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2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상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8.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9.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승인안
10.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1. 인천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남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서 및 선수금반환채권 양도 협약서 변경 동의안
16.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7. 학익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9인 발의)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안(박향초 의원 외 7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상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5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구청장제출)
9.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6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남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4인 발의)
13.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서 및 선수금반환채권 양도 협약서 변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6.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7. 학익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01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집행내역을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에 대한 청렴의무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5분)
금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계획서가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안(박향초 의원 외 7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상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5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구청장제출)
9.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남구 아동·청소년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향초 의원님 외 일곱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아동·청소년의 안전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정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창의적 환경조성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0조와 제15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재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모범적인 청소년을 발굴·선정하여 포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시설 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대한 사항 변경 및 생활문화센터 시설 및 사용료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문화시설 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2건의 동의안은 체계적인 정책 연구와, 지방세에 대한 연구·평가를 위해 인천발전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정책 연구와 지방세 재도 개선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확충, 공영주차장 확충, 청소년회관 매입, 용현2동 청사 신축 등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인천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6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남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4인 발의)
13.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서 및 선수금반환채권 양도 협약서 변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6.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7. 학익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군구별 주차요금 감면혜택이 다르고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비율이 상이하여 상위법 및 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차장법 인용조문 내용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 복지증진, 빗물의 효율적 이용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으로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서 및 선수금반환채권 양도 협약서 변경 동의안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동측 도로의 정형화에 따라 개별면적 및 매매대금이 증액되어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 청취의 건으로 학익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의 의견에서 제시된 사항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소통 원활을 위해 주출입구에 가감차로를 설치하고 소성로 부출입구 입구는 8M에서 12M를 확보하라는 내용으로 종합의견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서 및 선수금반환채권 양도 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학익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이봉락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문영미 이한형 손일
장승덕 배세식 이관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출석공무원수 58인
구청장박우섭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성진모
숭의2동장전영범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1동장곽병주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황갑재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차현주
주안3동장주효노
주안4동장김윤재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박호관
주안8동장윤광섭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장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