 나머지 여타 어떤 사항들은 토지 수용이 되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또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주택개량이라든지 개보수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럴 경우에 또 지원도 많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어떤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같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세요.
사실은 이 지역이 제 지역구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당부를 좀 드리자면 물론 상가 노후화도 있고 낙후된 기반시설 노후주택 밀집, 안전 취약지점인 게 맞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열악한 부분들이 여기에는 이제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서도 그렇고 오래된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기반시설들이 굉장히 취약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주차 문제로 해서 주민의 갈등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계획안에 노인복지관과의 관계가 해 가지고 주차장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으나 그것은 지금 현재도 노인복지관에는 주차장 면수가 있죠.
지하까지 내려간다 해도 그렇게 많은 주차 면수가 확대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주민의견도 반드시 있겠지만 그 주차장으로 인해서 주민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을 좀 해소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시는 쪽에서 좀 잘 각인하셔서 이 부분이 반드시...
왜냐하면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고 우리 미추홀구에서 또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려고 하는 상태에 이러한 주차의 문제로 인해서 주민 갈등이 자꾸 빚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이번에 좀 같이 큰 틀에서 생각하시고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용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가 노후화, 낙후된 기반시설, 노후주택 밀집, 안전취약 등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시급한 지역임으로 도로, 환경, 주차문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활성화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20분)
도시창생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용현동627-46번지에 위치한 옹진군청의 청사부지에 농업기술센터 증축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옹진군청 농업기술센터 증축과 관련하여 옹진군청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신청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 주민공람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옹진군청은 2003년 5월 6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2004년 9월 20일 대지면적 1만 7,600㎡, 지하 1층, 지상 7층,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로 결정되었습니다.
금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내용으로는 대지면적 건축물 높이에 대한 변경은 없으며 진행 중인 보건소 증축과 새로이 설치 예정인 농업기술센터 증축에 따라 건폐율을 기존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변경하고 용적률도 기존 80% 이하에서 120% 이하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증축계획은 대지면적 1만 7,600㎡, 농업기술센터 건축면적은 800㎡, 증축 연면적은 4,000㎡입니다.
총 사업비는 94억 6,200만원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입니다.
첨부한 건축계획 위치도 및 현장사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관련법령검토, 비용추계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해 구의회 의견청취 완료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설의 상세현황에 대해서는 옹진군청 도서주거개선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라고 되어 있죠?
어제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지금 것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보건소는 그러면 지금 짓고 있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 공공청사에 건폐율이나 용적률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보건소와 같이 시청에 투융자심사해서 예산 확보해서 하라고 해서 조건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재정 담당실과 협의해서 이게 확정되면 바로 균특 예산으로 해서 바로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공공청사에 건폐율, 용적률이 맞기 때문에 국비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짓는 겁니다.
그런데 농업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높이는 거고요.
이쪽 지역이 준주거와 준공업지역으로 일반 다른 것은 건폐율이 한 60% 정도, 그리고 용적률이 한 430% 정도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옹진군청사 자체는 아주 전망 좋고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농업기술센터를 옹진군청 안에 짓는 겁니까?
소재지가 섬 지역이다 보니까 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박향초 김진구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신호식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차현주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김호석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