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1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2.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3.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인천광역시남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12. 국립보훈병원 인천남구 용현동 유치 건의안
13. 지역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14.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5. 남구 도화2동 3통～7통 지역 상업지구 용도변경 요청 및 개발 관련 강제수용 반대 건의 청원
16.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이영훈 의원 외 16인 발의)
2.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남구의회의장)
3.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빈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임정빈 의원 외 7인 발의)
5. 인천광역시남구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전경애 의원 외 6인 발의)
12. 국립보훈병원 인천남구 용현동 유치 건의안(이봉락 의원 외 4인 발의)
13. 지역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임경임 의원 외 6인 발의)
14.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5. 남구 도화2동 3통～7통 지역 상업지구 용도변경 요청 및 개발 관련 강제수용 반대 건의 청원(최백규 의원 소개)
16.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이영훈 의원 외 16인 발의)
2.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남구의회의장)
(10시 03분)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백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선임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동법 제8조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 행동 강령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에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주민의 대표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무상 신분상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선임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검사위원 선임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남구의회 이안호 의원님과 조현행 세무사, 강석재 새마을금고 남인천 본점 전무, 조남현 회계사 이상 총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선임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빈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임정빈 의원 외 7인 발의)
5. 인천광역시남구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총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정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로서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실정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정빈 의원님 외 일곱 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헌혈 적정 보유량 확보를 위해 헌혈 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조례로서 헌혈 인구 저변 확대를 기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인천광역시남구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협의회의 지원 및 위탁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시책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맞춤법과 자구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사립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납세자의 편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겸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경계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남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전경애 의원 외 6인 발의)
12. 국립보훈병원 인천남구 용현동 유치 건의안(이봉락 의원 외 4인 발의)
13. 지역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임경임 의원 외 6인 발의)
14.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5. 남구 도화2동 3통～7통 지역 상업지구 용도변경 요청 및 개발 관련 강제수용 반대 건의 청원(최백규 의원 소개)
16.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건의안 2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유실ㆍ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유실ㆍ유기동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호하여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중 “동물보호법 제8조”를 “동물보호법 제4조”로 수정하고, 안 제2항 제1호 중 “제2조제2호”에서를 “제2조제1호에서”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립보훈병원 인천남구 용현동 유치 건의안」은 국립보훈병원을 용현동 옛 군부대 부지에 건립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제명을 “용현동 (군부대 부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재난 피해 중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난 원인 불분명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 업체를 선정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잘못 표기된 어린이집 보조금예산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구 도화2동 3통～7통 지역 상업지구 (용도변경) 요청 및 개발 관련 강제수용 반대 건의 청원은 제물포역세권 지구로 묶여 재산권 행사 제한과 인천대 송도 이전 등에 따라 상권이 붕괴된 도화2동 3통에서 7통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청원 요구와 같이 일반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남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남구청 운동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여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체육 활동 지원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건들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국립보훈병원 인천남구 용현동 유치 건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구 도화2동 3통～7통 지역 용도변경(상업지구) 요청 및 개발 관련 강제수용 반대 건의 청원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유 재 호 임 정 빈 최 백 규 배 상 록 임 경 임 이 안 호 배 세 식
손 일 김 금 용 전 경 애 이 봉 락 이 영 훈 문 영 미 이 태 형
박 광 현 김 현 영 박 병 환
○출석공무원수 53인
부 구 청 장 이 광 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보 건 소 장 이 철 준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박 영 기
환 경 보 전 과 장 허 한 정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건지소장 기 영 미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나 근 규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전 기 창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3 동 장 오 윤 경
용 현 5 동 장 백 민 숙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김 영 민 도 화 1 동 장 이 윤 호
도 화 2ㆍ3 동 장 박 헌 철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정 규 서 주 안 3 동 장 강 창 열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김 영 신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박 만 년
문 학 동 장 이 희 순