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구정질문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빈 의원 외 4인 발의)
3. 구정질문(이안호 의원, 배상록 의원)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16분 개의)
지난 5월 9일 임경임 의원님 외 1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남구청장으로부터는 인천광역시남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조례안, 전도관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빈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9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11년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대상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감사관, 단장, 각 과장, 각 동장 총 5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이안호 의원, 배상록 의원)
(10시 21분)
아울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본 질문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자의 발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안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를 대표하는 박우섭 남구청장과 900여 남구공직자 여러분 금년은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의회가 개원 된지 20주년을 맞이한 뜻 깊고 의미 있는 한 해 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회는 열악한 자치환경 속에서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성숙하고 안정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함께 하여 왔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와 함께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지역인 남구는 2010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이 인천전체 212곳 중 76개소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남구 전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개발사업들은 최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원주민들에 대한 정착방안이나 세입자보호대책 등 개발에 따른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지도 않은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까지도 앞다투어 지역지정을 남발함으로써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한 여파도 있겠지만 현재 남구의 재개발사업은 추진단계에서부터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 재개발사업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43만 남구주민 모두가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는 우리남구의 구도심재개발사업을 포함하여 남구가 풀어야 할 최대 현안과제라고 할 수 있는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사랑하는 지역주민들과 남구청 출입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우섭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언론발표를 통하여 알려 지고 있는 바와 같이 서울시가 총 331개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주민들이 원하면 지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앞으로 도시재정비사업을 전면철거 후 재정비하는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철거와 신축 그리고 보존을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모두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로 지정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의견조율과 최종심사를 통하여 사업추진이 더딘 구역은 과감히 해제하고 가능성이 높은 구역만을 선별하여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충분한 의견수렴 후 지역해제가 되는 지역은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편의시설의 확충 등 주거환경의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노후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 등 저층 공동주택을 쉽게 신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지역해제로 인한 도시슬럼화를 막고 주거만족도 또한 높여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지역에 대하여도 이제는 조합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공동협의체 구성이나 임대아파트나 장기 전세주택건설의 확대 그리고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통하여 원주민보호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남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으로 남구전역에 걸쳐 구도심 재개발사업들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는 있으나 현재 추진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지역주민들간 의견대립으로 정상적인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년동안 개발행위제한 지역으로 묶여 주택개보수가 금지됨에 따라 지붕과 담이 허물어질 것만 같은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골목이나 하수도 정비 등 기반시설공사가 중단되고 있어 비만 오면 하수도가 역류해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곧 집중호우를 동반하는 장마철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들 재개발지역에 주거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남구 구도심 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이나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공동참여하는 협의체운영으로 우리남구 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과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하면 앞으로의 재개발사업은 구도심을 완전히 철거하는 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지역환경에 맞게 구도심을 재생하는 쪽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도심은 낡고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보존하고 발전시키면 타도시와 차별화 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서울 삼청동 문화의 거리와 북촌한옥마을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처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와 낭만이 어우러지는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평소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우리 남구 용현2동 528번지 및 숭의 1ㆍ3동 300번지 일원 20만8천여㎡에 추진 중에 있는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4년 건설교통부의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일부는 국가가 지원하고 국ㆍ공유지 등의 무상양여를 통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후 2007년 1월 토지 및 지장물 조사가 시작되었고 남구청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와 함께 2009년 대한주택공사의 보상계획공고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였으나 일부지역주민들의 반대와 LH공사의 자금난을 이유로 보상이 지연되는 등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2009년 9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었는데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얻어 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마루의 경우 공개회의를 통한 동의가 아니라 서면동의 등을 통하여 주민대표회가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성동의에 대한 안내나 주민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은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구청담당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공개요구를 해 오고 있지만 그때마다 공개나 열람이 불가하다는 답변만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왜 공개가 어려운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지난 3월 LH공사와 주민대표회의에서 갑자기 지장물 조사에 대한 안내공고를 통하여 지장물 조사가 95% 이상 되어야만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95% 라는 것이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지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려 지고 있는 바와 같이 구도심 남구가 어려운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나 착공이 가능한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6년이나 앞서 LH공사에 총 301억원의 기반시설 공사비 지원금을 미리 투입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자금회수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용마루는 지난 2007년 사업시행인가가 났기 때문에 보상절차를 거쳐 2009년이나 2010년에 실제 공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2년이나 앞서 미리 공사지원금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지원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58억을 포함하여 LH공사에 지급하게 되는 전체 공사비 지원금 360억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6년이나 앞서 먼저 지급된 301억원에 대한 이자발생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4항에 의하면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용마루의 경우 LH공사에서 매월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LH공사에서 2011년 4/4분기부터 보상을 개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까지도 보상협의회의 구성이나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남구청과 LH공사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들 사이에 개발방식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남구청과 LH공사 주민대책위원회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직원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을 포함한 남구청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 도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현재 총 86개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주안주공을 포함한 8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조합설립 22개소, 추진위원회 설립 41개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곳이 15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구도심재개발지역에 주거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 안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으며, 정비예정구역 안에서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3년 이내의 기간과 필요시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제한을 하는 근본취지는 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추진 시 세대수 증가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 신축, 악성투기행위 조장, 자원낭비 등을 방지해서 사업성의 악화를 사전차단하고 다수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경기침체, 미분양증가와 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체 표류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안전문제와 주택가 이면도로 및 노후화 된 하수도에 대한 관리가 일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남구는 정비구역 안에서는 행위제한 취지에 위배되는 신축, 증축 등의 건축행위는 할 수 없지만 지금도 기존건축물의 구조보강 등의 대수선 및 수선은 가능토록 되어 있어 주거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이점을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공가실태조사를 실시조사 중에 있으며, 현재 조사된 공가는 192개소로 조사된 공가에 대해서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공가안전 관리 홍보 및 행정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중호우를 동반하는 장마철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정비는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예방순찰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각종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 및 재개발사업에 대한 과감한 재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기준인 노후도, 접도율 등의 기준에 의해서 정비예정 구역으로 선정한 후 주민스스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관련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 정비업체, 설계업체 선정시 투명성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난 2008년부터는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아파트가격 하락과 미분양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사업진행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수립을 하거나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인 구역이라 하더라도 정비사업의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추진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사업추진여부를 주민들이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비계획수립 전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성과 개략적인 부담금의 범위를 주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사업의 추진여부를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추진위원회가 미구성 되어서 장기간 사업진척이 없는 곳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원하는 구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와 사업 찬ㆍ반 여부를 판단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의회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될 수 있도록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구역은 과감하게 해제하는 방안을 시와 함께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구역에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 일부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향후 관계법령 개정협의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더욱 개선할 수 있도록 국ㆍ시비를 보조받아 정비기반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행 전면철거 후 개발하는 사업방식 위주에서 벗어나 보존과 개발이 상호조화를 이루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전면철거식 개발이 아닌, 각 구역마다 특색 있는 수복형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서면동의 등을 통해 구성된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자료공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용마루 구역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1,771명 중 891명이 동의해서 동의율 50.3% 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2009년 9월 29일 승인되었습니다.
주민대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등 소유자의 인감첨부 및 개인정보 이름, 주민번호 등을 기록한 동의서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6호 규정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토록 되어 있어 이 동의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3월 LH공사와 주민대표회의에서 지장물 조사 안내공고를 통해서 지장물 조사가 95% 이상 되어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관련법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장물 조사가 95% 이상이 되어야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러한 관련 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다만 LH공사에서 2011년 4월 지역주민 및 물건 등 소유자에게 사업계획안내 및 지장물 조사 협조요청시 원활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장물 조사가 상당부분 이루어져야 사업의 지연이 추진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협조를 요청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지급된 301억원과 금년에 계획된 58억원을 포함한 LH공사에 지급된 전체공사비 360억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이자발생부분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LH공사에서 선지급된 301억원은 국토해양부에서 확정된 연차별 투자계획과 협약서에 따라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비율로 국가가 150억원, 시비 76억원, 구비 7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 지급 예정인 58억원은 사업진척도를 감안하여 적 정 시점에 지급할 계획이며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부담하여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지원되는 경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1차적으로 남구청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용마루지구에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비는 360억원 가량 지원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지원에 따른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와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당지역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대표회의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LH공사에서는 주민대표회의에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는 매달 7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중 540만원은 대표와 상근위원 인건비 나머지 160만원은 일반경비 임대료, 통신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LH공사가 방침변경에 따라 사업이 지원됨에 따라서 지원비가 축소되어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5월 현재까지는 매달 1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이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임대료 30만원과 임대료를 제외한 100만원이 일반경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LH공사에서 2010는 4/4분기부터 보상협의를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향후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H공사의 자금난으로 2009년 6월 보상공고가 나간 이후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19개 사업장 중 부산만덕 5지구와 용마루지구를 금년에 사업을 재기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2011년 3월 인천시와 우리 구에 LH공사가 공식적으로 통보한 추진일정에 의하면 2011년 올해 12월부터 보상착수를 목표로 해서 올해 하반기에 지장물 보완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LH공사에서 재보상 공고를 할 경우 우리 구에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구청과 LH공사 주민대책위원회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을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참석하여 토의를 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 어떤 형태로든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을 LH공사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여 지역주민 대다수가 바라는 활기차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안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용마루지역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사업을 미루지 말고 주민과 약속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구의 입장에서도 상당부분 방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만일 이번에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역지정 해체 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굳이 전면철거를 재정비하는 획일적인 방식을 벗어나서 개발방식의 변경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하는 지역주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대표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성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지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인감증명서는 처음에 지장물 조사를 할 때 받았던 인감증명서를 같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보충질문으로서 일단 기반시설지원금 360억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부분을 남구청에서 관리해서 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업이 점점 미루어져 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러한 시점에서도 기반시설 지원금은 계속 지원된 부분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6년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지급되어졌습니다.
2009년도에 보상계획 공고를 했는데 이행이 안 됐고, 2010년도부터는 사업이 멈춰지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구청에서는 지원금을 연차적으로 지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와 함께 이자발생부분을 검토해 보면 301억원이 정기예금 금리로 따진다 해도 4%해서 얼추 계산을 해보면 78억이라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그동안 사업진척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금이 나갔던 부분, 진척이 안 되면 우리 남구청에서 통장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발생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58억도 사업진척을 봐서 지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9천만원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올 하반기에 보상계획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그것을 지급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공청회 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6월 중에 시행되기를 원하면서 그 장소를 대회의실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관용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가지 우선하겠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대로 2009년 6월 30일날 보상계획 열람공고까지 하고 그 이후에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분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공사에 대해서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그러한 수단을 보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360억원이 지급되고 그것이 LH공사에 의해서 무단하게 예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360억원이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국가에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내려오면 사실은 이 돈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용마루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조성된 돈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25%를 붙여서 LH공사에주게 되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맞춰서 LH공사에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작년의 경우 예산을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또 재작년의 경우 저희가 상당히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까지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까지도 이것을 지급해줬는데 LH공사가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적어도 이자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LH공사가 더 투자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더 투자하도록 요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표회의와 관련해서 인감증명서가 언제때 인감증명서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인감증명서를 검토하면서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민대표회의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대표회의 구성자체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자료공개를 요청하시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사생활보호를 위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월 중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6월 중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장소를 구청의 대회의실로 하고 관용차량를 지원하는 부분과 그 지역의 교회나 그 지역의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더 주민에게 편의가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판단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LH공사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저희로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LH공사한테 요청해서 LH공사가 약속한 대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가서도 LH공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상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저희가 지금부터 이 사태에 대한 대비를 해서 법적인 것이나 이미 360억원이 나간 것에 대한 회수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진행되지 않은 대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사업을 찬성하시고 진행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어느 한쪽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진행이 되면서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권익과 요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011년 3월에 학교용지폐지 및 하치장 기능폐지 등에 대한 사업성 개선방안을 지자체와 협의중에 있다라는 문서를 인천광역시 쪽에 LH공사가 문서를 보낸게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는 제가 학교용지 폐지에 대해서 지자체협의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검토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수인선 화물선을 제거하거나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LH공사가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또 더 좋은 조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수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입장은 이 지역에 학교용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용지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구도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수용능력을 감안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해당지역 자치단체는 다이나내믹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역민을 위한 최선의 재개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재개발방법도 조성되어야 할 것인데 문화주도형 도시재개발에서 답을 찾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이주민을 위한 재개발이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과 안정적인 이주대책이 철저히 담보되는 재개발 사업이 되어야 함에 있어 과연 재정착률이 얼마나 될 것인지 염려와 의문을 가집니다. 무엇보다 구도심 재개발이 겉치레의 화려한 변화보다는 서민을 위한 서민중심의 개발이 주중심이 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원인을 규명해서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시에서는 일단은 배수펌프용량을 늘려서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요. 도심 속에 하수관이 일부 빈도가, 빈도라면 집중호우시 시간당 강우강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30에서 40정도 하수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내린 비는 거기에 배를 넘은 시간 80m m 이상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 일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제물포역 주변이라든지, 숭의야채 깡시장 주변작년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 해소공사를 하수도 정비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이 되면 작년에 침수된 지역이 일부 해소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저희들이 침수가 앞으로 집중호우가 계속 발생이 되니까 나름대로 일부 순찰기능을 강화해서 각 동별로 책임자 지정하고 구 자체에서도 점검반을 편성해서 예찰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상 최백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10년여에 걸쳐서 용마루지구가 주택재개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과 남구청이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지금 보상단계에까지 와있는데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보상시기가 확실하게 언제 될 것인가 또 보상금액이 얼마만큼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금액이 지급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시기에 대해서는 이안호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금년 하반기 중에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LH공사에서 부실경영으로 인해서 부도 직전까지 가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해서 보상이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해서 LH공사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 개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용마루에 대해서 보상을 지연하는 명분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용마루지구는 아까 구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남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보다 남구청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장님이 보상시기가 금년 하반기에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상금액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LH공사에 요구하고 우리 남구 용마루구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높여서 12월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상금액이 얼마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장물조사를 진행중입니다만 결국 감정평가가 나와야만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우려되는 것은 지금 LH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액을 주민들에게 많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LH공사의 수익성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H공사가 본인들의 수익성 문제 때문에 주민들에게 보상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적게 책정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점은 결국 감정평가사들의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사들이 정확하게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도록 관리감독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주택재개발로 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주공에서 재판까지 가면서 주공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돼 있습니다. 지금 LH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주공이나 LH공사에서 함으로 인해서 안정성이 확보된다 그런 면에서 주공을 선택했는데 지금에 와서 오히려 배신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놓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강력하게 대처해 주셔서 건축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최소화시키고 주민들한테 보상금액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구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LH공사가 우리들이 판단해서 혹은 주민들이 LH공사가 오히려 우리들의 땅을 이용해서 투기하고 이익을 챙겨간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면 더 이상 이 사업은 할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공사든, 국가든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에 의한 재개발방식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도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게 되면서 주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업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들 물론 해야 될 일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저희 구가하는 사업이고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더 좋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국비를 투자하고 LH공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관리감독 할 책임은 구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에서 그러한 입장에서 LH공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43만 남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43만 남구구민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우섭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 해 주신 주민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주민대표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어느 덧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발전을 위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몇몇 사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소 자료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심도 깊고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안역 일대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여러 사업 가운데 주안역 일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 통신 지중화 사업과 인도확장공사 사업으로 국비 19억3,500만원과 시비 19억3,500만원으로 총 38억7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공사가 1차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유인물 2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의 첫 관문인 주안역 일대는 구청장께서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야심차게 추진하는 지역이며 우리 남구가 문화진흥지구로 지정하여 문화콘텐츠지원센터와 영화공간주안, 청소년미디어센터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을 문화지구로 잘 조성하여 부가가치를 높인다면 남구발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청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재정상 어렵겠지만 향후 문화환경조성사업으로 2030거리에 있는 주택일부를 매입하여 야외공연장을 신설하여 정기적인 공연을 유치하고 홍보한다면 시민들과 젊은이들이 문화공연을 비롯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기기 위해 모여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2030거리의 활성화와 함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작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이 헛되지 않게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추가설치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남구는 낙후된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구민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남구는 구도심지역으로 송도신도시나 청라지구와 같이 개발계획을 세워서 형성된 계획도시가 아니고 오랜 세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지역이 많습니다.
이 지역은 크게 오래된 주택지역과 빌라밀집지역 그리고 일부아파트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좁고 어두운 골목길이 아주 많습니다.
또한 공단인근 주택지역에서는 강도사건과 밤길부녀자 성추행 및 폭행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남구의 방범용 CCTV 설치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350여건이나 접수될 정도로 지역주민들은 밤이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의 열악한 재정때문에 주민들의 CCTV설치민원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CCTV 설치예산을 보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총 5억7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45대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어린이공원 및 쉼터에만 설치하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지원된 시비 7,700만원의 예산으로 추가 설치할 수 있는 14대만이 취약지역 및 특별우범지역의 골목길에 설치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이 바라는 위험지역에 모두 설치하기란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내 여러 가지 민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방범용 CCTV설치는 매우 중요하며 본의원은 꼭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CCTV 추가 설치를 바라는 주민요구의 절반만이라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본부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상수도 사업본부 이전은 시기가 다소 늦춰졌지만 분명히 본의원이 알 아본 바로는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송도로 이전한 인천대학교의 교훈을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 종사하는 인원은 사업본부 80여명과 각 사업소 및 연구소 730여명으로 총 8백여명이나 됩니다.
거기에다 공사관계자와 민원인을 포함하면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이 지역의 상권에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책도 없이 상수도 사업본부를 이전한다면 이 지역 일대가 또 다시 도화2,3동과 같은 공황상태에 빠질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상수도 사업본부가 이전하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서 청장께서는 막아주시기를 바라며, 청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막고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막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구의 재정 및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다른 구에 비하여 재정건전성이 매우 위험수위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으며 구청장께서도 고민이 많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2011년 2월말 기준으로 파악한 각 구별 현금보유 현황을 보면 2010년도 재정조정교부금 미교부금액을 합하여 중구는 550억원, 동구는 200억원, 연수구는 200억원, 남동구 438억원, 부평구는 100억원, 계양구는 76억원, 서구는 373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는 2010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56억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우리 남구의 전체공무원의 한달 급여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해 우리구는 공무원들의 연가 수당을 편성하지도 못하였고 시간외수당도 작년 30시간에서 올해 20시간으로 하향조정까지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죄송하게도 어려운 재정을 모두 공무원들에게만 전가하는 인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구민들은 우리 남구의 심각한 재정현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의 홍보부족도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해결되지 못한 민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평을 설득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구청장이 바뀌어서 민원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매도 와 선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허리띠만을 졸라맨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과 관이 모두 함께 동참하는 정신이 필요하고 그렇게 가야만이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 3억3,500만원에서 2011년도 금년도에는 대폭삭감된 1억5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에는 아무런 대가성도 없이 항상남들이 외면하는 지역봉사와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단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그리고 장애인이면서도 소외계층을 위하여 봉사하는 장애인단체 등 일부단체는 해마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된 보조금액으로는 일부사업은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업무보고와 예산심의때 항상 지적한 사안입니다.
우리 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한 36개 사회단체를 실사하여 사업실적이 미비하고 명칭만 존재하는 보조단체는 과감히 정리하여 분산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구시책에 발맞추어 열심히 앞장서서 봉사하는 단체에 대폭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체육운영비 보조금을 제외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남구청장기 체육대회가 21개나 됩니다. 대회지원금이 2010년도 1억원에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4,500만원과 추경예산 2천만원을 포함해 6,500만원이나 됩니다.
구민 모두가 협력하여 절약한다는 취지로 남구의 재정상태 건전성이 좋아질 때까지 만이라도 구청장께서는 모든 선심성 및 전시성 대회와 행사를 중단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낭비성예산을 절약하여 성심과 열의를 다하여 우리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단체로 추가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우섭 구청장님!
진정한 지방자치실현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해야 뒤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남구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또한 남구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두서 없는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답변을 주고자 참석해 주신 박우섭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또한 기자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요지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배상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주안역 일대 활성화와 방범용 CCTV 추가설치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안역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2010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되어서 한전 지중화 협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시켜 왔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던 중 일부 주민들이 도로에 주차장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있었습니다.
또 한편 다른 주민들은 원안대로 추진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중지하고 주민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주민들의 원만한 합의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문화환경조성사업으로 2030거리에 주택일부를 매입해서 야외공연장으로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 신설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우리구의 재정상태가 넉넉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30거리 주변에 주택을 매입해서 야외공연장을 조성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가번영회에서 당장이라도 야외공연을 원하신다면 5월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주안역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요예술공연행사를 2030거리에서 시범적으로 몇 차례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선진국처럼 누구나 자유스럽게 거리공연을 펼쳐보이고 즐길 수 있는 2030거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배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구도심지로서 골목길 후미진 곳 등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범죄 사각지대가 많아서 주민들로부터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연일 쇄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남구에서는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7억4,400만원의 예산으로 CCTV 74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CCTV설치는 설치장소와 방법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개소당 영상저장장치와 주변기기등을 포함해서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연간 3,4억원의 운영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과 공원, 쉼터, 놀이터 등에 설치하는 어린이범죄예방목적의 CCTV 사업은 예산매칭비율에 따라 국시비 보조를 받고 있지만 일반 방범용 CCTV는 자치단체사업으로 전액을 시비 또는 구 자체예산으로 설치하고 그외에도 연간운영비는 모두 구비로만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은 치안업무로서 경찰이 맡고 있는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방범용 CCTV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비가 아닌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고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전액국비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국시비의 확대지원을 요청하여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한편 이미 설치된 CCTV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를 철저히 해서 그 성능을 온전히 꽤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사업본부 이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천대학교 이전으로 인해서 도화구역이 상당한 공황상태에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를 인천대학교로 이전하는 것은 자칫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막는 그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이전부지에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예술촌과 같은 창작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을 시에 건의하고 시의원과 시문화관광체육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인천시가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 현재 도화구역 인천대학교 건물에 리모델링비용 증가, 청운대 캠퍼스가 도화동으로 온다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인천대 건물에 어느 건물이 들어갈는지 하는 부분을 아직도 유동적인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가 인천대학교로 이전할는지 혹은 상수도 현 부지에 다시 신축할는지는 아직은 유동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상수도 사업본부가 인천대학교로 이전할 때에는 그부지에 좀더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구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재정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단순히 저희 공무원들의 허리를 졸라매서만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 모든 43만 구민들과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희구에서는 특히 선심성 전시성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축소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에는 생활체육 23개 종목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종목별로 지원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구재정여건을 감안해서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구생활체육회 이사회에서 임시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서 이렇게 축소된 예산으로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보를 저희한테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구청장 및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을 그러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낭비성예산을 절약해서 진심으로 봉사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이 본예산 1억5천만원, 추경예산 5천만원 포함해서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6개 단체에서 7억2,500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의 예산은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규단체와 2010년 사업실적이 저조한 단체등 8개 단체를 제외한 28개 단체 본예산 1억5천만원을 지원결정하였고 현재 교부를 신청한 17개 단체 1억1,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구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올해 9,900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작년에 새마을회관을 매입하였기에 올해는 운영비용을 전액삭감하고 2,060만원만을 현재 교부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남구새마을회에서는 운영비 삭감에 따라 이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나 지방세법특례제한법 88조 새마을운동 조직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등록세 포함 취득세를 전액면제 받았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향후 남구 새마을회는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차 추경에서 편성하신 5천만원에 대해서는 6월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계획을 수립해서 추가로 지급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에 실질적인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사회단체들의 집행실적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보조금집행의 적정성과 회원관리, 활동사항등을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보조금 지급에 차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배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배상록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자인 배상록 의원님,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산회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 정확한 부채를 해서 답변해 주시고 부채도 사실 부채나름입니다. 부채가 우리가 고정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채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일반비용충당인지 그것과 또 전시성행사나 선심성 공약사업에 쓰기 위해서 차용했는지 정확하게 부채에 대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꼭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평생학습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사회단체활동은 과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우리 과장님께 본의원이 가서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
한번에 이렇게 삭감을 한꺼번에 해 버리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금씩 삭감해 가면서 지도를 해서 앞으로 우리구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아도 나갈 수 있는 기간을 두면서 조금씩 삭감을 해야 된다고 몇 번을 부탁을 했습니다. 전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꺼번에 하면 결국은 상당한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실사, 보조단체를 실사, 방향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안전한 보행 우리 건설과장님께 이건 우리 관도 문제가 있지만 모든 주민이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좀 아쉬운 것은 먼저 충분한 설득을 우리가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일부는 우리 통반장들도 모르고 있어요.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본의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관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보행환경사업을 조성했을 때에 거기에 상권이 어떤 이점이있고 어떻게 좋아지는가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 건의를 들은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고 시작을 하면 꼭 마찰이 있어 중단되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 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 11분)
금번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전경애 의원님과 최백규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2시 12분)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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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수 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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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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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2 동 장 한 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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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익 2 동 장 윤 성 우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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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