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9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예비심사)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미래전략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신청사건립추진단ㆍ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예비심사)(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28일은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월 22일부터 2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각 실·단, 자치안전행정국 소관부서의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예비심사)(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9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결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제2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 제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제4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제5쪽 보조금 집행현황, 제6쪽 예비비 지출현황, 제7쪽 예산전용 사용 현황, 제9쪽 이월사업비 진행현황, 제13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2021 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서 177쪽부터 197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현액은 53억 6,674만원이고, 지출액은 50억 7,102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6,476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용현3동 예비비 사용 874만원입니다.
숭의2동 기본경비 외 12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결산서 177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발생은 할 수는 있지만 추경이라는 정리할 시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그대로 올리기보다는.
그리고 우리 용현5동 같은 경우에 금액이 좀 다른 예산보다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은 돈이.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발생을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제가 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게 지금 청각이 잘, 난청이 있어서 질의사항을 받고 받은 다음에 답변을 제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래서 이거를 막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또 ’20년에 일련의 경험이 있었고 이거는 2021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 못하고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라든지 그러면 11%, 9%, 8% 이렇게 되는데 거기만 이제 22%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700을 남겨놓은 거예요. 700을 남겨놓은 거는 혹시나 우리가 코로나가 완화되면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한 700 정도를 남겨놓았는데 그걸 한 100만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가 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용현5동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주민 인구수도 많고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을 연말까지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삭감시키는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점검을 잘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보면 동별 예산 중에 불용예산은 거의 큰 격차가 없어요. 대동소이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인구가 많은 쪽이 적을 수도 있다고 약간은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빠르게 조정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냥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예결위 간사 역할도 있고 해서 동별 예산은 절대 삭감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년 2월에 이제 신청사로 이전을 했고 그 종전에는 지금 체육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공공요금 일부가 조금 적게 나와서 기본경비가 많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지금 동장님들 오셨으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변수들 그리고 시행착오 같은 것들을 충분히 겪어서 운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본예산 내년 예산을 잡을 계획을 다들 하고 계실 텐데요.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동 운영에 있어서 미리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년에 짜임새 있는 동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7쪽부터 60쪽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현액은 274억 8,847만원이고, 지출액은 223억 1,815만원이며, 불용액은 50억 5,658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예비비 사용 61억 1,182만원 감액입니다.
구정시책 및 현안사업 운영 외 5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57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비비 지출현황에서 도시개발1구역 소송 패소로 돈이 지출이 됐죠, 한 60억 정도가?
그렇게 해서 12월 23일에 저희가 항소장을 제출해가면서 12월 30일에 예산 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 일부 패소금하고 지연이자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0억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43억원은 실제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2심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 줬다가 또 2심에서 일부 조정이 돼서 저희 금액이 적어진다면 또 환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43억을 지출하고 17억은 지금 사고이월로 넘겨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또 안 그렇거든요. 올라가는 데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나가지 말아야 할 돈들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재정 상황은 다행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교부세가 아시다시피 조금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예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또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게 또 축소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한 150억 이상 정도 줄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벌써부터 좀 상황이 안 좋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예산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야 해요, 적어야 해요?
그렇지만 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그게 다 불용액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 연도에 또 예산 편성에 꼭 필요한 자금이 되기 때문에 적정선을 유지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합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기획예산실 보고를 보면, 여기에서 한번 들여다볼 부분들을 보면 거의 20% 전후 이상이에요. 그래서 항목도 한두 개도 아니고 한 6개 정도 대략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코로나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본의 아니게 발생돼서 그거는 양해가 될 수 있고 이해가 됐는데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하고 어떻게 업무가 직결되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 우선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부서 예산 편성해 가면서 예비비 구역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런 게 소진이 안 되면 다 또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정하게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항상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예산 배분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일반사업체처럼 사업목표가 정해지고 딱 정형화된 것으로 구성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또 정책 방향에 따라서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는 국가 시책이라든지 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저희는 변동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1차적인 것은 구민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을 좀 저희도 염두에 두고 또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리 구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예산 편성할 때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중앙에서 특교세, 교부세 형식으로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에 있어서 준비가 되셨나 한번 포괄적으로 여쭤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 내지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줄어들면 막대한 타격을 받는 것은 맞고요.
하여간 자체 가용자원이 좀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보조사업을 우리가 확대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공모사업 이런 거를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현재 미래전략실에서도 별도로 또 우리 지역에 긴밀하게 연관되고 사업이 전방위적으로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중점적으로 공모사업 이런 데에 참여해서 의존자원을 확충하는 데에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21년도 기획예산실 집행잔액이 10% 초과 사업이 모두 6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465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214만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내역과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저희가 구정 운영을 하는 데에 주민 내지는 공무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의견이 있으면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제안제도인데요.
1년 그러니까 2021년도에 12월까지 주민들이라든지 공무원이 내는 제안을 다 받아서 그다음에 한 11월 정도에 전체 들어온 걸 놓고 실무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구정평가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포상인데 그게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실무심사를 거쳐서 올라온 게, 구정평가위원회까지 올라온 게 9건이 됐었는데요.
그중에서 금상이라든지 은상, 동상 범위에 드는 점수 획득한 부분이 없었고 70점 미만인 게 2건이라서 격려금 5만원씩 10만원 지출하고요. 이게 140만원이 넘게 남아서 불용액이 좀 많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아예 그해 년도에 주는 게 좋은데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해 년도 12월까지 다 받아서 그 다음연도에 평가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조금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제안을 해 주시는 분들 측면에서 당해 연도에 빨리 심사 끝내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그때 혜택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건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제안제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제 구민제안제도 포상금이 150만원 정도하고 공무원제안제도 포상금이 한 150만원 정도가 모두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무튼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서 좋은 기회들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내부적으로도 공무원도 참여를 많이 하고요. 주민들도 전체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고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위원 김오현 직원들도 포상 제도를 많이 실시를 하셔서 또 사기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웠었잖아요? 사기도 진작시켜주시고 그래서 포상 제도를 충분히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내실화 예산 집행잔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에 대한 내역과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데에는 예산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비에서 경상적인 부분이 있고 자본적인 부분이 있는데 자본적인 부분은 위탁사업을 넘기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또 지출관리까지 하고 있고 저희는 경상적 위탁비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단 전체 인건비 부분이 한 80억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대략 보면. 그런데 한 1억 1,000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정리추경이 보통 보면 11월에 해서 예산안이 거의 확정이 되거든요, 10월 한 중순 정도에?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서는 11월하고 12월 거 인건비 부분 중에서 봉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미래에 발생되는 거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부 여유 예산을 조금 남겨놓은 게 초과근무 그런 게 많이 발생되지 않았다 보니까 그게 불용액으로 나가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오현 제가 지난번에 민원 처리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주차장 관리하시는 데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관련 팀장님이 오셔서 약 무인주차장이 한 80개 정도 되는데 시니어분들이 4시간씩 네 분 오신다고 그래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총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한 두 분 계시고 해서 4시간 정도 시니어분들이 오셔서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8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무인관리하시는 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네 분이서 80개 정도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 관리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잔액이 많이 남기시지 말고 거기에 인건비를 좀 많이 예산을 잡으셔서 조금 인력 투입을 좀 많이 해 주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1억원 이상이나 또 발생하고, 잔액이. 그러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앞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예산 잔액이 잘 남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내년도 예산 때는 잘 예습을 해서요. 많이 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오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를 보면 ’18년, ’19년, ’20년은 계속 감소 추세에서 ’21년도에 증가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납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이수현 채무 추이. 채무.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채무요?
○위원 이수현 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동 청사 신축을 여러 가운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할 때 저희 구비만 전액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치형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최근에 청사 신축한 것만 해도 한 다섯 군데 정도 되다 보니까 채무 부분이, 지방채 부분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80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주요 원인이 동 청사 신축에 의해서?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동 청사 신축이 주 원인이고요.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사업 1건도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주 원인은 동 청사 신축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순세계잉여금하고 관련돼서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재정자립도가 높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많이 남아도 크게 문제는 되지를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3.3%. 13% 간신히 넘는 재정자립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020년 대비해서 340억원에서 502억원으로 47%나 증가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증가할 거라는 부분들은 예측이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월별로 이렇게 따져보다 보면?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매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10% 상간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9,000억 중에서 사실 10%라고 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한데 작년에는 좀 특별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어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왜냐하면 정리추경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가 외부자원 중에 재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정산을 합니다, 1년치를 가지고.
그 정산분에서 한 130억 정도가 예산 편성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편성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위원 이수현 추경 편성 이후에?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마지막 추경, 정리추경 이후에.
○위원 이수현 그러면 마지막 추경 이후에?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런데 매년 이게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자기네들도 다 1년치 정산을 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10개 구·군에 비율별로 해서 이렇게 주거든요?
그 부분이 정리추경 다 끝난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40억 정도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또 올해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매년 그 부분이 다르기는 한데요. 어떤 때는 더 받으면 좋은데요. 오히려 줄지만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just하게 움직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예외적으로 좀 저희가 더 받은 거죠.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을 추경이나 이런 때에 편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정리추경 이후에 들어와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저희가 예산 편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집행잔액을 보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기획예산실뿐만이 아니라 구 모든 실·과를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많이 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요. 사적 제한 모임도 있고 부서에서도 옛날 같으면 직원들 고생하고 그러면 격려 이렇게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못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법 위반해 가면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서 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산절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마 이게 엔데믹으로 가고 그러면 정상화 된다면 또 시책 관련해서 일부 부분 외부에서 활동도 해야 하고 또 외부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실장님께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진행하면서 생긴 불용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잉여금 관련돼서도 또 이월돼서 내년에 쓰여지면 괜찮은데 이게 지난 향후 몇 년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잉여금이 몇 년째 계속 이월돼서 사업 계획하실 때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운영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이번에 계획 세우실 때 지금 불용액이라든지 잉여금 같은 것들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지금 구 재정을 운영할 때 조금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지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장 김영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쪽부터 62쪽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입니다.
미래전략실 예산현액은 24억 6,099만원이고, 지출액은 22억 5,058만원이며, 불용액은 847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 20억 8,11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과학기술 기반 현안 해결 명시이월 2억원입니다.
기본경비 1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61쪽부터 62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래전략실장 정형선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지금 과학기술 기반 현안 해결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계획이 뭔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게 행안부 사업이죠?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행안부에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간 지역문제 해결 사업으로 해서 스마트팜 설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모절차가 연중에 있고 배부를 10월이나 11월 중에 하다 보니까 사업이 완료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던 내용이고요.
추후에 공모사업을 진행을 할 때 저희가 개선의견을 좀 지속적으로 내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중앙단위에서 하는 계획서의 계획 추진일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 부득이 명시이월을 좀 시켰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향후 운영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죠?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그러니까 향후에는 지금 명시이월 됐던 2억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전체를 다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세부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2억 부분이 기기구입 및 시설비 설치 사업으로 1억 2,000 그다음에 운영에 따른 재료비 2,000 그리고 연구리빙랩 4,000 그리고 보고서 등 사무관리비 해서 2,0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당빌라 지하에 인삼재배시설하고 시민협력플랫폼 공감에 인삼재배시설 그다음에 역전경로당에 벽면부 수직녹화시설 이렇게 세 군데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사업종료가 되지는 않아서 주민들하고 관련 업체하고 같이 테스트, 실증 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사업 중에 리빙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같이 주민자치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서울시에서 일부 시행을 하다가 지방하다가 이제 인천으로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도 지금, 미추홀구에서도 준비를 잘하고 있나요, 리빙랩을 하기 위한 연구위원이라든지 일반 시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그러니까 저희가 과제를 선정하게 되면 그 과제를 선정해서 일종의 연구모임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모임에 주민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구성을 해서 기획 리빙랩을 먼저 하게 되고요.
기획 리빙랩에 그 리빙랩을 할 때 일종의 용역기관을 선별을 해서 전문가가 조언도 주고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그 과제가 성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빙랩 작업을 할 때 기업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스마트 사업의 문제점으로 저희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하고 함께 리빙랩을 했던 그 업체가 향후에 실증사업에 들어와서 같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입찰도 들어가야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중앙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리빙랩을 말씀을 주셔서 리빙랩 관련해서는 주민과 기업과 학교 그리고 저희 관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리빙랩이라는 게 다양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시민이 참여해서 문제점을 시민이 찾아서 거기에서 개선점을 찾아서 그것을 정책화한다거나 제품을 개발하는 그게 이제 리빙랩의 원뜻이잖아요? 원어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간사 김재원 아까 예산을 다 쓰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기간이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정도 됐다고 그러면 기업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민간인이라든지 아웃라인은 나와 있어서 실행을 해야 하는데 과연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그 실행사업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네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그러니까 저희가 총 받은 금액은 2억이고요. 지금 현재 지출총계는 1억 8,300만원을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1,674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재료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남아서 이거는 관련 내용들 이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쪽부터 65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미디어홍보실 예산현액은 39억 5,055만원이고, 지출액은 38억 6,583만원이며, 불용액은 6,932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미디어파크 조성 사고이월 627만원입니다.
i-미디어시티 추진 외 2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63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인데 미디어홍보실은 사무관리비가 프로그램 곳곳에 다 있어요. 사업 곳곳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집행잔액들이 죄다 남아있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위원 이수현 곳곳에 다 사무관리비가...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예산이 다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보통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민간위탁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이 있는데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체결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각 사무관리비 일반 홍보체계 구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진현상 자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진첩 제작을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고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간담회라든지 시책사업을 많이 할 수가... 회의를, 간담회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미디어파크 조성에 관련한 4월 이월 금액이 627만원입니다. 드론축구장 설치 및 준공 사유로 이월됐는데 그동안 집행이 완료되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627만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월을 시켰고요. 1월에 들어온 축구장을 완공을 해서 저희가 2월부터는 8층 전체에 대한 미디어파크 개관식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체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한 250명 정도 학생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운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미디어교육이나 제작 지원 같은 경우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또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게 좋은 계획이니까 우리 학생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부서 예산을 보면 정책이 같이 들여다봐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구정 홍보 부분에 있어서 예산지출이 됐는데 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청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보고 나머지 SNS나 페이스북 그다음에 윤영철 주무관이 담당하는 그런 뭐지?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인터넷 방송.
○위원 이선용 마을TV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유튜브 방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피드백이 좋아야 하는데 클릭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조금 떨어지는 추세예요. 실태가.
그래서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방식을 지금 강구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버스광고가 가장 흔하면서 실제로 좀 노출이 많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잡아서 실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 전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SNS나 온라인으로 통한 홍보와 지면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 등 이미지 광고 등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또 직접적으로 온라인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도 볼 수 있도록 버스 광고 등 이미지 광고의 다양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말씀, 같이 우리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드리겠는데요.
SNS 하고 있으니까 저도 보고 있어요. 우리 구청 홍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거 짜임새 있게 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수년간 계속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결국은 이제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셔라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조회수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SNS가 폭발적으로 그쪽에 치중되기는 할 텐데 그거 좀 짜임새 있게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포괄적인 의미의 내용만 담지 마시고요. 그 내용을 통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집중해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길거나 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짧지만 뭔가 관심도가 높은 이런 것들의 홍보 방안들이 있으면 고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지금은 뭐, SNS만 말씀드렸지만 다각도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쪽부터 67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감사실 예산현액은 1억 8,894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6,704만원이며, 불용액은 2,189만원입니다.
생산적·체계적 감사활동 운영 외 3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66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안녕하세요.
○간사 김재원 지금 이슈에 이슈 계속 이슈가 되고 하나의 사건 때문에 여러 지금 우리 구가 힘들고 있는데 도시개발1구역 감사가 지금 중앙감사원 감사가 어떻게 되고 있죠?
○감사실장 김기식 감사원에서 정식 감사는 아직 착수한 바 없고요. 지난번 예비감사 자료조사 차원에서 두 차례 지방행정감사1국에서 직원들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이틀 자료 수집해서 갔고요. 두 번째는 총 주말 포함해서 열흘 정도 7월 중순에 다녀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감사원 휴가 일정이나 또 명절 일정 그 이후에 연락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이제 감사원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도덕적 잣대도 그렇고 많은 것을 봐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자체에서 감사를 실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나요, 이 상황 이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지금 이거에 대한 지적이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 실장님의 의중을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감사실장 김기식 글쎄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광역시 단위의 자체 감사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하여튼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특례법에 의해서 자체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를 전담합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국감사는 시에서 내려와서 하고 또 인천시는 또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는 주로 산하기관이나 동 위주로 감사를 하게 되고 이래서 상시적으로 볼 수 없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10명 정도 되는 인력이 전체 사업을 일상적으로 감사하기는 사실상 조금 힘든 이런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구조적으로 감사를 볼 수 없다.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시감사가 늘 있는데, 이런 정도 되면 상당히 규모도 있고 많은 이슈가 되는 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과연 한 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생기거나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오늘날 같은 이러한 피해는 보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지금 미추홀구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 사고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실장님께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것을 개선해야 하잖아요?
○감사실장 김기식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온 이후로 제가 물론 현장에도 여러 번 가봤고요. 또 관련자들도, 사람도 만나보고 또 판결이 있기 전 그러니까 작년 연말쯤부터 해서 제가 그쪽에서 낸 소장과 우리 준비서면 그리고 또 대응 내용을 보니까 패소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내부의 상급자에게 또는 부서에 여러 차례 준비서면을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간사 김재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청사 추진에 대해서 또 이것도 유사하게 지금 소에 휘말릴 수 있는 동기가 있어요, 지금.
○감사실장 김기식 네.
○간사 김재원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법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게 우리한테 유리한지 우선협상대상자한테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감사실장 김기식 네, 부서에서 설명 들은 적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이해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다른 시각에서 한번 봐주시면 우리가 좀 선제적인 대응 전략도 짜고... 2가지잖아요. 추진단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남는 것은 법적인 소송은 아마 민사는 제가 볼 때는 좀 남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나중에 판단했을 때 우리 구에 올바른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위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 점을 각별히 마음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을 보게 되면 생산적·체계적 감사 활동 운영하고 그다음에 인력운용비에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감사실이라고 하면 사실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감사를 사람이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요.
○감사실장 김기식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이 인력운용비하고 그다음에 생산적·체계적 감사활동 운영하고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사람이 있어야지 생산적인·체계적인 감사활동도 하는 부분들인데 왜 이 2가지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감사실장 김기식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력운용경비는 저희가 이게 지금 2021년 결산인데 2021년에는 인원이 1명이 없었습니다.
인권보호관이 우리 직원 포함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 1년 내내 2명이 근무를 했었고 저희가 이제 감추경을 했다가 이제 하반기에 인력이 새로 채용될 것으로 예상해서 추경을 다시 해서 이 부분을 편성을 일부 했었는데 결국 채용이 못 되므로 해서 전부 불용하게 돼서 그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생산적·체계적 감사활동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 중에 휴직자... 감사인력이 보통 동 감사 나갈 때 3명이 나가는데, 팀장 포함해서요. 그런데 육아휴직으로 휴직자가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활동에 관련한 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또 급량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부 남게 돼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감사실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감사실장 김기식 1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위원 이수현 12명이요?
○감사실장 김기식 인권센터에 정원 외 인력이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인원이 많이 부족하죠?
○감사실장 김기식 그러니까 자체 감사를 전담하기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자체 감사 전담하는 시스템에서 하는 본청 감사라든지 또 풍수위 대책이라든지 현장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저희뿐만 아니라 인천시 자체감사기구에서는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료 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셨듯이 서울여성병원 같은 그런 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감사실의 순기능이 참 역할이 실제로 잘 작동되어야 한다고 저는 무조건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감사실장님은 구청장하고 직보고를 하는 역할을 우선으로 해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결론은 그러면 구청장과 감사실장의 그런 어떤 신뢰감이랄까 기본적인 관계는 성립되지만 그 이상 어떤 여러 군데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호 간의 교감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그런 교감이 조금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건너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신가 한번 질문드려도 될까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의식하지 마시고.
○감사실장 김기식 그거는 제가 임용 당시에는 전 구청장님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방정부의 수장이 오셨으니까 제가 어떤 구정운영 철학이라든지...
결국 감사권자는 구청장이시니까요. 저는 이제 위임전결자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나 인식에 맞춰서 제가 잘해야 할 것이고요.
제가 미추홀구에서 3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제가 지역 실정이나 사람들과의 인과관계를 제가 또 노력하면 충분히 제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래서 답변 감사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면 구청장께 아부를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업무를 수행하심에 있어서 애로사항도 다분히 존재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관계를 조합을 해보면.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있으니까 도와드리고 싶다는 그런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인권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구정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홍보 부분이 취약한 것 같아요.
계속 저한테도 이야기가 전달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언제쯤 개선이 될지 간단명료하게 지금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감사실장 김기식 인천시에서 지금 유일하게 저희 미추홀구에만 인권센터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생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사실 인권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업무 1여 년 가까이 인권 업무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 비전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만 인권센터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인천시에서 저희한테 거는 기대도 있고 또 예산 지원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하여튼 충분히 미추홀구민들한테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재미있는 사업들 이런 거 많이 해서 인권센터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답변 감사드리고 좋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결산서 중에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300만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 1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보상금 지출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혹시 제 생각은 신고하는 문턱이 너무 높지 않나 아니면 부조리 신고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않았나 아니면 대응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이게 법정상으로 책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마는 전혀 안 나가는 게 아니고요.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출장여비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로부터 이렇게 부정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급을 하도록...
지금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있고 권익위에서 수당 부정 수령한 것을 환수조치 요구한 게 있어서 그거 환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권익위에서 지급을 하고 저희가 권익위에 그 돈을 갖다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책정했던 부분이고요.
부조리 신고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거를 아주 엄격하게 저희가 신분 보장, 공익 신고 보호, 신고자 보호를 이런 것을 하고자 하자면 서버를 외부에 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신고센터가 물론 있는 것이 더 신고자에게는 안정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걸 해본 경험에 의하면 민간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레드휘슬이라든지 공익신고자 보호센터를 하는 데가.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운영해도 그 예산만 나가지 신고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신고 접수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또는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 제보라든지 또 감사청구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신고할 사항이 있는데 어떤 채널이 부족해서 신고가 못 되거나 이런 거는 요즘 현실적으로는 좀 드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김재원 아니, 이렇게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 감사실장님이 유명하신 것 같아요. 다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문제점도 파악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해서 뭐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한번 해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 또 앞으로의 시대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막 쓰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아있던 예산은 분명히 있는데 없다는 이야기예요.
건축비리 그다음에 이런 청사 관련 또 이 관련, 그 외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실장 김기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예산현액은 2억 1,454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1,389만원이며, 불용액은 65만원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따로 계시지 않으니까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쪽부터 71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858억 8,598만원이고, 지출액은 840억 7,552만원이며, 불용액은 17억 7,276만원입니다.
주요행사 운영 외 6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69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총무과장 이재복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불용예산률을 봤을 때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 부분이 집행잔액률이 33.1%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조금 높은 지수예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맞습니다.
○위원 이선용 높은 지수인데 이 원인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우리 이제 정보공개 관련해서 문서를 데이터화하는 데에 기간제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추계할 때는 10개월 채용으로 추계를 했는데 실제로 채용 과정에서 조금 기일이 소요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9개월 정도밖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안녕하세요. 박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통장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불용률이 34.5%인데 성과지표상 달성률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거 예산을 잘못 편성하신 건지 아니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총무과장 이재복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그 통장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박 2일로 당초에 이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인가 그때쯤 코로나 상황이 조금 호전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루 당일로 일정을 변경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 박수연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다들 실·과에서 코로나 이야기를 다들 하고 있어요. 작년에 추경을 몇 번 했죠?
○총무과장 이재복 작년에 4번인가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작년에 추경을 4번이나 했는데 작년 1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 때 예산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이재복 그거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이수현 이게 코로나가 한두 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벌써 몇 년째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추경을 4번이나, 정리추경까지 4번씩 진행을 시켰으면 추경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불용률이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맞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수고하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지표가 5개 중 초과달성이 3개고 달성이 1개고 미달성이 1개인데요. 그리고 미달성 부분에서 직장동호회 운영인데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동호회 모임이 제한적이었을 거라고 판단은 돼요.
○총무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런데 그에 대해서 왜 미달성이 됐는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저희가 이제 직장동호회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의 취미라든지 기타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서 동호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동호회별로 저희가 매년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또 코로나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아무래도 활동이 예년 같지 않아서 예산 집행이 덜 된 부분입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직장동호회는 총 몇 개가 되고 또 한 동호회당 우리 운영비는 얼마나 지원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재복 그러니까 보통 지금 동호회가 18개 정도가 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동호회별로 회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보통 100만원 안쪽에서 이렇게 좀 지원이 되는데 그것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걸 동호회에서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남은 부분은 또 저희한테 반납을 합니다.
○위원 김오현 그렇죠.
○총무과장 이재복 그러니까 매년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직원들이 또 원하는 신규 동호회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활발한 동호회 운영으로 인해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해서 우리 직원들 간의 유대감도 조성도 하고 증진시켜서 분위기가 요즘에 코로나도 또 있고 그러니까 분위기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애 많이 쓰십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감사합니다.
○간사 김재원 저는 사업 쪽에서 자율방범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이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재복 우리 관내에 자율방범대가 33개가 지금 등록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일단은 초소가 있을 경우에는 초소운영비하고 그다음에 활동에 따른 야식비 그다음에 방범용 장비 이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중에서 야식비가 지금 얼마씩 책정되죠?
○총무과장 이재복 4,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4,000원씩?
○총무과장 이재복 네.
○간사 김재원 저도 그분들과 함께 방범 순찰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무슨 범인을 잡고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총무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이 있고. 지역소통의 창구도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시민, 구민이라든지 보시면 4,000원이라는 게 전체 회원에 4,000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아니죠?
○총무과장 이재복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4,000원.
○간사 김재원 기준이 없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1인당해서 15명.
○총무과장 이재복 최고 15명까지.
○간사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15명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으니까 그 이상 보통 열심히 하는 데는 한 30명 나오세요. 지역이 크다 보니까 3팀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30명 1인당해서 4,000원x15명 금액이 큰가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총무과장 이재복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참여하신 분이 15명 넘는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더 실제 참여하신 분만큼 지급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차기에도...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남았는데 그런 기준을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으니까 정말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최소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인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예산 편성하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추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제가 수년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공감이 우리가 상의하거나 이래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요. 누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분들이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런 것들도 안전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또 야식비에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차례 야식비로 제한을 하지 말아라, 4,000원이고.
○총무과장 이재복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분들이 야식을 먹기 위해서 활동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동네를 위해서 뭔가 역할들을 하시고 안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자발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서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운영이라는 것들도 예산은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든 운영의 원활함 이런 것들은 서로 좀 상의를 하셔서 뭔가 이렇게 딱 제한을 두지 마시고.
○총무과장 이재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꼭 밤이 아니더라도 낮에 교통봉사 하시는 자율방범대분들도 계시고 낮에 동네분들 찾아가시면서 고충 듣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 것들 좀 열어놓으셔서 그분들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범의 활동의 영역을 한번 저희가 폭넓게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야식비 같은 것들을 제한을 두고. 그게 예전에, 몇 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게 야식비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거는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총무과장 이재복 그래서 문학동의 자율방범대가 문학초등학교 앞에서 등하교 때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금년에는 일정 부분 지원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렇게 해서 동이랑 소통을 하셔서요. 그분들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협조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쪽부터 75쪽, 275쪽부터 276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현액은 502억 8,031만원이고, 지출액은 482억 6,031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2,429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7억 4,269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20년도∼2021년도에 52억원이 사용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기금이 고갈된다면 기존에 기금이 사용되고 있던 폭설, 폭염, 수해 등의 재난예방과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외 5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71쪽부터 75쪽과 275쪽부터 276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안전총괄과장 김승환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부서 예산을 살펴보면 부서의 어떤 업무와 정책적인 그런 기능들이 이제 다 보여지는데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구청에서는 부서에서 재난안전방재단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이선용 봉사해 주시는 주민들에게 재난교육을 기본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주민들 의견 수렴했을 때도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예산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죠? 어떤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이선용 그러면 향후 오늘 이후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새로 계획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그동안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한 600여 명이 각 동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시에서 문서가 와서 임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건에 대해서 예산이 시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 인원 한 5명 정도 이렇게 매년 보내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이 또 지역자율방재단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상당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선용 그리고 이제 답변 확인했고요. 연결해서 하나 더 물어보면 요즘 사회적인 추세가 중대재난...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중대재해?
○위원 이선용 중대재해방지특별법이 이제 성립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 저희 미추홀구 관내 특성상 재개발·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건설현장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안전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있고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안전관리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전송이 돼서 원활하게 스마트하게 연동이 되어야 할 건데 그거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결론은 지금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좀 당부 말씀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대재해예방팀이 편성되고 최근에 그 프로그램이 각 건설 현장에서 연결이 돼서 각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한 5,000만원 정도 예산 초기 비용이 들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올해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첫 해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정확히 파악해서 반영할 수 있다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확한 수요 예측해서 기획해서 준비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고생 많으셨죠.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안전총괄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감사합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15억, 28억, 34억, 40억 이렇게 하다가 2021년도에 15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비용이 넘어와서 이번에 8월 수혜 때도 그렇고 해서 아마 많이 또 지출이 됐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올겨울에 염화칼슘이라든지 그 외 재난에 대해서 준비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지?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매년 1억 정도 겨울철 서리 대비해서 편성을 하다가 작년도에는 2억을 했다가 추가로 1억을 해서 이제 올해에 3억을 편성해서 염화칼슘을 상반기에 2억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현재 지금 남아있는 보유량이 180t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300t를 9월 중에 또 각 군·구별로 250t를 지원해 주기로 했고 저희가 이제 3년 평균을 해보면 한 2020년대에 한 900t 가까이, 가장 많이 왔을 때 그렇게 썼고 600t... 그전에는 100t 정도밖에 안 썼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600t 정도면 저희가 일단 대비할 수 있고 이제 재난기간인 1월∼2월이 되면 그다음 예산으로 또 추가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올해 저희가 600t 정도 보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거는 결산이지만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도 워터댐이라든지 양수기 같은 경우에 대해서 부족 부분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각별히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쓴 것 중에서 우리 그늘막, 파라솔이라고 그래야 할까요? 수리부품 구입이 한 1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하나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수동식은 한 18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최근에 올해 2개를 주안역하고 제물포역에 설치한 자동식, 이렇게 자동으로 바람이 불면 이렇게 접히고 펴지고 하는 그게 이제 하나에 850만원입니다.
한 4∼5배 정도 예산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스마트 그늘막을 서울 같은 경우도 대부분 설치하고 있는 추세인 상태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게 지금 시비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시에서 매년 내려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 미추홀구에 그늘막이 몇 개나 설치가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미추홀구에 지금...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한 200개 됩니다, 지금.
○간사 김재원 200개? 그러면 그거는 입찰로 갔나요, 아니면 수의로 하셨나요, 계약방식이?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입찰로 할 때도 있고 수의로 할 때도 있었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물량이 많으면 또 입찰로 하기도 하고요.
매년 하는 게 30개에서 50개 정도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매년 초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달업체, 조달등록업체를 수의로 할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각별히 좀 입찰하는 방법이라든지 기구 선택의 방법에 대해서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 보조금을 많이 반납하셨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박수연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 보조금으로 편성된 2,156만원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위원 박수연 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이게 이제 예산상에는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홍수가 났을 때 나기 전에 차수판하고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대규모 물난리가 나서 예산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계속해서 차수판을 설치해 주고 있는데, 반지하 이런 데에, 상가나.
현재 이게 4년째가 되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2018년도에는 583세대가 신청을 했고 갈수록 줄어들어서. 그런데 올해 이제 또 물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이제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홍수가 났을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그때는 우리 집도 설치해야지 하고 이렇게 계속 설치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갈수록 이제 어떤 인식이 줄어들다 보니까 신청이 적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수연 갈수록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홍보는 계속 동이나 뭐, 했는데 계속 2∼3년 동안 물난리가 별로 안 나다 보니까 우리는 굳이 할 필요 없겠다 이런 식으로 신청이 안 됐던 거죠.
○위원 박수연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예산조정이 유독 많아요. 민방위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있고. 작년에 추경이 4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추경에서 해결이 안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이제 민방위 교육 같은 경우도 계속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예상은 했지만 약간 조정이 안 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신경 못 쓴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코로나가 1년, 2년 된 것도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시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또 시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조금씩 오차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거 외에도 안전총괄과는 예산전용이 너무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예산전용이. 종류도 많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이제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이 그런 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내년 예산 수립하실 때도 꼭 좀 반영을 잘하셔서 지금 유독 안전총괄과 예산전용이 많은 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신경 쓰셔서 예산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전국 지자체의 추이가 최근에 보면 몇 년 전부터 저희 구청도 실시를 전국적으로 했지만 그늘막 설치, 차수판 설치 이게 좀 핵심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업체들을 이제 지금 경쟁을 붙여서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좋은 단가에 구매해서 설치·실시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익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무조건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 정확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조금 더 철저하게 검색을 해서 좋은 업체를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1개만 여쭤볼게요. 요즘도 손소독제 같은 거 구입하시나요, 소모품?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지난번 말씀하신 이후로 손소독제 구매는 없고요. 이제 남아있는 재고품들에 대해서 각 동에 배포하거나 계속 소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 소진이라는 것은 결국 창고에 좀 있고 아니면 동네 주민들 나눠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유효기간... 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측이고 어떻게 보면 아쉬운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다른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수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이라든지 진행사항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담당 부서에서 다양한 소모품들이 생기다 보면 그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운영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코로나가 지금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부터 80쪽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시민공동체과 예산현액은 97억 4,466만원이고, 지출액은 68억 9,858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 8,218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 10억 2,518만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외 14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76쪽에서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수고하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시민공동체과 주민자치 및 마을사업 또 청년정책, 도서관 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면 사업 예산도 다양하게 분산되어서 집행예산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결산에도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남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과 또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과 관련한 집행잔액이 2,286만원과 1억 5,517만원으로 상당한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주택관리소는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이거는 주거취약계층, 수급자나 독거노인, 장애인들이 집이 노후되면 요청이 있으면 수리를 해 주는 건데 이거에 따라서 집수리 교육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시하는 거나 마을주택관리소 이제 대면으로 해야 하는데 앞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축소가 되는 바람에 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게 일부 남아서 한 2,200만원 정도 그렇게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저희가 인력운영요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1월∼2월은 조금 돈 내려오는 게 늦어져서 조정해서 3월부터 나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야간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은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예산액은 추경에서 삭감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게 추세가 저희가 기간제가 12개 도서관 중에 적은 데는 2명, 어떤 데는 3명이 있는데 또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공백이 생기잖아요?
다시 뽑으려면 공고 내고 해서 뽑아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부는 삭감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철저하게 진행해 주세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조정해서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시민공동체과는 작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지역에 전부 다 퍼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불용률도 다양하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업 진행시키면서 번거롭기는 해도 사업 진행과정이나 아니면 예산 집행 내역이나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역하고 협력해서 불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잘 알겠습니다. 초반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응을 잘 못했는데 대면으로 전부 다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적응을 하기 위해서 비대면으로도 좀 움직이고 아예 하지 않고 그러는 것보다 이게 그런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추이를 정확히 판단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는 거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관련된 예산을 질의를 할게요. 전혀 코로나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번에도 지출금액이 한 500여만 원에서 한 600여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반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사 성격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저희 이제 그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50 대 50으로 이제 시비 50%, 구비 50%거든요? 그래서 집행 남은... 지금 말씀드린 거 한 590만원, 600만원 정도는 시에 반납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당초에는 저희가 38명의 대상자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적이 있습니다. 성적이 2.0 이상 돼서 유공장학금이 있고 그러니까 3.0 이상 되면 우등장학생으로 주거든요, 금액을?
그런데 상반기에는 17명이 있었는데 38명 중에 대상자가 17명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휴학하거나 이중으로 수혜 보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장학재단이나 이런 데 중복장학금을 받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각 우리가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 또 보내서 학교에서 받는 게 있는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중수혜 2명이 있고 휴학생이 있고 졸업생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득이하게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세밀하게 예측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보통 보면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가 어쩌면 청장의 그런 시정하고 관계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비단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할 때 못 쓰는 경우도 있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일단은 내 돈도, 우리 돈도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안전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부서 전반적으로 협의는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내가 많이 해서 성과에 치중하기보다는 정말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따오셔야지 목적이 돈이 아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보조금 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내 돈도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새마을지도자한테는 대학생이 몇 명인지 그거는 파악해서 그거 예측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라는 게 또 공부하다 보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안 나온다고 예측을 해서 저희가 안 세우기는 좀 그렇습니다.
또 전부 다 10명이면 10명 다 2.0 이상 되면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예산을 안 세운 상태로 예측치가 작년에 얼마 됐으니까 좀 줄여서 세워놓으면 그게 또 안 맞아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해서 적정선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아마 비단 이게 미추홀구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다른 구도 동일할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본부에 이야기를 해서 아니면 교부하는 단체에 이야기를 해서 성적 부분에 대해서 더 가이드라인을 넓게 주면 그런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생각은 없으세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런데 2.0이면 웬만하면 2.0은 넘거든요.
○간사 김재원 그러면 우리가 미추홀구 우리 친구들이 2.0이 안 되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 대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중수혜 받는 거가 있거나 휴학하거나 군대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시민공동체과 부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양하고도 많은 업무를 취급하시다 보니까 특히 예산 사업도 그렇고 실제로 주민들과 이렇게 대면하시다 보면 많은 이해관계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성립되거나 발생이 농후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제 보면 아주 극소수지만 어떤 주민분들께서는 좀 과도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종종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살펴볼 때 부서에서는 과감하고도 용기 있게 그럴 때는 거절해 주셔야 하는 부분도 상당히 요구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또 애로사항이 있으신가 한번 여쭤 보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용현사거리 남동측구역 더불어 마을사업 13억 2,941만원 정도로 보고가 됐는데 이러한 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의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세력이나 그런 특정인들이 본인의 입장만 대변하려고 하고 본인의 의지대로 뭔가 사업을 꾸려가려는 그런 것도 사실 있거든요, 개중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더욱이 제가 이야기한 대로 부서에서 과감한 거절이라든지 결단력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그런 것 좀 또 이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첫 번째 질문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합리적으로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정확히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하고요. 더 달라고 해서 더 드리는 사례는 없습니다. 사업량을 보고 분배 적정한 선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더불어 마을사업은 올해 시에서 원도심 저층주거지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분들이 마을만들기 한 3인부터 해서 그다음에 10인 이상해서 또 공동체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희망지사업이라고 해서 또 시에 해서 공모사업 당선돼서 어저께는 8,500만원, 1억 정도 받고 하신 분들이 이거를 2019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두 군데가 된 거거든요? 용일사거리나 사미골이나.
그런데 그게 저희 구비는 9 대 1이죠. 40억이면 4억 정도 구비 부담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 예산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답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쪽부터 84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111억 153만원이고, 지출액은 109억 7,901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1,017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사업 예비비 사용 2,189만원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외 8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81쪽에서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43조나 지방자치법 144조를 보게 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 같은 경우에 예비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1년도에 보면 목공예기반 특화사업 마을조성사업으로 한 2,000만원 넘게 숭의목공예센터 옥상 방수 및 실내 청정공사로 예비비를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이수현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지금 긴급보수공사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목공예센터가 2015년에 개관을 해서 작년에 10월에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잘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한 사항인데.
오랫동안 이게 이제 10년 정도 보수가 안 되다 보니까 옥상이 많이 누수가 새서 거의 이렇게 주저앉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9월에 민간위탁을 실시하면서 긴급하게 저희가 방수공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거 예측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사전에 저희가 본예산에도 편성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게 삭감이 됐고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용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4회에 걸친 작년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 재위탁을 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이러면서 그 과정이 조금 길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처음에는 공단으로 위탁하는 방법도 있었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몇 번의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0월에 위탁하게 됐습니다. 그 진행과정이 한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휴게공간 조성에 따른 의자 구입 예산을 예산전용하셨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이수현 이 정도 의자 구입이나 이 정도면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안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와 진로교육지원센터가 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진로교육센터를 층을 효율적으로 구분을 하면서 이제 이동하는 곳도 있었고 저희가 그 당시에 여가부 사업으로 학교밖지원센터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월에 개관을 해야 하는데 그때 층을 바꾸고 막 이렇게 위아래로 하면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면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게 국내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그날 개관식날 같이 오픈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여가부에서 1억원을 확보했고 또 신한카드사에서 5,000만원 아름인도서관이라는 그런 사업도 해서 같은 날 개관을 다 하게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워낙 많은 사업을 하셔서 계속 좀 힘드시겠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간사 김재원 저는 청소년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이번에도 예산을 한 510 정도 했다가 한 170 정도는 집행을 안 하게 됐는데 원래 옛날에 MBC 느낌표에서 나왔던 그거죠? 그 비청소년 학생들한테 우선적으로 주다가 일반 청소년한테 주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확대가 된 사항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거 확대된 사업이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유사카드가 많아요, 실제 학교에서 발급받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제 생각 같아서는 비청소년이라는 거가 좀 확대가 되다 보니 과연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많이 사용할까라는 의구심이 일단 한번 들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이게 인기에 부합된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인기에 저기하다고 생각은 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과장으로서.
그런데 지금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100% 구비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청소년증이 과거에는 그렇게 활용이 많이 안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영이라든지 또 박물관 이런 데 갔을 때 박물관이나 공공시설에 들어갔을 때 할인혜택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대신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청소년증 발급건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그러니까 거의 신청이 저조했는데 금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카드 같은 겸용카드도 2017년부터 신분증하고 같이 겸용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청소년증을... 저희 아이도 보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도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어차피 공적 신분으로서 법적 주인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이것도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끼리.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저희가 그 부분은, 빌려준다는 생각은 사실 저는 못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 그러니까 교육청 회의를 제가 10월 초에 가는데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남부교육청에 이야기를 해서 한번 학교에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볼 수 있게 하고 저희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현재 법령에 아마 이거 빌려서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원 미만의...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행정...
○간사 김재원 행정 그게... 벌칙금이 아니죠?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하나?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과태료.
○간사 김재원 과태료가 아마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저희가 한번 학교를 통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8억 4,626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1,870만원이며, 불용액은 2,756만원입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8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결산서 85페이지 부분에 종합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불용률이 10.7%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원인도 있고 사정도 있었을 거라고 판단해서 왜 안 썼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부탁을 좀 드리면 민원인들이 종합민원실 방문했을 때 조금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이 잔액률을 소진하면서 그런 부분을 확대 실시 가능할까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지금 잔액이 남은 부분은 문서수발 우편요금 남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환경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그 예산 거의 다 소진을 했고요. 나머지 시책사업도 거의 소진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국 소관의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이종국
문화경제국장곽병주
기획예산실장차길식
미래전략실장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박선화
감사실장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정장호
총무과장이재복
안전총괄과장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박성노
평생학습과장김선미
민원여권과장배경화
재무과장김주명
세무1과장김선숙
세무2과장채덕규
문화예술과장양형식
체육진흥과장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송은정
경제지원과장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