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6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도시재생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주택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예산안 395쪽부터 397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주로 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396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억 700만원 감액,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 신규 편성, 주민공모사업 지원 3,500만원 감액, 397쪽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8억 4,9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01쪽부터 402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402쪽 해산추진위원회 사전검토비용(성립전포함) 400만원 증액, 해제구역 정비사업 사전비용보조금(성립전) 7억 3,4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05쪽부터 406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406쪽, 위험건축물 행정대집행비용 5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09쪽부터 411쪽까지 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410쪽, 모래바닥 소독 비용 1,000만원 신규 편성, 모래교체 및 탄성바닥재 설치 비용 3,000만원 신규 편성, 411쪽, 주택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인건비 등 2,2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15쪽부터 416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3.6%가 증가하여 예산안 416쪽,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8,500만원 신규 편성,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금 2억 7,900만원 신규 편성, 빈집철거 등 5,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19쪽부터 421쪽까지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420쪽, 경관사업홍보비 1,000만원 신규 편성,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2,600만원 신규 편성, 421쪽,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4,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95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주안1구역 그렇게 해서 수역에서 올라오는 도로개설 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저희가 올해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타오려고 투융자 심사를 시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부결이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게 왜 부결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일단 구비 사용을 먼저 해서...
○위원 이한형 제가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 예산이 지금 한 1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그때 당시에 시 재생국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는 시비가 확보가 돼서 확보를 시켜서 구비와 매칭해서 어느 정도 연속사업으로 가면 올해부터 보상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서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지금 과연 될 건가. 왜냐하면 주안1구역 사항들이 2023년도에 거의 입주가 되는 입장에서 지금 도로개설사업들이, 지금 구가 약속한 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게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면 앞으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언제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할 거냐. 지금 이제 구비라도 좀 먼저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구비도 안 세웠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일단 시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비 편성을 못했고요. 저희가 대안으로 해서 청장님실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논의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투융자 심사에는 다시 한번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주안2·4동 개발사업 관련해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LH에서 기반시설 관련해서 위탁 받아서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 받아서 했던 사항 중에서 구비 비용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잔여금액을 저희가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예산을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확정이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일단 논의 자체는 투융자 심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잖아요? 저희가 보완을 한다고 하면 될 수 있는 방향이니까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지금 투융자 심사가 저희가 2차 심사를 했었고요. 지금 3차는 끝났고 4차가, 차기 투융자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청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위원 이한형 지금 이제 주안1구역에 대한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번에 추경 때 시비가 확보되고 구비가 매칭이 돼서 일단은 보상부터 먼저 해간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 예산 담당관에서 사항들에 대한 이유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비를 먼저 편성해서 조치하라는 시의 내용이었고요. 당초...
○위원 이한형 하여튼 일단은 지금 이번 추경 때는 안 되고 그러면 언제 이게 시랑 협의해서 시비·구비 매칭이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일단 시·구비 매칭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비라도 먼저 실시설계 용역을 먼저 해야 입장이라든지.
○위원 이한형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이라도 들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편성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해서, 목표로 해서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게 본 위원들이나 조합이나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시·구비 확보돼서 거기 수역부터 올라가는 데까지 돈이 없으니 주안초등학교 끝나는 시점 거기까지만이라도 확장을 하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그 이후에 주안초등학교 있는 이쪽 사항들도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재산권 문제도 좀 있기는 있어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사항들까지도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자기의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충분히 양보해 가면서 그게 진행되면 또 의회도 자동적으로 시·구비 확보가 돼서 도로가 된다. 그런데 시 차원에서 보면 거기만 해 주면 안 되지 않냐 이런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노력을 지금 안 한 부분은 아닌데.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아마 이해하시는 부분이 조금 잘못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시의 도시재생과에서는 그거를 시비를 확보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구한테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예산 담당관실로 가니까 제가 아는 정보로는 “이거를 왜 우리 시비로 합니까? 구비로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지역의 시의원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시의원분들도 그걸 분명히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비만 매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보니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이거 언제 개설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저희가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위원 이한형 투융자 심사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 LH와도 상황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리고 투융자 심사를 하려고 하면 투융자 심사에 대한 실시계획 용역비가 이번에는 올라왔어야 하는 거예요, 구비로. 그것도 안 올라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저희가...
○위원 이한형 LH하고 무슨 저기를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LH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안2·4동 같은 경우도.
○위원 이한형 그러면 LH가 그것에 대한 비용을...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비용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남은 비용이 지금 있습니다. 기반시설 관련해서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한 8억 정도 남아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그래서 그 남은 비용을 가지고 그 비용을 저희한테 정산을 지금 아직 안 한 상태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정산을 하면 정산하기 전이라도 일부 비용을 저희한테 반납을 하면.
○위원 이한형 그러면 실시계획 용역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지금 1억 1,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이번 추경 때나 이럴 때 LH와 빨리 조속히 해서 1억 7∼8,000이라도 확보를 해야지 이게 시작되는구나 이런 느낌인데 이게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그냥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조합한테 부담하려고 하는 느낌도 있어요, 지금.
법인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조합에서 해라 이런 게 갈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좀 LH와도 하더라도 1억 8,000이나 이런 정도는 미리 좀 행정적으로 당겨서 이번에 용역비만 해도 들어갔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연초부터 LH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LH 내부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속된 말로 시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LH 핑계 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01쪽부터 4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심영주 도시계획과장 심영주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05쪽부터 4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09쪽부터 4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410쪽 모래바닥 소독비용 1,000만원 신규 편성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모래바닥을 소독하신다고 그러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사업이 어떤 건지.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입니다.
이번에 새로 저기되는 건데 공동주택 모래 소독비용 시·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소독비용 50만원x5개해서 4회 하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공동주택에 있는 놀이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린이놀이터 안전법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어리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거기 안에 모래 속에 수많은 병균들이 들어 있거든요?
○위원 김진구 네,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거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강아지도 나와서 사실 용변도 볼 수도 있고 이런 상태인데.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모래를 교체한다든지 거기에 안전매트를 깔아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시에서 특수시책 개념으로 해서 시·구가 5 대 5 비용을 편성을 해서 이거를 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렇게 시에서 하달되어 온 공문 때문에...
○위원 김진구 그러면 공동주택 거기 어린이 놀이터 여기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받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법에 따라서 일정주기별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왕이면 질의를 이해를 하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이렇게 올리면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냥 모래바닥 소독비용 이러니까 어디에 모래바닥을 하는지 한강에 가서 하는지 우리가 아냐고, 이게.
그래서 좀 이거는 묻지 않게끔 상세하게 내용을 올리면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주거복지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이게 이제 주거복지센터 그게 이번에 처음 1차 공고 때 하나밖에 안 들어와서 저기되고 2차 재공고해서요. 이번 3개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서류미비로 저기하고 2개를 6월 25일에 위원회 해서...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주거복지위원회가 하는 일. 그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 위원들이.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이번에 이제 주거복지센터를 저기할 때 이 위원회에서 저기 선정하고 할 겁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니, 기능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위원장 전경애 그러니까 설명을 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기능이 어떤 거냐면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이렇게 노후도시고 사실 사는 수준이 높고 이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 층에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임대주택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알선해 주고 내 소득에 따라서 내가 또 어떤 형태의 주택을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주거사다리복지라고 해서 내가 지금 상태에서 더 좋은 주거형태를 어느 단계를 상담을 통해서 내가 더 올라갈 수 있는가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그래서 기능은 어떻게 보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기초수급자 주택을 어떻게 하면 구입을, 임대가 갈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상담을 해 주고 그런다는 건가요, 그런 역할까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다양하게 다 될 수 있겠고요. 이거는 가장 현재 내가 너무 소득이 낮아서 내가 지금 어떻게 뭐를 집을 마련하거나 어디 어떤 전세를 들어가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감히 너무 사실 어떤 방법을 모르는 경우들이 사실 개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소득 수준, 그 사람의 사는 정도 이런 것에 맞춰서 필요한 자기 주거 형태에 맞는 그런 것을 상담을 해 주고 또 금융권과 연계해서 어떻게 지원을 받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이분들이 상주를 어디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센터라면 센터에 상주를 해야만이 항상 상담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회 한번 열린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센터를 두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센터를? 이거 처음 우리가 시작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인천에서 저희가 지자체 처음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여기의 위원회 자격은 어떤 분들로 거기 구성을 할 계획인가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사회복지 쪽하고 주거복지상담사인가 자격이 2가지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요건을 갖추고 그런 인력을 갖춘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앞으로 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겠네요? 회의수당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센터의 운영비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여기에 1억 7,000 예산 세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여기 주거상담 자격을 갖춰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 위원회의 위원들은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몇 분을 생각하고 있나요, 위원 수를?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위원은 지금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고요. 열한 분으로 저기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니, 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센터 말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센터는 3명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3명입니다.
○위원 배상록 센터는 세 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배상록 지금 센터 자리도 준비를 해놓고 다 한 건가요,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지금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업체가 그런 기준을 갖춰서 신고를 해서 저희가 수용해서 어떤 권한을 위임해 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처음 우리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따지면? 그러니까 잘 좀 이거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상담 같은 게 어떤 분들이 하는지 이런 거 주민들은 또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운영을 할지 모르겠지만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이해가 조금 덜 돼서요. 지금 여기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총 금액이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아니, 이거는 위원회하고 추가로 저기 수당...
○위원 김진구 이거는 운영비.
○위원장 전경애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이 그런데 지금 이게 신규 편성이잖아요? 여기는 신규 편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금액이.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그러니까 이 금액만 55만원만 이번에 저기 새로...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상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상담도 해 준다고 그랬었죠?
○위원 배상록 아니지, 센터를 만든다고.
○위원장 전경애 센터를 만들어서 상담도 하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니, 거기 본예산 이미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장 전경애 아니, 그러게 지금 저기 상담도 하실 거라 그랬잖아요, 센터에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그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는 거죠. 홍보를 지금 센터에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센터가 아직 설립이 안 돼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지금은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러면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공모를 하고요. 지금 공모절차가 진행 중이고 6월 21일에 최종 해당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하면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제가 이것만 보고 본예산을 안 봤잖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본예산을 안 봐서 저는 지금 센터가 되어 있으면서 상담도 할 것 같은데 저희는 거기에서 그런 상담을 한다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럼 차후에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건데.
그거 홍보를 다 되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 일반 주민들이 알아야 와서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방법은 저희가 언론에 보도 자료 그것도 배포해야 할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LH하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부서별로 조금씩 조금씩 역할이 나눠지다 보니까 어떤 집합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동 주민센터하고도. 왜냐하면 현장의 상황은 동에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분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홍보해 달라든지 이런 수준에 맞는 분들을 콘택트를 해달라든지 이런 것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전자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발굴해내고 이렇게 해야 하겠죠.
○위원장 전경애 이게 본 위원이 여쭤보려면 본예산도 보고 추경도 보고 이렇게 맞춰서 봤어야 하는데 그냥 이거 추경에 이것만 봤기 때문에.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번에 그러니까 위원회를 6월 25일 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편성 안 되어 있는 것 포함해서 하고 열고 그렇게 위원회 선정 끝나고 나면 아까처럼 홍보 단계라든지 그 다음 단계 운영 단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5쪽부터 4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예산 말고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3080 우리 역세권 우리가 이번에 발표를 했죠? 우리가 여기 인천이 몇 군데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두 군데입니다.
○위원 배상록 두 군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배상록 여기는 국가 국토부가 추진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보나마나 LH가 사업을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사업을? 그런데 이 사업 설명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게 좀 이해가 되도록 이거 인원이 적더라도 어떻게 설명을 몇 분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나눠서요? 지금 거기 또 못 들어간 사람은, 사업설명회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불만이 또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 찬성 벌써부터 이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역세권 개발추진을 국토부가 하는 곳은 우리가 거기가 정비지수 이런 거를 산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직 그런 세부지침은 안 내려왔는데요. 노후도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노후도하고.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그게 정비지수니까 그거 안 해도 되느냐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게 주민 동의가 충족이 되면 그거를 용역을 해서.
○위원 배상록 하기는 한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일단 10%를 받으면 시작을 할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고 나머지 또 3분의 2를 받아야 하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걸 이해들을 잘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세입자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양도세가. 수용이 되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양도세를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수용이 될 때 지금 3080 같은 경우에?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금 일반적으로 수용이 되면 양도세는 감면이 됩니다. 면제는 아니고요, 감면.
○위원 배상록 감면 정도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감면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 사람들, 주민들은 죄다 이 그거예요. 이 세금 때문에 지금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건물을 가진 사람들은 양도세를 어떻게 해줄 건지 그런 거를 좀 확실히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국토부하고 해서 현재 국토부 법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불만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3080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걸려 있어요, 거기. 지금 플래카드를 반대 걸고 또 한쪽은 찬성 쪽은 그거 떼고 찬성 걸고 이게 아주 보통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제대로 이번에 며칠에 사업 설명을 하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내일 10시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내일 그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인원 몇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홍보가 되고 주민들 알 권리가 있잖아요? 좀 제대로 하면 내일뿐만 아니라 연속해서 해서 희망하는 사람은 다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내일은 유튜브도 방송하고요. 그래서 내일은 대략적인 세부사업 그런 설명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가이드라인 정도로 설명이 될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주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세금하고 세입자는 이주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리고 또 내가 집이 내 명의로 주택이 3채, 4채 한 건물이 아니라 따로 따로 독립된 가옥이 3채, 4채 있는데 이쪽 것은 하나뿐이 안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2분의 1을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 또 불이익이잖아요? 내 집이 5채인데 나는 수용되면서 하나뿐이 못 받으니까 불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등등을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확실히 짚고 넘어가 버려야 해요. 딱 이렇게 해서 이거다, 저거다 반대를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과에서도 그쪽하고 긴밀히 이렇게 해서 우리 과에서도 이렇다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쪽하고 확실히 우리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래야 우리도 설명을 할 거 아니겠어요, 주민들한테? 말이 틀리면 안 되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금 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업 주체는 시에서 하고 시행자는 인천도시공사나 LH나 둘 중에 하나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왜 그러냐면 우리 구도 우리 구민들을 보호해야 할 업무가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잖아요? 그러면 물으면 시에서 추진하고 국토부하고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른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라도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숙지를 하자는 거죠, 거기에 대한 거는요. 그거 좀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책임감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9쪽부터 4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421쪽 자동발신 전화안내 서비스 1,7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거 사유가 어떤 건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감액 부분.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가 2020년도에,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해줘서 추진해서요. 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올해 8개 구, 하나 강화군까지 해서 자기들이 연합해서 자기들이 중심을 잡고 전 구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140만원가량 내던 것을 66만원 정액만 내면 됩니다, 시설사용료요. 그리고 기타 통신료는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대폭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달이 부담하는 비용은 66만원만 소요되니까요.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만큼...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시비를 사용료는 시에서 다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지원으로 나오니까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됐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추진 실적은 좀 정확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정확하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1,000만 통 이상을 해서요. 대부분 이제 사채, 대출 같은 거는 자인서를 못 받고요.
○위원 김진구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 번호가 정지가 됩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니면 이상한 그림 그려져 있는 명함 엽서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번호를 정지 시킨 게 꽤 많고요. 자인서도 지난해에 한 60건 이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폭 줄어들고요.
어떤 식이냐면 사채가 미리 찍어놓은 게 몇백만 장 되는 것을 번호 가지고 이미 찍어놓은 명함을 다 못 사용하게 되니까 그런 정도의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확대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글쎄요. 우리 저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성과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요즘 제가 볼 때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계속 명함을 던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주 위험하게 질주를 하면서 계속 뿌리고 다니는 게 제 눈에 굉장히 많이 보여요. 저희 지역구 쪽에 보면 가게, 상점 안에 하루에 그런 명함이 날아오는 것만 해도 진짜 한 15장에서 20장은 쌓이는 것 같아요, 안 치우면.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그걸 계속 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사업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한편 생각해 보면요. 저희가 뿌리는 것에 대해서 다 회수를 못하지만 지금 동에서 그걸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내부 전산망으로요.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나서 번호 폭탄전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저희 과 나름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제보를...
○위원 김진구 주민이 신고하는 건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주민이 신고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진으로 해서 보내야 하니까. 저희가 만약에 전화가 오면 공용 폰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곧바로 그 자리에서 발신전화를 발신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동에서 주로 동에서 저희한테 사진으로 해서 내부전산망으로 올립니다. 새올을 통해서 올리면 저희가 그거를 보고 나서 즉시 발신번호를 하고요.
워낙 이득이 크니까 그 사채 명함이 그렇게 많겠죠.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또 그거 나름대로 강제라 해도 번호가 정지되면 또 대포폰을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그래서 완전 근절은 힘들지만 그게 폭탄 전화가 많이 완화시키는 역할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과장님, 육교나 고가교 같은 데 과장님이 부서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시설관리는 건설과가 되겠고요. 만약에 거기다 경관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하는 게.
○간사 박향초 경관사업은 과장님이시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경관사업만입니다. 시설관리는 건설과에서 해야죠.
○간사 박향초 이거 이상한 민원 같아서 내가 좀 이야기하기가 그러는데 낙성사거리 육교 있잖아요, 저쪽에 경인 고속도로 있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고속도로 있고요.
○간사 박향초 거기 한번 가서 우리 과장님,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쪽에 도색이랄지 그런 것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낙후되고 낡아서 칠해놓은 게 조금 벗겨지면서 이렇게 너덜너덜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가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데 위원님, 저기 그런 사안 같은 것은 육교 관리 부서인 도색 같은 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는 경관사업으로 하는 시설물의 보수적인 측면이지 페인트가 낡아서 칠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경관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간사 박향초 그래서 나는 경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시설물 유지 보수적인 측면으로 도색이니까요. 건설과 관리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저기 뭐야 육교 하부 도색하고 이런 거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가 하부 색채랑 경관으로 해서 한 묶음으로 들어가죠, 조명까지 해서. 기존에 칠해져 있던 것을 다른 색으로 벽을 변화하면서 새 디자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 거기도 색칠은 되어 있는데 칠이 낡아서 보기가 안 좋아서 내가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 김진구 경관사업으로 하면 되지.
○간사 박향초 한번 점검해 주십사하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일단은 저희가 구비를 안 들이고서 시비 50%를 지원 받아서 해서 사업대상지로 한번 선정해서요. 현장을 확인해서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및 증액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사업 600만원 신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