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1. 의장보궐선거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1. 의장보궐선거의 건2. 휴회의 건
(10시 29분 개의)
○부의장 백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김기신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의장선출에 대한 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상현 의사운영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의장보궐선거의 건
(10시 30분)
○부의장 백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 11월 6일 김기신 의원님 외 4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금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정키로 협의 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부의장 백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의사진행에 있어서 제반준비할 과정이 미비한 관계로 사무국에서 10분간만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어떠냐는 요청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부의장 백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보궐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봉락 의장! 지금 투표를 실시하자는 겁니까?
○부의장 백상현 네.
○의원 이봉락 그러면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아까 오진환 의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반사정상 오늘 표결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장보궐선거를 남구의회의 공동적인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며칠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부의장 백상현 이봉락 의원님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실시하는 사안을 좀 연기해 주면 하는 바람이지요?
○의원 이봉락 네.
○부의장 백상현 또 다른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문영미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물론 저희 남구의회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업무보고를 앞두고 저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상황에서 전 의장님이셨던 박래삼 전 의장님께서도 상임위 활동을 분명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불신임안 결의를 했을 때 실제로 회기 중에 이런 부분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금 어제 급하게 이분도 정확하게 의원으로서 당신의 상임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빨리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저희가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출하는 것은 어떤 인정의 문제보다는 실제로 저희 의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잘 굴러가기 위해서 저희 업무에 본연의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인정상 보다는 이런 문제는 빨리 빨리 정리를 하고 저희가 저희 본연의 임무를 더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백상현 이봉락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문영미 의원님께서 좀더 의회상을 구축하는 과정을 가지고 반대의사를 제시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임정빈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임정빈 임정빈 의원님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 의장님에 대한 예우차원 이것보다는 앞으로 추천되실 의장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어떤 분이 솔직히 의장이 되셔서 우리 남구의회를 잘 이끌어 주실 수 있을런지 그런 면에서 더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대화해서 하루 내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2, 3일 정도는 시간이 있어야 앞으로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님을 선출하는데 도움이 되겠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백상현 잘 알았습니다. 우옥란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의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지금 이봉락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다 긍정적이고 수용할만한 의견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체 의원님의 표결에 들어가서 미룰 것인지 오늘 할 것인지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백상현 김기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회의했을 때 속기록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전에 새로운 신임의장선출의 건에 대한 표결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정회가 됐었는데 본 안건이 본회의에 제출이 돼서
○부의장 백상현 김기신 의원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사항설명을 했기 때문에 부연설명 보다는 좀 전에 우옥란 의원님의 발언이 과연 오늘 할거냐, 안 할거냐 찬반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의사발언 하신 거지요?
○의원 우옥란 네.
○부의장 백상현 그 사안에 대해서 발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국장님과 충분히 의논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전수회람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기신 좋습니다.
○부의장 백상현 우옥란 의원님께서는 본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찬반을 투표로 하자고 했지요?
○의원 우옥란 방식은 투표로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거수로 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백상현 잠깐만요. 우리 우옥란 의원님께서 거수든, 찬반이든 좋은 방법을 선택해주십사 했는데.. 여기에
○의원 김기신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의장 백상현 말씀하십시오.
○의원 김기신 오늘 의장선출의 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오늘로 잡혀있지요?
○부의장 백상현 네.
○의원 김기신 이것이 정확하게 며칟날 하겠다는 건지 표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백상현 아까 우옥란 의원님도 그런 편이고요. 날짜만 아직 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기신 의원님이나 여러분 남구의회 마음 하나 하나 다 짚어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우옥란 의원님 발언에 사실상 찬반의 가부만 결정합시다라는 얘긴데 날짜는 안 했는데 조금 전에 이봉락 의원님께서 여기 올린 사안을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장님이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여기서 날짜를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의원님.
○의원 우옥란 아까 찬반가부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회기를 넘길 수는 없고 또 이게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가 끝나는 2, 3일간의 여유를 주고 모든 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어떤 분이 좋으신가 물론 열 일곱 분 전체를 놓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10일날 하는 것이 어떤가를 제의합니다.
○부의장 백상현 우옥란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충분히 들으셨지요? 여기에 대해서
○의원 문영미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부분이 더 오래 간다고 해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원래 의장선출이나 부의장 선출에 관한 부분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더 간다고 해서 달라질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끄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위원회규칙 제4조에 보면 의원은 반드시 위원으로 활동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반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래삼 전 의장님이 제대로 당신이 의원으로서 당신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도와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더 이상 시간을 끌면 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원한다면 여기에서 어떤 의장이 되실분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지 따로 따로 가서 오늘과 같은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를 얘기를 할려면 여기서 얘기를 하거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우옥란 의장님, 아까 제가 제시한 이렇게 찬반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부를 붙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백상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우옥란 의원님과 문영미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에서 동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옥란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시는 분 역시 찬반을... 그러면 우옥란 의원님이 먼저 의사진행발언 했기 때문에우옥란 의원님을 발언에
○의원 김기신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두 의원님은 지금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정회해서 10분간 늦춰도 되겠습니까?
○의원 우옥란 찬반을 묻는 건데 정회할 필요가 있어요?
○부의장 백상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부의장 백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안건이 2개지요? 오늘 처리할 건과 이봉락 의원님이 연장시킨다는 것이 아까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여러 의원님이 동의해 주신대로 본 건은 11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15시 14분)
○부의장 백상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6일 1차 본회의 때 11월 7일부터 9일까지 휴회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만 휴회중 추가안건이 발의되어 본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전에 의결된 휴회의 건은 소멸되고 다시 휴회기간을 정해 의결할 필요가 있어 본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기간중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문영미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백상현 네. 말씀하세요.
○의원 문영미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번의 기회를 통해서 다음번에 의장이 되실분은 정확한 기준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격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총회를 열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의장에 출마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당신이 어떻게 의정전반기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정견발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10일 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동료의원이나 선배 의원들께서 그렇게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부의장 백상현 문영미 의원님께서 좋은 의사진행발언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동료 의원님들은 문영미 의원발언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의결기관의 총체적인 역할은 의회운영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 다 찬성하시지요?
○의원 김기신 동의를 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 박성화 동의 전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백상현 박성화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박성화 문영미 의원님의 말씀은 과연 의장이 어떤 분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까지 관례상 제왕식으로 17명이 전부 후보자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나와야지요. 나는 안 나오니까 안 하겠다 그게 아니지요. 나는 이야기를 안 해도 저 사람이 자질 있으면 의장을 해야 지요. 하고 싶다, 안하고 싶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의결을 해 줘야 된다 안 해 줘야 된다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무기명으로 제왕식으로 투표하기 때문에 17명이 하면 다해야지 덮어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백상현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7명 의원님이 공감되는 부분은 확실히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을 가져 주십사하는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성화 의원님의 말씀 개개인의 마음을 다 표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한 개인의 입장에서 표출될 수 없는 부분도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 김기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제안해 주신 문영미 의원님이나 박성화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회의 의장선거는 교황선출직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비밀투표에 의해서 의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장선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누구나 다 나갈 수는 있지만 사전에 누가 누가 나가야 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고 또한 선출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럴 바에는 지금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의회 의장선출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남구의회만이라도 특정 나가고자 하는 분의 정견발표를 들어서 그분이 의회의 운영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를 꼼꼼히 챙겨보는 자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백상현 잘 알았습니다. 이한형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원 이한형 네. 다들 김기신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좋은 말씀하시고, 박성화 의원님 하시는데 이러다 보면 계속 시간이 딜레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 그 방법을 표결로 하시던지 빨리 결정을 해주셔서 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 분명히 의장님이 결정해 주셔야지 여기서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로 말씀하시면 상황이 진전이 없습니다. 부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견발표니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까 박성화 의원님 말씀대로 서로 각자들에 대한 의견들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정견발표사항 발언으로 인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문영미 의원님 김기신 의원님의 말씀도 동의하는 입장도 있지만 계속 끌다보면 사항들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로 하시던가 빨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백상현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자제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부의장 백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문영미 의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찬반에 붙여주십시오라고 꼭 여기 본회의장에서 얘기한게 아니라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고 다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표결까지 안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백상현 잘 알았습니다. 문영미 의원님의 본인의 의사를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감지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문영미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철회하는 쪽으로 하겠습니까?
○의원 문영미 네.
○부의장 백상현 이상으로
○의원 박광현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백상현 말씀하세요.
○의원 박광현 아까 의장님께서 회기를 휴회의 건을 8일, 9일로 말씀하셨지요?
○부의장 백상현 네.
○의원 박광현 그런데 오늘 일자가 긴박한 본회의를 운영위원회를해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 3시 반이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의 임무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상임위원회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걸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8, 9일로 다 하는 건지 오늘 끝나고 하는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백상현 상임위원회 활동은 8일과 9일 양 2일간에 상임위원회 별로 고려를 심각하게 해야 할겁니다. 안건도 있고 조례안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어서 저의 견해가 아니라 동료의원님들이 아마 심사숙고해서 2일간에 상임위원회활동을 마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지금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8일, 9일 이틀간으로 상임위원회활동을 할것이냐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일 본회의 끝나고 할 것이냐 위원장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휴회중에 그런 말씀도 있었거든요. 특히 위원장들은 더 걱정입니다.
더군다나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광현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이 견해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원 박광현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이 결정할 일이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 휴회건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의 본분은 42만 구민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개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밤 12시가 돼서..... 제 말씀 안 끝났습니다. 의장, 제 말씀 안 끝났는데 딴청하면 어떡합니까?
○부의장 백상현 듣고 있습니다.
○의원 박광현 듣고 계시는게 아니라 의원이 얘기 할 때는 경청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오늘 12시 까지는
○부의장 백상현 지적하는 분도 참 너무 하네요.
○의원 박광현 본 의원이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를 하면 의장님은 당연히 받아 주셔야지 딴청을 하시면 질의하는 사람이 무안해서 어떻게 질의합니까?
○부의장 백상현 딴청이 아니라 의원님의 견해를 충분히 자문을 구한겁니다. 왜, 했던 부분이었어요. 제가 아까 했던 부분이고 또 아까 숙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시니까
○의원 박광현 본 의원은 아까 의장님이 8일, 9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일, 모레 조례안까지 다 하는 거냐 오늘 본회의가 끝난다음에도 상임위원회에 가서 하는 거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본 의원도 퇴실을 하던지 할 거 아닙니까?
○부의장 백상현 제가 아까 여러분한데 동의를 구했습니다.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상임위윈회 활동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의원의 본분이라면 의원발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일정이 너무 촉박한데 조정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하고 제시를 해줘야 좋은 거예요. 이제 다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그렇게 제시한다면 의장을 세워 놓고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됩니다.
○의원 박광현 무시하는게 아니라 여쭤보는 겁니다.
○부의장 백상현 마음상하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고, 흔들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의장대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끌어 주십시오하는 부탁을 주셔야 됩니다. 원리로 따지면. 본회의가 산회되면 금일 오후라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제가 의사국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광현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 문제점을 가지고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부의장 백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백 상 현 김 기 신 계 정 수 문 영 미 박 성 화 이 한 형 박 주 일
박 병 환 임 정 빈 이 봉 락 오 진 환 박 래 삼 박 광 현 정 근 창
신 현 환 우 옥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