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14일 (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주민자치과, 동사무소,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보건소)
심사된 안건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48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주민자치과와 동사무소,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보건소 소관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재산회계과와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월 16일 제3차 총무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관계로 이번 회기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된 보건소를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 회의 진행을 못하고 우리 간사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광현 먼저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복수 네. 전문위원 임복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동별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총괄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기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쪽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도 기정예산액 510억1,100만원보다 24.2%인 123억6,500만원이 증액된 633억7,60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각 실과소 동별 주요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학익동 280번지 부근 도로개설 외 2개소의 도로개설 공사와 월드컵 시책추진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국비인 지방교부세 14억2,000만원과 시비인 주안5동 경로당 신축비 2억원 및 재원조정교부금 115억3,000만원등 13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47쪽에 주민자치과는 세외수입중 민방위과태료 수입 100만원과 시비보조금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00만원이 감액되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사업비 100만원과 자치단체운영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사업비 1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안 63쪽에 재산회계과는 문학산 터널공사에 따른 국유재산 매각수입 3천만원과 구내식당 임대료 1천만원등 4천만원등이 증액되었으나 용현4동 청사매각 불가에 따른 8억4천만원이 감액되어 총 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5쪽 민원지적과는 병무업무가 7월 1일자로 병무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외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비보조금 2천만원이 증액되어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63쪽 보건소는 세외수입인 유료예방접종사업비 1천만원이 감액되고 B형 간염 예방접종사업비로 국고보조와 시비보조금 각 200만원씩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교육비 국시비 및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가 감액되어 총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액요인은 국비인 지방교부세와 시비인 재원조정보통교부금 증액이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449억1천만원보다 8.1%인 36억5,600만원이 증액된 485억6,600만원이 증액요구되었으며 부서별 주요내용은 예산안 33쪽부터 3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세출예산 1%의 예비비 확보와 제2회 추경 필요세출예산 잔액인 3억9,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구입비 1,400만원, 각종 일반운영비, 시설비, 5,200만원 등 총 4억6,500만원이 증액된 43억8,80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41쪽부터 44쪽까지의 정보홍보실은 전산교육장 교육용 빔 프로젝트의 용량 및 노후로 신기종 구입을 위한 1,900만원과 각 부서 일반전화요금 통합납부제 실시로 인한 예산 3,600만원, 통신 및 냉난방기 구입 및 영상실 장비유지비 부족분등 5천만원과 각 실과 방송용 방송시스템 설치를 위한 3천만원등 9,900만원을 증액요청하였고 구청장 업무추진비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과 영상실이 정보홍보실과 통합됨에 따라 절감된 예산 100만원등 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9,300만원이 증액된 17억3천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48쪽부터 59쪽까지 주민자치과는 인건비성 상여금, 연금부담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등 3억6,300만원 및 본예산에 계상치 않았던 연말에 지급해야 할 연가보상금 3억7,200만원과 매년 개최되는 주민자치센타 박람회 설치비와 행자부 주관 서울에서 개최되는 행정개혁사례 박람회 행사비 2,400만원 및 일반운영비등 13억800만원이 증액되고 공공요금과 구민의 날 기념식 축소로 인한 예산잔액등 행사성 절감예산 5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잔여액 700만원등 1,2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 201억6,100만원보다 12억9,600만원이 증액된 214억5,700만원이 요구되었고 64쪽부터 68쪽까지의 재산회계과는 구청사 부속건축물 건립을 위한 공사비 및 청사내부도색 보수공사비 3억4,600만원과 청소업무의 동 이관에 따라 동 배치차량 대체 및 차량구입비 4억1,800만원, 구청사 신축건립기금 15억등 22억9,600만원이 증액요구되고 용현4동 청사건립이 불가함에 따라 토지매입비 및 임시청사 임차료 등 10억8,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54억7천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71쪽부터 72쪽까지의 세무과는 체납액 징수유공자와 기관에 대한 포상금 2,400만원과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지방세 전산화자료 CD화에 따른 PC 및 CD롬 구입비 600만원등 3천만원이 증액요구되고 일반운영비 100만원이 감액되어 2,900만원이 증액된 8억3,70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민원지적과는 인증기 및 컴퓨터 프린터 구입에 필요한 2,400만원과 주민등록번호순번기, 주민등록 전산용 컴퓨터 교체 등 4,300만원과 시, 구비 각 50%로 추진중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안내판 제작에 3,900만원등 1억600만원이 증액되고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9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 9억8,600만원보다 9,700만원이 증액된 10억8,3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265쪽부터 269쪽까지 보건소는 가정간호 요원의 교육여비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연가보상비 등 3,100만원과 국시비인 B형간염 예방접종비 및 시구비인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 400만원, 컴퓨터, 냉장고 외 5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00만원등 8,500만원이 증액되고 유료예방접종비 1천만원과 일반운영비 200만원 및 국시비 보조행사비 삭감등 1,3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32억5,700만원보다 7,200만원이 증액된 33억2,90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83쪽부터 207쪽까지의 동예산은 당초 예산편성시 기본호봉에 의한 인건비 계상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 여비 4,400만원과 복리후생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2억300만원, 컴퓨터 대체등 물품구입비 1억300만원과 용현5동 주차장 및 옥외방송설치 등 시설비 5,200만원등 4억200만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등 7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98억7,700만원보다 3억9,500만원이 증액된 102억7,2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 결과는 세입예산은 국비인 지방교부세 14억2천만원과 시비인 조정교부금 117억3천만원, 국시비보조금 8억2,300만원등 총 139억7,300만원의 재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중 용현4동 청사 신축불가로 인한 현 청사 매각대금 등 16억8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총 123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병무업무 이관등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잔액등을 변경조정하는 한편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분 및 컴퓨터 등 통신장비의 교체와 필수물품 자산취득 그리고 청소업무의 동 이관에 따른 업무용차량 구입 및 진공청소차 대체등이 금번 추경예산의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 동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45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에 증가된 내역을 간략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에 총 증가된 금액은 12억9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상여금 5,400만원,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가 3억7,200만원, 연금부담금 2억6,200만원, 의료부담금 1억400만원, 그 다음 일용직 퇴직에 따른 연금지급금 4,500만원등 인건비가 8억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저희가 앞으로 주 5일제 근무도 도래되고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콘도구입비에 3억,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가 10월 22일부터 25일 서울올림픽 파크텔에서 개최되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저희가 사업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가비용이 약 2천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대략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또한 53페이지에 있는 포스트 월드컵 대책 문화시민 추진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은 저희가 8월 초에 예산이 계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은 지금 각 단체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이번 예산에서 삭감조치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위원 배관기 배관기 위원입니다. 47쪽에 자치단체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1천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자치단체운영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상사업비 1천만원은 인천시에서 각 기초단체에 저희 같은 경우 24개 동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가장 우수한 1개 단체, 각 구별로 1개씩 상사업비를 1천만원씩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1천만원을 받아서 평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평가하고 최우수 주민자치센터에 1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배관기 1개 동이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1개 동입니다. 1개 동을 지원하고 저희 구 자체에서는 최우수 동에 1개 동 100만원, 5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그 다음 우수동 60만원, 장려로 40만원. 그렇게 4개 동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렇게 되면 시에서 보조금 1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최우수동에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1천만원을 주는 것이죠.
○위원 배관기 그리고 또 구 자체예산으로 시상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1천만원 받는 돈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동입니다.
○위원 배관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지금 배관기 위원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5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우수동 표창 건에 있어 가지고 이건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저희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3명이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과 민간인 이렇게 둘씩 나가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공개할 수 있어요?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심사위원이 지금 인천시민참여연대에 남인숙씨와 이수주씨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참여연대에서 두분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간사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47쪽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사업 있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위원 남동우 다 국비로 하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시비입니다. 시비로 내려오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114만원의 세입이 잡혀 있는데요, 그 뒤에 56쪽에 보시면 세출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시에서 이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정해서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집행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남동우 예산보다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사업은 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인원이 다 확인이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남동우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본인들이 신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불법행위라고 간주했거나
○위원 남동우 기준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거는 저희가 조사해서 보내면
○위원 남동우 신고만 하면 우리 구에서는 바로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사실인가 아닌가만 확인해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중앙으로 보내서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해서 통보가 됩니다.
○위원 남동우 신고하면 시나 중앙에서 다시 또 조사가 나오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기준에 의해서 저희는 사실대로 실태조사만 해서 제출하면 중앙에서 그 근거 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여러 가지 아니에요? 주안역 앞에서 데모한 사람도 민주화운동자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기준이 어디다 두고 하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그 기준은 중앙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저희 기초단체에서는 사실조사만 하는 겁니다. 거기서 조사하라고 내려오면 그 사항이 여기서 실제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하면 그것만 제출하지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남동우 결정하는 것은 구에서는 못하겠지,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 뭐 옛날에 주안역 앞에서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해당이 되는지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 사항은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위원 남동우 그 내용이 있어야 신고를 할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전국적으로 메스컴을 통해서 벌써 2년 정도 돼 갑니다만 계속 홍보를 하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홍보를 어떤 데에다 두고 홍보를 하냐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옛날에 본인들이 불이익처분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그게 정부에서는 불이익처분을 줬지만 지금 현재에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민주화 운동에 관련자다 이렇게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고 본인들이 신청하면 그것에 의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니까 데모했을 때 다친 사람은 나는 민주화운동 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나는 해당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신고하면 그걸 받아주느냐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렇죠. 신고하면 받아주죠. 받아주는데 그게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명예회복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는 거죠.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당시에는. 불법가담자로 피해를 입었는데 자기는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 그게 그 당시 한 게 민주화운동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본인들이 신고하면 됩니다.
○위원 남동우 네. 이상입니다.
○위원 정봉학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줄였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지급요건이 미비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한 사람중에서 성적이 50%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자가 있는데 다른 데로 전출을 갔다든지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로 있다가 자격을 상실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 신청이 감소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네, 그리고 통장의 집 표식제작을 824개를 신청했는데 이것이 부족분만 신청하지 왜 일괄적으로 다 구입을 해야 되는지.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게 옛날에 저희가 해줬는데 지금 현재는 각 통을 전체 다 해줄려고 그러는 겁니다. 해주는데 똑같이 통일시켜서 견고하게 제작을 해서 앞으로 이사를 하거나 통장이 해촉이 되거나 그래도 지금 현재 부착이 되어서 떼면 다 떨어집니다. 동별로 다 다른데 똑같이 통일시켜 가지고 견고하게 해서 해촉되면 다시 옮겨달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거기다 지금 통장들이 민방위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표시까지 같이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같이 병기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위원 정봉학 그럼 모양이 바뀌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민방위대장이라는 표시까지 같이 넣어서,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이 통장집은 아는데 통장과 민방위대장이 병행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같이 해달라고 통장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정봉학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인데 통장의 집 표시제작 예산을 꼭 추경에 해야 될 일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지금 현재 시점에서 통장님들이 그동안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현영 여건은 무슨 여건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재정여건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번 금회 추경에 인천시에서 저희가 평상시에
○위원 김현영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종합상황실 신규설치 내부수리비 성립전경비로 450만원 집행하신 것 같은데 이게 뭘 집행하시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 사항은 저희가 상사업비를 인천시로부터 일을 잘 했다고 2천만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옛날에 재산회계과 있던 방, 2층 저희 주민자치과 앞에 있는 거기를 종합상황실로 새로 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종합상황실을 2층에 새로 짓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지은 게 아니라 내부수리, 내부 벽면하고 바닥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간사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풀예산 관리예산 집행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작년도 까지요. 추경을 여기에서 다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무원 해외연수계획이나 추천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지출된 기준을 대략적으로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년동안 해외 교육이나 연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연초에 확정이 돼 있지 않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가는 것 같으면 그 계획이 잡힙니다. 그런데 중앙이나 시 단위에서 어떤 시책에 의해서 같이 가기 때문에 계획이 정확히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예산편성을 당초에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은 하반기에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동안에 갈 계획이 잡혀 있는 예산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병환 추천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해외연수 갈 수 있는 공무원 대상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해외에 보내느냐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저희 구 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이나 시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는 그 업무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왜 제가 물어보냐면요, 이렇게 보면 가는 부서에서는 많이 가고 있어요. 동단위라든가 가지 못하는 부서도 있다 말입니다. 이를테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숭의1동에 직원 한 분만 갖다 왔어요. 그렇죠? 동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도 보낼 수 있지 않느냐, 한 번 생각해 봐 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풀예산을 쓰는 과정에서도 역시 한 군데로 집중하지 말고 한 부서에 집중하지 말고 각각 나눠서 다시 말하면 부서마다 공정하게 해외에 가서 여비로 쓴다면 공정하게 보내달라, 예산을 집행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여비는 풀에산은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집행이 되고요, 또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례 때문에 저희도 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해외 배낭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수공무원이나 각 분야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알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47페이지 연가보상비가 3억7천만원이 계상을 안했다가 이번에 했는데 이거 경직성경비로 당연히 기정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누락이 됐었던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연가보상비는 구 전직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어차피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 상반기동안, 어차피 연말 12월달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예산 편성해 놓고 사장될 성격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예산이 사장된다는 의미보다는 우리 구 전체의 살림 규모를 봤을 때 우선 최우선적으로 경직성 경비는 우선 배정을 해놓고 기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저희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다른 사업 하나라도 조그만 사업을 집행을 못하니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제 생각에서는 본예산에 누락되지 않도록 잡아야 예산의 어떤 균형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한 4억 정도 되는데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 다음 56페이지 개혁사례 박람회 참가자 여비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개혁사례 박람회는 저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에 의해서 중앙에서 심사에 의해서 선정된 사례를 저희가 박람회에 참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체력관리센터 그 사항이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금년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하는데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임의대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수사례다, 타 지방자치단체에다 파급시켜야 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심사에서 선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우선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공무원 여비관리규정에 의해서 지출이 되잖아요? 이와 같은 경우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될 특수성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 사항은 저희가 상시 국내여비를 편성하는 사항은 일정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개혁사례 박람회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사업선정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리고 지금 이 개혁사례가 우리 구 보건소에 그 사업명이 뭐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주민체력관리센터입니다.
○위원 이은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일간 보도에도 보면 그것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하는 비평기사가 있더라고요. 물론 언론기사를 그대로 다 믿지는 않겠습니다. 단, 문제는 그 당시에 이용료에 대한 수가조절을 할 때에도 많은 위원님들의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그 효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가 개혁사례라고까지 자랑할만 한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 사항은 지금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직접 이런 사항을 관여해서 운영하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특이사례로 타 자치단체에도 보급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지금 부천시나 서울시 같은 예산이 넉넉한 그런 단체에서는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알겠습니다. 보건소 사무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오흥만 51쪽에 보면 직원복리후생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이 있는데 몇 평짜리 콘도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3억을 가지고 15구좌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콘도업체를 보면 여러 업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화리조트나 대명콘도, 일성리조트 이런 대표적인 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17평, 19평, 25평. 평수는 골고루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한 업체만 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전국으로 갈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3개 업체별로 각 구좌를 나눠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계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오흥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관희 콘도는 공무원들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공무원하고 여기 위원님들 다 같이 쓰는 겁니다. 구청, 동사무소 직원 포함해서 다.
이게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성수기때는 어쩔 수 없이 추첨을 하든지 객관성 있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관희 그거 15개 구입해서 그거 누가 갖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필요하실 때
○위원 이관희 이게 얼마에요? 3억?
이거 필요없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하자고... 수해도 나고 그랬으니까 예산 이거 없애버리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지금 타 자치단체에도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다른 사람 한다고 꼭 따라서 해야 되느냐고...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고 요즘 우리가 수해로 모든 게 그런데 콘도나 사가지고 놀러 다닌다는게 맞는 얘기인가?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놀러다니는 게 아니고,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수해가 났는데 콘도사서 놀러다니냐 그런 이미지는 아니고 어제 속초시장이나 강릉시장이 인터뷰 한 내용을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에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뭐냐면 강원도에서 수해때 전 국민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전 국민들에게 관광수입을 올려서 강원도를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입장료도 50% 감면하고 호텔 식당도 20%, 30% 감면해서 전 국민들에게 고맙다는 표시도 하면서 자기네 관광수입도 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수해하고 그거는 한 번 지나간 것으로 접어두시고
○위원 이관희 지금 도로에 다 파진데나 예산세워서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노약자들이 넘어지지 않고 얼마나 보람있어. 이거 15개 해가지고서 한 800명 된다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누가 며칠씩 갖다오면 3년에 한 번 갖다오기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없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리고 이 콘도회원권을 구입해 놓으면 저희가 그냥 놀러간다는 이미지보다도 저희 공무원들이 비교시찰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는 여비지급할 때 이 예산을 공제시키고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 면이나 우리 공무원들 사기앙양책 이런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예산편성하게 된 동기는 외부 주민들의 만족을 위해서는 내부 만족도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넣었습니다. 내가 불편한데 남을 만족시킬 수 있냐 내가 편해야 남도 편하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아니 그게 한 50개나 가지면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점차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관희 15개 우선 3억씩이나 들여서 할 것 없어. 그러니까 한꺼번에 50개를 사자고.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 편하게 갖고 있고 국장님 갖고 있는데 달랄 수도 없고 그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는 그만 두고 50개를 사자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한 번에 구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점차적으로 사는 것으로...
그리고 이 콘도회원권 구입해 놔도 저희 구 전체 재정적으로 봐도 이게 손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상비가 아니고 구입해 놨다가 저희가 필요없을 때 아니면 가격에 따라 매각을 하면 되니까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관희 손해 보는 것은 없는데 이자도 안나오고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거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번에 해주셔야 다음에도 조금조금씩 올려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다음에 한꺼번에 사자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한꺼번에는 살 여력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위해서 좀...
○위원 이관희 15개 갖고 쪼개서 잘라서 갖고 다니나? 그거 안된다고...
○위원 오흥만 성수기때는 상당히 힘들거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50개 구좌를 갖고 있는데 성수기때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힘들겁니다. 운영하기가...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성수기때는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15개 구좌만 하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위원 이관희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한꺼번에 50개를 사가지고 편안하게 쓰게끔 하고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3억 자르고 본예산에 올려줄테니까 50개를 사자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한 번에 50구좌를 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간사 박광현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동장 및 관계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83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 및 관계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어느 동장님한테 여쭤봐야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무님이 어느 분이시죠? 총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 예산을 쭉 보다보니까 사실 별로 궁금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잘 하신 것 같은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프린터 구입에 있어서 너무나 천차만별인 그런 가격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동을 보게 되면 50만원짜리가 있고 또 60만원, 55만원, 110만원, 130만원, 160만원짜리까지 프린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필요한대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문학동장 정덕진 동마다 각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프린터에 관련된 기구가 고가일수도 있고 성능이 좋은 것일수도 있고 보통인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속된 프린터 기종을 거기에 맞는 것을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래삼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컴퓨터는 다 공히 똑같이 160만원씩 돼 있네요?
○문학동장 정덕진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일괄적인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프린터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능좋고 값비싼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저희가 컴퓨터는 통일을 해줬습니다.
LCD 모니터로 해서 지금 보통 CPU가 6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메인메모리가 124, 그 다음에 보조기억장치가 기존에 64 정도 되면 못쓴다 그래서 128 그 정도 규격으로 해서 LCD 모니터로 하게 되면 가격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해줬습니다. 그 정도 기능이면 전체 업무에 별다른 어려움이
○위원 박래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24개 동에 다들 성능좋은 그런 프린터를 구입하면야 얼마나 금상첨화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동이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건 이렇습니다. 프린터는 컴퓨터와 좀 달라서 용지싸이즈를 다르게 쓰는 프리터가 있고 또 용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동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프린터를 사주기 위해서 동에서 요구하는대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예를 들어서 A3나 A4같은 경우 여기 필요로 해서 요구한 동도 있고 그럼 이거 160만원짜리는 무슨 프린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건 사용하는 용도가 조금 다른 용도를, 해당 동장님한테 직접 한 번...
○위원 박래삼 주안8동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주안8동에 보니까 프리터 구입이 1대를 하셨는데 160만원으로 돼 있네요. 이게 무슨 프린터입니까?
○주안8동장 김영대 제가 알고 있기는 프린터기 한 대를 가지고 컴퓨터가 한 3,4대 정도를 갖다가 쓰게 되면 그게 한 대로 공공용으로 나오는 것으로, 지금 50만원짜리 이런 것은 그냥 서버로 연결돼 가지고 바로 한 대만 사용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지금 주무책상하고 그 밑에 서무, 회계, 한 3,4개 파트에서 한꺼번에 같이 프린터 1대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가격이 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게 트레이드 마트가 어디 것입니까?
○주안8동장 김영대 코리아제록스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위원 박래삼 아니 어디 것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주안8동장 김영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코리아제록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아니 코리아제록스인데 그럼 지금 160만원에 구입한다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까?
○주안8동장 김영대 네.
○위원 박래삼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과장님 있잖아요, 지금 주안8동장님 말씀하신 코리아제록스 160만원짜리는 여러 기능 면으로 좋다 이거야, 그러면 A3에 60만원짜리 구입한데는 그런 것이 안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지금 프린터가 싼 것은 한 2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레이저프린터가... 그래서 저희가 보통 공유를 해서 쓰다 보니까 공유를 하면서 용지규격을 큰 것을 프린트할 수 있는 프린터, 그런 것은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것도 보면 작은 것은 속도가 느린 것도 있고, 큰 것은 속도도 빠르고 큰 용지를 할 수 있고 또 3명, 4명이 같이 공유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실정에 맞게 그렇게 공유를 여러 명이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위원 박래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를 하고 우리 주안8동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50만원짜리나 60만원짜리에 주문한 동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160만원짜리로 교체해 달라면 그렇게도 교체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래서 저희가 원래 프린터하고 컴퓨터를 구에서 일괄해서 구입을 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도 동 실정에, 또 우리가 사다주고 보면 어느 특정 회사 제품을 일괄해서 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웬만큼 1인 1PC가 되고 프린터는 50%대로 공유를 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동장들한테 그런 권한을 준 겁니다. 각 부서장한테. 그래서 그 업무의 특성에 맞게,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만약에 규격 이상의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업무에 맞게 동장님들한테 알아서 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리바이벌 되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고가품의 좋은 프린터를 구입한 동장님이 어쩌다보면 좀 부러운 그런 쪽의 시샘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능이 우수한 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조금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기준 금액을 두고 구입을 하라고 얘기하셔야지, 이게 뭐 50만원짜리서부터 160만원짜리까지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측물탄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런 것은 좀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광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숭의4동장님 잠깐. 숭의4동에는 방범초소가 몇 개 있습니까?
○숭의4동장 전상진 3개소에서 1군데가 폐쇄되고 현재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대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숭의4동장 전상진 방범대원이 저희가 통장자율회, 그리고 자율방범대 약 30명씩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2개입니까?
○숭의4동장 전상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2개인데요, 하나는 저희가 보수를 했고요.
○위원 김현영 지금 여기 예산서에 138만4,000원 초소보수비 나오는 게 통장자율회
○숭의4동장 전상진 아닙니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초소입니다.
○위원 김현영 1개 초소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숭의4동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파출소에서도 사용을 하고요.
○위원 김현영 그러면 대원이 상당히 많을텐데
○숭의4동장 전상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율방범대 회원이 약 30여명, 그리고 통장자율회가 31명이 조직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범순찰할 때 같이 사용합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면 이름을 같이 하나로 만들어서 하면 되지, 자율방범대는 뭐고, 통장자율회는 뭡니까?
○숭의4동장 전상진 자율방범대요? 지금 각 동 공히 2개 내지는 3개씩 조직이 되어 있고요.
○위원 김현영 아니 초소를 같이 쓰고 같이 순찰한다면, 그럼 회장이 두분 일 것 아니에요? 초소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숭의4동장 전상진 그 초소는 순찰을 돌면서 잠시 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범죄가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에 범죄 예방 차원에서 그런 방범초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잠깐 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공간이 상당히 큰가보죠?
○숭의4동장 전상진 아닙니다. 한 2평 가량 됩니다.
○위원 김현영 2평을 짓는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숭의4동장 전상진 명목상 수리비인데요, 두군데에서 한 군데는 저희가 예산으로 이미 수리를 했고요, 한 군데는 워낙 마모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 김현영 알겠습니다. 도화3동장님 잠깐 보실까요?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뭐뭐 있습니까?
○도화3동장 박상근 저희 프로그램은 현재 스포츠댄스하고요,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하고요. 주로 운영되는 게 2개이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있는 게 10월 말까지 홍보해 가지고 수지침하고 탁구교실, 이건 지금 2개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체력단련실에 런닝머신이 없습니까?
○도화3동장 박상근 런닝머신이 현재 2대 운영중에 있는데요,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나는 형편이기 때문에
○위원 김현영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요?
○도화3동장 박상근 하루 30에서 40여명 됩니다.
○위원 김현영 근데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불과 2년 됐죠?
○도화3동장 박상근 네.
○위원 김현영 근데 벌써 다 망가져 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도화3동장 박상근 망가져서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런닝머신을 제일 많이 이용해서 추가로 더 2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 배관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동별로 이번에 프린터를 거의 다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위원 배관기 그런데 어느 동은 60만원짜리, 어느 동은 90만원짜리 프린터기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지금 보통 사무실에 공용으로 쓰는 프린터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있는 동이 있고 그게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용도가 필요한데 기존에 확보를 못한 동이 프린터를 살려고 예산을 많이 세웠고요, 동별 실정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그런데 프린터 요구량이 그렇게 많아요? 프린터를 2대 3대 구입하고 그러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지금 보통 직원 수의 반 정도 있습니다. 프린터가 세무과쪽에 있는 것은 도트프린터라고 해서 용도가 틀리고 또 업무에 따라서 프린터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실정에서 필요한 것을 사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1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용현1동에 쇼파세트 구입, 이건 뭐에요?
○용현1동장 최광환 쇼파요? 저희 청사가 92년도에 새로 지었을 때 구입한 쇼파인데 약 10년이 지난 겁니다. 보면 밑에 많이 찢어져 가지고
○위원 배관기 동장실에 쇼파 얘기하는 거에요?
○용현1동장 최광환 네.
○위원 배관기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은동 지금 각 동예산중에 프린터 구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으신데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싼데는 55만원서부터 198만원까지 있어요. 용현4동 같은 데에는 198만원짜리하고 60만원짜리 2대를 신청했더라고요. 그럼 현재 거기 총 정원이 10명 미만 아닙니까? 10명 미만인데 현재 몇 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2대가 필요하다 그러고 거기 한 대 198만원짜리 프린터는 어떻게 설명하실려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자산취득에 대한 동장님들의 자율권도 필요하겠지만 적정한 모델을 용도에 따라서 ABCD 등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체구매를 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중에 무슨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는 55만원짜리 요구가 있는데 198만원짜리는 어떤 특수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동에 있는 사무라는 것이 뭐 대동소이하고 유사한데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본청에서 적당한 통제가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광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여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동사무소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인데요, 시간도 점심시간이 됐고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회하자」는 위원많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간사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서 31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이번 추경예산 기정 39억2,300에서 4억6천이 증가해서 4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쪽에 중요한 사항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이 3건이 있었고 또 지난 월드컵 상사업비 2천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해서 경로당 신축비로 2억이 세입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보통교부금 115억2,900만원이 이번에 교부가 됐습니다. 세출쪽에는 저희 직원들 업무수첩을 1,00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구연수가 지난 복사기 6대 구입비, 그 다음에 저희 구 전체로 쓰는 풀 시책업무추진일반운영비 이번에 7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기타 세출예산 편성을 하고 일부 재원을 예비비로 3억9,977만5,000원을 세워서 현재 예비비 비율이 1%에서 1.21% 정도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주안5동 경로당 신축비 2억원이 시비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위원 배관기 시비인데 지금 가격조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위원 배관기 그렇다면 문제점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지금 사고 있는데요, 지금 절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배관기 절충을 하고 있는데 현 시가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래서 이제 금년 6월달에 교부가 됐는데요, 그 가격 때문에 2억짜리 건물을 저희 감정가대로 사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리고 35페이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 수당, 이것이 추천위원이 확정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추천위원이 7명인데요, 지난 번 조례에서 정해진 7명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2명, 그 다음에 이사분들이 3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2명을 추천해 가지고 7분을 추천을 받아서 내일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배관기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6쪽에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의뢰 5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공단의 업무를 경영진단 할 적에도 좀 늘리라 그래서 지금 불법광고물 철거를 저희가 공단에서 할려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전문 타당성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500만원 가지고 그런 업무영역 확대할 그런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세우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이것이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도로굴착복구사업이나 가로보안등 사업을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러니까 업무가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 사업을 중단시키고 대체사업으로 지금 신규사업을 할려고 하는 타당성 검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일단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닌데요, 업무영역이 굴착복구도 많이 줄었고 또 전기가로등쪽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업무를 찾고서 나머지는 저희가 결정할 그런 사항인데 일단은 다른 업무를 추가로 하는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럼 가로보안등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지금 가로보안등은 저희가 이설, 신설, 선로교체 빼놓고는, 그러니까 수리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추후에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부분에 금년 3월달에 감사원 감사 처분지시가 있었다는 보고는 제가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다 처분지시를 했기 때문에 행자부 공기업과에서 이달 28일부터 3일간 저희 공단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점검을 하러 나옵니다. 이때 이 부분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쪽 얘기를 좀 들어보고 저희가 추가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타구에서도, 지금 의정부인가 어디서도 가로보안등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그게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가로보안등 쪽을 우수사례로 해서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더 커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자부 지침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또 감사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민간영역이다 그래서 반대입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감사원 처분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 처분지시 받은 단체공단을 검토를 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28일부터 3일간 검토를 받고 나서 행자부의 의견을 저희가 듣고서 어떤 쪽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상설감사장 시설장비 350만원, 이것이 본청 2층에 있는 감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님 방하고 경계인데요, 저희가 상설감사장을 새로 만들면서 지금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방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립니다. 그래서 감사나온 분들이 이래가지고는 안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리가 안나게 방음공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배관기 네. 이상입니다.
○간사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서 41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정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정보홍보실장입니다. 먼저 저희 실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실에 총 예산은 기정예산이 16억3,742만4,000원, 이번에 9,300만원을 더 추경에 올려서 총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17억3,06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41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용회선 사용료 부족분 240만원을 올렸는데 이 사업은 뭐냐면 지역정보 접근센터를 용현3동, 5동, 도화3동, 노인복지회관에 컴퓨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료 4개동 5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늘어난 것이고 그 다음 그 밑에 자산취득비 부분에서는 저희 구에 빔 프로젝트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빔 프로젝트가 상당히 구형이라 선명도라든가 기능이 상당히 나빠가지고 새로 나온 빔 프로젝트를 구입해서 전산교육이라든가 각종 회의때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케이블 TV 시청료가 7만7,000원이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올렸고요, 그 다음 영상실에 장비유지비, 지금 카메라하고 편집기가 있는데요, 수리비용이 필요합니다. 고장나서요, 그래서 50만원을 올린 사항이고 그 밑에 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저희 실에 2,16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500만원을 삭감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3페이지 맨 윗 부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 500만원이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비디오 카메라가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로 편집을 해가지고 전부 영상편집 사용하기 위해서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은 교환기가 교체가 되는 바람에 77만5,000원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환기 교체에 따라서 시스템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77만원 정도 예산절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저희 실에 노후 컴퓨터가 있습니다. 97년 이전 컴퓨터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용 PC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요, 이것은 대표전화 및 단일망 이용요금에서 3,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사업은 공공요금이 전부 각각 편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걸 전부 삭제하고요, 예를 들면 49페이지를 보면 여기 주민자치과에 있는 공공요금을 보면 199만원 삭제가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64페이지 보면 다른 과도 전부 공공요금을 삭제를 해서 없애고 저희 실로 단일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행정력도 한꺼번에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하니까 행정력도 집중이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과에 있는 일반전화요금을 전부 삭제시키고 저희 과로 통폐합해서 한 사람이 관리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전관 방송시스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송시스템이 91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내구 연수는 9년인데 내구 연수보다 2년이 경과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설이 상태가 안좋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시스템을 옛날 시스템을 하다보니까 지금 선이라든가 별도로 설치가 안돼 가지고 자주 고장이 나고 음향 질이 나빠가지고 이거를 다시 고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자산취득비 부분인데 저희 통신실에 냉난방기를 구입하고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신시설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현재 그 온도 가지고는 영하로 떨어지고 그러면 기계의 오작동이 납니다. 그래서 부득이 통신실에 있는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현영 41페이지 하단에 보면 빔 프로젝트가 뭡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이게 기계거든요. 영상기계입니다.
○위원 김현영 영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영사기는 아니고요, 컴퓨터하고 연결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옛날로 얘기하면 슬라이드이죠. 회의할 때 보면 영상으로 보고드리고 그러잖아요?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빔 프로젝트가요. 기기입니다.
○위원 김현영 그리고 아까 44페이지에 대표전화 및 단일망 이용요금 보면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예산 세워놨던 것을 삭제하고 정보홍보실로 옮기셨다 그랬는데 이게 뭣 때문에 정보홍보실로 옮기게 된 거죠?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그전에 보면 전화요금이 각과로 고지서가 나가는 것인데 그러다보면 각 과에서
○위원 김현영 동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아닙니다. 동은 동대로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동까지...
○위원 김현영 보건소, 전부 다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고지서가 나오면 각 동에서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결재를 다 맡아야 되고
○위원 김현영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사용요금에 있어서 아끼는 이런 게 덜 발생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 김현영 어차피 내가 쓰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그거는 우리가요
○위원 김현영 개별 내역은 각자 부서별로 통보해 줍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통보는 다 해주죠.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보면서 우리가 통제를 또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면 통보를 해주고 원인분석도 하고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 배관기 아까 김현영 위원이 질의한 빔 프로젝트 구입비 1,900만원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근데 그것이 가격이 그렇게 비싼지, 지금 기존에 슬라이드 식으로 자동으로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그게 다르죠. 지금 쉽게 하느라고 옛날에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전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전부 컴퓨터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지금 우리 구에 그게 없냐고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있는데요, 구형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화질도 나쁘고 선명도가
○위원 배관기 대회의실에서 가끔 보여주는 것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그렇죠.
○위원 배관기 근데 그 가격이 그렇게 비싼가?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비쌉니다. 컴퓨터로 다 연결돼서 동영상까지 다 움직이는 거죠. 선명도가 얕아가지고 커텐같은 것을 쳐야 되는데 새로 하는 것은 선명도가 좋아가지고 이런 불빛하고도 관계없이요.
○위원 배관기 43쪽에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이것도 500만원인데 이건 어떤 비디오 카메라이길래 이렇게 비싸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지금 가지고 있는 비디오 카메라가 아날로그 방식인데요, 지금 비디오 카메라는 이걸 찍으면 바로 PC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바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방식 자체가 전부 아시다시피 디지털 방식입니다. 비디오도요, 그래서 저희 구에 디지털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위원 배관기 지금 TV 광고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 해갖고 선전 나오는 것 보니까 가격대가 이 정도까지는 안가는 것 같은데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그건 개인이 쓰는 것이고요, 이건 성능이 그거하고 다릅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기자들 메고 다니는 것, 그거 아니잖아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성능이 개인용은 싼 것은 1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쓰는 것은 개인용이 아니고 성능이 좀 다르죠. 화질이라든가, 편집하기 위해서 그걸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배관기 네, 이상입니다.
○간사 박광현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소관을 넘기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간사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서 263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금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세출 규모를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608만9,000원이 감소한 11억7,499만7,000원이 계상됐고요,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증가 부분에 있어서는 412만5,000원이 증가됐는데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이 됩니다. 여기서 국시비 해가지고 412만5,000원이 증가됐고 감소부분에 있어서는 B형 간염 예방접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수입되는 수수료가 1천만원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7,156만원이 증가된 33억2,879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복리후생비 즉 연가보상비가 2,886만8,000원이 증액됐고 국내여비로서 가정간호요원 교육여비가 178만5,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국비보조금으로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사업이 412만5,000원이 계상이 됐고 자산취득비로서 물품보관함 구입비가 60만원, 자체사업 증가분에 있어서는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냉장고, 컴퓨터 등 해서 물품구입비 4,95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감소된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에서 감소가 됐는데 1,23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전화요금인데 이게 정보홍보실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바람에 230만원이 그쪽으로 이관이 됐고요,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는 간염백신 접종 약품대가 1천만원이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감소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국시비 보조내역이 변동됨에 따라서 101만8,000원을 감소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직원연가보상비라든가 자체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저희 보건사업 수행을 위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를 감액한 원인이 뭡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대상자가 축소가 되는 바람에 줄어든 것입니다. 저희가 B형 간염 같으면 과거에는 보건증이라고 해서 접객업소 오는 사람들 다 검사를 했었는데 그 항목 자체가 나중에 건강진단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그게 안받아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먼저는 간염이 항체가 형성이 안됐다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지금은 안맞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위원 정봉학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도 B형 간염하고 연관된 건가요?
○보건소장 홍춘명 같이 포함된 의료 및 구료비인데 여기서 나온 것은,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는 국시비에 관계되는데 대상자 숫자가 좀 줄어들었을 때 시에서 조절을 합니다. 연 평균 쭉 가다보면 사업량이 줄어들었을 때 이때는 감액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 정봉학 이상입니다.
○간사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배관기 269쪽요, 물품구입에서 냉장고가 1,100만원짜리 3대, 3,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홍춘명 그게 일반적인 냉장고가 아니라 시약보관용 냉장고이기 때문에 값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적정온도가 10도를 고정을 해서 세팅을 해놓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1,2도 차이를 두고 계속 저절로 왔다 갔다 하는데 바깥으로 현재 온도가 보여지고 이상이 있을 때는 저절로 냉각기가 돌고 정지를 했다 저절로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값이 좀 비쌉니다.
○위원 배관기 자동온도조절기가 달려있다는 얘긴데 그럼 기존에 이 냉장고가 우리 보건소에 몇 대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현재는 그냥 가정용이 2대가 있고 그것도 내구 연한이 다 됐습니다. 시약보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이게 혹시라도 저희가 예방접종 약품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온도 변화가 있으면 시약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바꿀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 배관기 지금 구입할려고 하는 냉장고가 지금 보건소에 한 대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현재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 있는데 저희가 쓰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고 또 방마다 구분해서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영유아 접종하고 일반접종하고 구분해 놨기 때문에 이걸 따로 해 넣고 또 만약의 경우 예방접종약을 보관하다가 한군데에 놨다가는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쓰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분담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개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렇게 중요한 냉장고라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기존에 이것을 확보하고 있었어야지, 한꺼번에 3대씩이나 구한다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입을 안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그게 하나가 있고 하나가 못쓰는 상태가 됐고 이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가정용이 2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교체 시기가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3대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약품 보관양이 그렇게 많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보관양은 저희가 적정량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처럼 독감예방접종할 때면 저희가 2만9,000명을 한 2주 내지 3주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들어오면 다 분산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위원 배관기 네. 이상입니다.
○위원 이은동 265페이지 국내여비중에 가정간호요원 교육여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홍춘명 저희가 이것은 저희 요원중에서 가정방문을 나가는 방문보건요원 교육을 학교에다 위탁을 합니다. 연세대학교 내지는 서울대학교 같은데 위탁을 하는데 이 간호요원 교육가는 여비가 됩니다.
○위원 이은동 보건소의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건가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이은동 근데 지금 산출 근거를 보면 1만7,000원 곱하기 35주 곱하기 3일. 이렇게 돼 있는데
○보건소장 홍춘명 이게 계속해서 어느 기한을 두고 가는 게 아니라 한 1주일에 3일씩 해가지고 얼마씩 해서 쭉 나갑니다. 그래서 거의 1년 코스 됩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부터 이 추경예산은 내년 2월 28일까지 집행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 홍춘명 당초에 누락된 게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것이거든요. 당초에 저희가 교육목표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때에는 이게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 이은동그럼 지금 2002년도에 예산성립 이전 것까지 소급 적용시킬 계획인가요?
○보건소장 홍춘명 금년도 분이죠.
○위원 이은동 그러게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내년 2월 28일이라야 몇 주가 되지 않는데 35주 분이 계상이 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2년도 1월서부터 현재까지의 미적용된 부분을 소급 지급할 계획이냐 이거죠.
○보건소장 홍춘명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다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할 겁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와서 그러면 소급 적용한다 그러면 모순 아니에요?
○보건소장 홍춘명 그 부분은 저희도 정확을 기할려고 하긴 했는데 중앙에서 교육 자체가 내려오는 게 학기가 시작되는 게 매 3월이나 이때쯤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 모집하는 것이 나와 가지고 그때 희망자가 나오면 이렇게 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현재 직원들이 가정간호 교육을 현재 쭉 받았다 말이죠. 받았는데 그동안 여비 지급을 안한 것이네요?
○보건소장 홍춘명 그동안은 못했죠. 그리고 일부는 학교에 위탁하고 또 본인들이 다니는 것을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서 지급할려고 그럽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 운영상에 그동안 같은 목내에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든지 했어야지 정상적인 교육을 하면서도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자체는, 그거 예산확보가 안됐으면 집행을 하지 말든지 어떻게 했느냐 이거에요.
○보건소장 홍춘명 저희가 이거를 집행을 일단은 다닐 적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서 다니는 게 서울로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상해 주는 것인데요, 이 교육을 다닌다는 게 본인 자신을 위해서 교육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교육을 받고 오면 저희 보건소에서 그와 같은 일을 담당해서 하는 일인데 이거를 여비없이 그냥 다니라고 하면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서 저희가 주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에 철저하고 치밀한 조사나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266쪽에 보면 기타직이 있습니다. 기타직에 대해서 설명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홍춘명 기타직이라는 것은 정규직이 있고 기타직이 있는데 전문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의사 되시는 분들, 이분들을 지금 기타직으로 해놨거든요. 이분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되는 겁니다.
○위원 오흥만 전문직은 몇 명이나 되죠?
○보건소장 홍춘명 전문직이 저희가 행정사무를 보는 사람 말고 일반적인 전문직 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위원 오흥만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현영 예산안하고 관계가 없는데 요새 독감 예방접종하고 있죠?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김현영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와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차질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전체 규모는 2만9,000명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 첫주에는 월요일날 2,500명, 둘째날은 한 3,000명 왔습니다. 하루에 2,000명 전후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외부 인력을 3명 더 써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현영 전에는 예방약이 부족했었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확보가 많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저희가 2만9,000명 분을 확보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이번 주 내지 다음 주중에는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시는 분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다음 주 정도면 얼핏 맞으실 분은 다 맞고 약품도 넉넉히 공급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리고 지금 전화구매가 20대 있고요, 아날로그 폰 카드라는 게 뭐에요?
○보건소장 홍춘명 지금 키폰식으로 해가지고 연결해 놨거든요. 거기 전화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연결해 주는 아날로그 카드를 더 붙여야 되거든요.
○위원 이은동 지금 보건소에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보건소장 홍춘명 저희가 정규직이 38명으로 돼 있는데요, 그 외 직원까지 합해서 56명 정도 됩니다.
○위원 이은동 전화기가 20대 정도씩 더 늘어나야 될 상황이 생겼나요?
○보건소장 홍춘명 먼저 번에 저희가 키폰 자체가 몽땅 전직원한테 배정이 된 게 아니고 각 과가 쓰던 것이 연결됐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전환도 안되고 그래 가지고
○위원 이은동 지금 보건소 새로 지으면서 통신시설이 새로 설치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그렇죠. 키폰을 설치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각 실마다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까 조금 필요한 부분이 더 생겨서 된 것이거든요. 또 워낙에 각 실마다 쪼개서 넣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모자라서 했는데 과거에 쓰던 것만 가지고 그냥 연결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전환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화기를 새로 사서 연결하는 겁니다.
○위원 이은동 보건소가 지금 새로 지어서 입주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입주 당시에 이런 통신시설을 했는데, 입주한 지 이제 2년 됐습니까? 벌써 통신설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 집을 짓는다거나 통신시설을 할 때에는 당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만 5년, 10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인데 보건소가 벌써 2년도 안돼서 지금 통신시설을 20대 정도를 더 확충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당시에 통신설비를 선택할 때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당초에 된 거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때 당시에는 전 직원에 한 대씩 전화를 키폰식으로 해서 놔둔 게 아니고 두 사람에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구청도 그렇고 다 개별적으로 하나씩 전화기가 설치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쫒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자체를 개별적으로 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로 전환시켜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나씩 놔두는 게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현재 전화기는 몇 대가 설치돼 있어요?
○보건소장 홍춘명 지금 숫자는...
○위원 이은동 대충요. 지금 아까 총 인력이 오십 몇 명이라고 그랬는데
○보건소장 홍춘명 아마 스물 대여섯 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문제는 전화기만 있어 가지고 될 상황은 아니거든요. 통신설비라는 것은 전화기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화기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회선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데 자산취득으로 전화기 기계값만 돼 있다 말이에요.
○보건소장 홍춘명 그건 거기 깔려있는 배선이 충분히 들어있다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 이은동 네. 이상입니다.
○간사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269쪽요, 방역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장비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홍춘명 여기서 언급돼 있는 것은 방역장비를 보관하는 이를테면 앵글선반 이런 것인데 여기 장비하고 약품을 지하실에 창고가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게 아니고요, 방역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방역장비는 이를테면 소독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긴 연막소독기가 있는데 차량용하고 휴대용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분무용소독기가 있는데 초미립자살포기가 있고 휴대용으로 수동식소독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요, 방역장비는 지금 현재 몇 대나 됩니까? 차량에 의해서 소독할 수 있는, 방역할 수 있는.
○보건소장 홍춘명 차량이 구형이 2대가 있고 신형이 2대 이렇게 4대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이 장비를 여름에 보면 고장으로 인해서 방역을 해줄 수 없다 해서 지금 현재 1대 밖에 없으니 좀 시간이 걸려도 이해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몇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왜 고장이 났으며 한참 여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왜 고장난 것 수리를 안해 놨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좀 한 번 해주시죠.
○보건소장 홍춘명 이게 방역장비가 차량용이 있고 휴대용이 있는데 차량용은 저희가 2대 있는데 이건 연한이 꽤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소독을 저희가 시즌이 되기 전에 이미 수리업체를 불러서 다 점검했는데 해서 이것을 소독을 나가다 보면 통상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면 안에 있는 열을 받아서 그런지 장비가 때에 따라 시동이 꺼지는 수가 생겨요. 그럴 때는 진정을 못하고 나가는데 그럴 때 다시 점검해 보면 이건 근본적으로 조금 더 수리해야 되는데 거의 서너 번 고치면 기계를 사는 것 보다 더 못한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상반기 좀 일찌감치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6월달에 하다보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우리가 7월달 좀 지나면서 저희가 이거 안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너무 방역수요는 많고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무리를 해서라도 기획감사실에 얘기해서 풀예산이라도 좀 당겨서 쓰자 해서 새로운 비용으로다가 2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8월달서부터 다녔는데 별 문제없이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휴대용 자체도 이것도 그렇습니다. 장기 자체는 값어치는 비싸지 않은데 이게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내구연한이 또 길게 잡혀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또 폐기하고 새것 살 수도 없는 입장이 되는데 실제로 고장난 것을 갖다 수리업체를 부르다 보면 상당히 비용 자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내구연한이 가까운 것은 빨리 과감하게 폐기해 버리고 어차피 고치는 게 이게 쓸 수 없게 된다면 좀 빨리 폐기해서 내년에는 아마 새로운 것으로 해가지고 다시 좀 많이 동마다 1개 정도씩은 돌아갈 수 있게끔 구입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요, 장비를 수리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수리를 합니까, 아니면 어느 공장에 의뢰해서 수리를 하십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수리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안에 소모품 교체는 저희가 합니다. 그 안에 모터, 엔진 속안의 부분은 1년에 2번 내지 3번 일괄해서 모아서 수리업체에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올 여름에 말이죠, 아까 함춘영씨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방역장비가 고장이 났음에도 해줄려고 하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것을 보고 함춘영씨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직원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요, 내년 여름에는 절대적으로 금년처럼 고장나지 않는 항상 수시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달라, 장비 보관을 잘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보강을 해서 저희가 문제없이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병환 위원님으로부터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활용팀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박병환 위원님의 질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팀장 김복순 청소과 재활용팀장 김복순입니다.
○위원 박병환 네. 여기까지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병환 위원입니다. 제가 추경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청소과 우리 팀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이런 질의를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안했으면 좋겠으나 긴급한 입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인천일보 10월 11일자 금요일, 이거 읽어보셨죠?
○재활용팀장 김복순 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지금 이게 의류수거함이 허가제입니까, 아니면 신고제입니까?
○재활용팀장 김복순 도로점용허가, 건설과에서.
○위원 박병환 허가제입니까? 언제부터 허가제를 했나요?
○재활용팀장 김복순 처음에 나간 게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남구 관내에 몇 개 업소가 있는지
○재활용팀장 김복순 몇 개 업소가 아니라요, 저희 애초에 어떻게 된 거냐면 의류수거함이 전체적으로 난립이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다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누가 설치했는지도 모르니까 항상 수거해 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를 우리가 철거해 오고 치우면 또 다른 업자들이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또 설치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 정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재활용 입장에서는 우리 재활용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도로에다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또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또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는, 서로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2000년도부터 우리가 재활용품이니까 재활용팀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다 검토를 해주고 그거를 건설과에다 의뢰하면 허가를 내준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한테 내준 게 아니라 기존에 남구 의류수거업을 하던 사람들 전체를 다 파악을 했어요. 공고를 내가지고. 그래서 의류재활용연합회라고 단일 연합회를 묶어서 일일이 개인한테 내주면 관리가 쉽지가 않거든요.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1명, 1명한테 허가를 내줄 수가 없어서 기존에 남구 관내에 의류수거업을 하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재활용연합회라고 묶어가지고 4개의 단체를 대표로 묶었어요. 총무랑 회장이랑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뽑은데서. 그래가지고 1,270개가 의류수거함을 우리가 1개 동에 1통당 2개씩만 놓게끔 제안을 했어요. 규격이랑 이런 것을 다 주고.
○위원 박병환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업소인지는 모르고 수량이
○재활용팀장 김복순 1,270개. 참여한 회원은 50인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 수거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한지 불편하지 않은지는 팀장님으로서 알고 계십니까?
○재활용팀장 김복순 네.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거기다 무단투기하는 게 있거든요. 주변에. 무단투기를 하면서 의류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이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 놓음으로써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고요, 장점이라면 의류는 원래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의류수거함이 없으면 주민들이 황색봉투를 사서 버려야 돼요.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황색봉투 하나가 8,790원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의류를 버림으로써 황색봉투를 구입해야 되니까 주민들은 그게 불편하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 재활용이 돼야 되는 게 이게 수거를 하다가 수출을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면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의류수거업자들은 생계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활성화 시킨 것인데 가장 문제는 주민들이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거기다 무단투기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애초에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그 주변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깨끗이 청소하지 않으면 재연장할 때 허가, 1년마다 허가를 내주는데 재연장 허가신청을 할 때 그 수량을 제한을 하기로.
○위원 박병환 네. 지금 팀장으로서 각 동에 의류수거함이 비치돼 있는 곳을 한 번이라도 순회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재활용팀장 김복순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범실시할 때 4개 동을 했는데요, 저희가 일일이 다니면서 100개 가정을 임의로 선정해서 설문조사까지 실시한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실시할 때 90% 이상이 찬성이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바로 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주민들이 찬성을 했느냐는 모르시겠죠?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주민들이 처음에 설문조사에 찬성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버린 의류를 이렇게 수거함에 넣음으로써 수출을 하면 우리 국익도 되기 때문에 바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이유가 있느냐면 이 의류수거함을 보통 어느 자생 무슨 단체, 장애인 단체,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다 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그런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수익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파악했어요. 의류 1킬로그램에 300원 내지 350원을 받습니다.
○재활용팀장 김복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금액을 받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출이 막혔어요. 수출이 막혀서 지금 수거함이 뭐 돌아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의류를 수거를 안해가고 여기 신문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우체통 크기의 특수 수거함 주변에 몰래 버리는 쓰레기 악취가 진동할 뿐 아니라 수거함 투입구가 심하게 녹슬어 헌옷을 재활용할 수 없다. 이런 것이 나와 있고요, 실질적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남구에서는 지난 9월부터 이같은 의류수거함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문제점 보완에 나섰고요, 또 구는 지난 해 9월 의류수거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10여개 사업체를 의류재활용협회로 단일화하고 연합회주도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이렇게 자진하도록 했죠?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최근 구는 각 통 의류수거함 1,270개를 일괄 설치토록 했다는 겁니다. 도로점용료를 비롯해서. 그럼 800여만원의 세수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여기 수록이 돼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재활용팀장 김복순 사실입니다. 올해는 연간 900만원 돈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도로점용료를 받는 겁니까?
○재활용팀장 김복순 네, 받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제가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세수에 대해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팀장 김복순 자료는 건설과에 있는데요, 그게 통당 0.5하고 0.7이기 때문에 0.35평방미터에 대한 것을 우리 평균지가로 내서 너무 소형을 점용하기 때문에 평균지가로 해서 작년엔 1,270개가 나갔는데 올해 민원야기가 많이 되는 부분은 도로점용허가를 제한해서 수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도 900만원 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확실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수익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처음 의류수거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영세업체이지 부유한 사람들이 의류수거업을 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지체장애인단체라든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렇게 손쉽게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생계를 뺏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계업을 하고 있는 것을 뺏어서 장애인단체라고 장애인단체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 박병환 아니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어느 단체에 줘라 이런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이 영세업자라고 하셨는데 물론 영세업자도 있지만 돈많은 사람들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하기 이전에 팀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이거를 실질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활용팀장 김복순 네,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아까 자료제출해 달라는 것은 제출해 주십시오.
○재활용팀장 김복순 네. 도로점용료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받아다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팀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간사 박광현 팀장님 수고하셨고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수 31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원 희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김 종 권 숭 의 1 동 장 오 충 모
숭 의 2 동 장 정 명 원 숭 의 3 동 장 김 영 길
숭 의 4 동 장 전 상 진 용 현 1 동 장 최 광 환
용 현 2 동 장 권 영 남 용 현 3 동 장 임 승 문
용 현 4 동 장 국 규 중 용 현 5 동 장 김 유 곤
학 익 1 동 장 최 태 영 학 익 2 동 장 박 장 규
도 화 1 동 장 전 용 현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박 상 근 주 안 1 동 장 유 문 옥
주 안 2 동 장 남 현 우 주 안 3 동 장 황 하 연
주 안 4 동 장 민 금 홍 주 안 5 동 장 윤 규 한
주 안 6 동 장 이 형 균 주 안 7 동 장 조 세 현
주 안 8 동 장 김 영 대 관 교 동 장 한 청 택
문 학 동 장 정 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