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10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 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4. 인천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8. 문학공원구간 제2경인고속국도 방음벽 설치 건의안
9. 의장 보궐 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 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진환 의원외 5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문학공원구간 제2경인고속국도 방음벽 설치 건의안(임정빈 의원외 7인 발의)
9. 의장 보궐 선거의 건
(10시 02분 개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2분)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이 남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축전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지원과 합리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취지에는 공감하나 축전위원회의 합리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제5조 1항 및 2항, 제9조 제1항의 조문을 구체화 하였으며 아울러 그밖의 필요한 관련조문을 함께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용현5동 지역 공립보육시설의 미비로 인한 해당지역 저소득계층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의 애로 사항을 해결코자 용현5동에 공립보육시설을 신축코자 하는 승인안으로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 사회에 따른 수요 중심의 공공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였으며 인천 컬쳐힐 BTL사업 추진 승인안은 우리 구의 막대한 예산가중이 우려되어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조례안 등이 금일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진환 의원외 5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문학공원구간 제2경인고속국도 방음벽 설치 건의안(임정빈 의원외 7인 발의)
(10시 08분)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봉락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0월 20일 제출된 인천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안 등 4건과동료의원이신 오진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과 임정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건의안 등 2건이 제출되어 2006년 11월 10일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진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한 수급자로의 전락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어 조례안 제1조의 일부 문건을 삽입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 제3항에서 마을청소 등에 참여한 통장 및 단체 등의 예산절감과 청결봉사활동 등 평가를 실시, 종량제봉투 등을 시상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일부 문건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부결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안으로 일부 문건을 수정삽입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에 근거, 구성되는 위원회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개정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전문적인 검토기능을 강화, 새로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바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일부문건을 삭제 또는 삽입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정빈 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문학공원구간 제2경인고속국도 터널식방음벽 설치건의안으로 본 건의안은 지난 제134회때 위원회에 심사한 바 있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된 안건으로 일부 문건을 수정,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학공원구간 제2경인고속국도 방음벽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으며 인천 컬쳐힐 BTL사업 추진승인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9. 의장 보궐 선거의 건
(10시 34분)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보궐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과 문영미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 두 분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은 투표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에는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궐위된 제5대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장 보궐선거는 부의장의 사회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로서 본회의장 앞좌석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 기 설치되어 있는 용구로 후보자 성명 옆 기표란에 한명만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하신 다음 기표소 옆에 설치된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무효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기타 판단이 불분명한 표는 감표위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겠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사자로 선출하겠습니다.
2차 투표용지는 1차 투표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결선 투표용지는 결선후보자만 등재된 투표용지를 사용하겠습니다.
기표소 안에는 기표용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다가 기표소 안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감표위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성명란은 선거구, 정당, 성명 가나다 순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및 기표소 점검)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날인)
다음은 백상현 부의장님께서 투표용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날인)
확인 및 날인이 모두 끝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투표종료시까지 투표장에 입장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는 앞좌석 좌측에서 우측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의원님, 노태간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정근창 의원님, 신현환의원님, 박병환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우옥란 의원님, 박성화 의원님, 계정수 의원님, 박주일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박래삼 의원님, 백상현 부의장님. 끝으로 감표위원 두분입니다. 이한형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명패수 17매, 이상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투표매수 17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개표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및 집계)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표중 계정수 의원 6표, 박성화 의원 6표, 박광현 의원 3표, 김기신 의원 1표, 박래삼 의원 1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차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2차 투표방법은 1차 투표와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및 기표소 점검)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날인)
다음은 백상현 부의장님께서 투표용지를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날인)
확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의원님, 노태간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정근창 의원님, 신현환의원님, 박병환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우옥란 의원님, 박성화 의원님, 계정수 의원님,박주일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박래삼, 의원님, 백상현 부의장님. 끝으로 감표위원 두분입니다.
이한형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투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명패수 17매 이상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투표매수 17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개표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및 집계)
총 투표수 17표중 계정수 의원 9표, 박성화 의원 8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계정수 의원님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계정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세워 주시고 앞으로 남구의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우리 의원님들간에 마음의 치유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해외공무시찰 이후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일에 다시 한번 앞장 설 것을 약속을 드리며 오늘 저의 승리는 우리 의원 16명 모두의 승리입니다.
특별히 끝까지 저와 함께 선거에 임해 주신 박성화 의원님께 깊은 찬사와 박수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우선 저는 우리 남구의회가 상생의 의회가 되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남구의회가 실추된 명예를 되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동료의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제가 의회운영에 동료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남구의회가 하나가 되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이때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42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계 정 수 백 상 현 김 기 신 문 영 미 박 성 화 이 한 형 박 주 일
박 병 환 임 정 빈 노 태 간 이 봉 락 박 래 삼 오 진 환 박 광 현
정 근 창 신 현 환 우 옥 란
○출석공무원수 22인
구 청 장 이 영 수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주민생활지원과 장 김 복 진
복지평생교육과 장 최 광 환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