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기획예산실ㆍ미래전략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
일 시 : 2019년 11월 2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자치안전행정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실ㆍ과장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수감 도중 답변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감사실장 장상호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2과장 주효노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기획예산실장 김복순입니다.
우리 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주의 1건, 시정 2건, 권고 2건으로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8쪽, 공통사항 처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부서 지적사항은 시정사항으로 본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한 일정 등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제3회 추경 시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도 예산편성 시 전체 일정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권고사항은 동 특성에 맞는 정원조정 등 업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별 인구변화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총 34명의 인력을 배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동별 적정인력이 배정될 수 있도록 행정수요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1년 동안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또 예산을 다루면서 다른 부서와 상충되는 부분 또 전반적으로 우리 미추홀구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기획예산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 부서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기획예산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행정감사에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게 뚜렷한 답은 없지만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는 알코올중독자나 정신질환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다른 구에는 알코올중독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현재는 딱히 알코올중독에 관한 것만 다루지 않고 전체적으로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모든 걸 상담하면서 커버하는데 만약에 알코올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면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수렴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알코올 환자분들을 동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현장에서 상대하기는 너무 벅차요. 그런데 다른 구는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다 있다 이렇게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물론 예산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라든가 시민공동체과라든가 어디 한 부서에서 한다는 뜻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어느 정도는 예산이 확보돼야만 그 부서에서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서 다른 부서, 여러 우리 사업하는 분야도 많지만 특히 우리가 손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예산팀이 꼭 배정돼 있는 것만 갖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라는 뜻에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정신건강센터, 우리 있죠? 인하대학교 내에 있죠? 거기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정신 그거 인하대에서 위탁은 받고 우리 별관 2층에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알코올 환자나 그분들은 “당신이 알코올 환자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그냥 “내가 속상해서 한 잔 먹었습니다”라고 둘러댑니다. 그렇잖아요? 절대 그분들은 환자가 아닙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봤을 때 동 직원이나 그 외에 주민들이 그런 분들을 대하기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복지센터에 계신 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센터에서 어떤 분야에 자기가 전문적인 걸 갖고 있을 때 그 분야는 행정이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딸 때 알코올이라든가 또 정신건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극히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관호 우리가 배치가 그런 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분들을 대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고 또 구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당장 시급하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준비는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어느 정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공감하고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 맞고 만약에 그게 우리 구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커버를 하지 못한다면 별도로 부서하고 의논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건강증진과나 시민공동체과나 그런 데서 이야기했을 때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알았습니다.
○위원 이관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3쪽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주민참여 그리고 구정평가, 행정규제 이렇게 있는데 운영횟수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열리지 않았던 이유라든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구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하고 관련해서 없는 거고 수시로 이거는 필요할 때 열리는 거고요.
주민참여자문위원회는 실제로 설치를 해 놓고 별로 활용을 하지 않은 거여서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한번 폐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 내용대로 지금 실제로 활성화도 안 되고 별로 회의도 개최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거 지난번에도 아마 이야기가 나온 상황인데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분만 딱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불필요한 부분이어서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12쪽 보면 지금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관련돼서 보니까 구성원수랑 여성위원수 있어요, 여기 보면. 상대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자치분권 그다음에 비례에 있어서 여성위원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인원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구정조정위원회는 거의 대부분 공무원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요. 공무원 간부 수가 여성 간부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거는 해결될 문제이고요. 각 위원회별로 30%는 가급적이면 여성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적정한 인력이 안 맞아서 이게 배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항상 고민은 하고 있으면서 가급적이면 여성위원이 30% 이상 될 수 있도록 계속 공문으로는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쉽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가지고 그게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형태로만 또 가면 비슷해 질 것 같아서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24쪽 보니까 구정시책 및 현안사업 운영에서 출연금 있습니다. 인천연구원 수행 불가로 해서 미집행 됐는데 수행 불가 정책 연구과제를 검토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여쭤볼게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보고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한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영근 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24쪽이라고 말씀하셨죠?
○위원장 김영근 24쪽에 출연금.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매년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는데 수행 불가 형태가 나오게 되면.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동안은 2017년에도 3건, 2018년에도 3건을 수행했는데 2019년에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은 사업들이 관교공원 승학산 조성계획하고 롯데백화점 복합쇼핑몰 개발에 따른 상생 방안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구축에 대한 거를 인천발전연구원에다 검토의견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답변 오기를 관교공원은 시에서 기존 근린공원을 기본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일몰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그 비용 갖고 적다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하고 있고 요.
저희 구에서는 거기 관교공원을 만약에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때 군사 체험장이라든가 캠핑장 등을 통한 관광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다 건의하는 걸로 해서 올해는 용역을 안 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롯데...
○위원장 김영근 실장님, 그거는 이해를 충분히 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인천연구원에서 용역비용이 적기 때문에 용역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5,000만원 갖고는 그 세 가지 용역을 다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대중교통 체계구축 같은 것도 만약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다면 강화 같은 경우도 9,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요. 옹진 같은 경우도 단위 하나 갖고도 6,000만원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5,000만원에 3건의 용역을 구체적으로 다 하기는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단독으로 하지 말고 시에서 하는 것에 우리 의견을 가미시키는 게 좋겠다는 제안이 왔어요.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간단하게 해석을 해 보면 용역비용이 적으니까 자기네들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것처럼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쪽에 제안을 하고 그러면 필요한 것들, 우리가 요구사항을 뭔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적기 때문에 우리 못 하겠다 이런 형태로 가면 내년에도 혹시 그런 변수들이 생기면 또 그런 얘기들 올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서는 시에서 어차피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보태서 우리 구 의견을 거기다 좀 더 보태는 걸로 가자는 얘기를 해서.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내년에도 예를 들면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예를 들면 뭔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시에서 있으면 똑같은 얘기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와 상관없이 구에서도 하는 어떤 사업목적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와는 별개로 우리 구에서의 어떤 사업에 관해서 집중해 가지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중복되니까 그냥 거기서 따라와라는 형태로 해서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라는 형태로 하면 안 되고요. 우리 구만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
시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면 구에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올해와 같은 상황처럼 인천연구원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사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거와 별개로 우리 나름대로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뚜렷한 목적을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용역을 발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용역에 관련돼 가지고 분명히 있기는 한데 아마 구체화시켜 가지고 이야기할 게 있었을 거예요. 시는 굉장히 포괄적 의미였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방법이 분명히 달랐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왜냐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그 용역에 관해서 그리고 사업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검토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된 건데 인천연구원에서 비용이 적고 이랬으니까 못 하겠다라는 형태로 오면 우리도 충분히 뭔가에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공감하시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뭔가 다음에 내년에 할 때도 이런 식의 과정을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43쪽, 체육진흥과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보니까 이게 전용이 됐어요. 행사운영비에서 실비보상금으로, 승인금액이.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살펴보니까 그동안은 미추홀기 사격대회를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해 놓고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없는 과목들이 있었대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 급양비를 쓸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목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사실 사업명이라든지 용도가 분명히 다른데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바꿔서 이쪽에다 할애하는 경우가.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사업이 다르지는 않고 같은 사업인데 예산과목만, 통계명만 변경해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런 거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한테 위탁을 줘서... 원래 행사운영비는 어떤 행사업체에다가 위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위탁 주지 않고 직접 부서에서 하겠다고 변경을 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통계목을 편성하면 되는데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용하고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세울 때 좀 더 세밀하게 세울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거거든요.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적인 부분들이 분명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명목이 달라요. 행사운영비랑 실비보상금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전용을 하는 경우는 사실 계획을 할 때 분명히 운영비로 쓰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 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한 건데 이거는 사실 계획에서는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사업 계획하셨을 때 분명히 체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잦아지면 안 되는 거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용역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사고이월까지 됐어요. 여기 보면 미추홀구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쪽수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27쪽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에 우리 미추홀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자 미추홀구 중장기 종합연구용역을 시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줄 것인가를 계획을 잡으면서 발주용역을 12월 7일날 했어요. 그래서 좀 늦게 돼 갖고 그게 2019년 5월 5일 완성이 돼서 한 150일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완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완성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관호 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2019년 5월 5일자로 준공이 난 겁니다.
○위원 이관호 지금 31쪽 보면.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31쪽이요?
○위원 이관호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여기 이월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그러니까 이게 2018년.
○위원 이관호 ’18년도 해 가지고 ’19년도 5월에 끝났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관호 그걸 명시를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는 분명히 사고이월로 적혀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이게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월사업비를 나온 거기 때문에 2018년도에 이월한 사업이라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관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관호 예비비가 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구, 현재.
올해 책정된 게 얼마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올해는 한 59억 정도.
○위원 이관호 59억 정도.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0.7%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관호 59억. 다른 구에 비해 우리가 적다는 건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많이 적죠?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 보면 교통정책과 공영주차장 소송경비, 재무과 구 청사 시설관리, 노인장애인복지과 미추홀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경제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학익2동 청사 시설 정비.
제가 이렇게 보면 예비비라는 게 어떤 내용으로 쓰시는 건 아시잖아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관호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긴급을 요하는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구 청사 시설관리라든가 미추홀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이라든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용현시장 아케이드 복구공사라든가 이런 것들 그 네 가지 사업은 태풍 링링 때문에 파손이 있어 갖고.
○위원 이관호 아, 태풍 때문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관호 용현시장 아케이드하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가지. 의회 건물 외벽 보수공사, 먼저 태풍 링링 때문에 떨어져 나갔었잖아요?
○위원 이관호 태풍 때문에 긴급한 거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관호 그런데 공영주차장 소송경비 이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용이 어때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어떤 사건들이 소송이 걸려서 판결이 나면 보상하라는 금액이 떨어지잖아요?
○위원 이관호 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를 보상을 안 해 주면 우리가 소송이 걸릴 거라고 예측은 못 하기 때문에 그걸 예산을 미리 대비해서 편성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판결이 나면 그것에 대해서 우선 예비비를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재판이?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재판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지출하라는 금액에 대해서.
○위원 이관호 그거는 그냥 종결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종결된 겁니다.
○위원 이관호 다음에 행정감사할 때는 집행사유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옆에다 부칙으로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자세하게. 이렇게 놓으면 위원님들이 보기에 조금 정확하게 볼 수 없으니까 그것 좀 자세히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풍 링링에 의해서 한 거라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위원 이관호 그렇죠. 그런 거를 내용이 없이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거 예비비를 집행하기에는 긴급을 요하지 않는 건데 왜 지출했냐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예비비 집행내역이 공영주차장 소송경비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거잖아요? 그 내용적인 면에서 저도 언뜻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집행한 게 적절한 조치였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일단은 집행한 거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법원 판결을 존중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법원에서 판결이 났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집행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간사 홍영희 물론 집행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예비비로 나가야 되는 건지.
여기 예비비 집행내역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제가 봤을 때는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왜냐면 예비비라는 거는 예측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간사 홍영희 그렇죠.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쓰기 위해서 저희가 비치해 놓는 금액인 건데 그 예비비가 이 목으로 쓰여지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각종 소송이 걸리는 거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가 패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금액이, 소송비용이 얼마를 판결을 내릴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판결이 나면 만약에 그걸 바로 지급하라는 날짜를 기한을 넘기면 15%의 이자를 물어요. 그러면 우리 구가 어차피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간사 홍영희 그런데 이거를 왜 구에서 그전에, 이게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처리할 때 이미 이거를 제대로 감사라든지 다 절차를 거쳐서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절치 않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게 걸려진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만약에 어떤 행정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담당자가 미스를 해서 패소를 한 거잖아요.
○간사 홍영희 물론 담당자도 잘못된 거지만 최종 결재권자가 누굽니까, 최종 결재권자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결재를 거쳐서 이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랬는데 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저당권이라든가 뭔가가 잡혀있어서 이게 소송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예비비로 지급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가 않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이거는 저당권 그거하고 틀린 건데. 이거는 또 다른 거거든요. 다른 소송이에요. 지금 교통정책과라고 해서 동일시...
○간사 홍영희 지난번에 그러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랑 팀장님들이.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거 아닙니다.
○간사 홍영희 했던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다른 거고, 어린이집 있잖아요? 숭의동 직장어린이집, 공무원들 어린이집 지은 거.
○간사 홍영희 그런데 오케이목장...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거 오케이목장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헷갈리셨구나. 그거 아니고요.
숭의동 우리 직장어린이집 그거 지으면서 주차장 부지에 어린이집을 지은 거 때문에 소송이 걸려서 이렇게 된 겁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 예비비가 합당하게 나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하면 말씀드릴 건 없지만 지난번에 그런 소송사건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그건 줄 알았어요. 그러면 명기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제가 오해하는 일은 없었을 건데 이런 거 명기는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보기 편하게.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제가 봐도 태풍에 의해서 갑자기 생긴 일이라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이 합당한 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48쪽에 보니까 특별교부세 신청 확보 현황에서 저희가 신청한 금액보다 교부액이 많이 적게 된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위원님이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신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부세를 행안부에 신청하면 그 신청한 대로 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간사 홍영희 물론 다 주지는 않겠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쫓아다니면서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구가 적게 받아온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도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이나 기타 관련된 분들이 좀 더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조금 더 얻어낼 수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이만큼 받아온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 부족분을 다 올린다고 그래서 다 주면 얼마나.
○간사 홍영희 물론 다 주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럼 최대한 잘 받아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렇죠. 저희 구 이 정도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받아온 겁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잘하신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잘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금액에 비해서 많이 못 받았다는, 숫자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어서 좀 더 노력을 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49쪽에 18, 19 공원녹지과 신청액은 있는데 교부액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이거는 ’18년도 거라서 공원녹지과에서 용현1ㆍ4동 세진빌라 특별교부세는 신청한 거를 안 줬었거든요, 교부금은 줬는데. 그런데 특별교부세 올해도 또 신청해서 아마 올해는 청장님이 직접 가셔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님이 아주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님 힘들이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좀 더 도와주시면 특별교부세는 많이 받아올 수 있는데 작년에 안 된 거를 이번에 청장님이 직접 가져가셔 갖고 말씀하셔서 한 10억 정도는 더 받아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홍영희 청장님 말씀이 먹혀들어서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저희도 갔었는데 저희가 가서는 좀 역량이 부족했고요. 국회의원님들 안 계시냐고까지 물어볼 정도로 행안부 직원들이 거기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누구냐고 그러실 정도로.
○간사 홍영희 저희 재원 부족하니까 청장님 힘 좀 많이 쓰시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국회의원님이 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것도 청장님이 가셔서 해서 10억이라는 걸 따왔다는데 좀 더 노력하시면 더 많이 따올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저희도 노력하겠으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간사 홍영희 그래도 지금 힘이 좀 있을 때 많이 힘 좀 써달라고 말씀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간사 홍영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제가 질의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사실 예산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에서. 그런데 지금 홍영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에서 재정자주도가 약하잖아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싶은 건 우리가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약한 만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1년 동안 해 오면서 실장님이 느끼는 게 교부금을 받아오는 게 좋아요, 국비를 받아오는 게 좋아요? 어떻게 진행했으면... 그걸 많이 받아옴으로써 우리 자체적인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난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받아옴으로써 우리가 자체적인 사업을 못 하고 또 적게 받아오면 예산이 없고. 그에 대한 적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부세와 교부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이라든가 시비보조금은 매칭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받아오면 우리 구비부담이 그만큼 더 늘어나요. 그래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힘에 부치는 일이고요. 교부금이나 교부세는 우리 구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받아오면 받아올수록 우리 구에 유리하고 재정자주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위원 이관호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든 미래전략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부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부서와도 호환해 가지고 예산이 적지만 실장님께서 1년 동안 잘해 오신 만큼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관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받으신 자료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말씀하실 것들 있으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저희 2019년 4월 1일 인사에 따라서 소통화합팀원이 1명에서 3명으로 늘었잖아요? 25쪽.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성과는 어떠신지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미래전략실장 문한주입니다.
저희가 금년 4월 1일자로 기존에 여민관을 소통화합실의 직원을 1명에서 3명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업무는 지금 저희가 소통로드21 업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장실이나 아니면 각종 주민들의 민원들을 전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아마 소통화합실의 역할이 아주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민원인들을 주로 상대하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그렇죠. 청장님실로 오는 민원도 있고요. 아니면 또 호민관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찾아와서 제기하는 민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소통로드21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주민 건의사항도 있고요. 거의 부서에서 해결되지 않는 민원들은 다 처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쪽으로 직접 가서 들어오는 민원들, 그런 민원들은 어떤 민원들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거의 부서에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라서 고질민원, 악성민원도 좀 있고요. 또 저희 구의 시책들을 잘 몰라서, 그분들이 잘 몰라서 들어오는 민원들도 있고요.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고질민원이라고 하면 어떤.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요즘은 재개발ㆍ재건축 그리고 건축물 신축에 따른 인근의 소음 문제, 환경 문제 그런 민원들이 주로 많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왔을 때 해결이 잘 되나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저희가 최대한 해결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들어오는 민원들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오셔서 만족을 하고 가시는 건지.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고질민원이나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구제 권리를 회복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만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어쨌든 오셨던 분들이 불편하니까 오셨을 건데 물론 100% 만족이라는 건 없을 수 있는데 최대한 민원인들 응대를 잘해 주시면 말씀 하나라도 해결이 되잖아요, 꼭 해결을 완벽하게 한다기보다.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맞습니다.
○간사 홍영희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좀 잘.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저희가 소통화합실을 만든 취지에 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 하면 국가기관 방향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일임을 느끼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힘과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미래를 전략하는 방향을 설정하려면 기획예산실 위에 있어야 전략을 짜야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러한 거고. 또 과ㆍ실에 있는 업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그 사람들 근평까지도 평가할 수 있어야 힘이 있어야 돼서 차후에 방향설정을 하는 데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전략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직제상 미래전략실이 5급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인사권한은 총무과에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관여를 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저희는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구의 현안사항이나 아니면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가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사 문제까지 저희가 관여를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위원 손일 관여라기보다 그러한 영향력이, 힘이 있어야.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그러려면.
○위원 손일 밀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미래전략실장을 4급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5급인 상태에서는 같은 부서장을 저희가 통제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협업을 통해서 부서들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우리 국가기관에 직급으로 관리하지 않았어요, 사실. 힘 있는 부서는 직급이 오히려 낮아왔고 그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실린 거죠, 사실. 우리 수사기관이나 보통 보면 검찰 같은 사람이 높아서 다 흔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만한 영향력과 힘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방향 설정이 가야 되는 그런 업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이게 좀 애매하게 설정된 것 같지만 미래전략실 방향에 맞는 전략실이라면 그러한 힘과 영향력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강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구청장 업적이나 우리 주민에게 갈 수 있는 거라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그래서 그런 점도 아울러 건의해서 또 의회와 함께 모든 걸 의논하면서 뭔가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 나갔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옥상옥이 되지 않고 기존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저희 지역의 오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옥상옥이라기보다는 전략을 세우는 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업무상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내놓겠어요? 그러한 영향력과 힘이 있고 그 힘으로 인해서 강한 추진력으로 해서 그 추진으로 인해서 평가가 나온다면 우리 주민에게 많은 영향이 갈 거다. 그 힘의 위용으로 옥상옥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위원 손일 우리 구에 어떤 경영을 하는 데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 준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홍영희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30쪽에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현안사업 처리현황을 보니까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간사 홍영희 거기 건별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추진 중이기는 한데.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용현동 473-25 공간에 여기 옛날에 천일여인숙 건물인데요. 경로당을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랑 경로당 부서랑 같이 협업을 해서 1층은 경로당을 만들고요. 2, 3층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교육장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교육장 그리고 공동작업장, 커뮤니티 공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안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간사 홍영희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인 한뜰에서 여기 2, 3층 공간에 들어와서 여기서 주민들을 위한 그런 작업장이나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고요.
두 번째로 걷고 싶은 길 우수사례 및 대안검토는 저희가 지난번에 걷고 싶은 길 용역을 해서 13개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수인공원 협궤열차길하고요. 그리고 수봉산 둘레길이랑 그리고 주안2,4동에 또 길이 있습니다. 그 3개의 길을 대상으로 지금 도시재생사업 부서 그리고 공원 부서, 저희 미래전략실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이 길들이 정말로 주민한테 사랑받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일을 할 예정이고요.
○간사 홍영희 추진 중인 거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학교시설 개방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저희 미래전략실뿐만 아니고 평생학습과가 주관이 돼서 주차장 2개소를 개방했고요. 그리고 도서관도 하나 개방을 했고요. 대강당 2개 개방하고 또 학교 숲도 1개소를 개방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여기도 조금 더 확대해서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내년에도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간사 홍영희 네.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그리고 주안 1556-1 일원 기부채납 부지가 있는데요. 현재 여기가 주안4구역 재개발사업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델하우스 건물이 있는데요. 모델하우스 건물을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거기를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교육공간 그리고 창업공간 그리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커뮤니티 공간 이런 걸로 활용을 하려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은행나무 열매 처리 해결 방안입니다.
지금 가을이 되면 은행 열매 때문에 악취 문제 때문에.
○간사 홍영희 너무 골치가 아프잖아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녹지과랑 내년부터 같이 저희가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해서 은행나무가 섭취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은행나무를 판매해서 지역의 수익금으로 활용하는 방안하고요.
또 열매 수거용 그물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그물망이 반지름이 3.5m 정도 되는 게 한 4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열매 취약지역이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물망을 설치해서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교체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거기서 쓰고 이동할 수는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열매 여는 나무들을 뽑아내서.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지금 수종을 대체하기는 힘들고요.
○간사 홍영희 그런가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간사 홍영희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은행나무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조금 교체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나요? 제 생각이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묘목이 너무 크지 않은 상태에서 키워나가면 되니까 한꺼번에 다 자르면 좀 이상하지만, 빼내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교체해 나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주무부서 공원녹지과랑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가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조금 큰 나무들은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큰 수목들은 저희가 제거하기가 곤란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장이 작은 나무들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사이사이에 그런 쪽으로 해서 키워나가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이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골치가 아픈 거잖아요. 은행나무 열매 없앨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몇 그루씩 뽑아내고 다른 나무를 교체해서 심어서 나가는 방향은 어떨까. 지난번에는 열매 맺지 못 하도록 하는 걸 했어요, 작년에. 그것도 단기적인 거라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 비용으로 차라리 다른 묘목을 나무를 교체해서 심는 거는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게 그냥 낭비밖에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공원녹지과랑 적극 협조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검토는 한번 해 주세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가능한 거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화지구 환경 대책 문제입니다.
거기 도화지구에 성보공업이 있어서 악취 문제 그리고 도화지구의 수목 문제 그리고 거기 공원관리 문제, 주차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도화지구 대책위랑 이렇게 매월 1회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기한 문제들은 거의 저희가 해결하고 있고요. 그렇게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년 전환기 진로ㆍ진학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3을 대상으로 고입설명회도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자소서 완전정복교육을 또 했습니다. 올해는 각 1회씩 했는데요. 주민들의 호응들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는 2회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주로 어디서 하나요, 장소 같은?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고입설명회는 이번에 학익여고에서 했고요. 대입설명회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했고요. 또 진로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저희가 1대1 컨설팅을 했고요.
○간사 홍영희 학교 자체 내에서도 진로교육은 부모님을 상대로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는 게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도 될 일이지만 이거는 혹시 예산이 드는 거나 이런 거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예산은 평생학습과 예산으로 거기 예산이 있어서 같이 협업을 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하고 사업추진은 평생학습과에서 같이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해 보니까 너무 평이 좋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컨설팅 콘서트도 같이 개최를 하고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내 아이돌봄센터를 숭의2동에, 지금 원룸이나 다세대들이 많이 신축을 하면서 아이들의 유입이 가파르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센터 2층에 아이돌봄센터를 재무과랑 협업해서 같이 또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이거는 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국비 공모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탈락이 됐고요. 내년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해 볼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사 홍영희 추진하는 것 중에 저희 지금 출산정책에 대한 정책은 없는 건가요, 이번에?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출산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도 한번 추진해 주는 게.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저희가 외국이나 아니면 국내 우수사례들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출산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같이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미래전략실에서 할 수 있는 건.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아니요, 저희가 제안은 가능합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아서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출산정책에 대한 그 사업은 더 절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저도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실장님, 미래전략실 생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어쨌든 미래전략실의 사업부서 특성상 뭔가 기존에 정형화된 사업을 벗어나서 정말 주민과 밀접한 사업들 계속 구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피부에 와닿는, 우리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하는 것들 추후에 계속 잘 지켜보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총 4건으로 공통 지적사항 2건과 소관 지적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첫 번째 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사후조치 미흡 및 공통 및 부서 지적사항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권고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진행사항 및 조치과정 등 면밀한 검토와 확인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사업추진 시 현지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 충분한 검토로 예산 추가발생과 집행 과다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기획단계부터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지적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8쪽에 구민들의 알 권리와 의회와의 소통, 의회 전반에 대한 의정활동 등 홍보방송 프로그램을 제작ㆍ홍보에 노력해 달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적 사항은 있으나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사항입니다. 학부모영상동아리 영상제 등 일부 사업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사업이 미 추진되는 경우가 있어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연계교육을 통한 1인 미디어 공모전 참여 등 내실 있는 행사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미디어홍보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쪽에 영상미디어복합센터 운영 관련돼 가지고 관리용역업체가 바뀌었네요? 변경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14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근 24쪽에 영상미디어복합센터 관리용역업체가 OO공영에서 OO건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 지연 관련된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경위라든가 이런 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영상미디어복합센터 운영에 대한 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OO공영 관리업체에서 OO건설로 해서 10월 초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은 OO공영에 중도에 사업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위원장 김영근 사업 포기를 한 이유가 뭔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부실 관계로 해서 채무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OO공영에서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10월 초에 OO건설로 관리업체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OO공영에 회사가 부도 뭐 이런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부도 위기가 있었으면 그전에도 채무라든지 재정상태 같은 것들을 파악하시고 이 업체를 계약하셨을 것 같은데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반적인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도래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1개월 전에 어느 정도 감지는 했는데 그때 1개월 전이라고 하면 시간적으로다가 짧은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있어 갖고 문제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업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이 진행이 결국은 지연되고 더뎌진 거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이거는 저희가 관리 업체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 7, 8층을 저희가 매입해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그 건물 내에 열몇 개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총괄적으로다가 해서 관리를 도맡아 하는 그런 분이 책임을 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 사항들을 파악을 못 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영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변수라든지 그런 것까지 명확하게 파악은 못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미리 체크라든지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수라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셨다면 미리 이런 것들을 미연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미추홀구가 남구에서 바뀐 지 1년이 넘었어요. 민선 7기에서 새로 구청장님 오셔 가지고 됐는데 옛날이 총무과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남구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실장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미추홀구라는 어떤 그러니까 미추홀구로 들어오면서의 뭐라고 할까. 광고판이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연수구나 남동구나 다른 구를 보면 충분하게 여기는 중구다, 연수구다, 남동구라는 그런 게 보이는데 우리는 전혀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은 없겠지만 어떻든 총무과와 미디어홍보실하고 같이 연계해서라도 내실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보이는 어떤 우리 미추홀구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 중에서 저희가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구 명칭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구민들은 지금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인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여러 분들을 만나고 그러면 미추홀구라는 구 명칭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위원 이관호 실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인고속도로 종점지역이라든가 인천터미널도 우리 미추홀구 아닙니까, 관교동. 그렇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관호 거기라든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색에 경인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그 입구만이라도 미추홀구라는 거를 보여줘서 여기가 미추홀구라는 거를 들어오면서 보여질 수 있는 게 없나라는 생각에 홍보판에도 붙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사실 장점이 많은 구예요, 미추홀구가. 옛날에 방위개념에서 남구였는데 지금은 중심이라면서요. 미추홀구가 중심이라면서요, 여기가. 그럼으로써 여러 구가 우리 미추홀구를 통하지 않으면 인천시가 거의 안 될 정도로 중심도시가 돼 있는데 들어오는 입구만이라도 큰 고속도로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이쪽에는 우리가 홍보판이라도 세워서 여기가 미추홀구라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그런 판이라도 큰 예산이 안 든다면 적극 추진할 필요도 있다. 내가 총무과에도 분명히 옛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몰라요. 예산이 없는지 진행이 안 됐는데 어느 부서에서 확실하게 하는 건 모르지만 이것은 같이 협업해서라도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권고를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미추홀구라는 구 명칭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일반 구민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미추홀역사라는 다큐멘터리 2부작으로, 50분물짜리로 해서 2부작을 제작해서 저희가 OBS하고 그다음에 남인천방송에 송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일이면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한번 상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제가 실장님한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미디어로써는 충분하게 하고 계시다. 잘 못 했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인지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들어올 때 미추홀구가 너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인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학경기장도 사실 우리 구가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많은데 만약에 야구를 보러왔을 때 그 입구에 아이러브연수구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딱 보면 거기 연수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학경기장 들어오면서요. 그렇죠? 고속도로 들어오면서.
우리 미추홀구는 전혀 어떤 모션이 없어요. 우리가 딱 들어와도 미추홀구인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괜히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다,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물론 그것이 사실 어디 쭉 광고판을 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까 터미널 같은 데도 여기는 미추홀구입니다라고 LED라도 한번 쏴주면 좋지 않을까. 추석 때나 명절 때 보면 얼마나 많이 가십니까? 다른 데서도 여기 터미널로 많이 오잖아요.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야구장, 축구장, 우리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적극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 사항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 이미지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위원 이관호 옛날도시라는 이미지를 자꾸 벗어나고 싶어서 LED광고판이라도 깔끔하게 해 놓으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 갔을 때 인천이란 글씨만 봐도 집에 다 온 기분. 인천이라는 거에 고향 오는 기분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런 이미지를 한번 심어봤으면 좋겠다.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 말씀 적극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미추홀구 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미추홀구가 무슨 지명이냐,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다. 그런데 이름은 예쁘다.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바뀌었다고 하면 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름이 참 예쁘다, 남구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 그런데 어쨌든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홍보실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잘 몰라요. 우리 주민들도 사실은 미추홀구, 미추홀구 해도 아직까지 남구, 남구로 쓰는 사람이 참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ED로라도 홍보가 되고 우리 미추홀구만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캐릭터를 넣어서라도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66쪽,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현황에서 보니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예산 지원현황을 보니까 2019년은 아직 진행 중이고 2018년도에 보니까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1,44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물론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다른 사업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예산이 남으신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12월달에 일부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
○간사 홍영희 하실 걸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남으신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남은 겁니다.
○간사 홍영희 여기서는 작다고 보면 작지만 이 정도면 다른 데서는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정도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전체 5억이 좀 안 되거든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총예산액이 5억이 좀 안 됩니다.
○간사 홍영희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렇지만 금액적으로 본다면 다른 부서에서는 한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간사 홍영희 예산을 세우실 때 적절하게 잘 세워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67쪽, 사업비 내역에 보니까 주민영상송출사업 일반운영비는 지출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27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사 홍영희 67쪽.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아직까지 지출된 내역이 없어서 왜 그런 건지.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67쪽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홍영희 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67쪽에.
○간사 홍영희 주민영상송출사업.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주민영상송출사업.
○간사 홍영희 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지출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67쪽에 보면 주안영상미디어 운영현황 및 수입 및 지출내역 그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사 홍영희 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지금 전체 보면 총예산액이.
○간사 홍영희 4억 5,200만원.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4억 5,200만원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이고 운영비가 3억 2,000만원해서 4억 5,200만원인데요. 주민영상송출사업 중에서 예산이 730만원 중에서 지출이 제로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11월하고 12월달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자체 송출사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이 될 겁니다.
○간사 홍영희 원래 이 부분은 항상 11월, 12월에 지출되는 금액인가요, 매년?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항상 11월, 12월에 지출된다는 얘기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간사 홍영희 예산은 있는데 지출이 안 돼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천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인천 최대의 유동인구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러브미추홀이라든지 연수구 한 것처럼 그런 거 제안하셨는데 꽤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어느 정도 계획 세우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굉장히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은 종합적으로 관련부서하고 의견교환을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진행상황을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공통 지적사항 3건, 부서 4건 등 7건이며 모두 완료했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3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이라도 미온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실에서는 2018년 8월부터 직장 내 갑질 및 인권침해사례 처리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부당사례에 대한 사례 전파, 확대간부회의를 활용한 상급자의 언행 조심 등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권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부감찰과 인권센터의 상담기능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술적 대책마련 요구입니다.
우리 구의 2019년도 목표는 종합청렴도 2등급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직자 의식을 개선하고자 청렴도 결과분석을 공유했고 1월 확대간부회의 시 간부공무원의 적극 실천을 다짐했으며 금년도 청렴도 향상대책에 수록된 내용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여 미추홀구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특정민원의 과도한 민원에 대한 대책마련입니다.
민원을 줄이는 지름길은 공직 내부의 자정노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간부공무원의 청렴ㆍ솔선수범을 바탕으로 감찰, 직원 직무교육 등을 통해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 중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조사팀이 주관하여 각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시로 운영된 정책기획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홍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 심의회 등의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이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초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자문기구 설치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내부규정에 의한 것보다는 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법제화하여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운영된 정책기획단의 적법성을 법령, 지침, 행안부 질의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바 행ㆍ제정상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구청장 결재를 득하고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운영하다가 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8월 하순에 이르러서 행안부 질의응답을 통해 적법성을 담보한 것은 운영계획수립 시 검토해야 했던 사항으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자문기관의 설치는 법령과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 보니까 위원회 설치현황 관련돼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인권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위원수가 없거나 부족하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감사실장 장상호 여성위원 비율을 못 맞춘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특성상 법조인이 세 분이 참여를 하시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법조계 추천을 요청했을 때 유감스럽게도 세 분의 변호사님이 남성이 추천됐습니다.
추후 위원을 재위촉할 시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여성변호사님으로 추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른 위원회들도 있는데 운영은 잘 되고 계시나요?
○감사실장 장상호 인권위원회하고 인권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활동이 되고 있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5급 이하 7급 이상의 특정부서 대상으로 200여 명에 대한 재산심사를 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1회 개최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월 18일날 재산등록심사를 했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가 7월 8일자로 민원여권과로 이관했습니다. 민원여권과도 한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 보니까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것들 받으시고 검토하시고 하시잖아요, 답변까지 다 들으시고.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장 김영근 미추홀보건소라든지 감사실 보니까 신 모 씨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네요.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감사실장 장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께서도 구청에 오시다 보면 정문에서 1인 시위하시는 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 현재는 건강증진과에 근무하는 장 모 직원에 대해 가족의 문제를 계속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미추홀구로의 전입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사법기관 통보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절도 그다음에 의료법 위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으로써 저희들이 행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면 속 시원하게 답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분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실장 장상호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피켓을 보면 정신병원 그다음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이런 것들에 대한 주장을 하시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가족 간에 이루어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혹시나 도움이라든지 뭔가 주실 수 있으시면 뭔가 대책이라든지 반응이 없으면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이러실 수 있는 부분 같은데.
○감사실장 장상호 사법적으로도 당사자를 고소를 했고요. 그것이 일부는 무혐의 처리가 됐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혹여라도 소속직원이 위법사안이 있다라면 사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번에 제가 정책기획단에 대한 자문위원 수당 지급에 관해서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인정해 주시는 거라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제대로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다 통과한 후에 저희가 행하여져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자문수당 지급은 거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절차상으로 다 하신 이후에 했어야 하는 게 마땅했었던 거라는 거를 말씀해 주신 거죠?
○감사실장 장상호 네, 감사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유권해석 받았어도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실장님께 의뢰를 부탁드렸던 거고 거기에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일처리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감사합니다.
○간사 홍영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우리 미추홀구에서 장애자가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사례로 감사실에 어떤 의뢰 건이 있나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민원 제기됐습니다.
○위원 손일 처리는 어떻게 됐어요?
○감사실장 장상호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동 쪽에서 발생된 장애인 인감 발급에 관한 사안이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장애인의 경우는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명확성 이런 것들이 인감을 발급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규정상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과정상에서 담당자는 어떤 매뉴얼과 지침에 따라서 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장애인 자녀를 모시고 간 분께서는 그 과정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했다라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각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령 매뉴얼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신중하게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상처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융통성 있는 그런 걸 하도록 주의 촉구를 했고요. 그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손일 본 위원이 그 민원을 듣고 제가 사전을 두 시간 동안 찾아봤어요. 인감은 재산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그 과정에서 상황의 판단에 따라 약간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느냐, 없었느냐.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행위를 발생시키는 외적표시, 그러면 외적표시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래서 판례도 없어요. 신문고에 기고한 사람도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지체장애자가 공무원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외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외우라고 했는데 앞 번호만 하고 뒷 번호를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성년 같은 우리도 그거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표시라는 판단이 서류를 보고 주민등록번호를 댈 정도면 자기 의사표시는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 주민등록을 보고 그거를 얘기할 정도면 의사표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판단기준의 문제고 지금 말씀 따라 매뉴얼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구분이 확실히 없어요. 이럴 때는 명확성을 기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해는 가요. 그러나 지체장애인 가족이나 당사자는 많은 슬픔에 잠겨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감사실장 장상호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 손일 왜냐면 장애인의 모욕감, 인권침해 말을 붙이자면 한이 없는데 이러한 것은 뭐를 얘기하냐. 우리가 말만 꺼내면 취약자, 노약자, 장애인을 얘기하는데 따뜻한 과정의 얘기가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하겠냐. 이건 명확한 업무적인 구분을 떠나서 특히 인감의 중요성에 있는 공무원이라면 조금이라도 그래도 공무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했었으면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이 있었으면 업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세요.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안 됩니다. 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 보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는 이해충돌 문제라기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절차상 다가서는 마음이었으면 이렇게 마음은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업무성격상 누가 잘했니, 못했느냐 그거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문제를 철저하게 지금은 교육을 시켜야 돼요. 말만 인권 문제 꺼내면 뭐 할 거예요? 이런 아픔을 함께 하지 못한 이 겨울에 우리가 앉아서 법적으로 표시가 맞느니, 효과가 있느니, 능력이 뭐 이거보다는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우리 실장님께서 해서 그 사람이 지금도 그 슬픔에 젖어있다는 말을 대신해서 잘 위로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감사실장 장상호 네, 제가 동과 협의해서 마음 상하신 분에 대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고요.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민원여권과의 인감 담당 교육에 있어서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응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그리고 법적인 문제인데 인감이란 건 대부분 매도형이에요. 그런데 매도형도 법 해석을 잘해 보면 매수인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매수인이. 인적사항을 다 적지 않습니까, 요즘은? 매수인 인적사항을 적는다는 것은 굉장히 완화돼 있다는 거죠. 매수인이 얼마큼 하겠어요? 인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소록에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인감 없는 데도 있죠? 충주 같은 데는 2013년에 보니까 본인확인서만 있으면 인감을 대신한다고 해요. 이 나라가 지금 인감을 발행하는 나라가 4개 나라밖에 없다면서요, 세계적으로도.
○감사실장 장상호 서명제도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본인확인서, 본인사실확인서만 있으면 인감을 대신한다 할 정도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그만큼 인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절대적인 영향은 아닌데 이거를 가지고 보고하면 안 된다. 외워야 된다. 이거는 성년인 사람도 쉽지 않은 일이니까 업무상 중요성의 성격을 띤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감사실장 장상호 위원님이 걱정이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그래 주십시오.
○감사실장 장상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홍영희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26쪽에 민원처리내실화 사무관리비 여기에 800만원을 삭감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저희가 연초에 옴부즈만 시스템을 3인에서 5인 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5일 근무체제로 변경코자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다양한 전문가를 확보하는 취지에서 5일 근무가 아닌 5인 체제로의 변경을 하다 보니까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일 근무가 아닌 5인 근무 체제하는 시기가 10월로 늦춰진 바람에 저희들이 5일 근무를 못 하고 나머지 사안들이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간에 사업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생긴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사업비가 옴부즈만 인원도 늘어났고 하는 상황인데 삭감이 된 이유를 저희가 잘 몰라서.
○감사실장 장상호 죄송합니다.
○간사 홍영희 못 들은 바라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두 가지인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올해 신규채용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19년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감사실장 장상호 저희가 지난번에 청렴거울을 했기 때문에요. 9월에 발령된 135명 거를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위원 이관호 135명이면 우리가 기존 직원이 900여 명 된다고 보고 135명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번에 새로 채용되지 않았습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아까 실장님 매뉴얼대로 한다고 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 나이도 어리고 신규채용하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아직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질책보다는 따뜻하게 해서 잘 적응해서 우리 구의 유효한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감사실에서 무조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규제보다는 격려 차원도 있어야 될 거고 물론 잘못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질책하지만 충분하게 인지를 못하고 한 행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올해 특히 많은 인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각별히 그런 거에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애정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두 번째, 우리 구청 앞에 일자리창출해서 어르신들 나와서 겨울이고 여름이고 더울 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이관호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분들 추운 데 앉아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거 안 느껴요, 실장님?
○감사실장 장상호 당연히 어르신들 추운 데서 고생하십니다.
○위원 이관호 물론 그거 얼마큼의 수당이랄까, 급여랄까 뭘 받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지만 입구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 주든지 더운 여름이나 한겨울에 그분들이 있는데 물론 다른 곳에도 그만큼 시스템이 잘 되면 좋겠지만 특히 구청에 딱 들어올 때 보면 너무 어르신들 부모 같은 분들이 앉아있는데 제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요. 그분들도 인권이 있고 자식 같은 우리들을 보면서 정말 좋은 차, 좋은 모습, 밥 먹으러 가는데 그분들 앉아있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분들을 차라리 어디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바람막이라도 해 놓든지 뭔가를 해 놔야지. 그냥 쭉 앉아있는데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없나. 물론 감사실에서 예산을 갖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해당 부서에 어떤 조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건의를 합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충분히 저도 어르신들 고생하시는 거 많이 지켜봤고요. 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구청 앞쪽에 보통은 두 분에서 네 분 정도가 근무를 하십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방한부스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재무과, 교통정책과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라면 크게 아니라도 교대로라도 들어가 계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쭉 앉아있는데 저희가 정말 들어오면서 괜히 저도 모르게 그냥 고개를 숙이게 돼요. 그분들은 일을 함으로써, 일이 있음으로써 즐거움을 찾으세요. 물론 꼭 돈을 갖고 버는 건 아니지만 일한다는 거에 긍지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면서 매번 그런 느낌을 안 받겠습니까? 받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면 그런 거에 대한 우리도 복지혜택이라든가 뭔가를 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몸이 불편하면.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있는 거는 우리 양심상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물론 1월인가 2월달에는 안 할 겁니다. 정확한 건 모르는데.
○감사실장 장상호 지금도 춥죠.
○위원 이관호 네, 추워요. 그분들 쭉 앉아있는데 그냥 경광등 이거 하나 들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논의가 충분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아까 존경하는 손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조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인감이라는 건 굉장히 예민한 거기 때문에 명확히 담당 직원이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추후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요. 그건 굉장히 불편한 행동이 충분히 있었다 싶습니다.
공무원의 기본적인 부분은 어쨌든 주민에 대해서 뭔가 봉사하고 배려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이 갔었으면 그 정도로 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어떤 개인적인 부분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꼭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조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충분히 주민들과의 봉사와 배려를 하고 계시는데 일부분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무원의 사기저하라든지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4인 김영근 홍영희 손일 이관호○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문화경제국장정연숙 기획예산실장김복순 미래전략실장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류창우 안전총괄과장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신호식 평생학습과장차현주 민원여권과장최진용 재무과장이종국 세무2과장주효노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