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3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2월 5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2월 6일에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발령으로 저희 과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숙 복지행정팀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사항 4건에 대하여는 추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입니다.
11쪽,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맞춤형 사례관리 중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담당자의 전문성 함양 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실시 발언권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구청, 동 민간사례관리자 등 180명을 대상으로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와 소통하기라는 주제로 역량 강화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에도 2회에 걸친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9개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 등 10개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지급합니다.
2024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신설되었으며 1인 월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사업예산은 71억 9,500여만 원입니다.
1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등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인천종합사회복지관 냉방기공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수배전반 교체공사, 숭의종합사회복지관 책상 및 컴퓨터 모니터 구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주요 기능보강사업으로는 미추홀사회복지관 컴퓨터 15대 구입, 숭의종합사회복지관 외벽방수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 29억 9,400여만 원입니다.
18쪽,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세대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말까지 4,000… 12월 말까지 5,220명 대상으로 47억 6,314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변동사항으로는 지원기준 상향, 지원가액이 상향되었으며 생계비 지원이 기본 1개월에서 기본 3개월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위기가정 세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5억 5,600여만 원입니다.
20쪽,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개인, 기업 등의 지속적 후원 유도 및 후원자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복지자원 총량을 증진시키고자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며 자원 배분을 위한 공유복지플랫폼을 운영합니다. 2023년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에도 명예의 전당 공유복지플랫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00만원입니다.
22쪽은 저희가 개설한 홈페이지 메인화면이 되겠습니다.
23쪽,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다양한 복지욕구를 갖고 있는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397세대 540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하였으며 동 사례관리 대상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우수사례관리 발표회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1,895명에 대한 가정방문을 실시하였고 6,484건의 건강상담 지원 연계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가정 자립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4,900여만 원입니다.
26쪽,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지역 내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운영, 1인 가구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7,054건의 복지 위기가구들을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40세에서 49세 약 1만 3,000명에 대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IT기술을 이용한 복지 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 4,700여만 원입니다.
29쪽, 일을 통한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 빈곤층의 탈빈곤 및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인천희망지역자활센터 등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2023년 8월 국수나무 미추홀구청점을 신규 개소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10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망잡아 프로젝트 취업성과금은 취업자 21명에 대해 1,90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참여는 858명으로 32개 자활사업단 또는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활사업단 운영 및 참여자 지원을 통한 자립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13억 8,200여만 원입니다.
31쪽,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9개 통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중 1,275명에 대해 26억 7,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30억 1,000여만 원입니다.
34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 발굴지원으로 보편적 지역복지를 실천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아동정서발달사업 등 총 1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누적인원 2,729명에 대해 24억 6,6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사업을 추진 예정 중이며 2024년에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이용자가 저조했던 부모유아관계 증진서비스, 나를 찾는 5060사업, 일반 사회교육프로그램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노인수중운동교실 3개 서비스를 폐지하여 13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상돌봄사업을 새롭게 진행할 예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돌봄가사서비스 식사영양관리 지원 병원동행서비스 등을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예산 30억 1,3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전체를 훑어보니까 우리 276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때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한 사항하고 틀린 게 몇 개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15쪽을 봐주시겠어요?
15쪽에 보면 사업명에서 보면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잔치라고 있어요, 1,000만원짜리.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주요업무보고 때 그때 당시에는 이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수록이 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잔치라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 부서에서 그동안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행사를 매년 6월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상자들한테 직접 나가는 보훈수당 그리고 보훈단체에 대한 사업비, 운영비에 대한 것만 기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구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 그거를 별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이 큰 금액이고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보고를 하면서 논의를 해서 직원들이 올 상반기부터는 이 예산도 어쨌든 예우 사업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기재하자고 얘기를 해서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한마음 위안잔치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해 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작년까지는 보훈 대상자분들을 초대를 해서 우수한 회원님들한테는 시상도 하고 점심식사 대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장소는 어디서 하셨어요? 보훈회관에서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보훈회관은 너무 작고요.
○위원 김진구 작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주안역에 있는 예전 리치팰리스 쪽에서 했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17쪽 좀 봐주시겠어요? 17쪽에 보면 사업예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젓번에 10월 17일 날, 18일 날 업무보고 하실 때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점검수당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빠져있어요. 빠진 사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앞에 말씀드린 거랑 조금 반대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예산이 조금 적었고 여기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과 관리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 62만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3종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복지관에 지원되는 금액은 아니어서 좀 제외시킨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3종시설물 실태조사 점검수당이 30년 된 건물을, 이런 건물들을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30년 정도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건물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보고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빠졌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는 최대한 처음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작성을 했었고요. 이 부분도 매년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했던 사업들의 일부가 저희한테 넘어온 거기 때문에 다음 보고 때부터는 누락되지 않도록 잘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사업개요를 좀 봐주시겠어요?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있죠? 거기에 운영, 거기에 보면 에이나인이라는 주식회사가 추가가 됐어요, 갑자기. 상반기 때는 없었거든요, 이 업체가. 어떤 업체고 어떻게 돼서 이게 추가가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추가가 된 건 아니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던 업체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선정을 한 게 아니고요. 시에서 일괄 판정을 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보고 때는 이 업체가 없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런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복지안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문도 많으시고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이 운영을 어디서 하는지를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넣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원래 기존에 있었는데 빠져있는 상태고, 그런데 빠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업체를? 다른 데는 행복커넥트라든가 SKT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여기 수록이 돼 있는데 빠트릴 수가 있어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좀 부족하거나 저희가 누락 됐던 부분들은 계속 수정을 하면서 보완작업을 업무보고 때 잘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에이나인이라는 회사가 하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돌봄플러그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돌봄플러그는 전기에다가 별도의 플러그를 꽂아서 전기량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요. 혹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전기사용량이 줄어들거나 이러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동사무소 담당자한테 통보가 가게 되고 거기서 출장을 나가서 혹시 대상자분들한테 어떤 이상징후가 있나를 살펴보는 사업인데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다음부터는 업체를 쓰는 건데 굳이 이거를 삭제한 상태에서 보고하지 마시고 전부 투명하게 알려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점점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그만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간단한 것만 28쪽, 궁금해서 그래요.
향후 추진계획에서 ’24년 1인 가구 실태조사 계획수립에서 나이 40세부터 49세라고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런데 저번에는 40세에서 50세였거든요. 이게 왜 한 살이 줄은 사유가 뭡니까? 만으로 따져서 그럽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렇죠, 만 나이 변경을 하다 보니 저희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럼 왜 저번에는 만으로 안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만 나이 적용이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복지정책과는 전부 다 계속사업이에요. 올해 신규사업이 별로 없으니까 계속사업이기는 한데 궁금한 게 29쪽에 보면 일을 통한 복지, 자활근로사업이라고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간사 전경애 이분들이 이게 전부 다 우리 구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복지는 국ㆍ시비 매칭이잖아요. 매칭이고 그러긴 한데 저는 이게 좀 이분들이 자활을 통해서 탈빈곤을 하는 그런 프로수가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90%, 80% 이렇게 가지는 않고요. 생각하는 프로테이지보다 작은 편인데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지금 알 수는 없습… 기억을 못해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을 통해서 일을 해보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자활의 의지를 북돋고 이런 거에 더 큰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렇게 자활해서 그런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좋기는 한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탈빈곤에서 벗어나서 좀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딱 지켜보면 이분들은 그냥 계속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지금 답변하시기가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나 자활을 하시다가 빈곤에서 벗어나서 자립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프로수를 지금 답변하시기는 어렵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40% 정도 된다라고는 수치상으로는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완전한 자립은 국민기초수급을 아예 안 받는 것,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간사 전경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런데 제가 이 숫자를 빨리 말씀을 못 드린 게 여기에는 자활특례라고 그래서 자활사업만 하신 분이 자활소득으로 수급자 책정기준을 넘어갈 때 생계급여가 중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빈곤에서 벗어나기 더 어렵다는 거예요. 기존에 책정을 했으면 또 자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거기서 탈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데 조금 수입이 좋아지면 그거를 제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맨날 거기에 의존하는 거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국가정책이고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과장님한테 이걸 뭐라고 그럴 수는 없는데 이런 거를 자꾸 건의도 좀 하고 그래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 아닌가요? 투자사업이다 그러면 투자를 마냥 할 수는 없잖아. 어쨌든 간에 이것도 투자란 말이죠. 이게 지금 뒤에 여기 보면 청년 창업 이런 것도 다 투자사업이라고 하는데 투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게 투자사업인데 마냥 쏟아붓기만 하는 건 투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의하고 의논을 하셔서 많이 건의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사업단을 운영을 하면서 예전에는 임가공 사업이라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업식의 형식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적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작년, 재작년부터는 미추홀점으로 국수나무라는 프랜차이즈점을 개설을 했고 전년도에도 도화동에 생협 그런 것들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24시간 편의점들도 운영을 하면서 조금 운영방법은 바꾸어 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실 저희들이 생각해도 많이 부족한 면이 있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을 하고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 일을 하시면서도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그거더라고.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부족하니까 조금 열심히 해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거만큼 제하고 지급을 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도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비공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런 거를 국가에서 조금 인정을 해 줘서 빨리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까운데 그게 몇 프로라도 있는지 자료로 한번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40.5%로.
○간사 전경애 몇 프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40.5%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사 전경애 40.5%면 많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나갔다가 다시 수급자로 들어오기도 하고 자활사업을 해서 소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가 되면 저희가 자활특례라고 보호를 해드려요. 이런 분들한테는 생계비가 나가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 그렇게는 잡아있어서 그거에 대한 통계치 수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40%라는 건 어불성설이고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 그 정도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한 10%라도 나온다 그러면 성공한 건데 그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자료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2024년도 보훈단체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면 제각각 보조금 지원사항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인원수 때문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훈단체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제각각 틀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틀린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 보훈단체가 저희가 재향군인회 포함해서 열 군데가 있는데요.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신청한 것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타당하다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건비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인건비가 예전부터 각 단체별로 개별로 구와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제각각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 인건비라는 게 먼저 들어온 사람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인건비 그 차원이 좀 틀리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렇게 호봉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금액이 거의 동일한 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조정하려고 했었고 4대보험이나 퇴직적립금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예산을 좀 올려서 진행을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간사님들과 간담회도 했었는데 올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맞추는 게 조금 어려워져서 저희가 약간 보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10개 단체 재향군인회는 별도로 중앙에서 받는 돈이 있어서 나머지 9개 단체에 대해서는 좀 아직 얘기를 쉽게 꺼내기가 어렵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퇴직을 하고 수당이나 이런 부분 실업수당이나 이런 걸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좀 복지적 차원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위원 김태계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왜냐면 본 위원한테도 많은 민원이 있어서 불만이 굉장히, 물론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도 그렇지만 많이 받는 사람은 말이 없겠죠. 적게 받는 사람이 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예우에 대한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서 여쭤볼게요. 지금 14쪽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부분에 있어서 사망위로금 지급이 참전유공자도 있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이 있는데 예우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우가 차등지급이 되는 건지, 왜 돌아가신 분들의 위로금이 액수가 다른 건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국가유공자에 대한 분류를 국가보훈청에서 하게 되고요. 참전유공자분들은 연세들도 많으시고 또 올해 어렵게 사는 경우도 많이 있으셔서 사망위로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시비 20만원을 드리고요. 구비가 10만원이 돼서 30만원으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국가보훈대상자는 구비 20만원으로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왜 이건 시비가 지원이 안 돼요, 국가보훈대상자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거는…
○위원 양정희 아니, 조금 전에 참전유공자 되시는 분들은 연세도 많으시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라면 살아계셨을 때 연세 많으신 분들에 대한 예우 지원을 해 줘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30만원 주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렵게 사는데 조금 더 조금이라도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평소에 지급을 해야지 맞는 거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거를 예우 지원한다고 해서 30만원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구하고 좀 상의를 하든지 시에다가 이런 거 의견을 제시를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매년 사실은 수당들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올해만 동결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 적지만 2만원 정도를 상향조정을 했고 우리 구 조례에서도 월 3만원을 해서 총 5만원을 2023년에 올려드린 겁니다. 대상자수가 좀 많다 보니까 그게 몇 만원을 올려도 사실은 예산 부분이 좀 많이 되니까.
○위원 양정희 그거는 평소에 살아계셨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사망위로금 지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참전유공자는 30만원 국가보훈대상자는 20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이 되어 있어.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셨듯이 어렵고 연세 많으시고 하다면 연세 많으신 분들의 평소에 생활비라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돌아가신 다음에 100만원을 주면 이분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 이분이 100만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참조하셔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시하고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쪽에 보면 민ㆍ관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명예의 전당 지금 작년부터 구청 앞에다가 그걸 해놨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등재된 업체나 아니면 개인별로도 할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게 작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위에 보시면 21쪽 상단에 기재해드렸거든요. 명패 등재는 65건이 됐고요. 모니터랑.
○위원 양정희 알겠어요. 이 65건에 대한 거를 혹시 자료로 받아볼 수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저희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세부적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일단 하나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과장님은 업무보고 자료를 다 숙지하고 오신 거 맞으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세요, 한번. 11쪽, 복지수요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실적으로 해서 사업명 통합관리사 담당 역량강화 교육해가지고 향후계획에 2024년도 연 2회 사례관리 담당자 역량교육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업무보고자료 24쪽, 봐주세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례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연 1회로 나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 정락재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2회가 맞는 거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민ㆍ관사례관리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때 저희가 특강을 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가 맞는 거고요. 이거를 조금 분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례관리 우수사례 발표회가 조금 큰 행사이다 보니까 별도로 작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혼란이 가겠죠, 당연히.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러면 별도로, 다음 보고 때는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별도자료를 잘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량강화 교육을 하면 저희가 학교를 다닌다 그래서 다 같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건 있어요. 그러나 교육을 잘했다, 못했다의 그건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역량이 강화가 됐다, 안 됐다라는 건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사례관리 대상자들에 대해서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교육을 시킨 것에 대해서 상담일지나 서비스 연계나 어떤 목표에 대한 설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직원 개인별에 대한 역량에 대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동 담당자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 구에 있는 사례관리사들이 별도로 파견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역량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한테는 개별지도나 전산입력 방법이나 상담방법에 대해서도 개별로 맞춤형으로 지도해 드리기도 합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제가 객관적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역량에 대한 강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런 부분이 저희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모니터링 방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가시적으로 이 사람이 역량이 강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객관적으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21쪽에 보시면 양정희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는데 한 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명예의 전당 운영에 400만원을 책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400만원을 어디다 어떻게 쓸 거라는 내용은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명예의 전당은 다 설치가 되고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새롭게 후원금을 주신 분들에 대한 명패를 제작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명패 하나에 얼마나 가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16만원 정도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지금 몇 분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16만원, 예상을 하셨을 거니까 어느 정도 기부를 받을 거니까 이렇게 추계를 하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상반기, 작년에 했던 걸 기준으로 잡았던 거고요. 사실은 그걸 다 하려면 예산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상반기 정도의 사용금액을 작성을 한 거고요. 추경을 통해서 조금 예산은 더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왜 목표를 안 잡으세요. 목표를 잡아야지 추계도 나올 거고 그런 거죠. 아까 전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탈수급자를 하려고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을 탈수급자를 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그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목적이나 그러니까 그게 없어.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자료에도 올해는 몇 명의 명예의 전당에 올리겠다.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기부를 더 하겠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목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별도로 계획서를 세우고 하기는 하는데 이 내용을 좀 충분히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자세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 정락재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저희가 인천지역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옹진구는 인천시에 주는 것까지 해서 22만원을 받고요. 강화군 20만원, 계양구 20만원, 서구 18만원, 동구가 16만원을 주고 나머지 미추홀, 중구, 연수, 남동구, 부평구는 다 15만원을 줘요. 7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점점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아시죠? 계속 연세가 드시고 그래서 계속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계속 수요가 줄고 있는데 아무리 미추홀구가 돈이 없다 그래도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고 애쓰신 분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더 주지는 못해도 최소한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혹시 그거를 맞추려는 생각은 갖고 계신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매년 각종 보훈수당이 사실은 상승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보훈청에서도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줘서 전국에 최저금액을 맞추도록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 구가 사실 높지는 않지만 가이드라인 수준을 올해까지는 좀 하위이기는 하지만 맞춰는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정락재 혹시 우리 과장님, 원도심 주택가 돌아다녀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거기서 살았습니다.
○위원 정락재 보시면 제가 지금도 느끼는 거지만 대개 골목길이 허름한 동네 가시면 국가유공자 표지판 붙은 데가 많아요. 대부분 젊었을 때 나라를 위해 고생하신 분들의 집은 지금도 어렵게 사시더라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막 박스 모아놓으시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제가 이런 분들이 더 잘되셨어야 되는데 다 그렇게 사시는 거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런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예우들은 좀 더 촘촘히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아까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이 시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구도 다 안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거는 동일사항입니다.
○위원 양정희 동일사항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34페이지에 보면 저희 지금 특화사업으로 식사영양관리 지원 병원 동행이 있잖아요. 이거를 병원 동행을 제가 요청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떤 분이 나오셔서 같이 병원에 동행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이고요. 이게 무조건 다 대상이 되시는 건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돌봄에 필요한 중장년 만 40세에서 64세, 가족돌봄 청년은 만13세에서 39세에 해당이 되고 중위소득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고 자부담도 얼마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동에서 신청하시고 적합한 대상자로 판정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나가는 거고요. 지금 아직 사업자 선정은 시에서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자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요양보호사랑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센터.
○위원 황숙경 언제부터 지금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준비단계인 건가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 돼서요.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위원 황숙경 아, 그러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저는 병원 동행 이러길래 70세 이상 노인분들을 생각했는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라면 이 중장년은 신체적으로 뭔가 편찮으신 그런 분들 기준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런 분들이 있으시고 또 중장년 경우에도 은둔형으로 계시는 분들이 청년들도 많지만 중장년분들도 계시고 노인 쪽에 장기요양보호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우선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럼 이게 4월, 5월 되어도 시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래도 작년에 연수구하고 두 개 구가 시범사업을 했어서 그 정도까지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 한해도 미추홀구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까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업무보고에 빠지고 추가되고 이런 거를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해 주시면 업무보고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기초생활보장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어려운 분들의 수급자 조사와 관리에 정확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제도권 밖에 어려운 분들도 복지사업 연계로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 인사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1팀, 김은숙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공통 지적사항이 되겠으며 조치결과는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사항은 꾸준한 업무 연찬과 공유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4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복지급여를 적기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기초생계급여는 월평균 13,884세대에 856억 478만원을 지급하였고 해산ㆍ장제급여는 754명에 5억 9,8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외 지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복지급여에 적기 지원으로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85억 8,729만 6,000원입니다.
47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월 최저보험료 이하에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등록장애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평균 1,193세대에 1억 6,089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6,146만원입니다.
49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건강생활 유지비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적절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수급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및 임신출산 진료비는 7,315명 2억 2,961만원을 지원하였고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 등은 8억 7,938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4,689만 5,000원입니다.
51쪽,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 특수사업으로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57세대 2억 9,576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3억 3,628만 9,000원입니다.
52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 차상위 기초연금 등 24개 복지사업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적자료와 현장확인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적정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조사 및 결정 9,020건, 기초장애인연금 등 조사 14,060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60만원입니다.
54쪽, 복지지원의 적정성을 지키는 통합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24개 복지사업대상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되는 84종의 소득ㆍ재산 정보와 인적 변동사항 등을 확인하고 갱신된 자료와 본인신고내역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자격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6,583건 및 알림집 4,04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격변동 발생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복지급여대상자 관리에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리를 비우시네, 빨리빨리. 하나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자료 45쪽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지급을 통한 최저생활보장 탈수급 및 자립유도 효과 저조, 이런 걸 보시면 점차 증가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고요. 탈수급 이후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 및 제도발굴 노력도 필요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 기초생활보장 사업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이런 것들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일반수급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미추홀구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노인인구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수급자 중에 저희가 1인 수급자들이 사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 그다음에 중장애인세대 등 이런 분들이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아까도 전 과에서 할 때도 그렇겠지만 탈수급자들을, 상당히 탈수급되기가 힘드시겠네요. 65세 이상 고령이시면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가 탈수급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좀 필요하고요, 탈수급을 하려면. 그분들 교육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분들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사실은 많습니다. 아까 복정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도움을 드리는 사업들은 있지만 우선 그분들의 의지가 조금 중요해서 탈수급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왜 자꾸 탈수급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수급자가 많다라는 거는 다 우리 국가적 부담이거든요. 저희 사회적 부담이에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들어가야 될 돈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 정락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 모두 다 신경들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은 탈수급자에 대한 어느 정도를 탈수급자를 시키겠다, 올해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 과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수급자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에 맞는 그런 사업자가 되는지, 재산이나 소득이나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재산은 어떤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맞게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를 합니다.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사실은 탈수급을 몇 % 하겠다, 이런 거는 생각은 사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네.
○위원 정락재 이게 점점 우리 사회적 부담으로 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면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해도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익1동에서 근무하셨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 김진구 제가 또 지역구인데 이쪽으로 기초생활보장과로 오셔가지고 인연이라는 게 참, 오래 간다. 제가 질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그걸 좀 알고 싶어서 하는 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서 법적근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예요. 사업대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한테 우리가 이제 해산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정부양곡이라든가 쓰레기봉투라든가 저소득 어르신 틀니라든가 이런 사업을 쭉 추진사항을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만 세대죠? 2만 467세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네.
○위원 김진구 저번 10월 달에는 1만 9,939세였거든요. 늘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네.
○위원 김진구 당연히 늘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2만 467세대인데 왜 쓰레기봉투라든가 정부양곡 이런 부분에서 세대수가 이게 같이 딱 맞지를 않죠. 이게 관련이 어떻게 돼서 이게 숫자가 줄은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 쓰레기봉투 지급을 주는 거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수급자한테 줍니다.
○위원 김진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면 전체 다 주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 그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위원 김진구 그러면 쓰레기봉투 지원사업 같은 경우 이게 저번 보고 때는 1만 3,394세대가 됐었는데 이게 기준일이 틀려서 이게 지금 이런 숫자가 틀린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이게 지금 이제 기준일도 기준일이지만 전에 저희가 기재했을 때는 일반쓰레기봉투 나가는 그 세대의 평균을 해서 1만 3,394세대였고요. 지금 현재 1만 2,977세대는 사실은 이제 쓰레기봉투를 줄 때 일반쓰레기봉투도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음식물도 줍니다. 저희가 이거를 일반만 하지 않고 이번에는 음식물도 주니 두 가지를 같이 해서 평균을 냈던 겁니다. 그랬더니.
○위원 김진구 과장님, 쓰레기봉투 단가에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위원 김진구 그거는 없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지금 저희가 쓰레기봉투는 사실 공동관리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RFID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쓰레기봉투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네.
○위원 김진구 기준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네.
○위원 김진구 아, 금액적으로 봐도 1억 정도가 차이 나요, 3억 300정도 쓰레기봉투 지원이 그렇게 됐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이거는 기준일입니다. 전에 이제.
○위원 김진구 기준일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8월이고.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준일 때문에 그게 틀리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금액은 기준일이고요. 그래서 8개월치가 나갔고, 앞부분은. 그다음에 저희가 1월 지금 현재 보고할 때는 12월까지가 4개월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쓰레기봉투 가격이 얼마나 인상이 됐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지금 80원, 10L가 310원에서 390원, 80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만큼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한 6,5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위원 김진구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은 일시적으로 하신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올해는 없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올해는 저희가 시에다 물어봤는데 아직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 김진구 일회성으로 그냥 진행했던 부분이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명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전보 발령된 팀장님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팀장 이미영 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권고 2건, 시정 1건, 주의 1건 총 4건의 공통사항과 권고 3건의 부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권고사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노인시설 및 센터 예산집행 꼼꼼히 점검해달라는 권고사항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24년 예산 부족으로 노인일자리 줄어들 상황에 효율적 방안 강구 권고사항은 ’23년도 일자리수에 맞춰 1회 추경 시 부족분을 편성하여 최소한 전년도 일자리수 유지토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홍보 등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 동 행정복지센터 홍보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홍보물 제작 배포, 구정소식지 및 전광판 홍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계도요원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감사드립니다.
’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에서 63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포함 10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같은 8,368개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익형사업 인건비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사회서비스형은 59만원에서 6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전담인력 61명의 인건비도 인상되어 예산규모가 54억 7,000만원 증가되었으며 본예산으로 먼저 선정한 것은 저희가 노인일자리 7,320명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369억입니다. 1회 추경 때 미확보된 구비 10억 4,900만원을 확보하여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8,368자리가 이제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돕는 기초연금수급자는 6만 186명이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4개의 기관에 160명의 생활지원사에게 2,450명이 돌봄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IOT지능형 안심폰 사업으로 요보호 노인 1,305명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 연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무료급식 사업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식사 배달서비스를 지원하며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에게 안전보호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연 10만원의 효드림 복지카드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297억입니다.
72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3개소, 노인대학 3곳에서 여가프로그램이 운영되며 165개의 경로당에 여가문화 보급사업 및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24년 5월 노인문화센터 위탁이 종료되어 민간위탁동의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7억 4,000만원입니다.
75쪽,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총 165개소로 지원내용은 운영비, 연료비, 시설 개보수, 방역, 공기청정기, 무료와이파이, 양곡 및 실버시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경로당 운영비는 월별 5만원에서 13만원 인상되었으며 ’23년도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된 4개소 8억 6,206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하여 ’24년도에 개보수 예정에 있습니다.
무인 신문 2개를 지원했던 것을 저희가 1개 신문으로 정리하여 구비 57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 방역 지원사업은 월 2회에서 1회로 인천시 지침 준수하여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9억 1,000만원입니다.
78쪽, 주안3동 분회경로당 신축입니다.
주안3동 분회경로당이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포함되어 대체 경로당을 신축하여 공동주택 거주자 외에 인근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연면적 480제곱미터의 3층 건물에 1층 경로당, 2층 프로그램실, 3층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23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24년 10월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9억 3,300만원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81쪽, 어르신들과 종사자가 함께 웃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입니다.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서비스가 요구되는 대상에게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기간은 총 267개소입니다. 요양원은 주거시설로 24시간 케어하는 시설이며 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ㆍ야간 보호, 단기보호, 복지연구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3월에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8,000만원입니다.
83쪽,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수당, 의료비 등 생활안정사업을 지원하고 맞춤형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129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연 1회 개최하는 장애인일자리 박람회 행사를 통해 구인, 구직장을 마련하는 것과 인식 개선의 이중적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52억 4,300만원입니다.
85쪽,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란 장애인의 일상생활및 사회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등 건강과 가구 환경에 따라서 활동지원 시간이 결정되며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24년도 지원 대상은 859명이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7개소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주간ㆍ방과후 활동지원 서비스, 청년 발달장애인에게 월 15만원씩 3년간 매칭 적립금을 지원하며 언어 뇌병변장애 부모로부터 언어학습이 곤란한 비장애인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을 돕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67억 6,700만원입니다.
87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과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며 안정된 거주환경과 재활과 자립을 돕고 경쟁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을 지원합니다. 거주시설 12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13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가 있으며 ’24년도 기능보강 사업으로 직업재활 3개 시설 8,782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도모코자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1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83페이지 보면 장애아동수당 지급이 있어요. 4,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정하는 아동의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18세 이상이 아닌 18세 미만의 아이들을 아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어린아이부터 만18세까지라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제가 조금 궁금, 지금 저희 주안3동 분회경로당 조감도를 보면서 제가, 멋지네요, 조감도는. 제가 이걸 보면서 일단 느낀 게 뭐냐면 혹시 지금 83페이지에서 명명하는 장애아동들이 가서 뭔가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미추홀구에는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한 군데 있고요.
○위원 황숙경 관교동에 있는 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네. 그리고 장애유형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조금씩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제공기관을 지정받은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서비스 제공하는 곳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방과후에 아이들이 아동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기타 저희 과가 아닌 복정과에서 하는 바우처 사업 등도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런 것들 바우처 카드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지금 주안5동 동 청사하고 그 자리에 노인문화센터가 들어오고 지금 기존에 5동에 있는 노인문화센터를 장애 무슨 시설로 바꾸신다 그러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거기에 두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처음으로 생기는 거죠? 저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리고 또 하나 85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에게 월 15만원씩 3년간 자립자금 적립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거는 15만원씩 하면 540만원 정도 돈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황숙경 그럼 이걸 어떻게, 통장에 제가 생각하는 적급 형식으로 해서 이걸 목돈으로 그분들에게 주는 건가요? 아니면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거는 신청을 받기는 하는데요. 발달장애인 중에 쉽게 말하면 청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6세 이상의 39세 이하로 해서 그분들 신청을 받아서 적립을 본인들이 그 과정에서 적립을 하게 되면 저희가 15만원을 매칭을 해 줘서 30만원이 저축이 됩니다. 3년 정도 되면 1,000만원이 좀 넘는데 그 금액을 어떻게 보면 허투루 써지지 않게끔 목적이 있습니다. 그때 찾을 수 있을 때 사용되는, 예를 들어 자립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쓸 수 있는 그 명목들이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의미 있게 쓸 수 있도록 그걸 좀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15만원, 15만원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해서 적립을 할 수 있다는 거구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냥 찾아갈 수는 없고요. 그게 사용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위원 황숙경 그럼 그분이 이렇게 다 넣었는데 사용처에 맞는 용도가 만약에 집을 임대를 해야 된다, 그런 사용처가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러면 가능하고요.
○위원 황숙경 집에, 부모님 밑에서 계속 있어. 그럼 이 돈은 영원히 못 찾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니죠.
○위원 황숙경 당신이 넣은 돈만 넣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예를 들어 자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되는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자영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그냥 용돈 개념에 아니면 예를 들어 그런 여비로 쓰신다 하면 저희가 이건 찾아갈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은 것만. 쉽게 말해 중도에 해지할 경우도 그렇고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부은 것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음, 본인이 넣은 것만. 저는 지금 과장님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로당 이렇게 신축한 것처럼 이 아이들이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앞으로도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일이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67쪽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비,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해가지고 우리가 구비를 10억을 잡으면 10억을 추경에 올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시면 총합계는 얼마나 올라갑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추경까지 다 작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용되어지는 예산은 379억이 됩니다.
○위원 정락재 379억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전년도 대비 얼마 정도 올라가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전년도가 325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54억 정도가 인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자리수는 똑같은데 54억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위원 정락재 돈 올려줘서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인건비가 다 올라갔고요. 일하시는 참여하시는 분들 27만원 받으셨던 공익형 같은 경우가 29만원이 됐고요. 사회서비스형도 59만원이 63만원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분들을 관리하시는 전담 인력 그분들의 인건비 단가 자체가 전국적으로 다 인상이 되면서 그분들 것까지 해서 54억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위원 정락재 작년 말에 얘기할 때 전담 인력도 줄인다고 그랬었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럼? 전담 인력도 그대로 작년 대비 그대로 쓰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렇습니다. 네,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전담 인력이 일자리 예를 들어 150명당 1명으로 추이를 하기 때문에, 추계를 하기 때문에 일자리는 그대로 받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그런 민원 안 들어보셨어요? 요즘 어르신들 일자리하시는 분 열댓 명에서 계속 우르르 다닌다고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들어보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들어봤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게 왜 그렇고 이제 한번 말씀해보시죠, 그거에 대해서 아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어르신들 대부분 민원이 발생하는 게 공익형사업입니다. 공익형사업이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해서 단순한 일거리, 주 3회로 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청소일을 한다 하셨을 때 어느 구간을 다 정해주는, 드리는데 청소일을 하실 때 같이들 움직이시게 되고 중간에 휴식을 잠깐 취하실 때 같이 모이셔서 외부인들이 보실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각인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자리가 청소뿐만 아니라 계도 사업, 주차 계도다 그러면 이제 다니시면서 계도를 하실 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같이 방향이 같고 이러다 보면 뭉쳐 다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어르신들 자체가 계속 서서 일을 하시기 조금 곤란하시고 앉아서 쉬시면서 얘기를 나누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 그렇게 안 좋게 비춰지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저는 이런 민원이 계속 지금 들어오길래 우리 과장님한테 이게 왜 그러냐라고 설명을 하게끔 하려고 질문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게 저기서 하시는 건 알고 있죠?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건 아시죠? 청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청소는 시니어클럽도 하고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도 하는…
○위원 정락재 그런데 시니어클럽에 제가 문의를 했어요. 센터장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새로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 중이다. 섹터를 어떻게 잡을 거냐를 위해서 지금은 다 같이 다닌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 갖고 이렇게 삽질, 삽이란다. 빗자루랑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게 옛날에 좋았다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2월 달까지는 그렇게 하고 섹터 정해지고 교육이 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저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이거를 말씀하기 저기 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질문을 드린 건데 엉뚱한 대답이 나오셔가지고 좀 그러네요. 저는 알아보고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대답이 안 나왔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2월 같은 경우가 공익형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일이 시작되지 않았고요. 저는 작년까지 일반적인 민원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공익형사업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아무래도 안 좋게 보시는 민원들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봐도 좀 이상하던데, 조금씩 들어올 건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82쪽 보시면 어르신 종사자와 함께 웃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 작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보면 83개소에 118명을 교육을 하셨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역량강화 교육을 하셨는데, 종사자수가 얼마나 되는데 83개소에 118명밖에 안 될까요? 교육인원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종사자가 다 올 수는 없고요. 기관이 200개소다 하면 센터장님들이나 대표자들이 교육을 받으시고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교육을 듣고자 하시는 그런 기관들이 참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시키고 의무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미끄러운 날 넘어지셔서 지금 고관절이 나가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지금 병원에 계신데요. 이분이 지금 못 움직이니까 분명히 장기요양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되게 불안해요. 왜? 너무 많이 봤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학대하고 노인네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이게 종사자들을 보면 대개 우리나라 사람 아닌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남을 도와줘야 되고 이런 직업들은 봉사정신이 일단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외국에서 온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일단 돈이 우선인 걸로 지금 직업으로 그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방송 보시면 알잖아요. 되게 불안해요, 저도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간병 쪽이 좀 외국인이 많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많잖아요. 종사자들이 간병인이죠. 종사자가 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거는 좀 다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냐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장기요양병원 같은 경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에 하나로 간병인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요양보호사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교육은 장기요양 수료 과정에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자격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취업을 하시는 거고 내부적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의무교육 같은 경우는 건보에서 장기요양기관이나 이런 데 의무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사실상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건 아닌데 최소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를 통해서 특히 자격증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 때문에 더더욱 방향을 역량교육의 방향을 저희가 예전에는 센터 운영에 대한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학대분야가 조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저희도 염려되는 부분이기는 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함께 학대 쪽 케어를 잘할 수 있도록 역량교육의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위원 정락재 혹시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요양보호사의 학대나 이런 걸로 해서 신고가 접수되거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신고접수는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대 부분에 대한 조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행을 요청하는 예를 들어 센터에 나갈 때 동행을 요청해서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10건 내외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신고가 들어왔었고요. 가서 보면 센터 얘기도 들어보면 보호자가 조금 오해를 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학대로 판정, 방임이 대부분 많은데요.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정도의 가해를 가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임으로 해서 학대가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저기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못 움직이는 노인네들 못 움직인다 그러고 말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학대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어르신들 일자리 다니는 거 보면 지금 날씨가 춥거나 눈비 오면 안 나가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대체일을 따로 다른 날짜로 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 어머님이 그런 일을 당하시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어르신들을 보면 아, 저 노인네 넘어지면 다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길이 안 좋다든가 그러니까 제설작업도 더 잘 됐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음달 지는 데가 많아요. 도로는 녹았는데 외려 인도는 안 녹아가지고 더 위험한 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조금 촘촘히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사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본 사항을 보면 국장님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는 얘기인데, 우리 교육장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을 때 내려갔다 올라오실 때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계단을 제대로 오르시지 못할 정도의 나이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지금 교육을 최근에 교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시간별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가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 교육장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이동하시는 데 너무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퇴소할 때는 직원을 좀 배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고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장소를 섭외를 해서 굳이 구청에서 안 해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경로당 방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보고 때는 경로당 방역이 월 1회였어요. 아, 2회였어. 그런데 지금 1회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등록 경로당이 97개였는데 미등록 경로당이 6개 그런데 이제 등록 경로당만 방역을 해 주고 미등록된 경로당은 방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 방역이라는 게 최근 유행하는 법정 전염병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지나고 요즘은 호흡기질환 인후염이라든지 감기 독감 굉장히 독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일전에 독감 한 번 걸린 적 있는데 한 달가량 가더라고요.
그래서 방역을 경로당마다 이렇게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2회에서 1회로 줄었는지 그 설명을 첫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구청이 최근에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 번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하는 것인지 예산문제 때문인지 이런 부분, 그런 거를 일단 먼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 방역사업은 시ㆍ구비로 5대5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잘 살펴보지 못해서 경로당으로 인정되지 않은 미등록까지도 같이 돼 있었는데 물론 해드리면 어르신들에게 유익하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명칭이 말 그대로 경로당이기 때문에 법정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에 해당하는 곳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정리를 했습니다. 경로당 법정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침상 시에서 내려와 있는 지침에 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돼서 2회로 해서 계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 자체가 지원금액이 좀 많이 나갔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시 지침대로 준수를 하고 단, 염려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서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어떤 사안이나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로 인해서 경로당을 한 번 더 소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한 번 더 방역을 해 줄 수 있게끔 저희가 단서조항을 달았고요. 시 지침에 준수해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절반으로 그렇게 절감하는 차원이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예산을 반 정도 그럼 한 50% 정도 절감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올해는 2,200만원에 단가 자체도 1회에 해당하는 게 작년에 2만원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9,500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어쨌든 우리 구 사정이 넉넉치 않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절감을 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또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더 봐주시고요. 어쨌든 어르신들의 건강이 사실 우리가 방역을 두 번 하고 한 번하고 관계가 차이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호흡기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유행했을 때는 긴급하게 우리가 참여를 해서 소독을 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이제 가감조정이 가능하다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그때는 과감하게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입니다.
2023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난해 제271회 임시회 때 박수연 위원님으로부터 A법인 문서위조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지방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질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A법인이 ’22년도에 추진했던 인천시 여성친화도시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는 ’23년 1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실을 발견해 1월 미추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10월 인천지검에 송치된 사항입니다.
또한 부정수급된 보조금 1,525만 9,000원에 대해서는 월 보증보험 수령하여 시비보조금을 반납했습니다. 8월에는 부정수급 보조금의 300%인 4,577만 8,000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추진 독촉 중에 있습니다.
또한 A법인에서 추진했던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우리 마을 CC사업에 회계소를 3년치를 ’23년 9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4,499만 8,000원의 부정수급을 확인하여 10월 미추홀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입니다.
향후 여성가족과 소관 보조금 수급시설 및 단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회계 관련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공통 지적사항 4건과 부서 지적사항 4건입니다.
31쪽, 공통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지적사항 5번입니다. 가정위탁 학대 피해 아동이 경제적 사정으로 매칭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기준 가정위탁대상 아동 59명 중 45명이 디딤씨앗통장 개설을 매칭 완료하였습니다. 올 1월 사회복지공동모금에 5명의 후원을 연계하여 5년간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인천시 아동권리보장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후원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6번,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23년 10월 24일부터 ’24년 1월 11일까지 158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신고 완료된 확인사항 117건은 자체조사 완료하였고 연락두절 증빙자료 미제출 등 41명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약간 책자랑은 한 명의 차이가 있는데요. 수사 의뢰 후 출산 신고가 확인된 한 건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다문화가족 대상 사업추진 시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행정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집행하여 주시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미추홀구 가족센터와 여성단체협의회 등 다문화 문화체험사업에 철저를 기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향후 문화체험사업 등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서 다문화 참여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자 의견을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3쪽 8번, 아동복지시설 직원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결원이 많으니 직원 처우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달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인천시 ’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정액급식비 3만원 인상, 장기근속 유급휴가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보건복지부의 처우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년 상반기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지역 정책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안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발견된 성인지 통계집을 활용한 성인지 교육을 통해서 각 부서의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00여만 원입니다.
102쪽입니다. 건강한 가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추홀가족센터와 스텔라의 집 등 한부모복지시설 3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변경된 사항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기간이 규정에 따라 연장이 되었습니다. 스텔라의 집은 2년에서 3년으로, 빈첸시아의 집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로 확대되었으며 양육비 또한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올해는 미추홀구가족센터가 학익동과 용현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용현동으로 이 센터를 이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6억 4,500여만 원입니다.
104쪽,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성매매, 가정ㆍ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시설 운영과 무인여성 안심택배, 안심드림 사업 운영 등 아동과 여성이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까지 하는 사업으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8개 시설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은 여성안심드림 사업으로 시비 2,500만원으로 여성 1인 가구 40가구에 안심홈세트와 여성 1인 점포, 40점포에 비상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 3,300여만 원입니다.
107쪽, 아동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양육자립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생활시설 6개소와 아동상담가 7호 등을 종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종합복지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적기 지급과 시설 지도점검 인권 점검 등을 통해서 아동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4억 2,000여만 원입니다.
110쪽, 온종일 돌봄을 위한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5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설운영 지원 및 지도점검을 통해 돌봄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8억 3,500여만 원입니다.
115쪽입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을 신속히 발견하여 적극 보호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강화를 통해 아동의 성장 환경과 권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3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47건 접수되었으며 매주 자체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아동학대 판단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아동확대 방지 및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900여만 원입니다.
117쪽입니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아동 관리입니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가정위탁, 입양, 시설입소 아동 442명에 대해 상담 및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양육사항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양육사항 점검 991명, 면접 모니터링 367명을 실시했습니다.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보호아동의 정서적 안정 지원이 원가정 복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100여만 원입니다.
120쪽, 아동의 바른 성장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0세에서 만12세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에 대한 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소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발굴하고 통합서비스 제공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8,900여만 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올해부터 늘봄이라고 초등학교 교육부에서 늘봄이라고 돌봄을 시범운영하고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보니까 111쪽, 온종일 돌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까지도 초등학생 아이들 돌봄이 제일 공백이나 비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이들 학원으로 사교육비를 들이면서 돌리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지금 5호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거의가 정원대비 현원이 절반 수준이에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12살까지 이 아이들에 대한 돌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센터나 이 시설은 현원 상황의 50%밖에 차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 관내 3개 초등학교가 늘봄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다함께 돌봄센터들이 5호점 같은 경우에는 개소가 얼마 안 됐지만 1호점 같은 경우도 정원에 못 미치는 현원을 가지고 있어서 수요조사를 했고 주변의 학교라든가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도 붙이고 하는데요. 이게 기존에 다른 시설들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들어갔거나 그리고 개별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거나 주변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나 여러 가지 환경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센터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도 프로그램의 질을 다른 데 하지 않는 뭔가를 하거나 프러포즈를 해서 예산을 따오거나 사업을 따오지 않고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고 대상은 점점 줄 수밖에 없어요. 아동수가 적으니까. 뭔가 특화된 프로그램하고 공동의 어떤 좋은 우수사례는 발굴하고 그렇게 하라고 저희도 하는데 지금 방학기간이라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도 과장님, 제가 볼 때 제가 아는 돌봄센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안6동, 주안5동 접근성이 떨어지죠. 6동 같은 경우에도 학교랑도 너무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쪽 뒤쪽으로는 빌라나 노인 분들이 많이 살고 젊은 이 또래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거주 지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5동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아파트 단지, 대단지를 끼고 있지만 그곳은 부유한 집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곳에 아이를 돌봄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모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 저희 지금 아이사랑꿈터니 아이들에 대한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저는 센터를 이렇게 몇 호, 몇 호 해서 늘리는 거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더더욱 저출산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지금 6호점이 지금 보니까 사미골 돌봄놀이터 주안3동에 있어요. 여기도 아파트 단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거기가 아마 시민공동체과에서 운영하는 주민편의시설 증축하는 데가, 신축하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에 신축을 하는데 주변에 자이라든가 경계에서 있는데 아파트 대단지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 황숙경 제일 먼저 저희가 어떤 센터를 오픈하기 전에는 정말 이 센터 이름에 걸맞는 수요자가 있는지를 봐서 개점을 오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5호점 제가 처음 위원으로 들어왔을 때 5호점이 이 자리로 됐다라고 했을 때 왜 그 자리였냐라고 제가 질문했을 거예요. 거기는 그런 아이들 이용자가 없을 텐데라고 했는데 지금 아이는 너무도 많은데 동네 분위기상 여기 센터가 필요가 없는 아이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잘못 짚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10개를 해야 된다, 11개를 해야 된다, 그 목표보다는 정말 필요로 한 곳에 한 곳이 제대로 지정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호봉제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지금 호봉제고 부족된 부분은 여가부 지침에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임금 보조비로 지원을 해 주고.
○위원 황숙경 지원해 주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정원을 37명이면 37명을 안 채워도 연수가 흐름에 따라서 호봉제로 급여를 받아가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과연 프로그램 개발을 하시고자 하실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원장님들께 돌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그렇고요. 뭔가 특색있는 6동이나 5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노력하면 저는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극과 극이에요, 5동은. 너무도 부유한 아이, 너무도 절실한 아이 그러면 그 절실한 아이들을 어떻게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저희 과나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한번 시작하면서 올해 2024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처음 ’21년도에 생길 때는 처음 실시하다 보니 지역공간을 내줄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동 청사가 신축된 데 아마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 들어간 식으로 됐는데요. 이제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유익한 환경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24년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있죠? 계속사업인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3회로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이게 2회에서 3회로 변경된 거예요? 협의체가 한 번 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지금 어…
○위원 김진구 세 번째 줄,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운영.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작년도 실적이다 보니까요, 10월 그때 업무보고 할 당시에는 2회였고요. 12월에 한 번 더 운영을 해서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협의체 운영하게 되면 비용이 추가가 안 됩니까? 참석하신 분들에.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외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당은.
○위원 김진구 수당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외부 위원으로 위촉된 분은 나갑니다, 참석하실 때.
○위원 김진구 그런데 2회에서 3회로 늘려졌는데 왜 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비용이 추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사연이 있으니까 2회를 했는데 올해는 3회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지금 위에서 세 번째 거는 작년도의 실적이고요. ’23년 실적 3회 개최를 했었고요. 올해 이제 추진계획은.
○위원 김진구 올해 추진계획이 3회고. 저번 10월 달에 보고할 때는 2회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왜 3회가 되면서 이게 참석하신 분들의 수당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사연으로 이렇게 한 번 더 계획을 잡고 있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위원님, 100쪽에 위에서 세 번째 거는 3회는 작년도 추진실적이고요. 10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및 TF팀 운영을 각 2회로 해서 2회 내지는 4회를 계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더 줄거나 늘지는 않았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위원 김진구 100페이지 밑에서 몇째 줄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밑에서 세 번째 줄. 조성 협의체 및 TF팀 운영이 각 2회로 해서 조성 협의체 2회로 잡았고요. 위에 있는 조성 협의체 운영 위에서 세 번째는 ’23년도에 3회 운영한 실적을 적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추진사항에서 보게 되면 범죄환경 개선사업 추진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 10월 달에는 후보지를 사업지를 선정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별빛골목 3호, 여기는 좀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지금 이제 거기 주안3동과 7동의 경계거든요. 신기시장 뒤쪽으로 거기가 조금 어두운 취약한 지역의 그 골목에 LED 조명판이라든가 경찰과 연계해서 했고 표지판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진구 완료된 상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진구 12월까지?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그때 선정을 별빛골목 여기로 선정이 된 거다, 이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진구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업지를 선정하겠다, 그것까지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선정까지는 됐고.
○위원 김진구 그렇지, 선정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여기 장소까지 정해져가지고 나와있어서 과연 어디인가 궁금했거든요. 이런 거는 미리 미리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면 특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하나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110쪽 보시면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보면 사실상 대상을 보면 기초수급자 자녀들이나 법정 한부모 자녀, 그다음에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그냥 아동, 누구나 그런 데인데 이렇게 예산 분포를 보면 아무래도 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역아동센터에다 조금 더 예산을 더 할애를 해 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여기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 갖춰진 사람들일 것이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분배를 할 때 그리고 제가 여기 센터장님들도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해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오래되고 그러면 새거나 그다음에 임대료가 올라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이분들이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의 봉사에 가까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기 지역아동센터들 보면. 하여튼 부족한 점이 없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침의 예산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도 열악하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랑 의논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구비로 물품지원을 했거든요. 저희도 한번 간담회라든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작년, 재작년도 체육대회 이렇게 하는데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를 하는데도 아기들 선물 살 저기가 없어갖고 제가 기업하고 연계해 줘갖고 선물도 만들어주고 했었던 일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발령으로 보직을 받게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성 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보육정책과는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2건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개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권고사항입니다. 39쪽, 다섯 번째 출산정책 우수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미추홀구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방안 마련을 권고하신 사항은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지자체를 방문하고 저출산 대응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미추홀구의 접목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저출산 대책 홍보와 관련 실질적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련된 사항은 가정육아 활성화와 우아한 출산문화 만들기 사업을 하는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내실 있는 홍보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추진하였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보육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33쪽, 아이사랑꿈터 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가족중심 육아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작년 12월에 개소한 꿈터를 포함하여 7호점까지 운영 중이고 아이사랑 스튜디오는 셀프사진관의 호응도가 높아 포토타임 프로그램을 신설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에 8호점 장소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 상반기 8호점을 개소할 예정이며 아이사랑꿈터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꿈터에 특장점을 살려 꿈터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억 8,400여만 원입니다.
137쪽, 출산 지원 및 저출산 인식 개선 활동입니다.
출산ㆍ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장려와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는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자를 둘째아 이상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아이사랑꿈터에 이동형 어린이돌봄교실을 신규 개설하여 관내 돌봄이 필요한 만4,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건, 환경교육 등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1억 9,000여만 원입니다.
141쪽, 영유아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보육아동, 가정양육아동 및 어린이집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부모급여가 11개월 미만 아동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2개월부터 23개월 미만 아동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지원을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12억 8,000여만 원입니다.
144쪽, 보육교직원 지원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우수한 보유 인력을 확보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수당을 지원하고 교사 연수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5억 6,000여만 원입니다.
146쪽,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부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으로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열린어린이집,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 선정 확대로 양질의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를 확충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7개소,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3개소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억 5,500여만 원입니다.
150쪽, 수요자 중심에 맞춤형 보육 강화입니다.
맞벌이, 장애아,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특수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간제보육사업, 야간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하여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하는 맞춤교육을 제공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4,000여만 원입니다.
152쪽, 보육교사 안식휴가제입니다.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5년 이상 근무 중인 담임교사에게 1회 5일 안식휴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장애아 전문ㆍ통합어린이집 치료사도 포함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3명의 대체교사가 전담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우리 구에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아까 어디 있었더라. 영유아 보육 및, 여기인가요? 그냥 물어볼게요. 저번에 제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우리가 위탁을 저기 해 주잖아요. 위탁동의안을 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내주면 거기서 직원들은 어떻게 뽑나요? 어린이집 원장이 자율적으로 뽑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원장이 우선 뽑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뭔가 매뉴얼이라는 걸 우리가 갖고 있나요, 혹시? 어린이집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구에서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에 맞게끔 직원을 채용하시는지.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채용을 할 때는 매뉴얼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거 어느 매뉴얼이에요? 우리 구 매뉴얼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건복지부 매뉴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뭐뭐에 맞춰서, 어쩌고저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항목들이.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어린이집 교사들을 채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나중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구축에 보시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린이수가 계속 아동수가 줄어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계속 확충을 하고 그러면 지금 있는 민간어린이집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신규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일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어린이집만 저희가 개설을 하고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할 때 있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현황들도 같이 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만…
○위원 정락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500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다른 시도에서 다른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거기에있는 어린이들이 거기 입주를 하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든 민간어린이집의 어린이수는 줄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다른 구나 다른 데서 와가지고 그 500세대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빌라나 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아기를 가진 사람들이 아파트로 입주를 하면 그 아기들이 그리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서는 한 명, 두 명 이렇게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은 원아들이 줄어서 줄도산을 한다는 판에 그렇게 확충하시는 것도 좋죠. 확충하시는데 그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냐라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출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곳은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만약에 민간어린이집을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시행해서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작년에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고 아파트의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어린이집의 많은 면을 다 해소는 못해 주지만 그런 사항들을 갖고 저희가 공공보육으로 흡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 한 번 했었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간담회 했을 때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이 폐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노유자시설로 돼 있어서 지금 이 용도변경이 안 돼갖고 지금 팔지를 못한다. 매매도 안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폐원을 하게 되면 갖고 있는 대출금들을 일시불에 다 갚아야 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하신 부분들은 있나요? 그 노유자시설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구조변경을 해 준다든가 용도변경을 해 준다는 거에 대해 한 게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법적으로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에만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만약에 노유자시설을 변경하게 되면 어떤 그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린이집의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위원 정락재 우리가 무허가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양성화 기간이라는 걸 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허가 건물들도 허가 내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혹시 그런 거를 건의해 보신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우리가 간담회 할 때 그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럼 부서에서는 그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어린이집에 한계, 그런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더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 봤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 정락재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일 수도 있고요. 전국적인 추세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아기들이 없어서 민간어린이집들이 계속 파산하거나 그런 곳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건의를 해줘야지. 그분들은 못하죠, 모르니까. 아시는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건의를 계속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네, 과장님, 137쪽에 이동형 어린이돌봄교실 신규사업이 있죠.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혹시 시행하셨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지금 저희가 3월에 시행할 예정이고요.
○위원 황숙경 3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네.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어떤 프로그램 생각하고 계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이거는 작년에도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업을 지금 한 상태이고요.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환경교육과 보건교육을 일단 위주로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어린이 생활체육도 저희가 시행하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거는 강사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지금 제가 앞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지금 아이사랑꿈터를 개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목표가 아니, 저의 목표가 아니라 저희 구에 배치된 게 11개라고 하셨나요? 총 인천에 100개를 만든 게 누군가의 공약으로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현재 저희 미추홀구는 7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 1개 더 확충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숙경 올해 하나 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올해 하나요.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제가 지금 보니까 134쪽 보니까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오감수업이나 프로그램 진행을 화요일인가 목요일 두 번인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오감수업을 들어가려면 엄마 아빠의 컴퓨터가 좋아야 되고 스피드가 5초, 6초 안에 커트가 된대요. 마감이 된대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이런 프로그램비를 주나요? 1호부터 7호점까지?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저희가 센터장의 권한으로 주고 있고요. 그래야지만 각 꿈터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살릴 수 있어서 저희가 권한을 좀 주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제가 또 제가 항상 저에게 걸림돌이 되는 3호점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3호점 같은 경우에는 시설 이용자수도 작고 전체적으로 다 비교가 되죠. 1호점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하지만 여기는 자조모임이 85개나 돼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위원님이 3호점을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평수가 적어서걱정을 했는데 저희가 올 평가 운영현황을 보니까 이쪽에서는 프로그램이 56개로 가장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자조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에 134쪽에 표를 보시게 되면 자조모임이 3호점이 4호점의 절반 이상이거든요.
○위원 황숙경 그럼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4호점이 훨씬 넓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3호점에서 3호점만의 특성을 활용을 해서 자조모임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초반에 걱정했던 것처럼 평수가 작다고 해서 꿈터가 적게 운영이 되거나 비활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간담회 했을 때도 꿈터에 각 특성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올해 다 계획을 냈고요. 3호점에도 관심 있게 질문을 했을 때 꿈터장님의 의견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결과를 봤을 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희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숙경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가서 확인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올리시는 이 운영실적을 제가 바탕으로 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과장님 생각에는 이 작은 평수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에 비하면 그들은 엄마들이나 자조모임이 너무도 활성화되어 있고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지역특성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저도 제가 마음이 놓여요. 저는 이렇게 해놓고 이도 저도 안 될까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과장님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돌봄교실 신규사업은 시작하고 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가 있었어요, 연 1회. 2023년에도 보육교사 연수가 있었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이거는 매년 시행하고 있고요.
○위원 황숙경 어떤 프로그램으로 언제 시행되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작년 10월에 춘천에 가서 교사들이 같이 힐링도 하고 강의도 듣고 하는 그런 교사들이 하루 정도는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위원 황숙경 몇 명이나 예산하고 저거 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작년에 100여명 정도 했는데 이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부담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자부담이 들어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다 만족스럽게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100명 정도 했으면 저희가 지금 보육교사들이 몇 명 정도죠?○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교사가 인원이 지금 저희 보육교사 인원이 2,122명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자부담까지 있고 100명이고 아마도 토요일 날 진행하셨겠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그런데 이거는.
○위원 황숙경 그러니까 100명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참석하는 선생님들은 원장님들이 활동하시는 원장님들 원이겠네요, 거의가.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아무래도 그렇게 됩니다.
○위원 황숙경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황숙경 이것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선생님들이 차라리 정말 전 어떤 생각도 했냐면 저희 구청이나 이런 데 예쁘게 세팅된 곳에서 선생님들만의 힐링, 부모교육 말고 교사교육을 하는데 정말 괜찮은 강사님을 불러서 다과 내지는 뭔가를 먹으면서 그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100명인데 자부담 있고 정말 쉬고 싶은 토요일 날 교사연수를 가야 돼. 그러면 원장님들의 압력이 있겠죠. 쌤, 내가 회장인 거 알지? 우리 원에서 몇 명 가야 돼. 차출당해서 갈 거라는 게 제 생각이 90% 이상이거든요. 이건 힐링 연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안식휴가제, 다른 구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저거예요, 저희. 굉장히 메리트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5년 이상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비교하면 하나의 업을 30년 정도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스무 살에 내가 들어와서 육십 될 때까지 퇴직하는 그 시스템이라 그만큼 힘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 저희가 5년 이상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비율이 18%밖에 안 돼요.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한 어린이집에 5년으로 국한시키기보다는 이 일을 5년 이상 하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훨씬 더 이직률이 그나마 5년, 3년이면 저희 장기근속수당비 3만원 나오죠. 그것도 어떨 때는 3만원 별거 아닌데 제가 처음 3만원을 받았을 때 와, 내가 이 일을 3년을 해냈구나. 조금 굉장히 으쓱으쓱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5년이었을 때 5만원 나오죠. 그 5만원도 선생님들한테 큰 힘이 되는데 한 곳에 5년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18%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 시책 너무도 괜찮은,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괜찮은 사업인데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2024년은 힘들겠지만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보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출산 지원 및 저출산 인식 개선 활동에서 관련돼서 인천시 유정복 시장께서 12월 달에 발표한 인천 출생 1억원 지원 있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김진구 그게 기초단체하고 협의 없이 발표를 먼저 하다 보니까 이게 기초단체하고 엇박자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출생 정책에 재원부담, 분담과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서 알고 있는 만큼만 얘기 좀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협의 중이고 거의 지난달에도 이달에도 협의를 했었고요. 현재 8대2로 하는 거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고 8대2로 하되 3년 후에 이게 국책사업으로 이게 흡수가 안 되게 되면 재정분담이 9대1로까지 변경을 하고 그리고 각 구마다 출산장려정책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구에서 부담이 크니까 출산장려정책을 좀 시에서 통일된 방안으로 내년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자라고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현재는 8대2로까지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 조정 중이기는 하지만 올 하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자, 그렇다라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운 재정상태고 한데 지금 8대2로 나눠도 어쨌든 부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 이런 부분은 원래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고 여기 적혀있어요, 책자에.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아이들은 공약사항은 아니고.
○위원 김진구 여기 써 있어요.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아, 이동형어린이 돌봄교실이 공약사항이고 유정복 시장이 얘기한 거는.
○위원 김진구 네, 그래서 출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책자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으신 게 나는 참, 과장님 무슨 생각을 갖고 이걸 올리셨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음에는 이런 거는 잘 생각해서 올리시고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 8대2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처음에는 청장님도 저희가 이거는 시에서 주장을 한거니까 시비 100%를 지금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만 저희하고 부평구는 100% 아니면 9대1까지 가다가 이게 이제 조율을 하면서 현재는 8대2까지 왔습니다.
○위원 김진구 구마다 또 사정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8대2까지는 왔고요.
○위원 김진구 먼저 기초단체하고 좀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러한 게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먼저 탁 해놓고서 이거 구에서 이렇게 책임을 져라. 8대2라도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구도 여태까지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어린애들 출산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원님들도 다 관련돼가지고 이 조례 만들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8대2 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게 시에서 1억원을 출생하는 애들한테 1억을 주겠다. 시민들한테 부푼 꿈만 주고 실질적으로 1억 제가 알기로는 1억을 그냥 따로, 기존에 있는 것 빼고서 1억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 포함한 상태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알기로는 포함돼, 1억 하겠다는데 8,000만원 정도 넘게 기존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불과 천몇백 만원 더 주면서 선심성 인심이나 마찬가지로 선거철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에 부담을 많이 주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 다음에 회의라든가 그쪽에 내려오는 공문이라든가 이럴 때 그때그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바로 바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사업예산에 보면 148페이지 사업명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3점식 안전띠 지원에 이번에 시비 2,118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김태계 이번 시 사업을 통해서 관내 모든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3점식 안전띠가 전 좌석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합버스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하체뿐만 아니라 상체도 고정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띠가.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맞습니다.
○위원 김태계 충격으로 인한 어린이들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에도 어린이가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네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업무보고 133쪽, 아이사랑꿈터 시설확충 및 운영에 관해서 사업목적에 보면 가족중심 육아에서 지역사회 함께 하는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이렇게 사업목적으로 해놓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국이 전체적으로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정책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이런 출산 친화적 환경에 대해서 구나 과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작년에도 행감 때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행정적인 한계밖에 없어서 저희가 올해는 보육정책위원회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교수님들하고 같이 육아종이나 센터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이론과 실제가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저희도 벤치마킹을 갔다 오려고 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게 어떻게 벤치마킹으로 될 수 있는 일인가요? 가능할 수 있는 일인가?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저출산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적해 주신 대로 한번 타 지자체 현황을 보고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건 찾아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가장 잘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아무래도 수도권이 경제적으로 그런 예산이 많은 곳이.
○위원 양정희 예산이 수반되는 곳으로?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지금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정보 나눔과 소통의 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부모자녀체험 프로그램은 앞으로 진행할 거라는 얘기시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현재도 하고 있고.
○위원 양정희 하고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양정희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 같은 거 그런 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매달 받고 있기도 하고.
○위원 양정희 매달?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1년에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저희가 현황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자료 좀.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2024년도 환경보전과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 4건과 부서 지적사항 1건에 대해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쪽입니다. 지적사항 총 5건으로 공통지적사항 권고 2건, 시정 1건, 주의 1건에 대하여 차후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해당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 지적사항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 현장 소음, 진동 관련 민원이 많은데 주민 피해가 없도록 양측간 조율에 힘써 주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으로 조치 결과로는 소음 관련 분쟁이 있는 사업장 주변 민원인과 공사관계자간의 간담회 등을 주선하여 분쟁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순이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사업 7건과 특수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63쪽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현실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탄소중립 참여를 위한 홍보교육, 가정용친환경보일러설치 지원사업, 세대별 에너지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등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미추홀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와 파란들어린이집에 180개반 4,216명에 대하여 기후변화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용친환경보일러 3,670대 지원 완료하였고,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을 총 15,250세대 중 12,935세대에 대하여 1억 4,54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추홀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에 따른 주민공청회 위원회 구성, 증감보고회, 최종보고회를 2024년 상반기 중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정용친환경보일러 지급대상은 저소득과 차상위계층 등에만 지원할 예정이며 기후변화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16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감시기능 강화로 오염물질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출사업장 대기, 폐수 등 395개소가 있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배출사업장 236건 점검하였고 25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토양실태조사 15건 중 1개소 아연 초과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하였고 향후 2024년도 환경오염종합대책 수립에 의거 감시 기능 강화와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한 석면 관리입니다.
석면 피해보상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으로 석면 비산으로 인한 구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의결과 피해인정 질병에 따라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철거 시 폐기물처리비용으로 한 가구당 최대 3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석면 피해 16명에게 1억 5,49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16가구 슬레이트 처리지원금 3,959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147만원이 되겠습니다.
173쪽,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악취 관리입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도화지방 및 기계산업단지 내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로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현재 악취배출시설 신고사업장은 38개소가 있고 악취민원 신고처리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악취배출 사업장 61개소를 점검하여 악취시료포집 50건 하였고 2개소에 대하여 배출량 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3개소 행정처분, 경고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악취모니터링 요원 4명의 감시 순찰활동을 240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후 지도점검 및 민원발생 사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6쪽,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와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관리감독으로 깨끗한 대기질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96개소,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93개소, 공회전 제한지역,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78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생활환경 민원신고 1,584건 처리완료하였으며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56건 및 과태료 5,6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매연 과다발생 차량 비디오단속 22회 6,300여 대를 실시하였고 10대에 대하여 개선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55개소 3,134대를 실시하여 40대에 대하여 현장 계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소음방지시설에 대한 엄격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80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관리를 통한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제공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 총 23,816개와 공중화장실 11개소 민간개방화장실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청소 안내엽서 발송과 11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방역 및 소독 2회 실시, 여자화장실에 대한 비상벨을 새로이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남자화장실에도 비상벨을 상반기 중으로 설치예정이며 수시로 비상벨 안심스크린 점검 및 방역소독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쾌적한 화장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350만원이 되겠습니다.
184쪽, 물 절약 및 절수 설비 보급입니다.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이전 건물에 대한 절수형대변기 교체로 물 절약 효율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절수설비 설치개정 2001년 이전 건축물 중 사회복지시설, 노인, 아동, 장애인생활시설이며 기존 대변기를 절수형대변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숭의요양원에 2개소 30대에 대하여 1등급 및 3등급 절수형대변기 교체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물 사용량이 많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절수형대변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사업 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입니다.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저감장치 부착 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이며 지원범위는 설치비 90% 지원과 10% 자부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도는 제조사의 저감장치 미인증으로 2024년도 17대에 대해 명시이월되었으며 향후 저감장치 부착대상 선정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181쪽, 공중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요즘 미추홀구 재래시장에 공중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공중화장실 저희가 1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청소하시는 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요, 거기에서 환경관리인들이 점검과 청소를 하고 계시고요. 아울러서 시니어분들을 채용하셔갖고 같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본 위원한테 이번에 재래시장 상인회장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해 2024년도에 시니어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지원이 안 된다고 소문이 돌았나 봐요.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11개소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아마 시장번영회 상인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 전에는 시장번영회에서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청소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11개소에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태계 11개소는 재래시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재래시장도 포함이 돼 있고요.
○위원 김태계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석바위시장, 용현시장, 제일시장, 신기시장 그다음에 그렇게 시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화종합시장.
○위원 김태계 그럼 지금도 계속 그게 되고 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매일 오전 오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러면 뭔가 착오가 있었구나.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거는 한번 어디 시장인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얘기해서.
○위원 김태계 알겠습니다.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절수설비 보급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보건소 쪽에 그거는 어떻게 절수변기 얘기는 해 주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저번에 얘기 한번 했었는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보건소는 지원대상에 해당이 안 되고요. 지원대상은 2001년도 이전 건축물 중에 사회복지시설 노인, 아동, 장애인생활시설에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일단 그래도 얘기는 해 주실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거 정확한 데이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일정할 거잖아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번에 우리가 설치했던 것들은 지금 데이터를 뽑지 못했잖아요. 대부분 요양시설에 계시다 보니까 대변기는 이용 안 하시고 기저귀를 저기하셔갖고 그래갖고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잖아요. 일반적인 쪽으로 해서 진짜 데이터를 뽑으시려고 그러면 보건소나 이런 데가 적합할 것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보건소도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면 괜찮은데요. 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만 한정돼서 지원을 해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번에 거기가 공사를 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거는 자체적으로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자체적으로 공사하는데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진짜 절수 효과가 있나 없나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래서 이번에 올해 이게 이제는 그때 위원님께서 물 사용량이 좀 많은 데로 위주로 설치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사항도 있고 해갖고요. 저희가 하여튼 2월 중에 전수조사해서 물 사용량이 많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해서 따로 연말 정도에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업자들이 물건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는 예를 들어 열풍기 같은 거 이렇게 하면 한 번 쓰는데 2,000원, 1,000원 막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 한 음식물처리기 그게 가장 많이 불만이 나왔던 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이 제품을 광고할 때는 한 번 사용하는 데 1,000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인 데이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진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이하로 쓰는 데는 1,000원일 수가 있지만 평균보다 훨씬 더 쓴다 그러면 누진세가 붙어서 1,000원이 만원도 될 수가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런데 사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사항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하려면 화장실 내에 변기사용량에 대한 유량계라고 할까요, 그런 걸 따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물 사용량이 전체적인 사용량을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절수형대변기만 사용을 할 경우에는 따로 유량계라든지 그런 걸 사용을 해야 된다는.
○위원 정락재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어느 정도 매달 쓰는 인원들이 똑같은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매일 쓰는 물량이 있을 거고 거기서만 데이터를 뽑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올해 설치해갖고요. 저희가 데이터를 연말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맨 끝 페이지 보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사업비가 2억 3,000이네요, 74대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이게 한 대 그럼 얼마꼴 드는 사업이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제조사에 따라 좀 틀리는데요. 이게 290만원에서 360만원 정도까지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가 가스열펌프 그러면 가스 원료를 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상 가스차들은 그래도 매연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스열풍기가 그렇게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열펌프인데요. 여기에서는 매연이라고 하면 예전에 경유차량들이 내뿜는 까만 매연들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가스를 원료로 해서 쓰는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이라는 어떤 대기오염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한 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사진 보니까 부착 전후 보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예전에 자동차 매연저감장치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수 있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것도 그렇게 비싸진 않았는데 이게 훨씬 더 비싼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전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5건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입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무단투기 취약지 점검과 함께 정기적인 행복홀씨 입양지 선정 점검을 실시 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동형 CCTV 운영방안 재검토 사항입니다.
단속용 CCTV 관리방안은 CCTV 설치를 요구하신 주민,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주민책임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쓰레기무단투기 야간단속 시 CCTV 설치장소를 거점으로 과태료 부과 및 쓰레기 배출방법 및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유지 쓰레기 처리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결 관리가 미흡한 사유지에 대해서는 청결 명령 등 청결 유지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류수거함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연말 의류수거함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는 40개를 철거하였습니다. 2024년 1월에 의류수거함 관리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에는 분기별로 의류수거함 관리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류수거함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운영관리에 고도화를 통해 자원 재활용에 효율화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분리수거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향후 쓰레기 문제가 발생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의회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95쪽부터 197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쾌적한 미추홀구 환경조성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를 통해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이 주체가 되는 쾌적한 미추홀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4년에는 쓰레기감량화 사업확대 추진에 따라 환경공무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331억 363만 4,000원입니다.
다음 205쪽, 생태적 공존을 위한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시민대상 자원순환교육 등 지역환경교육에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코센터는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구 자원순환시책 홍보 등 찾아가는 현장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770만원입니다.
다음 208쪽, 자원재활용 생태계 조성입니다.
분리배출 및 선별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및 운영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투명페트병 무인수거기 15대 운영에서 2024년 무인수거기 20대를 추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 안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복지관, 공동주택이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억 3,121만 5,000원입니다.
다음 211쪽, 미추자원순환가게 운영입니다.
21개동 23개 자원순환가게는 3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됩니다. 2023년 전액시비에서 2024년 시비, 구비 5대5 사업으로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재활용 다량배출지를 적극 발굴하여 연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3억 2,327만 2,000원입니다.
다음 214쪽, RFID 기반 개별 계량장치 설치 및 운영입니다.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 음식물처리시스템 설치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자 합니다. 2024년은 30대 설치로 기존 공동주택 설치에서 주택가, 소규모빌라 50세대 이상 등의 RFID 기기 설치장소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4,400만원입니다.
216쪽, 가정용 음식물감량기기 설치보조금 지원입니다.
가정용 음식물감량기 지원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통해 수집, 운반, 처리대행료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 가정용 감량기 250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7,500만원입니다.
다음 217쪽,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관리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지도감독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220쪽, 폐비닐류 전용봉투제 확대 운영입니다.
비닐류의 재활용 분리배출을 통해 폐기물 감량 자원 재활용 사업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시범적으로 숭의4동, 용현5동, 도화2ㆍ3동, 주안2동, 4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21개동 전동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4월 이후 폐비닐 수거방식은 전동 환경공무관 활용 점진적으로 기동대를 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폐비닐류 전용봉투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생활폐기물 목표관리제 예산으로 우선 활용하고 인천시 제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규사업 221쪽,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시범 설치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는 탈수, 건조, 발효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 사업으로 구에서는 수집운반 처리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를 설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등을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을 2대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1월부터 시범설치 공고를 시작으로 희망공동주택 선정 4월에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억 640만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 질의를 하면 자꾸 질의가 세지고 그래서 정말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는데 매일 제가 눈에 띄는 게 이거라 어쩔 수 없이 내가 맨날 세게 질의를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세한 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기에 담을 것이고 구정질의할 때 담을 것이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신규사업 2번에 보시면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류 대형감량기기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 기계를 저희가 구입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2,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에 올라온 물품 중에 저희가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그중에서 제일 가격이나 유지보수기간이 조금 다른 곳보다 나은 데를 선택해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 지금 이게 시비랑 매칭으로 해서 준다 그래서 두 대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때 한 대만 하자 그랬었는데, 지금 그러면 시비가 이제 안 내려오더라도 지금 두 대에 대한 유지보수비, 감량기 전기비 해서 1년에 1,45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매년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시비가 안 내려와도. 그리고 어차피 이게 지금 관리비는 다 우리 구비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관리비는 구비입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이거 설치를 하시니까 저희 우려가 있는데도 일단 설치를 하자고 해서 하신 거니까 정말 운영이 잘되는지, 효과는 있는지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참고로 그래서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긴 업체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구비 절감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구에 지금 폐기물 쓰레기나 이런 것들 아니면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에 대한 것들은 대개 많이 해요. 사업비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쓰레기양이 감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를 피해서 무단투기로 하는 것까지 한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뭐에 더 강점을 줘야 되겠는지 두신다면 어디다 두시고 싶으세요? 우리 과장님은.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생활폐기물부터 재활용폐기물, 음식폐기물 해서 거의 300억 이상을 대행료나 수집운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자원순환과장을 와보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 안목으로 본다 그러면 무단투기보다는 자원 재활용이나 재활용을 분리 확대해서 쓰레기를 감량하는 부분이 더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더디게는 가지만 그게 더 미추홀구를 위해서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제가 작년 7월 이후로 왔지만 작년 6개월 올해 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에 관한 많은 특수시책을 지금 발굴해 내고 저희 현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도 많이 가서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재활용을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량도 좋은데 그냥 무단투기로 해가지고 도시 전체가 지저분하고 슬럼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무단투기 정락재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형 CCTV나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곳보다 더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서 말씀하신 거를 좀 저희가 반영해서 체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올해 1월 17일 날 저희가 계획서를 세워서 무단투기를 동에만 맡기지 않고 동, 구, 주민까지 삼원일체로 해서 자원순환과에서는 21개동을 다 전담 마크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무단투기 야간단속까지 부활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단속을 돈다고 그래서 쓰레기양이 줄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 걸리면 그만이니까. 안 걸리면 그만이니까 그거는 뭐 제가 실효성에 대한 것들은 모르겠지만 일단 단속은 좀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도 계속 누누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동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자원순환 담당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에코센터에서 하면서도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투기는 근절은 되지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작년보다 더 나은 무단투기 실적이나 아니면 무단투기에 대한 방향성을 새로 적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그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적이나 이런 게 분석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고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는 절대적으로 단속이 능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는 절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과장님도 생각이 있으시니까 하여튼 해보시고요.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소각장에 관련된 사항을 알고 있는 대로 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4대 구역으로 나눠져가지고 지금 인천시에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자체 내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다른 구도 관련돼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계양구나 부평구 같은 경우는 부천하고 계속 협의를 봤는데 무산됐다는 얘기를 제가 접했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구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있는지 좀 알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사실은 1월 25일 날 인천시에서 자원순환시설 소각장에 대한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기존에는 저희가 4대 권역으로 해서 남부권이라고 해서 저희는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로 해서 남부권으로 송도소각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갔고 나머지 권역 같은 경우에는 동부권은 계양구하고 부평구, 서부권은 옹진, 중구 이런 식으로 하고 북부권은 서구하고 강화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시장님 발표하신 내용은 추진체계를 변경하는 걸 발표하셨습니다.
4대 권역에서 추진체계를 5개군ㆍ구와 2개 권역으로 변경을 하셨고 추진체계를 광역시설에서 시 군ㆍ구 주체로 자체 폐기물을 별도로 자체 처리하라는 방향으로 바꿨는데 사실은 지금 오늘 2시에 인천시에서 갑자기 국장님을 모시고 10개 군ㆍ구 자원순환센터 나머지 5개 군ㆍ구가 반발을 하다 보니 국장님이 회의를 소집했는데 저희는 의회라 지금 주무팀장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논의된 사항은 따로 복지위원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데 조금 다행인 게 다른 군ㆍ구는 지금 공동결의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5개 구가 어디냐면 부평구, 계양구, 옹진, 중구 이런 쪽은 지금 그쪽 부평구, 계양구, 중구, 동구, 옹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처리시설을 결정하라고 지금 시에서 내렸고 저희 같이 소각장을 권역으로 끼고 있었던 남부권하고 청라소각장을 잇는 서구하고 강화는 기존 대로 조금 진행을 하라. 어떻게 보면 관망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5개 구가 폐기물 같은 경우는 배출지 처리원칙을 내세워서 인천시에서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처리하는 방안이라서 오늘 2시에 있었던 회의를 결과를 토대로 복지위원회에 이 진행사항을 수시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조금 다른 구보다는 안정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구가 만약에 송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송도 거를.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송도소각장. 네, 네.
○위원 김진구 여기 반입금 협력금이라는 게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김진구 지금 현재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지금 반입협력금은 아직까지는 올해 신설이 된 건데.
○위원 김진구 올해 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반입협력금이 뭐냐면,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추홀구에 소각장이 없다 보니 소각장을 설치하는 구는 환경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거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구에 소각장 저희 폐기물을 반입하는 구에 요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반입료 이런 거 외에도 반입협력금으로 매년 신설됐는데 68억 정도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68억이 매년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가능하다면 우리 지자체에 미추홀구에 소각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위원 김진구 있으면 좋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송도소각장은 저희는 증설이나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공사비나 반입료나 말씀하신 위원님 반입협력금을 저희가 내야 되는데 이거는 작년 TF 회의에서 지정됐을 때 337억 정도가 저희 구에 배당이 됐습니다. 이거는 인구수대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5개 군ㆍ구가 심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올 2월부터 시작해서 실무협의회를 출범을 한 다음에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것을 공유하면서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았고요.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있죠. 본 위원이 주민만족도조사에 관련돼서 그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발빠르게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조사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원래는 500대에서 250대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 외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686대 작년 설치한 데서 445대 정도 했는데 만족도가 64%로 나왔습니다.
○위원 김진구 물론 이게 그 기계가 종류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가열건조랑 미생물 발효.
○위원 김진구 그렇죠, 미생물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됐으면 더 자료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하여간 주민들이 감량기기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향이 많다, 이렇게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도 처음으로 해봤는데.
○위원 김진구 어쨌든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발빠르게 이런 조사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고맙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반으로 500대에서 250대로 줄였지만 차후에는 주민들의 욕구가 더 많았을 때는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성과가 좋을지는 몰랐어요, 저도.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감량기에 이렇게 많이 쓰시고 만족을 느끼는 걸 난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어쨌든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고맙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거 보완해서 업무처리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차남희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